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 8·15 광복절에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사면은 연례행사가 아니다”,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하고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너무나 속 보이는  , ‘친 재벌 정권’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년여 동안 5차례나 사면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세 번은 ‘광복절 특사’였다. 삼성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한화 김승연 같은 비리 재벌 총수와 부패 정치인 수백 명이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을 받았다. 역대 정권 가운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권층, 부패 범죄자들을 위해 사면권을 남발한 정권도 없을 것이다.

진정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판결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양심수 사면’이야말로 ‘헌법 제정자’인 국민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해 준 진짜 이유다. 지금 감옥에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거나 주장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이 50여명이나 된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한 것 때문에 구속된 양심수들까지 포함하면 900여명에 이른다.

이명박 정권 들어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입건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른 바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7년 형을 선고 받았던 장민호 씨는 정권이 바뀌어도 풀려나지 못한 채 5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정치학자로서 해외 유학시절, 학문적 호기심 때문에 북녘 인사와 만나 토론하고 방북을 했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병진 씨는 8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구속되어 있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종교인의 신념으로 북녘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구속돼 항소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한상렬 목사, ‘자본주의연구회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호현 씨를 비롯한, 많은 양심수들이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안법 탄압에 의해 긴 옥살이를 강요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진보 사회 단체 사무실과 개인들의 집에 무작정 들이닥쳐 반인권적인 압수 수색을 자행하더니, 기어이 5명을 구속하고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는 걸 터뜨렸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와 가족들의 접견권이 제한 당하는가 하면,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사관이 욕설을 퍼붓고,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 등 야만적인 인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건을 터뜨린 공안 기관들의 칼끝이 ‘야권 연대’의 주축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 서민들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난개발로 금싸라기 땅이 돼 버린 용산에서 오랫동안 터 잡고 살아온 철거민들이 재벌 건설사들한테 생존권을 빼앗기고, 마지막 호소하는 심정으로 망루에 올랐을 때 정부는 이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몰아 잔혹하게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해 철거민 8명을 구속하고 4~5년의 중형을 떠안겼다.

‘먹튀 자본’의 사기 경영으로 하루아침에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빼앗긴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역시 무자비한 ‘대테러 작전’으로 진압한 뒤 단일노조 투쟁 사상 최대인 93명의 노동자들을 구속했다. 투쟁을 이끌었던 한상균 지부장은 실형을 선고 받고 아직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도 15명이나 세상을 떠났다.

용산 철거민 학살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살인 진압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단죄해야 할 ‘반인도적 국가범죄’ 행위가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노동자, 빈민들의 인권을 더욱 모질게 탄압하면서 양심수를 늘려가고 있다. 구미 KEC 파업, 화물연대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전북 지역 버스 파업으로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최근에는 “밤에는 잠 좀 자게 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에 나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줄줄이 구속하면서 민주노조 파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성기업 사장은 불법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들을 고용해서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폭력을 휘둘러 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기본권을 박탈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만 지나면, 영장도 재판도 없이 마구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본국으로 강제 추방하고 있다.

전쟁과 살상을 막고 평화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제를 주장했거나, 평화의 섬 ‘제주’의 자연 보존과 평화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을 저지하려다 구속된 최성희 씨를 비롯해 다수의 생명, 평화 활동가들도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우리는 이들이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것에 반대하며 즉각 석방을 촉구해 왔다.

이제 머지않아 광복절을 맞게 된다. 광복절은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이라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기도 한다. 오는 광복절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 복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진중공업 ‘희망 버스’가 보여주듯이 빈곤과 ‘사회 양극화’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폭압을 자행한다 해도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을 잠재우진 못할 것이다.

권력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우리는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생을 파탄내고 국정을 농단해 온 권력층 부패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 민주주의 압살하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노동자, 서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라!

1.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 악법을 철폐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하라!

2011. 8. 4

‘공안탄압 중단,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