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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재능교육지부가 원상회복 해야될 단체협약 입니다.<진보넷-강종숙 동지>
글쓴이 끝나지않은투쟁 E-mail send mail 번호 3048
날짜 2013-10-30 조회수 1304 추천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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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서는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위해 1인 시위와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 환구단 농성장 3인과 연대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단 1개의 조항도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구단 농성장은 여전히 투쟁 중입니다.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는 그 날까지 투쟁!







2012년 단체협약











전 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와 JEI재능교육(이하 '회사'라 한다.) 쌍방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회사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유일 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재능선생님을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조합원과 관련한 제 규정 또는 위탁계약서에 우선하며 그 중 협 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기준에 따른다.







제3조 (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하는 조건은 비 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 (조합원 자격 및 범위)



재능선생님은 누구나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 및 탈퇴를 할 수 있다.







제5조 (제명 탈퇴자 확인)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조합을 탈퇴하는 경우 그 유 &#8228; 무 사실은 조합이 확인 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자료 제공)



회사와 조합은 상호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에 협조하며, 기밀로 정하는 사항이나 개인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지 아니한다. 단, 개인비 밀인 경우 본인 동의 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일하는 조건 저하 금지)



회사는 본 협약에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확보했거나 관행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 및 일하는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8조 (통지 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통지의무를 진다.



①회사가 조합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명칭, 임원, 조직기구의 변경



②조합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



1. 상급단체 가입, 탈퇴, 조합명칭 변경



2. 임원, 조합전임자의 취임변경





제9조 (규정의 제정과 개정)



회사는 조합원과 관련된 제 규정, 규칙을 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조합 활동







제10조 (조합 활동 보장)



①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회사는 조합의 해산, 조합원의 탈퇴를 권유 또는 강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관리시간중의 조합 활동)



조합활동은 관리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 여 관리시간 중에도 행할 수 있다.



①회사와 조합 간에 합의한 교섭 및 각종 협의회 참석 시



②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대회(년 각1회) 참석 시



③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회사가 결정하는 경우







제12조 (상무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의 조합활동)



①상무집행위원회 위원이 관리시간과 상무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한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주차범위 내에서 관리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이 운영위원회 참석을 위해 분기별 1회 이내, 해당 주차범위 내에서관리요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 2항에 관련하여 관리요일 변경 시 조합은 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제13조 (조합 전임)



①회사는 조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임자 2명을 인정한다.



②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전임이전의 관리지역에서 관리를 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임기 전 관리과목에 준한 처우를 한다.



③전임기간은 위탁기간으로 인정하며 전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제14조 (조합비등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이 요구할 경우 수수료 지급일에 조합비를 조합원의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수 수료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비를 수수료 공제 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도한다. 단, 조합 은 회사에 수수료 공제일 7일 이전에 조합원 명부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편의 제공)



①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 전화회선을 제공한다.



②회사는 조합사무실의 관리유지비(전기, 냉난방비용, 주차비)와 전화비를 조합과 정 하여 부담한다.



③회사는 조합이 행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조합은 회사와 합의할 경우, 회사건물의 일부를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 (조합원 교육)



①회사는 조합원의 교육시간을 월 2시간 부여하고 교육을 위한 장소제공에 협조하며, 조합은 교육을 관리시간 이외에 행한다.



②회사는 신임교사의 사업국 이상 집합 교육(현 육성과정-사업국 집합)에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40분 배정한다.







제17조 (홍보활동)



①회사는 조합의 관리시간외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조합은 회사 사업장에서 홍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사전 계획을 통보하여 야하며, 회사는 사전 해당사업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하고 홍보활 동을 지원한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있는 지(역)국 사무실 게시판 옆에 조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다.(게시판 규격 60cm ~ 80cm)



④홍보의 내용은 정당한 조합 활동범위 내에서 하며, 게시물은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제3장. 사회적 책무







제18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회사와 조합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전교사가 보람과 긍지 를 느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9조 (경영권 행사)



회사의 경영권 행사는 민주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조합의 행사 참석)



조합은 회사에서 요청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좌석배치, 공개용 회의 &#8228; 행사 참고자료를 조합에 배포한다.







제4장. 정사원 발탁 및 재능선생님 처우







제21조 (원칙)



회사는 정사원 발탁, 조합원의 사업장 이동시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한다.







제22조 (정사원 발탁)



①회사는 필요시 재능선생님 중에서 정사원으로 발탁할 수 있다.



②정사원 발탁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재능선생님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③회사는 정사원 발탁 시 조합원이었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정사원 발탁 기준 조합의견 제출)



조합은 정사원 발탁 시 발탁기준에 대한 의견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는 조합과 협의한다.







제24조 (근무지 변경)



①조합원 근무지 변경 시 회사와 조합원의 상호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②근무지 변경 시 조합원이었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의제기)



조합원이 정사원발탁, 근무지 이동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조합/회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제26조 (포상)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장을 수여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제안제도에 의하여 포상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적으로써 회사 및 선생님의 명예를 선양한 자(발생시)



③품행이 방정하여 다른 선생님의 모범이 되는 자(창립기념일)



④기타, 회사가 특별히 포상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발생시)



⑤장기간 근무 선생님(창립기념일)



1. 3년 - 7만원 상당의 기념품



2. 5년 - 10만원 상당의 기념품



3. 7년 - 20만원 상당의 기념품



4. 9년 - 30만원 상당의 기념품



5. 12년 - 40만원 상당의 기념품



6. 15년 - 50만원 상당의 기념품











제27조 (재위탁)



회사는 재능선생님 재위탁 시 조합원이었던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계약해지)



회사와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각각 1개월 전 서면통지로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본 계약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원이 형사상 금 고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형사처벌은 예외로 한다.



2. 조합원이 회사에 입금할 회비를 횡령한 경우



3. 회사 또는 조합원이 계약서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조합원이 각각 상대 방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조합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제29조 (업무 일시정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다.



1. 관리 중 &#8228; 관리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6개월 2. 출산 : 6개월



3. 유 &#8228; 사산(임신 16주 이후) : 3개월



4. 육아 : 6개월(영아가 생후 24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명당 1회에 한한다.)







제30조 (업무 일시정지자의 처우)



①업무 일시정지기간은 근무기간에 통산한다.



②회사는 업무 일시정지자의 누계순증수 등 제반조건을 복귀 후 종전기준에 따라 인정 한다.



③전조 1호의 관리 중 부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생계비를 보조한다.



1. 2주 이상 입원 : 20만원



2. 3주 이상 입원 : 30만원



3. 4주 이상 입원 : 50만원



여기서 입원이라고 함은 입원, 입원에 준하는 요양을 말한다.







제5장. 수수료(회사),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관한 사항(조합)







제31조 (수수료 지급)



수수료는 다음 항목의 산출식에 의거 지급한다.







제32조 (수수료 지급율 한도)



수수료 지급율의 합은 ******* 및 ******** 항목을 제외하고 55%를 넘을 수 없다.







제33조 (수수료 지급일)



①수수료(회사), 임금 &#8228;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관한 사항(조합)은 매월 20일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②수수료는 지정은행에 개설된 조합원 명의의 예금구좌에 이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사전 공제 할 수 있다.



가. 법령에 의한 세금 및 보험료



나. 조합비



다.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6장. 제 도







제34조 (휴회면제 제도)



①휴회면제 내용







구 분

내 용

구비서류

비 고



수 료

* 최종등급 12주 이상이고



해당과목 1년 이상 유지 회원

개인진도처방기록부





사 망

* 회원 사망

사망진단서

조직장 확인으로 대체 가능



해외장기체류

* 이민



* 주재원(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

비자 등 기타



객관적 증명서





관리불가지역

* 교실형성이 안 된 면,리 지역으로 이사하는 회원



* 거주지 변동 없는 회원은 제외

관리불가지역확인서

입회 3개월 이내, 타지역 입회회원은 제외



교사상해

* 진단기간 2주 초과 교사에게 적용



* 4주 이내 인계인수 완료

입원(통원치료)



사실확인서





회원질병

진단 2주 초과 회원에게 적용

입원(통원치료)



사실확인서





천재지변

천재지변, 화재 등 기타 재해지역



회원 휴회















②휴회면제된 회원이 3개월 내에 해당교사가 복회하는 경우, 보급실적에서 제외한다.



③교사상해 휴회의 경우, 해당교사의 상해직전 평균 3개월간의 휴회 실적을 초과한 휴회과목 수에 대하여 휴회 면제한다.



④휴회면제 처리된 과목은 어떠한 사유로도 휴회면제를 재처리 할 수 없다.



단, 사망/수료는 제외(동일과목 재수료는 면제 처리할 수 없음)







제35조 (외곽 관리교실 교통비 지급)







구 분

내 용

비 고



대상교실

- 거리 : 교실지역까지 10km이상 교실로 시외버스 운행지역 또는 시내버스 요금구간 변경지역



- 과목수: 15과목 이상교실 (전월 전산마감기준)



(관리카드 내 해당교실 이외지역 과목수는 제외)





편도거리



산정기준

- 지(역)국장이 직접 관리하며 관리 시 동선거리는 제외한다.



- 지(역)국에서 회원관리 출발



: 지(역)국에서 교실지역까지의 거리 산출



- 선생님자택에서 회원관리 출발



: 자택에서 교실지역까지의 거리 산출

단위 : KM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지급금액

- 기준 : 편도 km당 지급액 170원



- 교통비 : 편도거리× 170원× 관리횟수



- 승선비 : 편도승선료× 2× 관리횟수(영수증 첨부)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



지급방법

- 지(역)국장이 소액현금에서 선생님 통장에 입금





지급일

- 매월 7일













제36조 (관리과목수)



조합원이 관리할 적정과목 수는 최소 100과목에서 180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계약 해지교사 인계인수)



계약 해지원 처리일 해당 월 이후 인계인수 미처리로 인한 모든 휴회는 회사가 책임진다.







제38조 (월회비 집금)



회비입금은 직접입금과 CMS를 병행한다.







제39조 (미수 공제)



①미수회원의 회비가 익월 말일까지 미입금 되는 경우, 해당회원은 휴회처리하고 미수회 비는 익익월 수수료에서 공제한다.



②조합원이 회원의 잠적으로 인하여 회비를 못 받은 경우 지(역)국장이 확인하여 미수회 비를 처리한다.







제40조 (차액 월회비 제도)



차액 월회비는 입회일 +7일을 적용한 잔여주차로 산출한다.







제41조 (교재 및 학습시스템 개선)



회사는 교재 및 학습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42조 (회원서비스)



회사는 회원판촉물, 신규 자동이체회원, 장기회원에게 판촉물 지급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제7장. 일하는 조건







제43조 (위탁 계약서)



재능스스로선생님 위탁계약서는 조합과 합의하여 만든다.





제44조 (일하는 시간)



①조합원은 회원관리를 주 5일 한도 내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해당사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1. 매주 조합원이 지정한 요일(또는 해당사업장에서 정한 요일)



2. 매월 1일(1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







제45조 (신기술 투자)



회사는 장기계획 아래 신기술 및 교재개선에 투자하여 타사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제46조 (재능선생님 보호)



회사는 지역국을 통폐합하거나 기업의 합병, 양도 등에 있어 조합원의 일하는 조건, 근무기 간, 노조 단체협약 승계문제에 있어서 조합/회사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8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제47조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회사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능력을 계발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제48조 (품위 및 명예 존중)



회사와 조합은 재능선생님이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명예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9조 (사내 성희롱과 폭행 금지)



회사와 조합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행사한 자는 사내 성희롱 방지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제9장. 복리후생







제50조 (복리 후생 시설)



회사는 모든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이에 따른 제 규정 및 지시를 존중하고 직장 근무환경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제51조 (건강검진)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 1년에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는 조합원에게 통보한다.







제52조 (상해보험 가입)



①회사는 조합원이 상해로 인해 사망, 부상, 입원 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을 가입사망시 1,000만원, 입원시 100만원 기준)하여 조합원이 보험금을 수령토록 한다.



②상해보험 제도는 조합원이 상해에 관련한 법률로 보장되는 경우 폐지한다.







제53조 (조합원 자녀 회비지원)



조합원의 자녀가 재능회원으로 가입 시 과목당 월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비 보조 금으로 지원한다. 단, 본인 관리지역이 아님에도 본인에게 등록되어 있는 자녀회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4조 (단합대회 실시)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합대회(체육대회, 등반대회, 야유회 등)실시를 지원한다.







제55조 (재해 위문금)



회사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비상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때에는 적절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 (동호회 활동 보장)



①회사는 조합원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인격수양을 위하여 동호회를 지원한다.



②동호회 지원은 동호회 시행규칙에 의하며, 동호회 등록은 월 단위 등록, 지원금은 선 지급 후 정산한다.







제57조 (경조금 지급)



회사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축하 또는 부의금으로 각 호의 경조금을 지급한다.







구 분

기준

경조에 따른



2부관리 인정

비 고



위촉 3년 미만

위촉 3년 이상



결혼

본인 결혼

100,000

200,000

5일





사망

본 인

500.000

1,000,000



조화제공



배우자

200,000

300,000

5일

조화제공



부 모

100,000

200,000

5일

조화제공



배우자부모

100,000

200,000

5일

조화제공



자 녀

100,000

200,000

5일

















제58조 (하절기 지원)



①회사는 조합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하절기에 관리일 기준 5일에 해당하는 하기휴 무를 인정한다.



②회사는 조합원의 하기휴가 시, 위탁 6개월 이상 조합원은 15만원, 위탁 6개월 미만 조합원에게는 7만원의 하절기지원금을 지급한다.(예 : 7월31일 지급시, 1월 31일 이전 위탁자는 15만원, 2월 1일 이후 위탁자는 7만원 지급)



③회사는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하기휴양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 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편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가 주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환급처리를 매년 일괄 처리한다.







제60조 (조합원 교육 지원)



①회사는 조합원의 자질향상,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조합원의 어학, 컴퓨터강좌 등을 개설하여 조합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사항은 조합/회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61조(기념일 지원)



①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기념품을 지급한다.



1. 회사 창립기념일



2. 조합원 생일



3. 추석, 설 선물



② 기념품목은 조합과 협의한다.







제10장. 단체교섭







제62조 (원 칙)



단체교섭은 조합과 회사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질서와 성의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며, 원만한 타결을 통하여 회사와 조합관계의 안정을 꾀한다.







제63조 (단체교섭 요구)



①회사와 조합이 첫 단체교섭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예정 10일전에 다음 내용을 구비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섭일시 및 장소



2. 교섭 안건



3. 교섭 위원 명단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청할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제64조 (교섭 위원)



①단체교섭 위원은 회사와 조합 각 3인 이상, 6인 이내의 동수로 한다.



②회사측 교섭위원은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로 하며(임원 1명이상 포함), 조합측 교섭위원 은 위원장이 선임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회의의 의장은 양 당사자의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④단체교섭 시 양당사자의 합의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단체교섭 회의는 쌍방이 대표위원(또는 위임된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2명이상 참석 하였을 때 개회한다.







제65조 (단체교섭의 위임)



①회사와 조합은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조합과 회사는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합과 회사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66조 (단체교섭 대상)



①재능선생님 수수료(임금 &#8228; 급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분류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



②일하는 조건, 제도 등에 관한 사항



③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④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⑤정사원 발탁 및 재능선생님 처우



⑥기타 단체교섭에 해당하는 사항





제67조 (교섭 및 체결 권한)



①단체교섭은 회사와 조합 간에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섭위원은 자주성과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②단체교섭 체결권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조합의 위원장에게 있다.





제68조 (간사선임 및 회의록 유지)



회사와 조합 쌍방은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며, 회의록은 간사 날인 후 쌍방이 1부씩 보관한다.





제69조 (단체 협약의 작성)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에 도달한 사항은 쌍방이 이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 서명 날인한다.







제11장. 조합, 회사협의회







제70조 (협의회 설치)



회사와 조합은 발전적인 관계를 위하여 [조합/회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71조 (운영)



①조합/회사협의회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 의장은 매회 회사와 조합이 공동으로 한다.



④협의회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합/회사협의회 운영규정을 둔다.







제72조 (협의회 안건)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조합과 회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견 조율



2.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3. 기타, 조합원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협의한 안건







제73조 (결정 사항의 효력)



본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령 및 이 협약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는다.







제74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사와 조합위원이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제12장. 노동쟁의 및 평화의무







제75조 (일반원칙)



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76조 (노동쟁의 및 평화의무)



①회사와 조합은 쟁의 발생 시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회사와 조합은 단체협약 또는 기 합의된 각종 협약서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7조 (쟁의기간 중 단체교섭)



쟁의행위 중일지라도 회사 또는 조합의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78조 (사전 통보)



어느 일방이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13장. 부 칙







제79조 (유효기간)



이 단체협약[수수료(회사), 임금 &#8228; 급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분류되는 사항 (조합)포함]은 2012년 *월 **일부터 2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80조 (협약의 개폐)



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을 개정 또는 폐기하지 않는다.







제81조 (갱신 교섭)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45일전에 갱신안을 제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2조 (협약의 효력 지속 및 자동갱신)



협약의 기준은 효력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협약이 갱신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요구가 없을 시에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83조 (보충 협약)



특수사정에 의거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이 협약에 모순,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별도의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 지로 한다.







제84조 (재교섭)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이 동의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할 수 있다.







제85조 (향후 법률관계)



향후 조합원과 관련한 노동법의 개정 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86조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법규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87조 (협약의 보관)



이 협약은 3부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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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4 (펌)재능교육지부가 원상회복 해야될 단체협약 입니다... 끝나지않은투쟁 2013-10-30 1304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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