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 말이 절로 떠오른다. 핵무기를 처음 만들었고, 천 번이 넘는 핵실험을 하고 , 인류를 ”석기시대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보유하고,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 그들의 핵위협에 벼랑끝에 몰려 오직 살아남기 위해 핵실험을 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동에 대한 행동

제 39조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고, 아울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또 회복하기 위하여 권고를 하고 또는 제 41조 및 42조에 따라 여하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과연 세계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사회는 미국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동”에 대해 “제 41조 및 42조에 따라 여하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

<자료> : ｢평양측의 핵실험｣에서는 제국주의 깡패들의 위선과 전횡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환경운동연합, 국제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진지하다.

<정세> : ｢스웨덴 정권교체를 보는 독일 언론의 시각｣은 독일에 살고 계시는 조병희 회원이 보내주셨다. 섬세한 감성이 느껴지는 글이다. 하지만 사민당의 패배의 원인이 “장기집권의 과정에서 권력욕에 물든 페르손”때문이라거나 , 선거를 통해 스웨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은 사회복지국가(Sozialstaat)라는 시스템이 아니라, 페르손 총리였다“ 등으로 분석하는 대다수 독일 언론들의 견해는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시각은 어떨까 한다. 스웨덴 국민들은 바로 ”사회복지국가를 공격“했던 것이다. 사민당이란 바로 독점자본의 하수인이고, 사회복지국가란 자본주의 황금기의 노자 간의 타협의 산물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본의 공세로 사회복지국가는 더이상 ”복지“를 보장하지 못하여 인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전망을 잃어버린 노동자계급은 사회주의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를 보장하지 못하는 복지국가와 그 정치적 대변자인 사민당에 대한 공격은 보수당의 승리라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고있다.

<이론> : ｢독점과 제국주의｣, <기획번역> : ｢레닌의 제국주의 경제 분석과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정세와 노동�� 15호에 실렸던「20세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현재」에 대한 비판을 위한 글들이다.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서 개념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다루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은 생산적일 것이다.

<이론> : ｢종교에 대한 노동자당의 태도｣는 레닌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의 무신론 선전을 그 기본적 임무 ―착취자들에 대한 피착취대중의 계급투쟁을 발전시킨다는 임무 ― 에 종속시켜야 함을 의미한다”라는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환경운동,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문화 운동 등도 “착취자들에 대한 피착취대중의 계급투쟁을 발전시킨다는 임무에 종속시켜야”하는 것이 아닐까?

｢구속노동자 인권문제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님과, 부산에서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투고해주신 김도완님께 감사드린다.

2006년 10월 18일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편집자의 글

도둑이 매를 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