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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공유... 진정한 공유가 가능한가? |
| 글쓴이 |
보스코프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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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994 |
| 날짜 |
2013-09-26 |
조회수 |
1599 |
추천수 |
38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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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이레네스의 노래도 크게 울리는 모양입니다. 이미 일전에 소개한 '임금/소득 중심 성장론'이 이러하고 진보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 역시 이러한 예입니다. 이 두 예들이 추상적인 또는 기본구도(틀 또는 프레임) 형태라면 주거공유는 일종의 구체적인 실현체 형태인데 정말 가관이라는 말 밖에는 안 나오는 지경입니다. 이 논쟁 - 일고 보기엔 아직 극히 초기이고 무성하지만요! - 은 서울 시의 '도시민박 지원정책'에서 초래한 것인데 세계의 몇 몇 도시에도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의 지위는 상당히 모호하지만 구도 자체가 이미 노동의 구도가 아닌 점 그리고 거래를 전제한다는 점을 볼 때 현재의 생산양식으로 가능한 제도, 방법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도리어 해외에서 금지 - 굳이 옳은 조치는 아니라고 해도요! - 가 발생한 지점을 보더라도 적절하지도 않고 진정한 공유는 더더욱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작금의 방식을 용인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식을 놓은 것 뿐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드네요.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도 여기 저기서 세이레네스의 노래는 구도영역이든 실현영역이든 발생할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우리들은 그만큼 아무리 발전한(??) 사회를 산다고는 해도 선발전 지역에 비해서 부재 내지는 부족한 것 투성이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접하는 것이 어느정도 필연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당장에 '소득증대' 프레임도 이러하지요.
관련 문서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론의 활성화는 물론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152&aid=00019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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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
첨언하자면 소개 문서의 말미에 있는대로 아파트의 일부든 단칸방이든 이런 것들은 나누는 대상인데 대저택은 제외라는 사실 이거 소득연대랑 마찬가지이죠... 후자는 이미 내화를 작정한 어떤 정당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
2013-09-26 10: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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