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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북한사회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 3. 교육중시로 주민지지 이끌어내는 북한체제 |
| 글쓴이 |
우리사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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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844 |
| 날짜 |
2013-06-26 |
조회수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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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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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당국이 정치적 존중과 우대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시킨다고 할 때, 북한당국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정책분야는 바로 교육이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보다도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의 정서에 근거하더라도 사람은, 특히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민감해진다. 인간의 꿈은,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성공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의 시대에, 국가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지적, 지식기반이 튼튼해야 한다. 문맹률이 높고,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다.
국민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도로 조직화된 오늘날, 인간의 꿈은 단지 경제적 재화에 머물 수 없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말처럼, 인간의 꿈을 “연봉 1억” 따위의 경제적 재화에 한정짓는 현상은 스스로 자랑스러울 근거도 될 수 없으며 돈을 모았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후대들에게 “위인전”으로 귀감을 전할 내용도 없다.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꿈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한 안중근, 유관순과 같은 이들은 우리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일확천금을 누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던 삼성그룹의 전 이병철 회장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혜택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인류사회에 무언가 기여하려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녀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녀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국가교육제도가 무너지고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사회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교육을 중시하는 북한사회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해줌으로서 북한사회를 발전시킨다.
교육은 인간의 지식을 규정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규정하고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 북한체제 붕괴를 기도하는 외부세력이 많았던 조건에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교양을 중시하며 이를 통해 북한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0년째 미국의 경제봉쇄에 놓여 있었다. 미국의 제재에 60년을 보낸 북한은 아무리 사소한 기술이라도 손쉽게 배울 수 없었으므로 모든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개발, 습득해야만 했다. 특히 이는 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학기술부대를 만들어 자체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처지와 조건에 놓인 북한은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매우 중시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감정정서를 보아도 교육의 중요성은 재확인된다. 사회적 성공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아 이를 하나의 교육열로 승화시켜나간다면 여기서 새로운 국가발전동력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 교육사업에 국가적 관심을 돌려왔고 그 바탕으로 오늘까지 그들의 독특한 체제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 73조에는 “공민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교육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이는 바로 무상교육제도인데 전반적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제도화했던 북한은 2012년, 의무교육기간을 종래의 11년에서 12년으로 1년 더 늘렸다.
국민 누구나 12년간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됨으로서 자기 꿈을 실현할 기본적인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의 문맹률은 세계최저 수준이다.
북한의 교육제도
북한의 신학기는 4월에 시작한다. 201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무상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발표한 북한은 올해 신학기부터 기존 6년제로 통합된 고등중학교 과정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분리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소학교는 기존 4년제이던 것을 5년제로 늘리는 준비단계를 거쳐 내년부터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이 우리와 차이점은 교육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북한의 교육은 우리보다 2년이 빠른 만5세부터 조기에 시작되어 만 18세가 되면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된다. 결국 북한은 교육시작 시기가 빨라서 사회진출시기도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북한주민의 평생교육을 포괄하며 북한주민들 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까지 미친다.
단적인 예로 북한은 평양에 인민대학습당을 운영하며 북한주민 모두에 대한 교양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4월 1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줌으로서 총련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북한당국의 국가운영 방침도 사람의 사상의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도 주민교육사업을 매우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높은 사교육 비용으로 허리가 휘고 교육문제 때문에 이민행렬이 이어지는 실제 교육현실을 놓고 볼 때, 남북한 교육제도의 장점을 제대로 보완해 새로운 진보적 교육체제를 만든다면 국민들의 관심과 환영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의료”를 강조하는 북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상교육과 더불어 무상의료를 핵심시책으로 상정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72조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북한주민들이 치료비와 약값은 물론이고 식사비와 왕복차량까지 무료로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복지에서 의료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의료가 곧 사람의 건강과 목숨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격언처럼, 육체적으로 동물적 기능을 함께 띠고 있는 인간은 일단 육체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생활도 활기차고 업무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료는 예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통용되어 왔다. 전쟁터에서는 적군이라 하더라도 의료진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다.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박사가 위인으로 거론되는 것도 그가 선보인 의료봉사활동이 인류의 지성과 감성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북한의 독특한 “보건책임제”
무상의료제도를 표방하고 있는 북한은 이를 위해 독특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의료는 지난 12월, 한국 대선에서 논란이 되었던 4대 중증질환같이 특정 병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국민의료보험과 같은 국가적 기금으로 충당되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북한당국은 병난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른바 “보건책임제”라는 예방의학제도를 정착시켰다. 보건책임제는 의사들에게 담당구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의사들이 관련 구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북한은 의사담당 구역제도를 도입해 농촌지역은 의사 1인당 500명의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게 한다. 이들의 역할은 해당구역에 대한 예방의학 캠페인을 선전하고 경미한 환자는 초보적인 의료행위로 치료한다. 그리고 이들은 동시에 중증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조기에 중앙병원으로 이송하는 업무까지 맡는다.
농촌과 달리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에는 주민 4000명당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등 여러 명의 의사들을 집중배치해 이들이 주민의료를 책임지게 한다.
자본주의 국가의 의사는 구역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병원을 찾아온 환자만 담당한다. 의사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규모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수익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보건책임제에서 의사는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도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의사는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올수록 수익이 늘어나 기쁘지만, 북한의 의사는 병원에 환자가 없을 때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직업의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결국 북한의료진은 병원에 올 환자를 애당초 만들지 않는 예방의학, 즉 생활밀착형 의료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북한은 모든 의료시설을 국가가 소유, 관리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사는 한국사회처럼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인식되기보다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국가직원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의료진은 독감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정보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독감정보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고 이번 독감의 특징과 대응방법을 알리는데 적극적일 것이다. 이러한 예방 의학은 의학을 수익개념 중심에서 제공개념 중심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건인력의 업무방식에서 대전환이다.
북한 의료의 최근 동향
북한은 의료활동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력갱생방식을 구축해왔다. 북한은 양의학과 함께 국내에서 풍부한 원료를 얻을 수 있는 한의학 처방을 상당히 활용한다고 한다.
북한은 다양한 의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개원해 본격적으로 유선염과 유방암 등의 연구와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평양산원은 평양에 있는 북한최대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인데 2012년, 북한당국은 이 병원 산하에 유방암을 비롯한 여성질환들을 집중연구, 치료하기 위해 유선종양연구소를 개원하였다. 이 유선종양연구소는 내부에 X-ray, CT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여성질환에 집중한 연구소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7일,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성산 종합병원을 개원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전국의학과학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북한은 각종 비타민을 자체로 합성해 의약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각종 한약재를 비롯해 다양한 의약품을 이미 자체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통일이 되어 남북한 간 의료진 교환협력을 통해 서로 공동의 관심사를 높이고 의술에 남북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우리민족의 커다란 행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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