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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적 통제?
글쓴이 보스코프스키 E-mail send mail 번호 3032
날짜 2013-10-19 조회수 1154 추천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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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있었던 토론회에서의 김성구 교수의 토론문과 발제문인데 이 문서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신자유주의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영미식 또 하나는 독일 등의 대륙 또는 라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자를 반대하지만 후자를 취하는 무리들에 대해 김성구 교수는 비판에 마지 않으셨고 또한 이점에서 민주적인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점은 소유의 사회화로 명명했고 작금의 회자논리를 비판 했습니다. 물론 더해서 유산경제학을 비판하였고 이 관점에서 장하준, 김상조 그리고 프레시안에서의 논의 모두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잡탕 또는 엉터리 이론을 비판한 점은 돋보이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뜸 '진보에 전세를 내었느냐?'고 호통치는 세력들이 후자의 신자유주의를 내면화한 것 은 문제이고 작금의 여러 사건에서 보자면 교양주의적 자세를 노정하면서 하나마나한 구호를 남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령 예전 2010년인가에서 반 G20 국면에서 모 진보정당 의원의 행각을 보면 이렇기도 합니다. - 물론 이에 대해서 '진보'가 아니라는 주장과 변혁을 포기한 이름으로서의 '진보', 두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호하게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민주적 통제'라는 대목은 비록 소유의 사회화가 변혁을 전제한 개념임에도 혼란 스럽습니다. 이미 변혁을 경과한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 맞는데 이 점은 주류 사민주의나 일부의 수정주의 이론까지는 반대한다고 해도 중남미 제헌의회국가형에도 길을 열어 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적 통제는 이미 제헌의회국가에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토론문과 발제문은 아래의 문서 연결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eumnet.com/free_board/1518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152&aid=00019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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