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이글은 홍기룡 위원장이 한일 노동자연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1. 제주해군기지 개관

위치 :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일대

시설 규모 : 육상부지면적 16만평 (0.53㎢)

부두접안시설 : 3000m (대형해군함정 20척 이상, 크루즈선박 2척 이상 정박가능)

예산규모(건설 비용) : 9,537억원

완공 예정연도: 2014년

사업시행주체인 방위사업청 자료(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방위사업청, 2011년 10월)에 따르면 ‘사업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 남방해역과 해양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사시 반응시간 단축 및 전력 집중이 용이한 제주도에 해군전력 확보 필요

▲ 기동전단 전력수용을 위한 지휘/지원시설 및 크루즈선박 체류 가능한 부두 건설

▲ 제주 남방해역의 안전통항 보장 및 유사시 작전반응시간 단축

▲ 책임해역 경비작전수행 및 해양 분쟁 시 잠재적 위협 차단

▲ 전력화되는 함정의 규모를 고려한 전개기지 확보

2. 제주 해군기지 약사

- 1980년대 후반부터 KDX(한국형구축함 신규건조사업)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 1993년 12월 KDX-2이 건조계약에 들어가면서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라는 공식제기.

- 1995년 제주해군기지 국방부 '97-01 국방중기계획'에 반영.

- 1995년 해군기지를 포함한 화순신항 계발계획이 전국항만 기본계획 공시에 포함.

- 1996년 4월 27일 화순항 제주해군기지 계획을 김영삼 대통령이 승인함.

- 1996년 화순해군기지반대 투쟁 진행.

- 2006년 위미해군기지반대 투쟁 진행.

- 2007년 3월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 신청.

- 2007년 4월 제주도 해군기지 유치의사 발표

- 2007년 6월 해군에서 강정해군기지 건설 제주도에 통보.

- 2007년 7월 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 구성.

- 2007년 12월 국회 ‘민군복합항으로서 사업진행타당성 조사’ 의견제시.

-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

- 2009년 1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해군기지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09년 3월 환경영향평가 재승인(기존 해군 측이 실시한 보고서 재활용).

- 2009년 4월 제주도지사가 국방부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기본협약서(MOU) 체결.

-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절대보전지구 해제 동의안 가결.

3. 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 진행상황

◯ 제주해군기지의 건설을 둘러싼 논쟁은 제주지역에서 20여년 가까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갈등문제이다. 제주해군기지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이었다.

◯ 201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다수의 연행자가 발생하고 있고,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불상사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생기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 지역 경찰 투입으로 강정마을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국가권력으로 마을 주요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제주해군기지의 문제

가. 마을 공동체가 파괴

○ 제주 해군기지 건설후보지인 강정마을은 2007년 8월 20일 전체 주민투표(오전 6시 ~ 오후 8시)를 통해 만19세 이상 주민 725명이 투표에 참가해 반대 680명-찬성 36명-무효 9표로 반대입장을 결정하였다.

- 해군기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추진되어온 해군기지 건설사업 후보지로 거론된 적이 없던 지역으로, 기지유치 여부를 결정한 5월 초순 직전인 4월 말에 기습적으로 마을 회장을 비롯한 몇몇 주민들의 주도에 의해 유치신청이 이뤄졌다.

- 이러한 강정마을 일부 마을주민들의 유치신청은 마을회장 주도에 의해 불과 80여명이 참석한 급조된 마을총회에서 ‘박수’방식에 의해 졸속 결정된 결과로, 전체 마을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 이와 같은 갑작스런 과정은 지난 6월 마을 주민 증언에 의해 해군과 제주도 당국의 사전 개입 등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강정마을에서는 반대대책위가 구성되었고, 반대대책위 차원에서 합리적인 절차와 주민총의에 의한 결정을 위해 수 차례의 주민총회를 시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8월 20일 마을전체 주민투표에 의해 기지사업 유치 반대입장이 결정되었다.

나.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

1) 사전 환경성 검토 절차와 공동생태계 조사

-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입지 타당성 검토’ 임에도, 해군은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2007년 5월의 잘못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주민동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지타당성 내용으로 해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더구나, 해군기지 예정지인 강정마을 해안일대에 대규모 연산호 군락 분포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고

- 해군은 이와 관련한 환경단체, 환경부 자문위원 등 해양 전문가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2008년 10월, 사전환경성 검토 최종 보완서에 이를 반영해

- 환경부는 2008년 10월 30일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의견을 내면서, 민관 공동생태계 조사를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이에 2008년 9월, 환경부 주관으로 공동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해군 측과 주민 측 추천 조사업체를 선정 동등한 조건에서 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해군 측은 공동생태계 조사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조사를 일방 강행하며 반발을 샀고, 급기야 2009년 1월 환경부가 공동생태계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 버렸다.

2) 환경영향평가 졸속 처리  

-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기수갈고둥, 나팔고동, 붉은발말똥게 등의 환경부 멸종위기보호종의 서식이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이 일대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경우, 희귀동식물은 더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 해군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특히 2009년 9월, 환경영향평가 최종 심의를 앞두고 발견된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 보호대책 등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천연기념물 무태장어의 경우도, 이미 서귀포시에서 발견사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도 해군의 착공일정을 의식해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2009년 9월 26일, 토요일임에도 기습 소집해 관련절차를 어겨가며 졸속 통과시켜 버렸다.

3) 절대보전지역 해제

- 제주도는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개발과 제주 자연환경의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도입, 운용해 오고 있음. 절대보전지역은 최소한 개발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이를 제한하고 있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 해안은 경관 1등급, 생태계 1등급에 해당하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어 왔다.

-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원형 훼손’과 같은 해제사유가 충족되어야 함에도, 법적 근거도 없이, 절대보전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이  ‘도지사의 재량범위’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모호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를 해제시켜 버렸다.

- 특히, 도의회 관련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의 안건을 ‘부결’시켰음에도,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2009년 12월 17일 본회의에 의안서명 발의를 통해 물리력으로 날치기 통과시켜 지역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다. 천혜의 자연환경 파괴

◯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땅. 그중에서도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 앞바다는 아름답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강정해안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2002.12)에 위치하고 있어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며. 그 외에 문화재보호구역(2000.7,2004.12), 생태계보전지역(2002.11), 제주도해양도립공원(2006.10)으로 지정되어있다.

사업입지가 환경적으로 적정한지 평가하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는 주민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님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공동생태계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이 역시 정부․해군의 권위주의로 일관하였고, 환경영향평가와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날치기로 통과되고 말았다. 국가주의 앞에 환경문제는 비참히 묵살되었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의 타당한 사유가 없었음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라. 해군의 안보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 해군이나 군사주의자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방어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방어력은 어떤 의미일까? 방어력은 적국이 1차 타격을 가했을 경우 1차 피격에도 불구하고 적국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한다. 다시 말하면 방어력이란 적국보다 군사력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이 말하는 최소한의 방어력을 하겠다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어도 분쟁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제주기지가 없다면 중국보다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군 함대를 파견하는 것 보다 해경함정으로 대응하면 된다. 정부는 제주화순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5,000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해경전용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제주도가 제주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으로 격상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화순에 이 항구가 들어서고 해경조직이 확대되면 충분하다.

◯ 또한 유사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다. 유사시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 하는 소리다. 국제질서 안에서 군사력의 움직임 등의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해서 안보를 관리해야 한다. 유사시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다. 사태가 이뤄진 후에 대응하는 것은 후진적인 안보관리 방법이다. 모든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다자간의 외교력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안보관리 방법이다.

◯ 제주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이며 항공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지정학적인 위치의 활용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고, 향후 통일이후 ‘평화의 섬’이라는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주는 역사적인 내용으로 4.3의 극복이라는 명분과 세계 유일의 3대 자연문화유산 타이틀을 획득한 지역이기도 하다

4. 맺으며-군사력보다 연대ㆍ협력으로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섬들은 대륙의 안전을 위한 방패와 전진기지 역할에 활용되어 왔다. 대륙 간의 세력 분쟁에 휩싸여 지리적 정치적으로 대륙 세력의 수탈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아픔이 있다. 지금도 많은 섬들이 대륙세력의 군사력 증강의 집중된 요새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에 의한 아픔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 대륙 세력의 분쟁 한복판에는 군사력이 주변국과 균형을 이루거나 우위에 있어야 안보가 확립된다고 보는 시각이 문제다. 주변국과의 연대와 협력으로도 충분히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경쟁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군사력을 키워야 하는가? 한국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제주해군기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력을 높이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봐도 뻔하다.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집중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안보문제는 동맹관계 다변화 등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 이러한 대륙 간 세력 다툼 속에서 태평양 섬들 간의 네트워크 구상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해양시대에 아시아 태평양의 섬들을 중심축으로서, 해양의 창으로서 능동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 평화협력 체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섬 연대에 대하여 고민해온 흔적들은 있다. 97년 7월에는 제주에서 발리, 하이난 오키나와 등 4개 섬이 섬관광 정책포럼을 창설하는 한편 같은 해 11월에는 다양한 분야의 섬관련 국내외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섬 학술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돼 섬 연대에 대한 인문, 사회, 자연과학적 접근노력이 진행되었다.

◯ 21세기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상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륙 간의 군비경쟁 속에서 태평양 섬 연대는 섬의 특성을 잘 살려 주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