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동의 시대

―‘신년사’를 대신하여

채만수 | 소장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변화와 그에 따른 제반 징후는 금년 2008년을 원년으로 향후 수년간이 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변의 시대, 가히 천하대란의 시대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새로 들어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권이 ‘경제 살리기’ 및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즉 독점자본 위주의 경제․사회정책과 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정책을 가속화할 태세이다. 혹은 그렇게 밀고 가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7․4․7 공약’, 즉 ‘10년간 연평균 7%의 성장으로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달성하여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자기환상적 소망 혹은 대중기만, 그리고 취임 첫해 말에는 주가지수 3,000, 임기 말에는 5,000이 될 것이라는 소망 섞인 허풍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사실상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은, 어쩌면 엄청난 ‘미국 발’ 경제위기,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파쇼화를 더욱 재촉할 공황이 기다리고 있다. 노동자계급을 위시한 민중은 어쩔 수 없이 보다 크고, 보다 광범하고, 보다 강력한 투쟁을 강요당할 것이고, 그만큼 다시 억압과 투쟁, 격동은 증폭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혹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계기로 폭발하고 있는 ‘신용경색’ 혹은 금융위기가 조만간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경제위기, 즉 공황으로 전개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위협해올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는 당연히 각국의 독점자본, 각국 정부의 여러 ‘개혁’, 즉 반노동자․반인민적 신자유주의정책 강화나 ‘민주주의’, ‘인권’, ‘테러와의 전쟁’ 등을 빙자한 대외침략 정책을 더욱 자극할 것이고, 그에 따라 노동자 대중을 위시한 근로인민의 대대적인 저항, 투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예컨대 이미 지난해 말엽 프랑스를 위시한 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발생했던 그러한 저항과 투쟁을.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전쟁이 장기화되고 잔혹해지면서 그에 반대하는 투쟁이.

1. 임박한 (대)공황

“거대한 놈인가?”(Is this the big one?) ‘거대한 놈’? ― 다가오고 있는 공황을 가리키는 데, 1월 3일자 영국의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실린, 경제 담당 편집자 래리 엘리옷(Larry Elliot)의 논설 제목이다. ‘거대한 놈’이란 표현 외에 “완벽한 경제적 폭풍우”(perfect economic storm¹⁾)이라는 규정도 동원되고 있는 그의 논설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고든 브라운(Gorden Brown, [노동당 소속의 영국 총리: 인용자])은 영국이 세계적인 금융대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는 경제전망이 이번 10년대 초에 폭발한 닷컴 거품(dotcom bubble)²⁾ 이후 최악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이번만은 정치가들과 경기예측가들, 경제계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2008년엔 힘들(tough) 것이라고. 문제는 단지 얼마나 힘들까일 뿐이다.

사실, 유명 일간지의 경제 담당 편집자 같은 전문적인 경제평론가의 논설이 아니더라도, 부르주아 정치거물들의 앞뒤 안 맞는 언동, 강변(强辯)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이미 심각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경기가 멀쩡하던 1996년도 후반이나 ’97년도 전반기에는 그토록 시끄럽게 ‘경제위기’를 떠들던 최고위 경제관료들이 정작 한국경제가 급격히 예의 대위기로 진입하고 있던 시기였던 1997년 10, 11월에는 “펀더멘탈(fundamentals, [=기초])은 건전하다”고 강변하고 나오던 사실을 상기해보자.³⁾ 다름 아니라 바로 그 경제의 ‘펀더멘탈’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로 되고, 그것이 “건전하다”는 정치적 강변이 터져 나왔던 것인데, 그러한 풍경이 지금 예컨대 브라운 영국 수상이나 부시 미국 대통령 같은 세계적인 부르주아 정치거물들에 의해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영국 총리 브라운은, 한편에서는 “미국에서 출발한 세계적인 금융대란이 지금 각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어서 “허리띠를 졸라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2008년엔 불굴의 결의로 세계적인 금융대란을 뚫고 안정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⁴⁾ 특히 구랍(舊臘) 19일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서 예의 어릿광대극을 정확히 재연하고 있다.

영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건전하다... 우리는 세계적인 금융 폭풍우를 계속 이겨낼 수 있고,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이 금리를 낮춤으로서 이미 해온 것처럼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⁵⁾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라”(Don't panic)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지금 영국의 자본이나 대중이 얼마나 닥쳐올 상황, 위기, 공황을 두려워하며 당황하고 있는가를 엿보게 하는 장면이다.

영국의 브라운 총리뿐이 아니다. 미국의 백악관 역시, 한편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경기상황에 당황하여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공황 혹은 경제침체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금년 하반기가 되면 경제가 보다 강해질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⁶⁾ 필시 “펀더멘탈은 건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일 것이다.

지금 특히 한국의 재벌, 즉 독점자본이나 그들의 대변인인 언론, 그리고 정부 등은, 물론 어쩔 수 없이 한편으로는 경제의 “대외여건”이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다가올 공황에 대한 두려움을 간간이, 아니 끊임없이 표출하면서도, 짐짓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따위는 별것 아니거나 대안(對岸)의 불이라는 식의 태도, 언동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전개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이나 그 원인을 보면,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운동법칙을 상기하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별것 아니거나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그러한 태도나 언동은 단지 그들의 허망한 소망 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본성과 그 운동법칙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사태는 사실상 이미 지난해부터, 특히 지난 여름 이후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실 알만한 이는 모두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연말 영국의 유서 깊은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이렇게 쓰고 있을까?

다른 것은 다 그만 두더라도, 2007년은 국제적 투자가들의 어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 12달 전을 생각해보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써브프라임 대출(subprime loans)이 무엇인지, 혹은 CDOs(Collaterallised Debt Obligations)나 SIVs(Structured Investment Vehicles)가 무슨 뜻인지 알았겠는가?⁷⁾

우선,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은행, 금융기관들이 각각 수십억, 수백억 달러, 수십억, 수백억 유로․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이들 은행이 줄도산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서둘러 금리를 내리면서 수천억 달러․유로․파운드의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이들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2월에만도 “연말연시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금융부문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위스 등 5개국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1,100억 달러(540억 파운드)의 자금을 풀기로⁸⁾ 한 데에 이어서 18일에는 유럽연합 중앙은행(ECB)이 3,486억 유로(2490억 파운드, 약 475조 원)를 금융시장에 쏟아 붓고 있다. 한편에서는 “모든 것은 시장에!”라는 신자유주의의 신화를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쏟아 붓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는, “과연 이러한 구제금융이 금융경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현금 투입이 ...경제가 경기후퇴(reces- sion)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이 팽배해 있다.⁹⁾ 이미 지난 여름부터 수천억의 자금을 투입해 왔으나 여러 거대 은행과 투자회사, 증권회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경색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예컨대 지난 10월 말, 11월 초의 노썬록(Northern Rock) 사태 같은 은행예금인출소동(bank-run)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노썬록 사태는 영국에서는 1866년 이후 140여 년 만의 최초의 예금인출소동이다!¹⁰⁾ 실제로 IMF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경제평론가들이 ‘세계경제의 하강’을 경고하고, 1929년의 대공황을 상기․거론하는¹¹⁾ 것도 어쩌면 당연하다.

미국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사태¹²⁾로 각국의 금융기관은 얼마 만큼의 손실을 입었을까?

자본주의 경제에 특유한 무정부성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어지럽게 개발된 소위 ‘금융기법들’, 즉 여러 사기적 투기수법들 때문에 아무도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¹³⁾ 다만, 다음과 같은 보도가 참고로 될 뿐이다.

미국에서는 써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보다 깊이 분석한 결과 불량 채무의 규모가 2,500억 달러(1,280억 파운드)에 달해서 많은 은행들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손실을 끼치리라고 한다.¹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인 벤 버냉키(Ben Bernanke)는 불량 모기지 대출에서 발생할 손실을 1,500억 달러로 추정했는데, 이는 그가 초여름에 500억 내지 1,000억 달러로 추정했던 것에서 크게 높인 것이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만도 약 1조3천억 달러어치의 써브프라임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조차도 너무 낮게 잡은 것일 것이다. 독일중앙은행(Deutsche Bank)은 지금 써브프라임 관련 총 손실을 4,000억 달러까지 추산하고 있고, 그 가운데 1,300억 달러는 은행의 손실일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1,500억 달러, 2,500억 달러, 4,000억 달러! ― 사실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금액인지?! 우리네에게는 차라리 무감각하게 다가온다.

지금 당장 위기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이라고 하는 금융위기, 혹은 신용위기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현실적 생산에서의 주기적 위기의 징후에 불과하다.¹⁶⁾ 지금 이 경우는 우선 미국에서의 (투기적) 주택건설의 과잉의 결과이다. 자본주의적 신용제도는 물론 이러한 투기적 과잉생산을 더욱 거대한 규모로 발전시키는 기구였다.¹⁷⁾ 그리고 바로 그러한 주택의 과잉생산이 당장의 써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저 유서 깊은 부르주아 언론,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조차도 미국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침체의 최대 원천은 주택건설이다. 거의 2년 동안 건설이 급격히 줄었지만, 그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그 붕괴가 소비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충격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에서의 경기후퇴는 건설업자의 불황이었다. 주택 신축은 지금 최성기(最盛期) 때보다 47%가 줄어서 지금 주택건설은, 2005년의 기록적인 6.3%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하락이지만, 역사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아직 결코 이례적으로 길거나 깊은 게 아니다. ... 1960년 이래 7번의 주택건설 경기의 후퇴는 평균 32개월 지속되었고, 주택신축은 51%가 떨어졌다.¹⁸⁾

주택건설 경기의 이러한 후퇴가 경제 전반에 어떤 규모의 충격을 줄 것인가는 그 주택건설 붐이 얼마나 거대했으며, 얼마만한 규모로 그 동안 호황을 떠받쳐 왔는가를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본 것처럼, 2005년 현재 주택건설은 국내총생산의 6.3%를 차지했고, “1997년 이후 주택가격은 고정가격으로 2배 이상 올랐다.” 그리고 주택가격의 “그러한 인상은 미국경제에 건설 붐을 훨씬 뛰어넘는 특색을 부여했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들은 그것을 담보로 거대한 금액을 빌릴 수 있었다.” “자신들의 소득에 비해서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은 더 많은 빚을 져갔다.... 부채율이 극적으로 가속화되었다.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율은 현재 130% 이상이다. 그것은, 2000년대 초에는 100%였고, 1990년대 초에는 80%였다.” “이러한 신용 팽창은 주택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들이 떨어지고 있고, 신용조건은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미국에서 가장 정확한 전국적인 측정치인 S&P/Case-Shiller 지수에 의하면, 주택가격은 이미 그 최고가에서 경상가격으로 5%가량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8%가량 떨어졌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상승에 비하면 작은 하락이다.” “월스트리트의 관측가들 대부분은 내년 1년에 경상가격으로 10% 정도의 하락을 예측하고 있지만, 그 가격이 15% 혹은 심지어 20%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해도 더 이상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¹⁹⁾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주택 건설은 승수산업(乘數産業)이기 때문에 그 거품은 수많은 다른 산업의 상품 판매가 증대한 것을 의미했다. 주방기구에서 텔레비전 수신기, 화물차, 건설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에 이르기까지 판매가 증대되었다.”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주택건설 부문이야말로 미국의 경제 팽창의 주요 동력”이었는데,²⁰⁾ 이윽고 바로 거기에서 과잉생산의 위기가 폭발하고 있고, 그리하여 미분양 주택이 수백만 채나 쌓이고 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하락이 소비자들의 지출에 어떻게, 얼마 만큼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미국과 같이 신용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는 나라들에서는 주택가격의 변화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다.”²¹⁾

그 비율이나 수치 자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 기사는 주택가격이 100달러 떨어질 때마다 “소비자 지출이 결국 4달러 내지 9달러 줄어든다”며, 미국의 주택 총량이 약 21조 달러(혹은 총가계자산의 거의 3분의1)임을 감안하면, 주택가격의 10% 하락은 소비증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100달러 하락할 때 소비지출이 4 내지 9달러씩 축소된다는 수치나 비율을 믿든 안 믿든²²⁾ 주택가격의 하락이 소비지출을 압박할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총량이 21조 달러라는 수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택가격의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웨스트코스트은행(West Coast Bank)의 최고경영자인 웰즈 파르고(Wells Fargo)는 지난 11월 19일자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지난 주 주택건설 불황은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다“²³⁾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한 컬럼도 이렇게 쓰고 있다. ― ”제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주택건설 부진상태가 전혀 수그러들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조업 활동은 후퇴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 ... 경제문제를 야기한 주택건설의 혼란은 단지 절반만 끝났고, 주택가격은 2009년에 바닥을 칠 때까지 최소한 15%가 떨어질 것이다.“²⁴⁾

그가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근거는 이렇다.

가장 문제가 있는 모기지 혹은 이자율을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기지 대출 가운데 지금까지 약 1백5십만 건만이 이자율이 재조정되어 매월 보다 높은 원리금을 물고 있다. ... 향후 2년 동안 2백8십만 건이 더 높은 이자율로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 재조정을 통해서 주택 소유자들은 지금까지보다 평균 30% 이상을 지불해야 할 것인데, 이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금융압박을 받고 있는 써브프라임 차입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설상가상인 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차입자의 약 절반은 자신들의 주택에 대해서 10% 미만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²⁵⁾ ... 2008년과 2009년에 압류가 약 1백만 건으로 4배가 됨에 따라 시장에 할인가로 공급되는 주택들은 그 가격을 더욱 떨어뜨릴 것이다.

가격하락은 물론 주택소유자들의 실질적 소유권이 더욱 적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보다 높은 모기지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주택소유자의 일부는 다시 대출을 받아 압류를 면할 여지를 잃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미 과충(過充)된 주택시장에서는 보다 많은 압류와 보다 많은 투매가 이루어질 것이다.²⁶⁾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금 미국과 서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기의 직접적 원인인 주택건설의 과잉, 그리고 그 과잉을 증폭시켰고 또 그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써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과잉생산은 당연히 여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주요 산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독점자본들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그리고 특히 자동차나 석유화학, 각종 전자산업 등에서 경쟁적으로 투자와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왔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지난 1년 동안에 거의 두 배나 오른 석유가격, 그리고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것들은, 부르주아 언론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단지 중동 정세의 불안이나 투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주요 산업부문마다 거대한 과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수요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 거래시장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투기조차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른 화폐자본, 유휴화폐자본의 엄청난 증대와 더불어, 전반적 과잉생산에 따른 이윤율의 전반적인 저하 때문이다.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이러한 급등이 다시 이윤율을 더욱 압박함으로써 전반적인 공황의 폭발을 촉진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최근 부르주아 논설가들은 이른바 친디아(Chindia=China+India) 담론을 열심히 띄우면서, 특히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으로 대표되는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이 이내 닥쳐올 공황의 충격을 크게 흡수해줄 것이라는 자기최면을 널리 유포시키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단 일정한 운동에 던져진 천체가 끊임없이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과 전적으로 마찬가지”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교대하는 운동에”²⁷⁾ 내던져진 이래 끊임없이 등장한 ‘신흥시장’이 그 팽창․수축의 운동을 저지․교란한 적도 없거니와, 어떤 면으로 보나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신흥시장이 그러한 역할을 할 여건에 있지 않다. 우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은 말이 신흥시장이지 오랫동안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주요 일부분을 형성하면서 그 팽창과 수축의 운동을 함께해온 지 오래다. 인도는 영국 식민지 시대로부터 오랜 제국주의적 착취에 따른 빈곤과 저개발로 세계적인 공황을 떠받칠 만한 구매력이 없다. 혹시, 제2차 대전 후에 서유럽 등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 등이 거액의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구매력을 창출한다면 모를까! ― 물론 미국 등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다.

중국? 중국이 공황의 쇼크압서버(shock absorber)가 되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 해 2, 3월에 자본주의 세계를 휩쓴 ‘중국발 공황’라는 조급했던 공포․소동조차 어느새 망각한 새대가리의 기대일 뿐이다. 당시 미국의 월간 제조업 생산이 후퇴했다는 통계발표와 마침 때맞추어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고, 그에 이어 세계 주요 증시가 연달아 폭락하자 ‘중국발 대공황’이라는 일대 소동, 일대 공포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휩쓸지 않았던가! (지금의 기대는 그 공포, 그 소동이 현실화되지 않고 지나간 데에 대한 안도와 반성의 표현인가?)

중국은 이미 공황의 진원지일 수는 있어도 그 충격의 흡수장치, 혹은 그 공황을 예방하는 안전밸브일 수는 결코 없다.²⁸⁾ 중국의 엄청나게 쌓이는 외환보유고, 엄청난 규모로 기록을 갱신해가고 있는 무역흑자에서 명백한 것처럼, 중국은 상품의 수입․소비시장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제조․수출시장으로서의 비중이 훨씬 높다.

아무튼 공황은 필연적으로 폭발할 것이고―혹은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폭발하고 있고―, 그것도 임박해 있다.

그리고 부르주아 국가의 재정․금융적 정책수단들이 그것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은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조차 커다란 재량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석유가격이나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소위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등등, 한 마디로 인플레이션(일부 논자들은 최근 앙진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고질적 인플레이션’[stickyflation]이라고도 부르고 있다²⁹⁾)의 문제, 그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그들의 정책 구사의 폭을 크게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³⁰⁾

국가지폐화한 불환은행권으로서의 딸라 남발에 의한 그 가치 저하는 이미 국제적인 경제교란, 국제적인 국가 간 갈등의 요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신용경색 및 악화되고 있는 경제사정에 더해서 딸라 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들이 비틀거릴 것이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미국의 중앙은행]는 어쩌면, 경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지 모른다. 하늘로 치솟는 유로는 더욱 치솟아 유럽의 성장을 질식시켜버릴 것이다. 정치적 긴장 역시 발생할 것이다. 에어버스(Airbus, [미국의 보잉에 대항하는 영․독․불 합작의 여객항공기 제작회사])는 이미 딸라가치의 하락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스 사르코지는 ‘경제전쟁’을 경고하고 있다.³¹⁾

마지막으로, 그 공황이 어떻게 더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도록 자본을 자극․강요하며, 노동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지, 그리하여 어떻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요받는지를 여기에서 더 얘기한다면, 그것은 췌언(贅言)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다.

2. 이명박 정권

요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변에 운집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요 언론은 지금까지 관례처럼 쓰여오던 ‘당선자’라는 호칭 대신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다. 그렇게 불러주도록 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아마 ‘당선자’의 ‘놈 자(者)’ 자가 싫다는 뜻일 게다. 아니, 그 ‘놈 者’ 자를 감히 못 붙이겠다는 더러운 아부의 표현일 게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의 ‘전(全)’ 자를 ‘들 입(入)’이 아니라 ‘사람 인(人)’ 밑에 ‘임금 왕(王)’ 자로 써야 한다는, 즉 전두환의 ‘全’은 ‘사람들의 왕’이라는 아부와 정확히 같은 맥락일 게다.

작은 가십거리도 안 될 것 같은 움직임이지만, 이는 아주 흥미 있는, 아니 아주 의미심장한 그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밑에는, 대표적으로 전두환 쿠데타 권력 하에서 국보위 입법위원과 민정당 전국구 의원을 지낸 이경숙 숙대 총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듯이,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하에서와 같은 인물들,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모여들고 있고, 또 그러한 인간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하에서처럼 그 권력도, 예컨대 총리실과 그 권한의 축소계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청와대에, 즉 대통령 이명박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리하여 이는 ‘법과 기초질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의 앞으로의 동태와 ‘운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나는, ‘BBK와 관련하여 이명박은 무혐의’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빌미로 2004년의 ‘탄핵 반대’, ‘탄핵 무효’ 시위 소동과 같은 가히 광적인 대중시위소동을 다시 한번 연출해 보려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시도에 대해서 맑스와 엥겔스(그리고 헤겔)를 인용하며, 그것은 ‘불쾌한 광대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³²⁾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권이 다시 재현하려는 ‘박정희․전두환 시대’는 “불쾌한 광대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시대’를 재현하려던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불쾌한 광대극으로” 끝난 것 이상으로! 하물며 하물며 이명박은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다!

물론 “청계천 ‘복원’(?)”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정치적 허영과 토목자본의 이익 그리고 그 부수급부를 위해서 그것을 재현하려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집권했다며 득의양양해 하지만, 심지어 그 ‘최측근’ 이재오 의원님의 출판기념회에 멀리 문경새재까지 1만 명의 ‘인파’가 운집하고 있지만, 그의 이른바 ‘경제 살리기’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순진한 대중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넌더리를 치며 적의를 품기까지는 필시 길어야 2년이면 충분할 것이다. (더구나, ‘과반수에 육박하는 득표’를 했다고 하지만, 유권자의 65% 이상,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절대다수는 어떤 이유와 동기에서든지 간에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 앞에서 ‘임박한 (대)공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의 2년은 필시 거대한 위기와 격동의 시대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 특히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기대와 환상을 불어넣은 그의 ‘경제 살리기’는 ‘노동자․민중경제 살리기’,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 즉 독점자본 살찌우기이고, 그것도 보다 더 노골적이고 강행적인 그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은 말한다.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의 도약’ 운운하는 정치적 수사 혹은 ‘야무진 공상’은 차치하더라도, “10년간 연간 7% 성장률과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그런데 그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 기본적 방법이, 첫째로는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이고, 둘째는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증대될 ‘투자활성화’이다.³⁴⁾

우선, 저들의 야심찬 목표, ‘10년간 연간 7% 성장률과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달성된다고 하자. 그것이 과연 노동자․민중의 생존조건을 개선할 것인가? 요즘 문제로 되어 있는 사회의 ‘양극화’를, 언감생심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부르주아 언론,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순진한 대중은 그렇게 기대하며 재벌 회장 출신 이명박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지난 10년간만 비판적으로 뒤돌아봐도 그러한 기대가 허망하게 끝날 뿐 아니라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노동자․민중은 더욱더 빈곤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물론 ‘10년간 연간 7% 성장률과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연다는 저들의 야심찬 목표가 달성된다는 전제, 가정 하에서의 이야기다.

이명박 당선자 측이나 한나라당의 요란한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멀쩡한 경제를 왜 죽었다며, 살리겠다고 야단이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1997년 11월 이후의 이른바 ‘IMF 사태’를 상기해보라! 한국의 ‘국가경제’는 멀쩡하게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은 1997년 말에 폭발한 경제위기, 즉 공황으로 죽어가던 ‘국가경제’가 살아난, 혹은 그것을 살려낸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국가경제를 살려내는, 혹은 그것이 살아나는 과정이야말로 바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 재벌을 위시한 국내․외 독점자본, 거대 투기자본들은 엄청나게 비대해진 반면, 노동자․민중은 실업으로, 비정규직으로, 저임금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짧게 말해서 빈곤과 고통의 나락으로 전락한 과정이었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경제성장, 축적의 과정, 그 일반적 법칙이고, 더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그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지금 그러한 과정을 더욱 가속화, 철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법과 질서’를 엄정히 세우면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즉, 빈곤과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노동자․민중의 저항, 투쟁, 항의행동을 공권력, 즉 피억압자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한 폭력으로 엄정히, 잔혹하게 억누르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뻔한 것 아닌가?

그런데, 가정(假定)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우리는 앞에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임박한 (대)위기, (대)공황에 대해서 보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투자활성화 등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사고․주장은 사실은 권력 주변에 똥파리처럼 모여 있는 저 기라성 같은 경제학자들, 경제평론가들, 경제관료들 등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법칙에 대해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과잉생산 공황의 주기적 필연성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보여줄 뿐이다. 혹은, 맹목적인 Mammon, 즉 저 ‘황금의 신’, ‘탐욕의 신’의 망령에 사로잡혀 얼마나 그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가를 보여줄 뿐이다.³⁵⁾

뒤돌아보면, 지난 1997년에, 한편에서는 노동자계급을 억압할 탐욕에 사로잡혀 엉뚱하게도 “지표경제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체감경기에 의하면 경제위기” 따위 등을 운운하면서도,³⁶⁾ 정작 그 해 7월 초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터져 나온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인 양하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요즘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의 일부로 단단히 편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서의 그 엄청나게 높은 무역의존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경기순환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게다가, 자동차, 철강, 주요 전자제품․가전제품, 선박 등등의 주요 생산기지, 주요 과잉생산기지이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본시장 역시 그야말로 활짝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써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에 의해서 촉발될 (대)경제위기, (대)공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국 자본주의만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어이없는가!

경제위기, 즉 공황은 물론 경제의 위기일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위기이다. 자본은 그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더욱 전가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생존조건이 더할 수 없이 파괴되어가는 데에 대해서 노동자․민중이 저항․투쟁하면서 사회 전체가 격동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적어도 전반기는 바로 그러한 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동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기에 강요당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저항과 투쟁을 어떠한 정치적 지향 하에서 조직하고 수행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한쪽에서 ‘사회적 합의’니, ‘국가경제․국민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부추겨지고 독버섯처럼 발생할 국가주의․애국주의를, 그리고 기회주의․개량주의를 어떻게 제어하며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노선을 고수․발전시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그 건설공사가 혹시 공황의 충격을 완화하고, 특히 고용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건설 관련 일부 ‘노동조합’(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이 어떻든!)은, 분명 엄청난 조합비를 낭비하면서, 주요 일간지의 하단 통광고 등을 통해서 그러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의 한 가지 사실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즉, 소위 저 ‘IMF 사태’와 그 후의 엄청난 실업사태가 다름 아니라 ‘단군 이래의 최대의 역사(役事)’라고 떠들어대던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사태라고 하는 것을!³⁷⁾ 대운하 건설사업을 통한 실업문제의 완화? 그것이 고속철도 건설이건, 대운하 건설이건, 현대의 토목․건설은 결코 삽과 괭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운하 건설사업은, 만일 그것이 집행된다면, 거대 토목․건설자본에게, 그리고 권력의 핵심을 위시한 수많은 모리배, 정상배들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외에는?

��한겨레��에 최근 흥미 있는 칼럼이 실렸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경부운하를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다. ...

운하는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다. 미국의 운하도시 세인트루이스는 19세기 말까지 중서부 제일의 도시로서 미국 최초로 올림픽과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지금은 다니는 배도 별로 없는 심심한 도시로 전락했다. 경부운하가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독일의 아르엠디(RMD) 운하도 부두들은 다 텅텅 비어 있다. 한반도 대운하와 닮은꼴의 사업이 바로 미국의 플로리다 운하다. 플로리다는 반도의 구석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는 토목공사를 했다. 그러나 1928년에 공사가 끝나자마자 홍수로 범람하여 2000여 명이 죽는 참사를 빚었다. 운하에는 물을 채워놓아야 하니 홍수 때에 범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수로를 따라 높은 둑을 죽 쌓아 올렸다. 지금 운하에 배는 거의 볼 수 없고 생태계 파괴로 인한 후유증만 심각하게 나타나 하천복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원공사비가 운하공사비의 10배나 들고 있다.

낙동강의 위천 상류는 갈수기에 평균 수심이 54㎝밖에 안 된다. 이런 강의 수심을 6m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물이 흐르지를 않고, 열흘 정도면 바다로 빠지던 물이 100일 이상 수로에 고이게 된다. 지금 중국의 태호가 녹조로 뒤덮이면서 수돗물에서 역겨운 비린내가 나고 양쯔강 하류에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낙동호’도 이럴 가능성은 너무나 충분하다. 강이라는 것은 이리 구불 저리 구불 흐르면서 웅덩이와 여울이 생기고 물살이 빠른 데와 느린 데, 돌과 자갈과 모래와 펄이 깔린 곳과 수초가 자라는 곳이 따로 있고 그에 따라 각종 수중생물들이 제각기 살 곳을 찾고 물도 정화된다. 그런데 이 모든 구간을 깊은 웅덩이로 만들어 놓으면 많은 생물들은 살 수가 없고 물은 썩는다.

또 이 운하는 큰 홍수 피해를 일으킬 것이다. 지금 한강이나 낙동강 본류에는 댐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다 만들었다. 만들지 않은 곳은 홍수 범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운하의 수심을 6m 이상으로 유지하자면 댐의 하류 부분은 수심이 12m 이상 되는데 강의 수위가 오른 만큼 홍수는 범람하기 마련이다. 홍수가 오기 전에 물을 미리 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를 미리 알려줄 만한 용한 예언가가 우리나라에 아직 없다.

지금까지 행복도시다, 혁신도시다, 기업도시다, 첨단산업단지다 하는 개발사업들이 다 땅값을 크게 올려놓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땅값이 공시지가로 2천조 원을 돌파하여 캐나다를 5개, 프랑스는 8개, 미국은 절반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 무슨 개발사업이 일어나 땅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전국의 땅값을 한정 없이 더 올려놓을 것이다.³⁸⁾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유쾌한 농담’(?) 한 마디 하자. ―“현재 우리나라의 땅값이 공시지가로 2천조 원을 돌파하여 캐나다를 5개, 프랑스는 8개, 미국은 절반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니, 그것이 사실이라면, ‘2017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아니라, 이미 그 이상, 그 이상이다!³⁹⁾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3. 민주노동당의 ‘논쟁’

대선 후에 민주노동당이 소란하다. 아니, 언론의 보도만 보고 있노라면, ‘진보세력’ 전체가 소란하다. 그 언론의 세계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그 세력들이 ‘좌파’인 것처럼, 민주노동당과 그 주변의 ‘학자들’, 교수들, 그 나부랭이들이 이 사회, 이 시대의 진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소란은 대선에서의 ‘참패’를 계기로 터져 나왔다.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에서처럼 약간의 ‘진전’이라도 있었더라면, “차기 집권!” 운운하며 깃과 꼬리를 높이 치켜들었을 터인데!) 사실상 그리고 오는 총선에서, 그것이 몇 석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당투표제라는 것이 안겨줄 몇 석인가의 ‘의석’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표를 겨냥한답시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비례대표 2번을 배정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내세운 바도 있는 것처럼, ‘의석’(!), ‘의석(!)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진한 개량주의! 그리고 진한 출세주의!

소위 평등파, 혹은 PD는 말한다. 자주파의 ‘친북노선’, ‘종북주의’, (그리고 그 패권주의⁴⁰⁾)가 문제라고. 평등파 혹은 PD에게는 국가보안법과 그에 의해서 불구로 형성되어 있는 대중의,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반북․반공주의야말로 민노당 내 정파투쟁의 유력한 정치적 무기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자주파의 ‘친북노선’과 ‘종북주의’가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평등파 혹은 PD, 그들에게는 국가보안법과 대중과 자신들의 반북․반공주의, 따라서 파시즘이 정파투쟁의 유력한 정치적 무기인 것이다!

평등파 혹은 PD는 민주노동당 내에서 ‘계급적 관점’을 가진 세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신들 스스로도 그 ‘계급성’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 자주파의 저 철저한, 구제불능의 몰계급적 관점, 아니 소부르주아적 관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타당한 얘기다.

그러나 저들의 그 알량한 ‘계급적 관점’, ‘계급성’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저들 스스로 주장하듯이 서유럽의 사민주의 혹은 남미적 민중주의이다. 노동자 대중을 기만하여 그들을 정치적 포로로 잡아 독점자본의 이익에 진상하는 그러한 반동적 ‘계급성’인 것이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현대사, 남북문제를 보는 데에 있어서 눈곱

만큼의 역사적 관점도 없다. 파시즘으로부터 배운 반북주의, 대북(對北) 증오만 있을 뿐.

바로 그렇기 때문에 평등파의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주자의 한사람이랄 수 있는 심상정 의원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이, 그것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그동안 민노당에 대해 민주노총당, 친북(親北)당, 정파(政派)담합당 등 거듭 경고를 보내왔는데 이번 대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를 거부한 민노당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이다. 끝내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국민’, ‘국민’이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파악하는 계급성!⁴¹⁾ 그 국가․국민주의!

자주파.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북주의자, 종북주의자들인 것이 아니라 배타적 민족주의자들이고, 철저히 몰계급적인 국가주의자․애국주의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몰계급성을 예컨대 연전의 독도 소동이나 이번 대선 기간 중의 현충원 참배 등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미․반일이 저들의 상표이지만, 그것은 반제국주의․반독점자본으로서의 반미․반일이 아니라 배타적 민족주의, 진한 애국주의로서의 반미․반일일 뿐이다. 그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소부르주아적 혼란․백치성 때문에, 그들은 토착 독점자본뿐 아니라 미․일 독점자본, 그 제국주의의 이해까지를 대변․수호하는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을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마다하지 않아 왔고, 예컨대 탄핵반대 소동 같은 데에서는 노골적으로 그들 정권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다. 그리고 독도문제와 같은 국제적 이슈에서 독도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식의,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의 애국주의는 여러 사회적 쟁점에서는, 예컨대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등으로 반동적․반노동자적 방침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저들 자주파와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차이는 이런 것이다. 하나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노골적인 파시스트들임에 비해서, 자주파는 ‘적어도 의식적․주관적으로는’ 반파시즘적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극우 민족주의의 선동자들은 자신들의 실제의 친미․친일, 그리고 그러한 친미․친일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극우적 민족주의를 내세움에 비해서, 자주파는 골수까지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동기와 목적에 ‘적어도 의식적․주관적으로는’ 충실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 민노당 내의 자주파 대 평등파의 정파투쟁,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소위 진보학계의 논쟁은 ‘철저한 몰계급성 대 철저한 몰역사성’의, 그러한 관점을 대표․대변하는 소부르주아 집단 간의 투쟁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투쟁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그들은 소부르주아적 혼란과 무원칙성, 그리고 국가주의․애국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저들의 싸움은 소부르주아지 내부의, 그 출세주의자들의 정치투쟁, 알량한 의석을 둘러싼 권력투쟁이지, 결코 노동자계급 내부의 정치투쟁, 이념투쟁이 아니다.

4. 위기와 억압, 투쟁과 격동 속에서

일부에, 이번 공황을 계기로 신자유주의가 끝장날 것이라는, 혹은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부르주아 언론에조차 “이번의 위기로 자유시장 컨센서스는 끝났다”⁴²⁾라는 논설이 실리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끝장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쉽사리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자유시장’을 내세우던 자들, 그 국가, 그 정부들이 서둘러 구제금융에 나서고, 파산한 은행, 거대 독점자본을 국유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서의 국가배제를 내세우며 공기업의 대대적인 사유화(민영화) 조치를 취하고, ‘작은 정부’를 외치면서도, 그러한 구실 하에 사회보장은 공격․삭감․파괴하면서도 실제의 국가재정규모는, 군사비와 독점자본에 대한 여러 형태의 지원은 증대시켜온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비근하게 지난 1997년 말 이후의 대공황으로 수많은 금융기관, 독점자본이 부실화되어 1백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그것을 떠받치고, 국유화하면서도 민영화의 깃발을 흔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사실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된 시대의 자본주의’, ‘전면적 위기가 재격화된 시기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요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표현되고 있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 1930년대 이후 1950년대 초까지 위기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운동의 시대에 노동자계급이 획득한 제반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니 이번의 위기․공황을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끝장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끝장낼 행위주체, 즉 노동자계급이 전적으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전혀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말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시장주의’란 허위의식일 뿐이고, 이번의 위기․공황을 통해서 끝장나는 것이 있다면, 그 허위의식의 일부일 뿐이다. 그리고 본질상 독점자본은 신자유주의를, 즉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더욱 집요하게 강화하려 들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싸우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이 신자유주의를 끝장내는 도정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그리고 역사를 대표하는 변혁적인 선진노동자들은 이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고 최대한 조성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끝장,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의미 있는 전진을 해야 한다.

어떻게? 어떻게?

답은 간단치 않고, 광범위에 걸쳐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광범한 답은 변혁적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이 구체적이고도 치열한 실천을 통해서 찾아가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절대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그것은, 장기간의 반동의 시대를 경과하면서 노동자계급운동 내에 자생하고 또 독점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작에 의해서 심어진, 노동자계급의 가면을 뒤집어쓴 반노동자적 정치사상, 반동적 소부르주아 정치사상, 즉 서유럽 ‘맑스주의’적 사민주의, 개량주의, 애국주의, 무정부주의(특히 이른바 ‘자율주의’), 그리고 트로츠키주의[특히 그야말로 사교(邪敎) 집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른바 ‘국제사회주의(IS)’] 등등과 결연히 투쟁하고, 그것들을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야말로 바로 신자유주의를 끝장낼 수 있는 노동자 정치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의 주요 내용을 형성할 것이다. <노사과연>

13) “뒤돌아보면, 금년의 교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복잡한 세계적 금융제도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위험은 분산되었고, 그것은 좋은 일로 추정되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분산(dispersion)은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기 어렵게 한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은행들이 위험에 시달고 있다. 그리고 은행의 파산은 어떤 나라에나, 그 나라가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거대한 위험이다.”(“Markets in 2008”, <www.economist.com>, 2007. 12. 29.). ―이 서술에는 크게 2개의 오류가 있다. 하나는, ‘위험의 분산(dispersion)’이 아니라 그 ‘확산(proliferation)’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행의 파산은 어떤 나라에나, 그 나라가 아무리 발전했더라도, 거대한 위험”인 것이 아니라 그 파산은 그 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거대한 위험”이다.

20) Jaimeson Champion, “The credit crunch: Cyclical downturn or more severe?”, Workers World (<www.workers.org>), 2007. 11. 18.

24) Gail MarksJarvis, “Housing tilting economy down”, <www.chicagotribune.com> 2008. 1. 7.

31) “The panic about the dollar”, <www.economist.com> 2007.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