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노동정세 일지

월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3	�� 현대자동차노조, 50% 포인트 미지불 성과금 요구하며 회사와 충돌. (2006. 12. 28부터 잔업 및 특근 거부투쟁.)
	4	��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2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
	5	�� 시사저널 노조(위원장, 안철홍, 경영진의 삼성 그룹 관련 기사 삭제에 대한 회사의 사과와 편집권 독립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 단행.
	7		�� 미국, 이란 국영 세파은행에 대한 금융제재 시행.
	8	��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26명 상대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력․통신 국유화 등, '21세기 사회주의 혁명' 강화 선언.
	9	�� 한국진보연대(준) 출범.	��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야4당 거부.
	10	�� 현대자동차노조 서울본사 앞 상경투쟁 (약 1,500명 참가). �� 민주노총 공공연맹 임시대의원대회, 성원 미달로 유회.	�� 부시 미 대통령, 새 이라크 전략에서 이라크에 미군 2만1천5백 명 증파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란 및 시리아에 이라크 지원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 �� 미군 헬기, 이라크 에르빌 주재 이란 대사관 공습하고 직원 5명 체포.
	11		�� 정부․여당,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도권 및 비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채권입찰제 확대,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 등. �� 주한미군사령부, "제49전투비행단 소속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대대와 300여 명의 병력이 군산기지로의 전개를 완료했다"고 발표.
	12	�� 현대자동차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파업 결정(만장일치), 쟁의대책위 구성하고, 집행부 선거 연기.	�� 그리스 아테네 소재 미 대사관 로켓포 피격.
	12 -15		�� 산살바도르 (엘살바도르)에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통합을 히나 투쟁의 새로운 단계"라는 기치 하의 '상파울로 포럼 XIII' 개최. (제1회 포람은 1990년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의 좌파 정당 및 조직 대표 500여 명 참가. 미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반대 결의.
	15	�� 현대자동차노조, 주간조 2만여 명, 야간조 1만5천여 명 4시간씩 부분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법원에 파업중단 요구 가처분 신청. �� 현대자동차노조 비정규직지회(울산, 전주, 아산), 현대차노조 투쟁 지지, 공동파업 선언. �� 민주노총, 현대자동차노조와 연대투쟁 의사 표명.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한 제6차 협상 시작. �� 미군, 60대 여성 노상 성폭행 사건 발생. ��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수학), 판결에 불복해 판사에 석궁 발사.
	16	�� 울산동부경찰서, 박유기 위원장,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현대자동차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및 노조임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지지 성명. �� 한미FTA저지 제6차 범국민대회 (범국본 명의 주최의 집회 금지로 '민주노동당 당원대회' 명의로 개최.) �� 울산지검, 현대자동차노조 이헌구 전위원장, 재임 중 회사로부터 2억 원 받은 혐의로 구속(본인 혐의사실 부인.)
	16 -18		�� 미국의 대(對) 조선 금융제재 해제 및 조선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조선(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크리스토퍼 힐 국무성 차관보) 간 베를린 회담 개최.
	17	�� 현대자동차 노자, "노조는 2007년 2월 말까지 2006년 생산목표 미달 대수 및 2007년 1월 생산목표 미달 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키로 합의. 노조간부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철회 여부는 미해결. 노조, 잔업거부, 부분파업 등 중단.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성 차관보,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 정상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베를린의 한 강연에서 언명.
	18	��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 북의 '선군정치 찬양'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직 간부 최화섭․김맹규 교사 체포. ��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거부 입장 재천명.
	19	�� 삼성에스원노동자연대 (해고자 모임, 위원장 김오근),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에스원 노동자 1700명 대량해고 규탄대회" 개최.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공동위원장: 임성규, 김영훈, 황민호, 상임위원장: 임성규) 출범 ― 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준위 등 4조직의 통합연맹으로 2007년 말까지 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키로 합의. �� 전교조 교사 400여 명, 과천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부당징계저지, 연금법 개악 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열고 정부의 공안탄압정국 규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한 제6차 협상 종료.
	20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 최화섭․김맹규 교사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판사 영장 발부).	�� 제7회 세계사회포럼(WSF, 1월 20일 ― 25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막.
	22	�� 시사저널 (사장, 금창태), 직장폐쇄.	�� 임종인 의원, 열린우리당 탈당. 열린우리당의 연쇄 탈당 시작.
	23	�� 민주택시연맹 인천우창기업 분회 노동조합 전부위원장 전응재 씨 차고지에서 분신 사망, '택시월급제 사수를 위한 비상모임' "임금삭감, 동료에 대한 부당해고, (노조위원장이) 총회요청을 거부해 분노한" 때문이라며, 유가족들과 함께 해고조합원 복직, 규약 위반 임금협약 백지화, 회사측의 사과와 보상 요구 방침 천명.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하이스코(전남, 순천) 비정규직지회, 사측이 경비용역업체를 동원, 노조사무실 밀착 감시 등으로 노조 와해를 기도했다고 폭로.	�� 서울중앙지법, 1975년 4월 8일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민복기)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4월 9일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자 8명(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완)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몽둥이와 물․전기 고문 등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내란예비음모 혐의 등에 무죄 판결. �� 헤즈볼라를 주축으로 하는 레바논 반정부 세력, 총파업과 시위. 총상으로 3명 사망, 130여 명 부상.
	24	�� 스피드파워월드(GM대우 부평공장 제2차 하청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속했던 제1차 하청업체인 대의테크로의 고용 보장" 요구하며 GM대우 부평공장의 IP패드 생산라인 정지, �� 한국철도공사 직접고용 요구하며 투쟁 중인 KTX 여승무원의 어머니들, 직접고용 요구하는 기자회견. �� 충북도교육청, 2006년 11월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 4명에 징계(견책), 6명에 불문경고 처분. ― 전교조, 법적 대응 방침 천명. ��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 중증장애인 25명,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GM대우 부평공장, IP패드 생산라인에 대체인력 투입.	�� 세계경제포럼(WEF) 주최 다보스포럼(1월 24일 ― 28일) 개막.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이라크 미군 추가 파견 반대 결의안 채택.
	25	�� 시사저널 노조 소속 기자들, 서울 충정로 사옥 앞에서 농성 돌입. �� 대우건설비정규노동자 생존권 및 원 청 사용자성쟁위 투쟁위원회(2005년 10월 16일 결성. 위원장, 구권서), 투쟁 86일만에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42명(미화, 경비) 전원 2월 1일부로 재고용키로 회사와 합의.	�� 미 포드 자동차, "2006년도 적자가 127억 달러(약 12조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 (GM 및 크라이슬러도 적자 기록 예상).
	26	�� 교육부, 각 교육청 및 사학재단별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11월 교원평가반대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 192명 징계(견책 5명, 견책 123명, 불문경고 64명). �� 민주노총 제39차 대의원대회, 이석행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을 제5기 지도부로 선출. 김은주, 김지희, 주봉희, 진영옥, 허영구 부위원장 선출.	�� 미국, 대(對) 조선 수출허가제(식량 및 의약품 제외) 실시. �� 영국 정부, 2008년부터 "비유럽인 노동자 생체 신분증" 소비토록 하는 법안 제안.
	27	��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신세계이마트 분회(분회장, 최옥화),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삼성족벌 신세계이마트 해고자 복직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100여 명 참가).	�� 1,400개 이라크전 반대단체들의 연합모임인 '평화와 정의 연합'(United for Peace and Justice) 주최 워싱턴 반전 시위 등에 수십만 명 참가, 미군의 즉각 철수 등 요구하며 시위.(<뉴욕타임즈>에 의하면, 경찰은 시위 인원 수 추산 발표를 거부했고, 주최 측은 약 40만 명이라고 주장. 국내 언론은 '수만'에서 '10만 명'까지 다양하게 보도.) �� 한국, 미국, 유럽연합 등 26개국 통상장관들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무역기구 도하라운드(DDA)를 즉각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
	30	�� 전국교수노동조합, 국회 앞에서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전국교수 결의대회’ 개최. �� 행정자치부, 2006년 12월 26일 개정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에너지(발전소․송변전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철도․복합화물기지․고속국도), 금융, 산업(방위산업체), 보건․의료(혈액원․백신제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환경(소각 및 매립시설․종마처리장), 식수․용수(다목적댐․정수장) 등 9개 분야 [896개의 지정업체('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시 대체인력 및 장비를 강제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 (행자부, "파업을 재난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으로 보도 자료 작성에 잘못(확대해석)이 있었다"고 해명.) �� 민주노총,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법 개악저지 및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집회' 개최.	�� 시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12월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고 진보개혁세력의 단일후보를 추진하기 위한" '창조한국 미래구상'(미래구상) 발기인대회.
	31	�� 민주노총, '산업재해보험법 전면개혁 서울집중 결의대회'. �� 전국민주화학섬유연맹 코오롱노동조합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코오롱 구미공장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 집회 후 구미역에서 선전전. ��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15개 사업장 3,000여 노동자, 지장폐쇄에 맞서 50여 일째 노숙시위 중인 금속노조 승림카본지부(지부장: 윤관모)에 연대 파업. 1,500여 명은 승림카본(주) 앞에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집회, 경찰은, 새벽 4시부터 직장폐쇄 요구하며 사장실 점투농성 중인 노동자 3명 중 12면 연행.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한 철폐' 요구하며 집회. 중증 장애인 24명 항의 삭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긴급조치 관련 1,412건 판결 참여 판사 492명 명단 발표. �� 박근혜, 인혁당 사건 재심 무죄 판결과 긴급조치 위반사건 선고 판사 명단 공개에 대해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는 입장 표명.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바랍니다. 노동정세일지가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지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연구소로 보내주십시오. 특히 감옥에 계신 분들은 그곳의 상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홈페이지, 이메일, 편지 등으로 소식을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