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주: 본 글은 ��사상운동�� 854호(2010년 9월 1일 자)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이 인도와 핵관련 협정을 맺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그 위험성을 지적한다. 지역별 대립의 정도가 전통적인 국제관계를 넘어서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그 가운데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전쟁 및 핵 관련 문제가 얽혀 있는 예시를 제공한다. 인도의 핵추진 정책의 배경에는 과거 중․쏘 적대와 이와 관련된 제3세계 국가 간의 지역적 대립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는 점도 참조할 만하다.]

세계는 핵폐절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의문을 표현하게 하는 협정을 일본이 맺으려 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의 원자력 협정이다.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인도는 핵 무장국으로 그 탄두는 인근 파키스탄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도는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으며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걸쳐 실제 무장충돌을 반복했다. 동시에 중국은 쏘련과, 인도는 파키스탄과 대립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도는 쏘련과 가깝고 중국은 파키스탄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가 핵무장을 결행한 이유는 중국 때문이며,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한 것도 인도의 핵무기에 대항하고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이다.

98년 5월에는 양국이 핵실험을 수행하는 등, 현재에도 이 지역은 이러한 국가들에 의한 냉전구조에 있으며, 무엇인가가 발생한다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말하자면 “지역냉전” 중에 있는 핵무장을 한 국가와 일본이 핵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하지 못하다. 이것은 핵무장국의 고정화와 관련되어 있고, 영원히 핵 폐절 따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가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폭거이다.

물론 핵무기를 도입하는 동맹은 아니지만, 원래 핵 군사이용과 평화이용에 대해 명확한 경계선 따위는 없는 이상, 아무리 평화이용의 핵이다 라고 우긴다 하더라도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나 세력들은 단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정치지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지 못한다면 터무니없는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평화이용이라는 환상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의 발효(70년, 조인개시는 68년) 전 67년 1월 1일까지 핵무장을 하고 있는 국가를 “조약상의 핵무장국”으로 하며, 미국, 쏘련, 영국, 프랑스, 중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NPT를 불평등 조약이다 등의 이유로 가맹하지 않고 그 이후 핵무장을 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그 이후 핵무기를 폐기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 그룹은 NPT에 가맹하였지만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 등이며 이후 그러한 국가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핵무기국 중 첫 번째 그룹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핵무기보유를 위해 기술이나 자재를 “원자력 발전을 하기 위해” 등, 평화이용을 구실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최초의 핵무기는 CANDU로(爐)라고 불리는 캐나다에서 개발된 중수로를 사용하여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세계에 충격을 전했다.

평화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원자력 발전이 그 자체가 핵탄두로 변하기 때문에 핵확산 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으며, 75년에 “원자력 공급국 그룹(NSG)"라는 국제기관이 설립되어 핵관련 기술․기구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미-유럽의 원자력 기술이나 기구를 수출하는 국가가 그러한 것들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도록 ”런던․가이드라인“이라는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즉,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인도에 핵 관련 기술이나 자료를 수출하는 것이라면, 인도가 핵무장을 포기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IAEA 등에 의한 검증작업이 끝난 이후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할 법이다.

숨겨진 핵피해

인도 동부의 쟈도고다는 우라늄 광산 지역으로서 방사성 물질이 대량 버려져왔기 때문에, 주변 주민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원자력 시설 주변부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리의 엉성함과 인권의식의 낮음이 이후에도 큰 재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더욱 큰 핵 관련시설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지어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일본정부는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협정․협의의 동결을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민당 정권이 쓰러지고 시민의 대표같은 얼굴을 하고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지만, 하고 있는 것은 이전부터 늘어난 핵에 대해 깊이 몰입해있는 방사능 정권이다.

“핵실험을 한다면 협정동결” 오카다 외무성대신은 28일 크리슈나 인도 외상에 말했다고 하지만,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독도 먹을 바엔 접시까지도”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높이고 세수를 증대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지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겉보기 따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군사에 대해서도 후텐마 대체를 헤노코¹⁾에 억지로 떠맡긴 힘이 자민당정권 시대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 추진과 원자력 수출로의 경사는 이미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위험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협정협의의 동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사과연>

번역: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