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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신 83호]변혁의 여명을 밝히는 그리스 노동자 민중 |
| 글쓴이 |
보스코프스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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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100 |
| 날짜 |
2013-11-24 |
조회수 |
1988 |
추천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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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의 여명을 밝히는 그리스 노동자 민중
‘긴축’에 맞서는 항쟁
2012년 유럽연합이 제2의 구제금융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그리스 연합정부에게 제시한 그리스 긴축방안의 내용은 최저임금 22% 삭감, 새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32% 삭감, 연금 삭감, 15,000명 공공부문 노동자 정리해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 150,000명 정리해고, 2012년까지 보건의료분야와 제약분야에서 11억 유로 지출삭감 등이다. 이에 대항하여 그리스 전역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아테네에 모여 새 양해각서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최근 몇 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를 했다. 수십만의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크게 분노에 차서 그리스 연합정부를 분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09년 '위기‘가 시작된 이래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임금삭감, 연금 삭감, 정규직고용감소, 비정규직 고용증대, 실업증대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1년 그리스의 정규고용계약은 20.93%감소, 파트타임고용은 3.96% 증대, 비정규직고용은 12.17% 증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2009년 16.17%, 2010년 26.1%, 2011년 35.52%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KKE)과 이에 정치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노동자투쟁전선(PAME)은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대규모의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PAME는 새 양해각서에 반대하는 투쟁을 총파업으로 고양시키자고 주장하면서 “새 양해각서를 거부한다.” “단협폐기를 거부한다.”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 “임금 삭감, 연금 삭감. 휴일보너스 삭감을 거부한다.” “자본가계급이 지불하라!” “트로이카는 그리스를 떠나라! 트로이카와 긴밀한 사람들을 전복하라!” “지금 당장 선거하라! 연합정부를 심판하라!” 등을 외치고 있다.
PAME는 “우리의 임금을 약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배고픔과 빈곤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분노와 분개를 증대시키기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열었다.”고 하며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는 그리스로부터 나가라!” “부자들을 위한 정치정당들은 물러가라!” “자본가계급의 이윤(이익)을 위한 희생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위기를 자초하다
유럽연합 (EU)내 독점자본가계급과 정부는 그리스의 ‘위기’의 원인을 그리스 정부의 방만한 공기업 운용과 과도한 의료서비스 지출과 같은 복지의 과대이용, 부자들에 의한 탈세 등에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그리스에 대한 ‘긴축’요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과 독점자본가계급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위기를 국가의 총체적 위기로 돌림으로써 마치 전체인구집단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유럽연합 내 독점자본가계급과 정부는 어떻게 그리스 ‘위기’를 촉발시키는데 기여했는가? 유럽연합은 그들의 이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독점자본의 동맹들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연합이며, 그중 16개 국가가 유로화를 화폐로 사용하는 유로존을 구성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자본가계급이 중심이 된 유럽의 대자본가와 금융자본가들이 유럽 노동자계급과 이전 그들의 식민지였던 억압된 국가들로부터 이윤추구를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설립한 것이다. 이들 자본가계급은 유럽단일시장이 되면 더 큰 응집력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유럽연합을 만들었던 것이다. 유럽의 거대 자본들에게는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이용하여 유럽지역을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면서 유럽 내의 자본주의 발달이 덜한 국가들의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그리스는 가장 강한 독일과 프랑스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리스는 유럽연합 내 강국들인 독일과 프랑스 자본가계급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 내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 은행은 그리스 4000억 달러 부채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로부터 서브프라임 자산을 구입했던 독일과 프랑스 은행이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었고, 이들 자본은 스페인, 포르투갈에도 역시 돈을 빌려주었다. 유럽의 은행들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2.5조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 이것이 현재 유럽경제에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단지 몇 천개의 집단과 그들의 주식 소유자들이 투기를 위해 회사를 설립해서 금융자본의 투기를 통해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국가들이 파산해가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민중들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16개 유로존 국가들은 유로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므로 전통적으로 개별 국가에서 공황시기에 응급처치용으로 써왔던 그 흔한 “자국의 화폐 찍어내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정긴축이 심화되면 그리스에 수출하는 유럽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스 뿐 아니라 더 큰 경제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또한 긴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럽대륙의 정부수입이 붕괴되게 될 것이고, 경제하락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국의 채무불이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유럽의 전역에 채무불이행을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스의 “위기”에 대해 유럽연합과 트로이카는 그들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고 그리스 민중들에게 “긴축”을 강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유럽전체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지역과 유럽통합프로젝트는 분기점에 와 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통합이 더 심화되거나 유럽연합 해체의 길로 갈 것이다.
그리스 사회당이 중심이 된 연립정부의 반동성
그리스 연합정부는 유럽연합을 포함한 트로이카와 자본가계급의 이윤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을 희생시키는 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AME는 “유럽전역에서 정부-대자본-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이 노동자들에게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위해 그들의 권리와 임금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자본주의의 착취구조는 이미 낡았고 이것을 무너뜨릴 이들은 오직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PASOK, Left-Wing Pan Hellenic Socialist Movement)은 2차 구제금융안(1,300억 유로 (약 199조7500억원))에 대해 의회 내에서 압도적 승인을 얻어낼 목적으로 제 1야당인 신민주당(ND, New Democracy)과 새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한편, 그리스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라오스(LAOS, the Popular Orthodox Rally)는 2차 구제금융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서 연정에서 빠졌다. 이는 우익조차도 연정을 탈퇴할만큼 대중의 분노와 압력이 증대되면서 정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77년까지 그리스는 보수당인 신민주당(ND)과 사회당(PASOK)으로 구성된 양당체계였다. LAOS는 소수 우파로 ND보다 우측에 있는 당이다. 사회당은 1997년경까지 서유럽 사회민주당 중에서 가장 좌파에 속해 있었지만, 그 후 수년 동안 중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 집권당이 된 후 우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사회당은 우리나라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처럼 이른바 진보정당이다. 이 당은 집권당시에 단독으로 집권한 정당이다. 그런데 집권 후에 공황을 맞고 그 결과로 재정위기를 맞다 보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부라고 하더니만 노동자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사회당은 혼자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막아내고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신민주당과 우익 라오스에게조차 도움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사회당과 신민주당과 우익 정당 이 세 정당의 과두연립정부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채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안보이고 2011년 내내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총파업과 가두시위에 나서고 그리스 전역을 뒤흔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회당의 연합정부도 붕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그리스 연립정부는 가장 변화의 시기에 정치적인 무능력과 반동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계급협조주의 노동조합
유럽연합을 비롯한 트로이카와 그리스 연합정부가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쫒아가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을 때, 유럽의 개량적인 운동세력들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유럽노동조합연맹(ETUC)과 그리스 내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계급중심적인 투쟁이 아니라 계급협조를 선언함으로써 자본가에게 복종하고 노동자들에게는 환상을 심어주고 노동운동의 방향을 혼동시키고 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2007년에 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1949년 설립)과 세계노동총연맹(World Confederation of Labour, WCL, 1968년 설립)의 통합에 의해 창립되었는데 제국주의자들을 지지했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ITUC는 불명예스럽게도 제국주의자들의 주장과 의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베트남 전쟁,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진 쿠데타,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등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리비아에 미 제국주의와 나토가 공격을 하는 등 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 국가에 간섭을 했을 때에도 미국과 유럽연합 제국주의 정부들을 지지했다.
ITUC는 위선적으로 유엔결의안 하에서 전쟁의 적법함을 주장했다. ITUC는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노동조합연맹 (ETUC)은 유럽의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을 설립했을 때, 유럽연합을 상대로 유럽 노동자들의 제반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목표로 창립했으나, 실제 그 전략은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유럽 국민 국가의 전통인 사회복지정책을 확보하는 정책, 그리고 유럽 자본주의 발전의 한 축이었던 국가-자본-노동 간의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펴고 계급중심적인 노동운동을 폐기함으로써 자본가계급과 그 국가 및 제국주의자들과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PAME는 ETUC가 정부와 자본가계급을 위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ETUC는 계급중심성에 서 있지 않고 계급투쟁에 핵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주요 모순구조를 자본-노동관계가 아니라 사회민주-우파로 상정하고 있다. 즉 ETUC는 자본주의 체계의 핵심인 착취관계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오직 어떻게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민주주의적인 방법들을 정화할 것인가? 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한편, ITUC와 ETUC를 따르는 그리스의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도 또한 개량주의적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사회당(PASOK)은 ADEDY와 GSEE이라는 대표적인 노조조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노조의 지원을 받고 정권을 잡았는데 집권하고 나서 노동자를 억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이 때문에 이들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도 그리스 사회당에 환멸을 느끼고 이들 노조의 지도자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사회당 정부에 협조적인 이들 노조 관료적 지도자들도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PAME가 독자 총파업을 통해 자꾸 뒤에서 압박을 넣으니 총파업에 안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ADEDY와 GSEE는 독점자본과 연합정부에 정면 공격을 하지도 못하면서 엉거주춤한 상태와 혼돈된 상태로 있는 것이다.
PAME에 의하면 ITCU의 산하단체이자 ETCU에 속해 있는 GSEE와 ETCU에 속해 있는 ADEDY는 ”노동자계급에게 환상과 자기만족을 심어줌으로써 그들이 섬기는 독점자본과 정부의 맹공과 강습에 직면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PAME는 GSEE와 ADEDY가 그리스 연합정부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지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야만적인 긴축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종용하면서 그리스 연합정부와 트로이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점을 비판한다.
PAME는 이들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단결은 독점자본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의 계획들을 지지하는 것이며 유럽과 그리스의 자본가계급을 지지하는 힘이라고 주장한다. 이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력들은 자본의 경쟁을 지지하고, 유럽연합에서 독점자본과 협동적으로 노동자계급의 권리가 공존하는 것을 제안하며, 노동관계의 유연성을 지지하고, 임금감축, 사유화, 제국주의전쟁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계급중심의 운동을 폐기하고 계급협조적인 운동을 채택함으로서 노동운동으로 편입되려는 노동자들의 방향을 잃게 하는데 있다.
한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에 반하여, 세계노동조합연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이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WFTU는 1945년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파시즘이라는 인류 공동의 적에 맞선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명실상부하게 국제노동조합조직이다. 그리스 공산당과 PAME는 WFTU의 활동을 지지하며 WFTU이 계급중심적인 세계노동조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의 전위, 공산당(KKE)과 PAME
그리스 공산당과 공산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노동조합 단체인 PAME는 그리스 정부가 본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표면적으로 “국채위기”라고 내세우면서 그리스 민중들에게 긴축과 내핍을 강요하는 것에 대항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난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스 공산당 (KKE)은 1918년 러시아 10월 혁명의 영감을 받고 설립된 이래 맑스-레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KKE는 그리스 민중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 “민중운동의 기본방향은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것”이며, “오직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힘에 의해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KKE는 “오직 나갈 방법은 EU를 탈퇴하는 것과 부채상환을 거부하고 노동계급의 대중적인 힘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스 노동조합전선인 PAME는 1999년 설립된 이래 10년 이상 계급중심적인 노동조합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230명의 노동조합, 18개의 지부, 2500명의 노동조합원 대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PAME는 노동자계급 내에서 KKE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투쟁과 불가분 연관되어있으며 여러 노동현장과 지회를 통해서 그리스 공산당의 힘을 키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PAME는 그리스에서 독점자본에 반대하고 임금과 연금 삭감에 반대해서 투쟁하고 있으며 23회 이상 총파업을 조직했다.
PAME의 기조는 노동자계급 중심의 투쟁인데, PAME는 일상적인 투쟁을 통하여 대중들의 지지를 얻어나가는 것, 그리고 공장, 독점회사, 모든 노동현장에서 정부 노동조합과 자본가계급에 맞서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이 노동자계급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PAME는 유럽연합, 자본가계급, 연합정부에 의해 채택된 긴축정책들이 유럽 독점자본에게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시장을 제공해주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의 임금을 쥐어짜면서 노동자계급에게 더욱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이 긴축정책을 통해 자본가, 은행가, 큰 호텔경영주, 기업가, 독점자본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PAME는 모든 노동조합과 모든 노동자들이 새로운 긴축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는 정부, 자본가계급, 트로이카를 저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PAME는 “계급지향적인투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은 그들을 가두는 모든 세력을 해체해야한다. 정부, 자본가들의 노동조합, 그리고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의무이다. 궁극적으로 투쟁을 고양시킬 운동의 방향, 연대, 공동의 목표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반동적인 자본가계급의 올가미를 떨쳐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급중심적인 투쟁을 강조한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그리스 ‘위기’의 본질은 “그리스인들의 방탕한 소비나 복지의 과대이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정책의 실책에 있는 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 ‘위기’의 본질은 유럽 자본주의 체제의 과잉생산이 만들어 낸 세계공황의 한 흐름인 것이다.
그리스의 “부채위기”는 그리스 한 국가에만 고착된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의 뒤에 유럽 여러 나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의 적자는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심지어 영국보다 많지 않다. 영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존에 속해있다. 그리스에 집중된 위기는 곧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탈리아, 아일랜드 및 다른 유로존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그리스의 부채는 2,270억 유로이지만, 프랑스의 부채는 1.5조 유로이다. 즉 그리스의 6배이다. G7 국가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부채를 합하면 22조 유로가 된다. 그리스의 백배가량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주식시장의 세계적인 충돌을 점화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유럽의 대자본가들도 그리스 대투쟁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 비슷한 투쟁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다.
경제공황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힘을 파괴시킬 것이고, 독점자본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들과 대중들에 반대해서 억압적인 힘을 증대시키고 그들의 손안에 집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황의 시기는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이 사회적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의 모순을 깰 수 있는 혁명의 시기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PAME의 공산주의자들의 지도력과 함께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응하여 잘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위기’는 유럽전역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유럽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불바다는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이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전의 씨를 뿌릴 조건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폭발을 두려워하는 집단은 오직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기구와 이들에 편승하려는 개량주의적 세력뿐이다.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세계 공황시기에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용기 있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함께 공황의 시기에 자본의 위기전가를 막아내고 더 나아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낡은 생산관계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노/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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