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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세계체제, FTA 그리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글쓴이 문영찬|편집위원 E-mail send mail 번호 171
날짜 2010-06-07 조회수 2492 추천수 151
파일  1275852364_fta.hwp

  













머릿말















머릿말










지금 우리의 운동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노동운동의 전선이 붕괴되는 상황에까지 오고 있다. 지난 4월 28일의 총파업이 민주노총의 퇴각으로 무산되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야합하여 소위 야권 단일후보를 지방선거에 세우는 등 운동은 무력화와 상처에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의 퇴조는 지금에서야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쏘련 붕괴 이후 무력화되고 있는 추세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위기를 노동자, 민중에 전가하는 자본의 공세로 인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도 운동진영이 이렇다할 반격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객관적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가 심각함을 또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운동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지리멸렬한 이유는 사상의 결여 때문이다. 즉, 쏘련 붕괴 이후 무너진 사회주의 사상, 맑스-레닌주의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운동진영이 개량주의적, 공상적 노선을 좇고 있는 것과 지금의 상황은 무관하지 않다. 그에 따라 운동진영은 사회주의의 상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 세계에 대한 분석, 세계체제와 한국 사회의 현실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뚜렷한 분석과 방향을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야만이냐, 사회주의냐라는 감성적 호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진영의 일반적 태도이고 혹은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쓰지도 못하고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에 머물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이러한 주체의 무능력과 태만, 안이함을 용인할 정도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국내적으로 보아도 이명박의 반동적 공세가 극심해지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두환의 5공 시절로 돌아가는 것도 시간 문제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계대공황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스에서 불거진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로화의 폐지 즉, 유럽연합 체제의 붕괴의 전망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는 세계체제의 명백한 균열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황들을 정리하여 혁명의 전망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운동을 재건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대공황으로 발생하는 세계체제의 균열에 대처하고 변혁의 전망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현 단계 세계체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한국사회의 변혁의 전망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 현 단계 세계체제의 성격










지금 세계는 격동을 하고 있다. 2008년 하반기의 미국의 금융위기로부터 비롯된 세계대공황이 소강상태와 위기를 반복하며 전개되고 있다. 최근의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공황의 방파제이어야할 국가가 공황의 진원지로 전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이번 대공황의 심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이번의 대공황은 단순한 공황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체제를 균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음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현 세계체제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규정된 적이 없다. 특히 쏘련 붕괴 이후에 진영대립이 소멸한 상태에서 세계체제의 반동적 본질을 드러내는 세계체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동안 세계체제 규정을 대체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일종의 시대규정이었다. 미국,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쏘련 붕괴 이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의 미국과 영국, 그리고 1980년대를 통하여 외채 위기 속에 강요된 “IMF 구조조정”을 통한 제 3 세계로의 신자유주의 확산, 그리고 1997-8년의 외환위기 속에 한국에까지 확산된 신자유주의를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이 일종의 세계체제 규정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후기형태로서 세계체제의 내용이 되는 구성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세계체제는 아니다. 또한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체제 규정이라기 보다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매우 현상적 접근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과 세계화라는 개념을 조합한다고 해서 현 세계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개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것은 현 단계 세계체제에 대한 직관적 파악은 되지만 현 세계체제의 본질, 모순의 구조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가 철폐된다고 해도 신식민지 국가의 민중의 해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식민지 민중의 해방은 제국주의를 축출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개념은 이러한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 단계 세계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 단계 세계체제의 본질을 이루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우선 쏘련의 붕괴라는 세계사적인 사건을 담는 내용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쏘련 붕괴 이전에 세계체제는 바로 제국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립을 본질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진영대립이 세계사를 규정하는 본질적 요소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체제 규정은 바로 이러한 진영대립이 사라졌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세계체제는 노동자계급과 신식민지 민중에 대한 공격과 착취, 수탈의 강화를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반동적 공세의 강화가 쏘련 붕괴 이후 세계체제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 그리고 신식민지국 내에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인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과 삶이 유린되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발칸 전쟁 등 세계도처에서 전개되고 있는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침략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는 세계체제 규정에 대해 시론적으로 ‘제국주의 단일체제’라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규정은 쏘련의 붕괴라는 사건, 진영 대립이 사라졌다는 것을 담고 있고 또 제국주의체제의 모순을 담지하고 있고 또 제국주의의 ‘단일체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극심한 반동적 공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이북과 쿠바 등 소수의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존재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사건을 대체할 수는 없다. 즉, 세계사적 차원에서 사회주의 진영은 붕괴된 것이고 남아있는 극소수의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는 세계사에 규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시대규정을 사용하는 진영에서는 세계질서의 구성요소로서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규정을 사용한다. 이러한 규정이 주변부자본주의론을 극복한  8,90년대 의 사회구성체 논쟁의 성과를 잇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규정으로서는 세계체제의 모순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왜 중심부와 주변부가 형성되는 것인지, 그 대립과 모순은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제국주의와 신식민지라는 개념을 써야만 그 대립의 적대성과 연관이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할 때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지배적 요소로서 제국주의 질서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이 제국주의 질서에 편입되는 약소국가와 민족들이 신식민지적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도출되는 과제도 제국주의 축출을 통한 신식민지의 해방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야 신자유주의를 제국주의 질서의 본질적 규정으로 파악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20세기 사회주의의 성과인 레닌의 ��제국주의론�� 이론과의 통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현 단계 세계체제를 제국주의 단일체제로 규정하는 것을 기초로 현재의 세계정세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세계체제와 세계정세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세계체제는 세계질서의 동적인 모순구조를 담아내고 종합하는 것이라면 세계정세는 그러한 모순구조의 운동이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변화의 추이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세계정세의 핵심은 대공황의 전개양상이라 할 수 있다. 즉, 대공황과 제국주의 단일체제라는 세계체제에 대한 규정을 통일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공황이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의 가속화, 신식민지 민중에 대한 수탈의 가속화를 통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인민의 소비능력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고삐가 풀린 제국주의 자본들의 축적의 자유의 확대로 인한 과잉생산이 즉, 소비와 생산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대공황의 원인인 것이다. 거기에 더해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의 부패화, 고리대 자본화가 심화되어 대공황이 금융위기라는 형태로 폭발했던 것이다.





여기서 세계체제와 세계정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20세기 제국주의 체제를 규정지었던 전반적 위기와의 관련을 검토해 보자. 전반적 위기론은 레닌이 제국주의의 모순구조를 밝힌 이후로 전개되었던 제국주의 체제의 위기를 이론화한 것이다. 즉, 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으로 인한 제 1단계의 전반적 위기, 2차대전에서 쏘련의 승리와 사회주의 진영의 성립으로 인한 제 2단계의 전반적 위기, 그리고 1950년대 말과 60년대의 식민지체제의 붕괴로 인한 제 3단계의 전반적 위기로서 정식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 위기론은 제국주의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 등 전반에 걸쳐 위기에 몰리는 상황을 이론화한 것으로서 제국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사회주의 진영이 발전하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 위기론은 쏘련의 붕괴로 인해 폐기될 운명에 처하기도 했는데 이는 일종의 청산주의였던 것이다. 즉, 쏘련의 붕괴로 인해 제국주의 진영의 전반적 위기가 해소된다고 하여 20세기 역사를 규정했던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전반적 위기의 상태들이 부정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쏘련의 붕괴로 인해 제국주의 진영은 혁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전반적 위기는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잠정적인 것이었다. 지금 전개되는 대공황과 제국주의 단일체제라는 세계체제의 균열의 위기는 세계가 다시금 전반적 위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전개되는 대공황과 그로 인한 계급투쟁으로 세계체제가 균열되고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 단일체제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매우 불안정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제국주의 단일체제는 그것의 극단적인 반동적 성격으로 인하여 (독점)자본과 노동의 대립,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민중의 대립, 제국주의 간 대립의 모순을 격심하게 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 그 경제적 토대가 균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면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구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쏘련 붕괴 후에 단일한 세계체제가 성립하고 그 주도권은 초강대국인 미국이 쥐었다. 미제국주의는 자신의 헤게모니를 이라크를 침략하여 선포하였고 1995년에 WTO를 성립시켜서 세계경제에 대한 자신의 주도권을 확실히 하였다. 이것이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초기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신경제가 붕괴하고 WTO에 대한 세계민중의 저항이 확산되고 또 결정적으로 EU가 성립하고 중국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즉,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 유럽연합의 강화, 중국의 부상, 남미의 독자노선 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2008년 대공황의 발발 이전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공황은 이러한 제국주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결정적 실추, 즉, 쌍둥이 적자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헤게모니의 실추, 그리고 중국의 부상(세계수출 1위, 미국에 대한 최대의 채권국가로의 변신 등),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연합체제의 붕괴위기, 일본의 장기침체 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제국주의 단일체제가 그 반동적 성격과 더불어 매우 빠른 변동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의 부상의 의미를 좀 더 고찰해 보자. 중국은 등소평 노선의 대두 이후 자본주의로 변신하면서 세계경제체제에 참가해왔다. 특히 WTO에 가입하고 사유재산보호법을 제정하고 나서는 완전히 세계체제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는 중국에 대한 억제와 제압의 정책이 아니라 포용의 정책을 폈다. 중국 또한 제국주의적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미국의 헤게모니를 인정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뚜렷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만약 중국과 일본이 연합한다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충분히 배제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점에서 기존의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중국의 부상이라는 상황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힘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제국주의 단일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국들의 협력을 약화시키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비유를 한다면 현재의 중국의 부상은 2차 대전 전 독일과 일본의 부상을 충분히 연상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이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빠른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유로화의 붕괴위기이다.





유럽연합체제는 유럽의 초국적 독점자본들의 연합을 자신의 본질로 한다. 즉, 유럽연합체제는 반인민적인 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2005년의 유럽헌법의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은 통일적인 유로화, 재정정책의 통일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독일을 중심으로 서열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리스 상황에서 보듯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극복할 전망이 전혀 없다. 즉, 생산력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열위이어서 독일에 대한 무역적자 구조가 항구화되어 있고 이를 환율의 절상, 즉 그리스 독자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통일적인 유로화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지금의 그리스 위기는 혁명적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혁명이 성공하거나 적어도 유럽연합의 균열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유로화의 붕괴 위기가 전망되듯이 제국주의 단일체제는 불안정성을 크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기존에 세계경제질서를 규정했던 WTO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WTO는 1995년에 우르과이라운드의 결과로서 성립했다. 기존의 세계경제질서와 WTO가 다른 점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농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이 포함되어서 미제국주의의 이익이 크게 관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에 저항하는 세계민중의 투쟁이 1999년 시애틀에서 그리고 이후 칸쿤과 홍콩 등지에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농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의 통상규범을 구체화해야할 도하개발 어젠다가 합의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즉, 규범력을 갖는 자유무역체제의 더 이상의 확대가 세계민중의 저항과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으로 인하여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는 미국 중심으로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인 FTA의 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신흥공업국으로서 한국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전개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 1990년대 이후 신흥공업국이라는 의미에서 NIES라 불리었다. 사실 1980년대까지의 한국은 남미의 멕시코, 브라질 등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에 예속된 조건에서 외채에 시달리는 국가였다. 그러나 1986-88년의 3저 호황을 통해 외채위기를 해소하고 재래식 중화학공업이 고급화되고 일부 첨단산업까지 진출하여 축적을 고도화하였다. 이후 신흥공업국으로서 한국자본주의의 운동이 2010년 지금까지 관철되어 왔고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특히 5대 그룹은 초국적 자본화되면서 고도의 축적을 이룩하였다.





그 이전까지 한국의 사회구성체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 ‘축적의 진전이 예속의 심화’로 귀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이는 제국주의 자본에 비해 열위의 생산력으로써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구조는 그 고유한 계급대립으로서 예속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 대 한국 민중의 대립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결과 한국의 정치가 작동해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축적 구조의 본질, 계급대립의 본질이 바뀌었는가를 이하에서 살펴보면서 그를 위해 1990년대 이후의 한국자본주의의 운동을 세계체제와의 관련에서 고찰해 보자.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NIES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찌하여 이들 소수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제 3세계의 신식민지 국가들과 달리 축적의 고도화를 이룩하여 신흥공업국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이는 신식민지 국가들에서의 분화를 의미하는데 어찌하여 신식민지국가들에서 분화가 발생했는가를 추적해보자.





신식민지주의는 구식민지와 달리 제국주의 자본의 직접지배를 탈각하는 것이다. 즉, 구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 자본이 직접 식민지 민중을 지배하면서 전일적인 운동을 한 것이었지만 신식민지에서는 자체의 지배계급을 육성하여 이들을 예속시키고 이들을 통하여서 간접지배를 관철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에 따라 구식민지와 달리 신식민지에는 예속자본가계급이 탄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식민지에서는 일정한 자본주의의 발전의 여지가 주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신식민지가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고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통합시키기 위해 미국 등의 제국주의 국가는 원조, 차관 등의 형태로 신식민지와 제국주의와 경제적 예속의 끈을 만들고 강화시켰다. 한국의 경우 전형적으로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일본과의 수교를 계기로 일본 자본을 유입시키면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렇게 낮은 생산력과 신식민지적 조건에서 국가독점적인 경제발전은 수출주도의 경제를 모토로 하였고 이는 국내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기반으로 하였고 이러한 구조 자체가 한국자본주의의 미제, 일제에 대한 예속을 강화하게 하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까지 한국자본주의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는 그 취약한 축적구조 때문에 항상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낳았고 그에 따라 상부구조는 파시즘이었고 민중의 저항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붕괴되는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는 쏘련 붕괴 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대 도약을 했던 것이다. 신흥공업국이라는 영예로운 호칭이 세계에 진출하는 독점자본들의 기치가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대우그룹의 김우중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매우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자본주의의 전성기가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나머지 제 3 세계의 신식민지 국가와 분화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내부적 조건으로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봉건적 유제를 농지개혁 등을 통해 일정하게 해결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외부적 조건으로는 제국주의로부터의 기술이전과 제국주의와의 예속적 동맹을 통한 해외시장의 확보가 용이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재래식 중화학 공업의 고급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수출 증가 등을 이루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NIES는 형성되고 발전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를 한국자본주의의 구체적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자.





먼저, 한국자본주의와 세계체제와의 관련을 보면 한국은 쏘련 붕괴 뒤 단일한 세계체제의 형성이라는 미제국주의의 의도를 앞장서서 충실히 집행하는 것을 통해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편입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러시아 등 구사회주의권에 대해 제국주의의 첨병으로서 진출하였고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패권이 관철되는 기지로 역할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자본주의는 쏘련 붕괴 뒤 형성되는 제국주의 단일체제에 능동적으로 영합한 결과 축적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는 OECD에 가입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의 개방, 외환거래의 자유화 등을 단행했는데 이를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미제를 핵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축적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외환위기였다. 자본시장의 개방과 외환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독점자본들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여 과잉된 투자를 하였는데 국내시장의 연관이 협소한 가운데 해외시장을 겨냥한 과잉투자는 수출이 악화되자 급속히 공황상태로 나아갔던 것이다. 전형적인 한국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의 발로였다. 그러나 이 결과 나타난 것은 취약한 경제구조의 강화, 자립적 노선의 강화가 아니라 정반대로 IMF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미제국주의의 이익의 관철, 예속적 구조의 강화였다. “IMF이후” 한국의 주식시장, M&A 시장에 진출한 미국자본은 은행 등 금융과 주요 독점자본에 대한 주식비중을 높여갔고 막대한 잉여를 수탈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미제국주의의 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전혀 아니었다. 즉, 주요 재벌, 독점자본들이 미제국주의와의 예속적 동맹을 추구한 결과로서 능동적인 예속의 강화였던 것이다. 한국의 독점자본들, 재벌들은 왜 이렇게 예속의 강화를 추구하는가? 재벌들 또한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지상과제인 이윤추구를 위해 예속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왜 한국의 독점자본들은 예속의 강화를 통해 축적의 고도화를 하려 하는가? 그것은 박정희 정권 이래의 한국자본주의의 축적 구조가 예속의 강화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독점자본의 초과착취와 수탈을 전제로 하고 한국민중에 대한 제국주의 자본의 수탈을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예속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동맹을 이루어 예속독점자본의 상품수출, 그리고 이제는 자본수출의 공간, 시장을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한경쟁시대라는 지금의 조건에서 제국주의의 힘과 동맹하지 않고서는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시장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미제가 만든 신식민지 국가로서 한국의 독점자본은 미제에 예속되고 미제의 이익에 영합하는 것을 통해서 축적의 고도화를 하는 길 이외에는 축적의 길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소위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관철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IMF의 정책의 충실한 집행자였는데 한국 민중에게는 신자유주의의 본격적인 도입, 노동시장의 유연화, 비정규직의 확산의 출발점이었다. 노무현 정부 또한 다르지 않았는데 바로 미제에 대한 전면적인 예속, 신식민지주의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한미 FTA체결이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축적의 고도화를 이루고, 특히 5대 재벌을 중심으로 초국적 자본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취약한 축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과 내수가 분리되어 있어서 수출의 증가가 내수의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 체제가 고착되어 있고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의 한국적 판본으로서 고용의 증대 없는 수출의 증대라는 구조가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한국자본주의는 세계경제의 변동에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즉,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이 여과없이 한국사회에 그대로 투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서 한국자본주의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 매우 낮아진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IMF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주요 독점자본을 제국주의 자본이 통제함에 따라 독점자본들은 주주이익 중심주의, 단기이익중심주의로 변화하였고 장기적 투자가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00년대의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자본주의의 운동의 모습이다. 무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기형적인 축적구조라는 한 마디가 한국자본주의의 모습을 웅변한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90년대 이후 한국자본주의는 독점자본의 제국주의의 이익에 대한 영합과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예속을 통한 축적의 고도화의 길을 밟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는 미제에 대한 신식민지주의의 완결이라 할 수 있다.















3. 한미 FTA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한미 FTA는 형식적으로는 많은 FTA협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한-칠레 FTA, 혹은 한-인도 FTA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즉, 칠레나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질서 속에서 대등한 주체 간의 상호의존관계의 설정의 하나이다. 즉, 칠레와 인도와의 협정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예속된다는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미 FTA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그 종속국 혹은 신식민지인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이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그리고 예속적인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고 그것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한-미 FTA는 한국자본주의의 미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의 강화로 가는 길이다. 그러면 한-미 FTA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이것이 대두되게 된 배경을 좀 더 살펴보자.





FTA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날에 멕시코 원주민의 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인민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1995년에 8년을 끌어왔던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그 결과로서 WTO가 성립했다. WTO는 그전까지 세계무역 협정들에서 배제되어 왔던 농업, 서비스, 지적 재산권을 협정에 포함시켰는데 이것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농업에 대한 보조금의 축소 내지 금지, 서비스업에 대한 개방, 지적 재산권에 대한 강화된 보호 등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강제하기 위해 그 이전의 GATT 등과 달리 법적인 강제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WTO의 출범에 대해 세계민중은 1999년 시애틀에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특히 WTO로 인해 붕괴 위기에 내몰린 세계의 중ㆍ소농들이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리하여 WTO의 집행절차를 규정할 도하개발 어젠다가 합의와 체결이 지연되면서 WTO는 약화되게 되었다. 이렇게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무역’ 규범의 체결이 지연되고 약화되자 미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의 체결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평가해 본다면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철저히 반민중적이고 초국적독점자본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과 이는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반동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WTO의 약화는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TA를 가장 많이 맺은 나라는 멕시코이다. 미국, 캐나다 뿐만 아니라 세계 수 십 개의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그런 멕시코가 이제는 더 이상 FTA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멕시코 스스로 FTA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이라는 ‘이상’이 현실에서 녹녹치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세계는 한편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모순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는 모순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득을 기준으로 자유무역을 하든가 보호무역을 하든가 혹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절충하는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NAFTA는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이지만 역외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이라 할 수 있고 이는 EU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FTA 자체가 형식상으로는 자유무역이지만 그 안에 보호무역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담을 수도 있다. 따라서 FTA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즉,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렇게 계급적 시각에서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NAFTA가 북미를 하나로 묶는 경제지대 즉, 일종의 블록을 창출했다면 한미 FTA도 한국의 미국 블록에 대한 통합을 의미할 것이다. 즉, 일종의 대등한 협상으로서 이익을 취하고 해악을 막으면 되는 그러한 협정이 아니라 경제통합의 차원에서 체결되는 것이 한미 FTA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경제의 미국경제에의 통합,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전면적인 예속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세계체제 차원에서 한국자본주의의 미국블록에의 통합이고 한국의 독점자본은 이러한 통합, 예속적 동맹에서 나오는 힘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의도라면 미제국주의 측에서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의도는 미제의 아시아 태평양 지대에 대한 영향력의 관철을 위한 디딤돌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연합이 강화된다면 아시아에서 미제의 영향력이 들어설 틈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한국이라는 미제의 충실한 동맹은 미제로서도 커다란 매력을 지니는 존재인 것이다. 이렇듯 한미 FTA는 세계체제 차원에서 제국주의 단일체제에 대한 한국 지배계급의 대응―예속의 강화―이고 미국 측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구축의 일환이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한미 FTA의 성격을 고찰해 보자. 한미 FTA는 대등한 협정이 아니다. 한미 FTA의 결과 개폐해야 하는 법률의 수가 미국의 경우 단 하나에 그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 100여개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미 FTA가 불평등 협정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법률의 개폐에 해당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한국의 경우 법률의 개폐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것들을 국회에 거의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른바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이러한 형식상의 평등의 문제를 떠나 한미 FTA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를 따진다면 문제는 한층 심각하게 된다. 먼저 한미 FTA는 철저히 한국의 농업과 농민의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 미국 농업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을 거의 전면 개방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의 식탁에 오르내릴 수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유독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문제는 건강권의 문제로서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농업이 한미 FTA로 사실상 전면 붕괴되고 극소수의 농민만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미 FTA는 서비스 분야에서 거의 전면적인 개방을 담고 있다. 법률, 보험 등의 사업 서비스는 전면 개방의 대상이 되었고 미국이 요구하지 않았던 공공서비스(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의 경우 한국 스스로 민영화계획을 세워 이후 미국자본에 넘기려 하고 있다. 특히 의료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데 이번 한미 FTA에서 협상의제가 아니었지만 건강보험의 미국식 의료제도로의 재편이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자본이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민중들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한층 제한할 것이고 비용을 높일 것이다. 최근 삼성생명의 주식 상장은 이러한 의료제도 개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미국식 의료제도로 개편되면 가장 이익을 얻는 것이 삼성생명일 것이다.





이외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미국자본의 압도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특허기간의 연장 등은 값싼 복제약의 생산을 가로막을 것이다. 더구나 소송제도, 집행절차에 있어서 미국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는데 법정손해제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제소자에 대한 자료제공의무 등이 그러한 소송에서의 특권을 인정하는 문제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이다. 이른바 ‘합리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거나 침해될 시 투자자가 국가에 소송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미국 자본은 자신의 이익이 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침해될 시에 바로 그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국가에 소송을 걸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환경문제인데 국가의 환경정책이 자신의 이익에 해가 될 때 자본은 그 환경정책을 철회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이렇듯 한미 FTA는 철저히 미제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 민중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다. 한국 측이 얻는 것은 미국 시장에 대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의 수출의 증가이다. 이러한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에서 미국 자본의 특권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하려는 한국의 예속독점자본의 전략인 한미 FTA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이러한 경제통합, 한국자본주의의 미제국주의에 대한 통합은 이후 한국사회에 어떠한 규정력을 갖고 영향을 줄 것인가?





한국자본주의는 이를 통해 또 한 번의 축적의 고도화의 계기를 맞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자본주의의 발전법칙, 즉, 예속의 심화를 통한 축적의 고도화가 다시 한번 관철되는 것이고 또 완성된 형태로 관철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독점자본은 미제의 힘을 기초로 세계시장에 더욱 힘차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자본의 압도적 규정력이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을 짓누를 것이다. 그에 따라 한국 민중이 수 십 년의 민족민주운동과 투쟁들, 그리고 계급투쟁을 통하여 쌓아왔던 성과들은 유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소수 독점자본과 미제국주의 대 한국 민중의 적대적 대립의 비화해성을 강화할 것이고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이 한국 민중에 전가되는 만큼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맺음말










이렇게 심화되는 위기의 해결,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이 한국 민중에게 전가되는 상황의 해결은 새로운 혁명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8,90년대 운동이 해결하지 못했던 민족적 과제와 민주적 과제의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착취를 폐지하는 새로운 변혁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한미 FTA라는 새로운 지배질서에 맞서는 것은 한국 민중에게 유례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민중은 수 십 년의 민족민주투쟁을 통하여 지배질서의 실체를 보아왔고 그 지배질서의 심화에 대해 얼마든지 맞설 능력이 있다. 또한 이는 한국 민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멕시코의 민중 또한 한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한국의 당면 변혁이 결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혁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그것은 한미 FTA로 집약되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양식의 취약성이 폭발할 때이다. 한국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취약성은 주기적으로 폭발했었다. 1970년대 초에 위기에 몰렸을 때 사채 동결조치를 해야 했고 유신체제라는 극약처방을 해야 했다. 그리고 1979년에 석유공황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었었다. 또한 신흥공업국으로 변신하고 축적의 고도화를 이루었던 1997년에는 외환위기가 폭발했었다. 이 모든 것이 수출주도의 경제, 수출과 내수의 분리를 기초로 하여 대외적 조건이 악화되었을 때였다. 그리고 지금 2010년 세계대공황 하에서 한국자본주의는 한미 FTA를 앞두고 있다.





이런 점을 기초로 볼 때 한국에서 혁명은 첫째, 예속독점자본 대 한국 민중의 대립이 계급투쟁의 격화로 나아갈 때, 둘째, 대외시장의 악화로 축적의 위기를 맞을 때, 셋째, 미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성의 고리가 한국 민중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결합되어서 발생할 때이다.





쏘련 붕괴 후 한국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단일체제에 적극적으로 영합하고 편입하면서 그 단물을 빨아마시면서 축적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한국 민중에게 있어서 예속의 강화와 수탈의 강화에 다름아니었다. 그러나 세계대공황의 상황은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을 한국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고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취약성, 불안정성, 변동성이 한국자본주의에 반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 모순의 한국에의 반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그동안 무너져 내린 운동을 재건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변혁을 준비하는 것은 해방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과제일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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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세계체제, FTA 그리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문영찬|편집위원 2010-06-07 2492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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