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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또는 소득)주도 성장, 세이레네스의 또 하나의 형태! |
| 글쓴이 |
보스코프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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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990 |
| 날짜 |
2013-09-23 |
조회수 |
1562 |
추천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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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또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 문서가 참세상에 올랐네요. 분명 세계에서는 아직 전 세계적이지는 않아도 또 많은 곳에서 인정투쟁이상을 나아가지 못해도 투쟁은 이미 격화한 상황입니다. - 다만 일부 지역의 교착문제로 투쟁이 교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19세기의 역사 등에서도 이미 있었던 현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일직선적 발전(현실의 투쟁에선 없지요!)이 아닌 투쟁은 투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의 오도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계 일각에서 이미 현재까지의 형태의 탈피도 시도 중이지요. 정세가 이러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현재까지의 체제 역시도 현실에 묶어두려는 세이레네스의 호출이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이 이러하고 임금(소득)주도 성장이 이러합니다.
신흥국가 일각과 몇 몇 사회 한국 사회에서 노동 소득이 (너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증가한다고 해서 아니 성장의 주도 역을 한다고 해서 현재까지의 문제의 해결을 볼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운동이 아니어도 이미 최저소득 증가운동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최소의 내재에 머물고 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혁파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만 변혁진영 역시 경제주의 오염은 커서 한계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임금(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문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jisiks.com/10176641246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5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52&aid=000195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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