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주: 이 글은 ��子どもの貧困: 日本の不公平を考える��。岩波新書。２００８．의 제1장 “빈곤세대에서 자란다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주로 일본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 제시되어 있는 경향들은 한국과 거의 동일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구체적 수치 정도일 것이다. 또한 간단히 제시되어 있는 외국의 인용 이론들도 한국 사회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분석의 카테고리나 항목들은 향후 아동 빈곤 연구에 대해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 빈곤은 그 심각성의 정도에 비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거나, 개선을 촉구할 만한 객관적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일반 상황에 비해 이들은 은폐된 상태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도 그 수치나 정도가 체계적으로, 대규모․장기간으로 조사된다면, 그 잔혹한 형편을 마주하게 될 것임에 분명하다. 이 글에서 저자는 아동 빈곤의 심연에 다소 기가 질린 듯, 아동 빈곤을 축소하고자 하는 자세만이라도 갖자고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성은 저자가 아동 빈곤이 단지 ‘아동’ 혹은 그들의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임을 알아차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동에 대한 보육․양육은 점차 사회화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육비, 사교육화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보육․양육 ‘사회화’ 과정의 단면이다. 그러나 대중에게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사회화 경향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만이 국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외된 아동에게는 기회가 박탈돼, 방임되거나 방치된다. 이러한 점들은, 여기 번역되어 있는 내용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지만 학교가 전부 무료라 하더라도 건강․학업성취도 등에서 빈부 격차가 드러난다는 점, 또 빈곤한 아동에게 의료가 무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 과정 속에 일부 아동은 그 사회화 과정 자체에서 이탈하기도 하며, 불평등한 과정을 거쳐 낙오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들을 단지 ‘반자본주의적’이다 라고 해서 낭만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보다는 철저히 자기 부정적이 되어 사회에서 이탈한 룸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동에 대한 정책은 자본주의 초기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 정책은 아동노동법규¹⁾이다. 그만큼 아동은 장래의 노동력으로서, 적절히 보살핌을 받으며 교육되어야 할 존재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의 빈곤의 심화 경향의 한 가운데에 아동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노동력 재생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며, 그 주요한 원천인 임금과 이를 보충할 사회정책의 부족에 기인한다. 아동 빈곤에 있어서, 역으로 그 해결책에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이 양자인 것임은 당연할 것이다.

편집상 몇 가지 그림은 생략되었다.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또한 필자의 주장이나 견해에 대해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책 제시 부분이나 아동 빈곤의 해결 필요성을 주창하는 부분이 그렇다. 이 부분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

제1장 빈곤세대에서 자란다는 것

1. 왜 빈곤한 것이 문제일까?

가난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물론 존재한다. 그러한 경우도 꽤 많다. 반대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도 불행한 성인이 되는 사람도 있다. “시작하며”²⁾에서 예를 든 ��주간 다이아몬드�� 특집은 “과거 홈리스 사장의 격문” 등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지만, 그들과 같이 가혹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확률이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아동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풍족하게 자란 아동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에는 차이가 있을까? 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라는 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데이터는 가난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과 학력(學力)

그러면 먼저, 국제적인 학력조사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가정의 사회경제 계급과 학력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자. OECD 가 3년마다 실시하는 “학력 도달도 조사(PISA조사)”(2006년 조사 일본 대상자수 5952명)는 전 세계의 15세 아동의 수학, 과학, 독해력에 대한 공통 시험을 실시하여 국가별 교육 달성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다. 각국에 비해 일본이 몇 등인지 발표되며, 공표될 때마다 매스미디어에서도 크게 다루어진다. 2000년, 2003년, 2006년의 일본 순위를 살펴보면, 독해력은 8위에서 14위, 15위, 과학은 2위, 2위, 6위, 수학은 2000년에는 1위였지만 2003년은 6위, 2006년은 10위로 일본의 “전락”이 두드러져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본서에서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일본의 아동 전체의 학력 저하현상이 아니다. 언론보도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지만 PISA 조사에서는 각국 내의 학력 격차나, 무엇이 격차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도 조사하고 있다. 그 학력격차와 동향에 착목하고 싶다. 유감스럽게도, 동 조사에서는 가정의 수입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과 아동의 학력의 관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친과 모친의 학력과 아동의 학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다. 과학, 독해력, 수학, 모두,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게다가, 격차는 확대경향이다. 2003년의 수학 결과와 2006년 수학 결과를 비교해보면, 부친의 학력에는 후기중등(고등학교)과 고등(대학)의 사이, 모친의 학력에서는 초등(초등학교)․전기중등(중학교)과 후기중등, 그리고 후기중등과 고등의 사이에 차이가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불과 3년 사이, 그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친의 학력이 “초등․전기중등”의 아동의 수학 득점은 원래 낮았으나 더욱 낮아지고 있어서 염려스럽다. 그 카테고리에 속한 아동은 전체 4.4%이다.

그러면 보다 직접적으로 가정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직업별 학력격차는 어떨까? PISA조사에서는 부친과 모친의 직업과 직업상 지위를 “국제표준직업분류”에 의해 분류하고 “하”, “중의 하”, “중의 상”, “상”의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다. 각각의 그룹의 평균득점을 살펴보자. 여기서도 부모의 사회경제계층에 따른 아동의 학력 평균점은 매우 다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하”의 계층에 속한 아동들이다. “중의 하”와 “중의 상”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상”은 약간 돌출되어 있는 반면, 이것과 동일한 정도로 “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하”이다.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은 약 7%이며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속보” 2007년도) “하”, “중의 하”, “중의 상”은 거의 동일한데, “상”만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에는 이른바 사립의 “수험준비학교”에 다니고 있는 “엘리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의 아동들과 “중의 하”의 아동들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공립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격차는 왜 생기는 것일까?

아동의 학력격차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므로, 여기서는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에 따라 아동의 학력에 격차가 생기고 있으며, 그것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길 바란다.

빈곤과 보육 환경

독자 여러분 중에는 “성적이 조금 나쁘더라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지 모른다. 또는 학원이나 유아교육 등 학외 교육이 보급되어 있는 지금, 가정의 사회경제 계층이 다른 아동의 학력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지도 모른다. 비록 학교 성적이 나쁘더라도 아동이 따뜻한 가정에서 무럭무럭 자란다면 좋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부모가 아동을 키우는 환경도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다. 마츠모토 이치로오(松本 伊智朗) 삿포르(札幌)대학원 교수 등이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아동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와 소득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샘플 수 1023, 조사년 2001년). 그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육아 환경과 연수입과의 관계 (2001년)

연수입(엔)	휴일에 아동과 충분히 놀아주고 있다.	최근 1년간, 가족과 캠프나 여행을 갔다.	학교 선생과 아동에 대한 것을 잘 이야기한다.	아동의 것에 대한 상담상대가 가족 내에 없다.	아동의 것에 대한 상담상대가 가족 외에는 없다.	병이나 사고 등의 발생시, 아동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
～ 200만	26.8	59.2	30.1	19.7	19.7	16.7
～ 300만	31.7	63.0	41.5	14.8	15.3	22.6
～ 400만	37.0	73.8	36.0	8.6	11.0	10.3
～ 500만	30.3	75.2	35.6	6.9	8.6	17.5
～ 600만	31.3	83.3	38.2	4.7	6.0	14.6
～ 1000만	27.6	88.8	39.6	4.7	16.8	13
1001만 ～	38.7	90.3	38.7	0.0	6.3	9.4
데이터: 마츠모토 등이 수행한 초등2, 초등5, 중2를 기르고 있는 부모 1023명 대상 조사(2001년) 출처: 마츠모토 (2007)

“휴일에 아동과 충분히 놀아주고 있다”라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은 연수입 1,000만엔 이상 부모에서는 38.7%, 연수 200만엔 이하의 부모에서는 26.8%이다. “아동에 대한 상담상대가 가족 내에 없다”라는 부모는 연수입 200만엔 이하에서는 19.7%, 1,000만엔 이상에서는 0%이다. “병이나 사고 등의 발생시,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 부모도 연수입 200만엔 이하는 16.7%, 1,000엔 이상은 9.4%이다(2007).

모든 부모는 열심히 “따뜻한 가정”을 만들려고 할테지만, 부모의 수입에 따라 육아 환경은 크게 다르다. 상담상대도 없고, 정작 필요한 시기 지원해줄 사람도 없고, 휴일도 편안하게 아동과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따뜻한 가정”에서 “무럭무럭” 아동이 자라는 것은 곤란하게 된다. 물론, 모든 저소득 가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률”의 이야기이지만, 저소득 세대에 보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빈곤과 건강

예전 충격적인 신문기사를 읽었다.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아사히신문�� 오오사카 판 2008년 8월 21일, 동경판, 같은 해 9월 2일). 일본은 “전국민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 왔다. 물론, 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가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부양가족으로서 포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에 세대단위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세대의 19%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이 계속되면, 보험증이 몰수되며 “피보험자격증명서”가 발행된다. 증명서에 있어서, 의료비는 일단 전액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치료가 늦어져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자격증명서는 전국 약 350만 세대에 교부되어 있으며, 그 수치는 피보험세대의 1.4%에 달한다(마츠모토, 2006).

국민건강보험 문제는 필자도 알고 있었지만, 그 영향이 아동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은 세대를 단위로 하여 가입하기 때문에, 미가입세대 내의 아동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아동들도 무보험상태가 된다. 오오사카 사회보장추진협의회(오오사카 사보협)의 조사에 따르면, “무보험”상태의 중학생 이하의 아동은 오오사카 부내에 적어도 1720명이라고 한다. 또, 요코하마시의 사회보장추진협의회는, 동 시내에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소․중학생이 3672명, 전체의 1.3%라고 보고하고 있다(��아사히 신문��, 위와 동일).

이러한 “무보험” 상태에 처하기 전에도 건강보험의 부양가족 의료비에 들어가는 자기부담비율은 최근 10%에서 20%, 20%에서 30%로 인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부담비가 높기 때문에 상당한 병이 아닌 한, 아동을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아동의 의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상아동 연령이 제각각이며, 그러한 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다. 아동이 자라는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아동의 건강에 차이가 생겨나버릴 가능성은 일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제로 아동 건강과 아동이 속한 가정․경제상황의 관련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 유감이지만,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일본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외국에서는 다소간 연구가 “아동의 건강격차”를 실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연구자에 따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아동 건강 격차는 분명하게 존재하며, 게다가 격차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확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Currie and Stabile 2003). 연령이 다른 아동의 건강격차를 분석한 결과, 격차는 0세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특히 10세가량부터 더욱 확대되기 시작하여, 그 확대는 저소득층(정의는 캐나다 공식빈곤선 이하의 세대) 아동의 건강이 10세를 넘으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동일하게도, 미국에 있어서도, 아동기의 건강격차의 존재와, 그 확대가 확인되고 있다(Case et al 2002).

한마디 덧붙여 보자면, 캐나다에서는 “전국민보험”이 달성되고 있으며, 전체 아동은 무상 의료제도에 포함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국가이지만, 저소득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도, 캐나다도, 적어도 아동의 의료 접근(액서스)이 평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왜 아동의 건강에 격차가 발생해 버리는 것일까? 구미의 연구에서는, 영양상황, 주거나 지역환경, 가족내 환경 등, 여러 가지 설이 분석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논의해가고 싶다.

빈곤과 학대

구미의 아동의 빈곤연구에 자주 거듭하여 지적되는 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와 가정의 경제환경 관계이다.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는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다. 최근이 되어서야 겨우 일반 사람들의 눈이 닿는 곳에서도, 그러한 관계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서적이 발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하나가 ��아동과 빈곤�� (아사이 하루텐(浅井春天) 편, 명석서점, 2008년) 중, 동경도 북아동상담소 아동복지사인 카와마츠 아키라(川松 亮)는 아동의 학대와 빈곤 사이에는 통계조사에 뒷받침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네 가지의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여기서 그 중 2개를 소개하겠다.

먼저 2002년도에 아동 가정종합연구소가 수행한 조사에서는 3개의 도도부현 17개의 아동상담소에 “아동학대”로 보호되었던 501개의 케이스의 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활보호세대”가 19.4%, “시정부 민세 비과세”, “소득세 비과세” 세대가 도합 26%였다. 모두 합하면 절반에 가깝게 되어, 일본 전체 자녀가 있는 세대에 비교하여 저소득 세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 유형별로는 모자세대가 30.5%, 부자세대가 5.8%, 부자세대가 5.7%, 모자와 동거 부 세대가 9.9%로서 여기에서도 한부모 세대의 비율이 높다. “학대 종별”에서는 한부모 세대는 니그렉트(neglect: 아동방임. 병이 있을 때 방치하는 것,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신변잡기를 돌보와주지 않는 것 등)가 많은 경향에 있으며, 가계를 떠맡는 것과 육아의 양립이 곤란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표 2) 아동 학대가 일어난 가정의 상황

가족의 상황	케이스 수	아울러 볼 수 있는 기타의 상황
한부모 가정	460	① 경제적 곤란 ② 고립 ③ 취로의 불안정
경제적 곤란	446	① 한부모 가정 ② 고립 ③ 취로의 불안정
친족․이웃으로부터 고립	341	① 경제적 곤란 ② 한부모 가정 ③ 취로의 불안정
부부간 불화	295	① 경제적 곤란 ② 고립 ③ 육아 피로
육아 피로	261	① 경제적 곤란 ② 한부모 가정 ③ 고립
데이터: 동경도 복지보건국 “아동학대의 실태 II" (2005년 12월) 출처: 카와마츠. “아동상담소에서 보는 아동의 학대와 빈곤”, 아사이 등 편. "아동과 빈곤" (2008)

또, 2003년 동경도 복지보건국이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도내의 아동상담소가 접수하여 아동학대로 대응한 약 1,700건수의 사례의 보호자 취로현황은, 실제 부(父)가 일정한 직업이 있는 경우는 55.5%에 지나지 않으며, 무직이 17.5%로 많다. 직업이 있는 실제 부는 67.7&이며 부 전체의 81.6%에 비교하여도 14%가 낮다. 한부모 세대가 많은 데다가 양친 세대라 할지라도 부친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대의 종류에서는 모자가정이 30.6%, 부자세대가 5.0%이다.

표 2에서는 케이스를 다룬 담당자가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가정의 상황에 대해 복수 응답으로 작성한 것이다. “고립”이나 “육아피로”가 학대의 원인으로 착목된 것이 많지만, 가장 많은 응답은 “한부모가정”과 “경제적 곤란”이며, 1위에 “육아피로”인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 곤란”이 복수적인 상황으로 예시되고 있다. “육아피로”나 “고립”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린 아동을 맡으면서 주변에 상담상대도 없고 밤늦게 되서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며, 막다른 곳까지 이른 주부를 연상하지만, 그러한 케이스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 빈곤과 학대의 관계성이 논의되지 않아왔던 이유 중 하나는 “빈곤자=아동학대자”라는 이미지를 고정시켜버리는 차별을 피하고 싶다는 배려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대를 발생시켜버리는 가정의 경제문제에 눈을 감아버리고 학대를 방지하는 정말 필요한 수단이 강구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동상담소 직원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있는 전국아동상담연구회는 “예전부터 아동상담소에서 응하고 있는 여러 상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양호(養護)의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말하는 양호문제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여러 차례 매우 심각한 복잡한 양호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하여 고용 불안정화나 복지의 감소 등에 의한 “생활의 불안이 이혼이나 DV(Domestic Violence), 아동학대의 배경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전국아동상담연구회 2003). 그리고 아동학대의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대책에 충실히 따르고, 빈곤대책․노동대책 등 광범위한 국민생활전반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동명).

빈곤과 비행

가정의 빈곤은, 아동이 비행에 관련되어버릴 확률을 높인다. 그러나, 이 사실에도 일본은 눈을 감아 왔다. 소년원에 입소하여 있는 아동의 조사 등으로 저명한 이와타 미카(岩田 美香) 홋카이도 대학 준교수는 “1977년의 ”범죄백서“에서 처음으로 ”소년비행의 보편화“가 언급된 이후, 소년범죄나 소년비행과 빈곤요인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고 말한다. (이와타, 2008)

이와타가 자주 인용하는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2004년의 “교정통계연보”(법무성)에 의하면 전국 소년원의 신수용자 5248명의 출신가정의 생활수준을 보면, 부유층이 2.8%, 보통층이 69.8%, 빈곤층이 27.4%로 실제 30%에 가까운 소년원 생이 “빈곤상태”에서 자라고 있었다고 말한다. 소년원생의 가정서 점하고 있는 빈곤층의 비율은, 1985년 (31.7%),에서 1995년 (21.6%)에 걸쳐 감소경향에 있었지만, 그 뒤에는 역전되어 2004년에는 1985년의 비율에 근접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1985년부터 2004년의 일반보호소년의 가정상황을 보면, 빈곤 비율은 8.1～14.5%인 반면, 소년감별소에는 21.6～31.9%로 소년이 관련된 범죄의 정도가 무거운 만큼 그 소년이 빈곤세대출신일 확률이 높다.

이와타는 “빈곤가정의 육아는 간단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가정환경이나 생활경험 등이 다르다고 나타나왔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이 제한된 가운데 학생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짧으며 실패할 여유가 없는 육아 프로세스를 거쳐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타의 조사에 다르면, 소년원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먹는 비율은 극단적으로 낮으며, 혼자 먹거나 가족 이외의 사람과 먹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에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래 직업의 희망도 적다고 말한다. 가족 유형을 보면, 모자세대라고 생각되는 케이스가 40%를 점유하며, 부자세대도 1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빈곤층의 아동은 위태롭다” 등 스테레오 타이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동을 비행으로 빠지게 만드는 가정에 지원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필요성이다. 적어도 비행의 그늘에는 빈곤이라는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빈곤과 소외감

다음, 가정 빈곤과 아동 자신의 생활 질의 관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싶다. 모두에서 인용한 OECD의 “학생 학습도달도 조사”의 2003년 조사에서 아동 학력 이외에 아동이 학교생활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다. 2003년에 “학교에서 타인(또는 따돌림받는 사람이 되고 있다)이라고 느끼고 있다.” “학교는 기가 죽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등을 말한 설문에 동의하는가 부정하는가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본 아동은 외국의 아동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매우 그렇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매우 슬픈 데이터이다.

필자가 착목한 것은 일본에서도 어떠한 아동이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가이다. 거기서 부모의 직업과 학력에서 OECD가 작성한 사회경제계층(“화이트 칼라 상” “화이트 칼라 하”, “블루칼라 상”, “블루칼라 하”별로 결과를 집계해 보았더니 표 1-4(생략)가 되었다.

“학교는 기가 죽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라는 설문에 “매우 그렇다고 느낀다”. “그렇다고 느낀다”라고 응답한 것은 “블루 칼라”의 아동들이었으며, 역으로 “전혀 그렇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은 “화이트 칼라 - 상”이 많았다. “다른 학생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친구의 평가에 대해서는 역시 사회경제계층이 높을수록 동의하고 있다. “전혀 그렇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고 말한 전면적인 부정은 ”블루 칼라 - 하“에 많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선생은 나를 공평하게 다루어주고 있다“고 응답한 선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회경제계층이 높을수록 동의하고 있으며, 조금이라고 부정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 “블루 칼라 하”에서는 40%의 학생이 “그렇다고 느끼고 있지 않다”.

학교는 아동의 생활 가운데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아동들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그 일원으로써 느끼고 있는가는 아동 자신의 생활의 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한 주관적인 점에서도 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2. 빈곤의 연쇄

성인이 된 이후 불리

여기까지 빈곤세대에서 자란 아동이 학력, 건강 가정환경, 비행, 학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빈곤하지 않은 세대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 제시했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시기에 있어서 경제상황과 그 시점의, 즉 아동기의 상황과의 관계이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 등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지의 사실이며, 많은 독자들도 실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기에 빈곤하다는 불리는, 아동기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불리”는 그 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평생 그 아동에 따라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연구가 다양한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 구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성장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연속 추적하여 아동기의 빈곤 경험과 아동이 성장한 이후 여러 상황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양자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5세에서 35세의 성인 근로소득 (성인이 된 이후의) 빈곤 경험이, 어느 정도 아동기(5세부터 18세까지)의 세대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근로소득이나 임금(시급환산), 빈곤경험이 아동기의 빈곤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1957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34년 후인 1991년에 추적하여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시점에서의 부모 소득은 최종학력이나 대학진학률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52세 시점의 취로상황, 노동소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auser & Sweeney, 1997). 아동기의 빈곤경험은 “언제까지라도 불리”할 확률이 높다.

15세때의 생활 형편과 그 이후 생활수준

일본에서, 그러한 성장기에 이르는 추적조사는 없으므로, 아동기의 빈곤과 성인이 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필자가 수행한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 등은 2006년에 동경 근교 지역에서 20세 이상 남녀 약 1,600명(주민기준대장에서 무작위 추출, 방문조사방식)을 대상으로 한 “사회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활형편을 “저소득”, “물품의 결여(텔레비젼이나 전자렌지 등의 소유)”, “의식주의 현황(”식사가 어려운 지“, ”집에 침수가 있는 지“, 등)”,“사회와의 관계(“투표를 하는 지”, “정내회에 참가하는 지” 등)“, “사람과의 관계(”일주일에 몇 번 사람과 대화하는 지”, “병이 났을 때 보살펴줄 사람이 있는 지” 등) 등 광범위한 항목을 측정하려는 것이었다. 이 조사에서 최저 20세부터 최고 93세 약 600명 대상자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이 조사의 질문사항에 “15세 때의 생활현황” 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보았다. 15세라는 것은 의무교육의 마지막 연령이다. 이 때에는 가정이 어떠한 경제현황에 있는 지가 그 이후 최저 5년, 길면 7년 후의 생활형편과 관련되어 있는 지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는 15세 당시 생활형편은 현 시점에서의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을 갖추고 있는 지에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연간 금전적 이유로 식료품을 살 수 없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5세 당시 생활형편“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26%, “고통스럽다”라고 한 사람은 15%, 그 외 “보통”, “약간 여유가 있다”, “매우 여유가 있다”라고 한 사람은 6% 였다.

게다가 “과거” 연간 “임대료 연체경험이 있다”, “가족 전용 화장실이 없다” 등 주거에 관련된 항목, 또, 텔레비전, 냉장고, 전자렌지, 예복 등 가재․가전의 소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15세 당시 생활 형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 점은 제6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할 것이지만, 이 조사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카운트되지 않는다(예를 들어 텔레비전이 싫어서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 없다.) 단순하게 사실은 가지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가지지 못하는 경우만을 고려하고 있다.

15세 당시의 “생활 형편”은 그 이후의 인간관계가 희박하게 되는 것에도 관계를 주고 있는 것 같다. “병이 났을 때 도움을 줄 사람”, “외로울 때의 대화상대”, “상담상대” 등,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포트․네트워크를 나타내는 항목에 있어서도, 15세 당시에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사람은 34%, “약간 고통스러웠다”, 는 23%, “보통이었다”는 사람은 16%인 것과 같이 “어려웠다”는 비율이 높은 만큼 사람들은 희박한 인간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저소득이다. 즉, 15세 당시 “생활 형편”과 현재 소득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림 1-5에 관찰되는 상관이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좀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하와 같은 도식이 머리에 떠오른다.

“15세 당시의 빈곤” → “제한된 교육기회” → “좋지 않은 직장” → “저소득” → “낮은 생활 수준”

“좋지 않은 소득”과 “저소득” 사이에는 “해고경험”이나 “이혼” 등 빈곤과 관계가 깊은 인생 상의 사건도 포함되어 있을 지 모른다.

여기서 그 도식을 검증하기 위한 “중회귀분석” 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이 방법은 다소간의 조건을 통제시킨 이후, 한 변수 X가 다른 변수 Y와 관계가 있는 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다. 이 경우, 통제시킨 조건은 “현재의 소득”, “성별”, “연령층”, “현재 단신인지”, “아동 유무”, “(장기간) 병․부상의 경험”, “이혼경험”, “고용경험”이며, 변수 X는 “15세 당시의 생활 형편”, 변수 Y는 “현재 생활수준(식료품 결여의 경험, 가재․가전의 결여, 주거환경의 나쁜 정도, )” 이다.

그러자, “식료품 결여의 경험”. “가재․가전의 결여”에 대해, 기타 조건을 통제해도 “15세 당시의 생활 형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현재 소득 등, 여기에 예시된 조건이 모두 동일한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쪽은 15세 당시의 생활 형편이 “고통스럽고”, 다른 한 사람은 “여유가 있는” 경우, 그 두 명 사이에 현재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에게 큰 발견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동 시기의 빈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어도, 그것은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이라는 매개를 통할 뿐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의 소득”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아동 시기의 빈곤”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 빈곤이라는 ‘불리“는 ”현재의 소득“에 한정되지 않고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러나 확실히,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래의 도식이 성립되게 된다.

“15세 당시의 빈곤”	→	“한정된 교육기회”	→	“좋지 않은 직업”	→	“저소득”	→	“낮은  생활수준”
↓								↓
→	→	→	→	→	→	→	→	→

이 일본의 조사는 비교적 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가 하나의 지역에 한정된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잠정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지금부터 그러한 조사가 더욱 축적되지 않으면 아동 시기의 빈곤과 성인이 된 이후의 생활수준과의 관계의 해명은 진행될 수 없다. 그러나, 서구의 여러 연구나 이 일본 결과를 총괄하면, 여기에서 시사되는 내용은 명확하다. 아동 시기의 빈곤은 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동이 빈곤 상태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 아동의 그 시점의 학력, 성장, 생활의 질 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아동이 평생 짊어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이 축적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저소득”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아동 시기의 빈곤이라는 것은 이후 해소될 수 없는 “불리”라는 점이다.

세대 간 연쇄

아동 시기의 빈곤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소득이나 취로상황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주간동양경제��의 “아동 격차” 특집의 표제 기사는 오오사카 부계시의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의 “빈곤의 연쇄”였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390세대를 조사한 결과, 그 중 25%가 부모 세대에서도 생활보호를 수급받았다고 한다(미치나카(道中) 2007). 모자세대에 한정해 살펴보면, 그 수치는 41%가 된다. 이 조사는 매스미디어에서 반복하여 보도되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사회학 분야에서 부모의 계층과 아동의 계층 간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부모의 학력과 아동의 학력에는 상관이 있으며, 부모의 직업계층과 아동의 직업계층에도 상관이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데이터는 대량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반독자도 알기 쉬운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요시카와 토오루(吉川 徹) 오오사카 준교수는 SSM조사(사회계층과 사회이동 전국조사)라는 대규모의 조사를 사용하여 부모의 학력과 아동의 학력의 계층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요시카와 2006). 그림 1-6은 1995년 시점에서의 20세부터 69세까지 남녀 학력을 부친의 학력에 따라 본 것이다. 이것에 따르면 부친이 대졸인 경우는 본인도 대졸인 비율이 66%인데 반해 부친이 중졸인 경우는 14%밖에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부모가 고학력이면 본인도 고학력일 가능성이 높다. 빈곤의 연쇄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가 중졸인 경우는 아동도 중졸인 비율이 30%, 고졸이 약 50%이며 대졸인 경우는 14%이다. 부친이 중졸인 경우 아동도 중졸인 확률이 높으며 대졸일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20세에서 69세라는 넓은 연령층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의 부자 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을 연령이 높은 층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요시카와는 샘플을 태어난 해 10년마다 세대로 구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수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요시카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본 사회 전체의 학력 세대 간 관계는 오늘날 50대 이상, 즉 전전-고도경제 성장기에 이루어진 학력취득에 대해서는 평등화, 개방화의 경향이 있었”지만, 대졸/비대졸이라는 큰 경계에서 보면, 그 후 세대는 “잠시 진행된 평등화는 완전히 장벽을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에서 정체되어, 오늘날 젊은 층은 어떤 지표를 보아도 재폐쇄화 중에 있다.” (요시카와 2006)

이러한 결과는 학력뿐만 아니라 직업계층의 계승에 있어서도 보고되고 있다. 사토 토시키(佐藤 俊樹)교수는, 특히 사회 상층 직업계층에 있어서는 부자 간의 계승 정도가 “다이쇼”(1912 ~ 1926) , “전중파(戰中派)”³⁾, “쇼와 히토케타 시대”⁴⁾에서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 이후 “단카이 시대”⁵⁾에 반전되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사토 2000). 학력을 보아도, 직업계층을 보아도, 세대 간 계승은 항상 존재하고, 다소 그 관계성이 약화되어 왔던 적도 있지만, 이후 최근, 다시 강해지고 있다.

빈곤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학력이나 직업계층의 연쇄가 사회의 하층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지가 관심사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SSM 조사정도 샘플 수가 많지 않지만 복지관계 연구자가 많은 사례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青木紀 홋카이도 대학교수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19개의 모자세대에 대한 상세한 인터뷰를 근거로 “불리의 축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세대 가운데 14세대는 원래의 집이 불안정 직업이었으며 12세대가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다(그 가운데 생활보호경험은 3세대). 또 절반 이상이 부모의 이혼이냐 부친의 사망을 경험했다고 한다. 또 약간 오래된 데이터이지만, 카마타 토시코(鎌田 とし子）동경여자대학 명예교수는 1976년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중고생 단신자 63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미성년자 시기 가정이 빈곤했던 사람은 44%, 부친의 사망을 경험했던 사람은 21%, 모친의 사망을 경험했던 사람은 24%, 장기간 환자가 있던 경우는 27%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카마타 편 1999). 피생활보호세대, 아동학대를 발생시킨 부모, 홈리스인 사람들 등, 생활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부모 세대로부터 “불리”를 이어받고 있다.

3. 빈곤 세대에서 자란다는 것

빈곤과 성장을 연결하는 “경로”

왜 빈곤은 아동이 성장하는 데 다양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지금까지 소개해 온 몇 개의 통계는 아동이 자라는 세대의 소득과, 아동의 다양한 성장 결과로서의 학력, 건강 등과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기의 빈곤과 아동의 성장과의 관계는 양 측면과는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은 빈곤대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만약 아동의 최종 학력이 “부모의 소득에 의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필요한 교육비가 지출될 수 없다”는 사실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무상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에 의해 빈곤한 아동의 불리를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학력이 가정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무상교육만으로는 빈곤한 아동의 불리는 개선되지 않는다. 설령 정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전액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부모가 언제나 부재한 상태이고 누구도 “숙제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동이 자라고 있다면, 진학하는 데 필요한 학력이 갖추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아동 빈곤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어떠한 내용(소득보장, 부모의 취학지원, 교육 프로그램, 식료부조 등)의 정부 개입 등이 유효한 것일까를 알기 위해서는, 빈곤이 어떻게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를 끝까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빈곤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방식을 “경로(path)"라고 부른다.

유감스럽지만 그러한 “경로”가 존재하는 지, 그 결정적인 구조는 아직 해명되고 있지 않다. 빈곤을 주제로 하는 연구자의 작업은 정확하게 그러한 경로를 해명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빈곤 연구자들이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 결과, 부분적이지만, 다소 간의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중 하나의 사실은, 경로는 하나가 아니고 복합적이며, 빈곤세대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7은 그러한 일부는 정리한 것이다.

표 3) 빈곤과 성장을 연결하는 “경로”

빈곤	➡	영양	저체중출산, 영향부족, 철분부족	➡	성장(건강, 학력, 소득, 행복정도 등)
		의료에 대한 접근	발견의 늦음, 치료의 늦음, 예방결여
저소득
		가정환경	빈약한 자극, 롤 모델의 결여
		부모의 스트레스	멘탈 헬스, 가정 내 불화, 학대 및 방임
정보의 부족
		학습자원의 부족	교육비 부족, 부모에 의한 교육지도의 부족
사회네트워크의 결여
		주거의 문제	불충분한 넓이, 공부장소의 결여, 빈번한 이사
		근린지역	범죄, 폭력, 열악한 학교, 공해, 롤 모델의 결여
문화
		의식	의욕의 결여
기타
		부모의 취로상황	양육 시간의 부족, 보육의 부족

출처: Seccombe(2007, 일역 코니시 2008)의 그림을 기초로 필자가 추가

여기에 제시된 다양한 “경로”를 모두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주요한 주장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다양한 “경로”

가장 직감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경로는 경제적인 것일 테다. 돈이 없어서 아동을 고등학교 대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하물며 학원이나 취미활동, 스포츠 교실 등에도 다니게 할 수 없다. 일류 대학에 진학시키는 것도 프로 스포츠 선수로 키우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의 방법으로서 아동 교육비 등 직간접의 지출도 있으며, 평판이 좋은 공립소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라든가, 여름방학에 해외 경험을 시키는 것이나 주거에 아동 방이 있는 등 얼핏 “아동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항목도 고려에 들어간다. 이러한 것들은 정리하여 “투자론(Investment Theory)"라고 불린다.

또 한가지는 “좋은 부모론(Good-Parent Theory)"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좋은 부모론“중에는 주로 ”모델론“과 ”스트레스론“이 있다. ”모델론“은 부모는 아동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출세나 학력 달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동에게도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다. 의사의 자식은 의사로, 정치가의 자식은 정치가로 되기 위해 노력한다. 대졸 부모를 가진 아동은, 자신도 적어도 대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이것을 후루카와는 ”학력히강회피“메카니즘이라고 부른다(후루카와 2006).) 그 결과 부모의 직업계층이나 학력이 아동에게 이어진다. 반대로, 부모는 마이너스의 ”모델“로도 된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신이 열악한 직업에 관련되어 있다든지, 소득이 낮은 것에 의해 학력이나 노동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든지, 그러한 생각이 아동에게도 계승된다.

“스트레스론”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의해, 부모에게 스트레스가 쌓여 가정 내 아동이 풍족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모의 부부 싸움이나 가족 등의 사이에 긴장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최악의 경우 학대 등으로도 연결된다.

또, 아동의 성장은 아동을 둘러싼 경제환경, 즉 “보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유전설”도 있다. 성적이 좋은 아이는 부모도 머리가 좋으며 “능력”이 이어지는 것처럼 세대 간의 직업, 소득계층이나 빈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역시 빈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설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 뿌리깊은 속설이 있다. (“oo 군은 아버지가 도쿄대학 출신이어서 머리도 좋네” 등)

사회학의 분야에서 부모에게 계승되는 “문화”에 착목하는 설도 많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재생산론”은 사람은 자라난 가정에서 “문화자본”을 획득하고 그 불평등이 이후 지위달성 등의 성장에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반학교문화(反學校文化)등을 이야기하는 종류의 “문화”계승도 그 관점에 포함된다. 최근, “아동 시대에 생활보호 등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고 있는 세대에서 자란다면 그 ”습관“이 이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복지의존문화론”).

그 외에는 지역이라는 매체를 통한 “경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질이나 근린 주민 등을 포함한 주민지역 환경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구미의 슬램 지역에서 자라는 아동에 대해서 자주 듣는 것은 아동이 “저런 성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성인이 주변에 절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롤 모델의 결여). 아동이 노는 도로 주변에 마약 거래가 발생하는 환경의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지역격차는 존재하며 그러한 이야기가 결코 “외국의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강조해두고 싶다. “유전설”을 비롯한 “문화론”도 “모델론”도 “빈곤한 사람은 능력이 없다” “빈곤한 사람은 근면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 “빈곤한 사람은 노력이 부족하다” 등, 조금만 잘못하면 빈곤자에 대한 편견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한 편견은 예전부터 미국 등에서도 “언더 클래스(underclass 하위계급)론으로 활개를 폈었다. 즉 빈곤의 계승은 부모에게서 전수된 자질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 구미의 빈곤연구는 그러한 문맥에서 언급되는 것은 우선 없다. 빈곤한 사람들이 장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된다든가, ”노력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향하게 한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역시 소득은 “열쇠”

구미의 빈곤연구자로부터 알게 된 2번째 사실은 다소 간의 경로가 존재한다고 해도 부모의 수입은 다소 간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서술한 아동을 장기에 걸쳐 관찰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연구성과이다.

오른쪽에 서술한 바와 같이 비경제적인 “경로”의 영향을 제거하고 “소득”이라는 경제적인 “경로”의 영향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엄밀하게는, 아동의 능력이나 가정의 환경,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식, 지역환경 등, 기타의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소득만이 다른 두 명의 아동의 성장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즉, “통제 그룹”과 소득만이 통제그룹과 다른 “대상그룹”을 비교하는 실험 구조가 필요하다. 물론 신약 테스트라면 그러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실험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회실험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에 대한 소득 등의 영향(“소득효과”라고 부른다“)를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 즉, 동일한 지역에서 많은 피실험자를 모집, 그 가운데 무작위로 절반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대상샘플에는 매월 oo 달러라는 소득보장을 하며, 남은 절반의 통제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개월에서 수년 후 두 그룹의 아동들의 성적, 학력달성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를 보는 것이다. 만약 대상 그룹의 아동들만이, 성적이 오르고 통제 그룹에서는 오르지 않는다면, 소득 등의 영향, 즉 소득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 일치한 결과는, 소득효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클락-카레만 등은 0세에서 1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14개의 실험 프로그램을 대상 그룹-통제 그룹을 비교하고 있다(Clark-Kauffman et al. 2003). 프로그램은 단순히 현금급부부터 현금 급부에 추가되어 (부모의) 취로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 취로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는 것 등, 여러 가지이다. 그 결과, 윤택한 현금 급부 프로그램의 경우, 0-5세 아동의 성장(프로그램에 참가한 이후 2년에서 5년 사이 측정된 학력 테스트나 교사에 의한 평가)에 플러스의 영향을 주고 있지만, 현금 급부가 없는 프로그램(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이나 현금급부가 충분한 액수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는 영향이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소득의 상승에 의해서만이 아동의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4. 정책과제로서의 아동 빈곤

요구하는 것은 격차를 축소하고자 하는 자세

“처음으로”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어떠한 아동도 동일한 가정에서 자라며, 완전히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완전히 동일한 조건에서 세상 속에 경쟁을 추구하자는 등의 완전한 “기회의 평등”은 사립학교나 학원을 금지하고, 가정환경까지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그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은 이젠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한 적도 없다. 본장에서 소개한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에 와서야 놀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독자 분들도 많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각각 가지고 태어난 소질이 있으며 공부를 잘하는 아동이 있다면 운동을 잘하는 아동도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지 모른다. 사회에서의 경쟁 중 공부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불리”하며, 운동신경이 느려도 “불리”, 외모가 좋은 지 그렇지 않은 지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가정환경도 “불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리”를 가진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측은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다.

필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 아동이 태어난 세대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아동의 자질 이외의 문제이다. 그것은 100 미터 달리기에서 처음부터 출발 라인을 10미터 뒤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과 같다. 그것에는 설령 그러한 아동이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긴다는 전망은 없다. 뛰어난 소질과 의욕이 있다면, 그렇다면 100미터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 확률은 작다.

반복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완전한 평등”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본서의 주장은 이하의 두 가지 점이다.

제1은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에 관련된 의료, 기본적 의식주, 적어도 의무교육, 그리고 거의 보편적이 된 고등학교 교육(생활)의 접근을 모든 아동이 향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차”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전체 아동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한도의 생활이 있다. 그것은 “빈곤기준”이다. 본서의 이름이 “아동의 격차”가 아니라 “아동의 빈곤”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비교의 이념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라는 기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제2는 설령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의 자세로서 필요한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사회, 그리고 일본의 정부는 아동의 빈곤에 대해 지금까지 거의 무관심했다. “일억명의 중산층”이라는 환상에 사회전체가 취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히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 어디까지 재정투입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일본의 냉엄한 재정사정에서 빈곤한 아동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현명한 것일까 라고 회의하는 독자에 대해, 약간의 반론을 해두고자 한다. 먼저 “기회의 평등”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로서 손실이다. 일등이 되어야 할 사람이 일등이 되지 않고 2등의 아이가 일등으로 된다면, 사회전체의 레벨다운은 당연한 것이다. 다음 일부의 아동이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갖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다면, 사회전체의 활력이 감소한다. 격차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설령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격차에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의 빈곤에 대처하는 것은 그 아동 자신의 단기․장기의 편익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큰 편익이 된다. <노사과연>

번역: 임덕영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