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정혜윤(회원)

신정권은 독점자본의 이익추구정권

6월 2일 하또야마수상, 오자와의 민주당간사장의 동반 사임, 그리고 겨우 2일후 칸 나오또신수상이 탄생했다. 우리는 이 정변극의 본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마디로 말해 이는 독점자본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에 의한 반동적·반인민적인 정권으로의 이행이다. 운동 측의 분석에는 하또야마는 “국민의 분노에 둘러싸여, 사임에 쫓겼다 󰡔적기(赤旗)󰡕”라는 논의나 하또야마사임이 인민의 운동의 전진에 의해 생겨난 것처럼 생각하는 논의, 혹은 하또야마사임은 선거대책을 위한 임시방편의 위의 사람만 갈아치운 것에 불과하다는, 신정권은 하또야마정권과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논의도 있다. 정말로 그러한가. 이번 수상교체는 운동의 전진의 결과도 아니고 단순히 선거 대책도 아니다. 우리들은 거기에서 중요한 변화, 지극히 위험한 변화를 볼 수 있다.

리먼브라더스 쇼크가 단초가 되어 발생한 현재의 남구 각국의 재정파탄이라는 심각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일본 자본주의는 ‘성장전략’ ‘재정재건’의 이름아래 증세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철저히 해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하또야마정권의 개각으로는 이 전략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하또야마자신의 리더십의 결여와 온정주의적인 상냥함, 이상가적인 껍질만 쓴 대미 ‘자립’론, 연립을 택한 사민당의 좌파적인 주장, 가메이(亀井)우정담당상의 반‘구조개혁’ 반‘규제개혁’적인 사고, 민주당으로서는 오자와류의 과거형의 (이익유도적, 선심성) 정치수법, 독선적인 당 운영 등, 이러한 ‘폐해’를 제거하고 독접자본의 이익추구를 보다 스트레이트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을 지배계급은 희망하고 있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 탄생한 것이 칸정권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정권이행에는 여느 때처럼 부르주아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언론은 하또야마정권 발족직후부터 검찰과 한패가 되어 오자와 공격을 집요하게 전개했다. 그리고 수상에 추임한 칸이 ‘탈오자와’인사와 정책변화를  내세우는 것을 극도로 칭송하고 유일하게 그것만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시키는 아슬아슬한 재주를 언론은 잘 해냈다. 공동통신의 여론조사에서는 오자와와 거리가 있는 의원을 많이 기용한 것을 응답자의 80.0%가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탈오자와’의 신체제는 미디어에서 말하듯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사민당을 내보내고 우유부단한 하또야마를 사임시키고, 오자와파를 침몰시키고, 카메이를 그만두고 하게, 그 대신 정부 당을 이끄는 것은 마에하라그룹(凌雲会: 료운카이 ; 민주당의 정책집단), 구 민주당결성시의 오리지널 멤버였던 마츠시타 정경학원(松下政経塾; 정제계의 지도자 양성을 위해 1979년 설립된 사설 학원)출신자이다. 각료로는 마에하라(前原)국토교통상, 센고쿠(仙石)관방장관, 겐바(玄葉)공무원 제도개혁 담당상(당정조회장 겸임) 당 담당으로는 으로는 에다노(枝野)간사장, 겐바(玄葉)정조회장, 아즈미(安住)선대위원장、코미야마 오유코(小宮山洋子)재무위원장 등이 마에하라그룹의 멤버이다. 그 중 마츠시타정경학원 출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에하라와 겐바에 더해, 노다(野田)재무상, 오자와에 가까운 하라구치(原口) 총무상, 타루토코(樽床)당 국대위원장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정치가의 상당수가 민주당내에서는 최우익의 위치를 차지하고 ‘규제완화’와 민영화, 공무원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를 신봉자로서 적극적인 개헌론자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또야마 정권기에도 센고쿠와 에다노가 중심이 되어 행했던 민영화강행, 공무원 공세를 위한 물밑작업인 ‘사업분리’를 실시하며 이러한 정치그룹들이 가진 신자유주의로서의 본질이 여실히 보여주었다. 언론은 하또야마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논조가 지배적이었으면서도 민영화 강행이나 ‘사업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취급하며 높게 평가했다.

1996년에 구민주당이 결성되었을 결당선언 등을 보면, 이 당이 자민당 이상으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노선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오자와 자유당을 비롯한 제반 세력이 민주당에 합쳐지면서 고이즈미정권 이후의 ‘구조개혁’의 이름을 빌린 신자유주의정책의 노골적인 추진이 근로인민의 생활을 파괴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위해서는 자공정권과의 대항하는 이상, 신자유주의노선을 조정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후텐마기지의 ‘현외, 국외이설’ 등의 주장과 함께 이전 중의원선거를 위한 공약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그러한 공약의 대부분이 파기되거나 혹은 핵심내용은 빠진 체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그것도 안심할 수 없었다. ‘성장전략’- 신자유주의노선으로의 전면적인 회기를 한층 박차를 가해야한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구민주당의 결성 멤버들이 주요자리로 진출과 지배계급의 그러한 요구는 훌륭하게 합치된 것이다.

칸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을 허용할 수 없다.

에다노신간사장은 취임도 하지 않은 6월 8일에 일본경단련의 요네쿠라(米倉)회장과 회담하고 정책면에서는 대화를 해나가겠다는 것에 합의했다. 경단련회장과 민주당간사장의 회담은 오자와간사장 시대에는 없던 민주당이 정권에 취임한 이후 처음일 것이다.
칸신수상은 시정방침연설에서 국가재정의 위기적 상황을 강조하고 ‘강한 경제 강한재정, 강한사회보장’의 이름아래 소비세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소비세인상 등의 대중세의 강화, 한편으로는 대폭적인 법인세감세의 실시, 그리고 ‘사업분리’등으로 보여지는 민영화 공무원공격의 방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예상된다. 소비세에 대해서는 그리스의 재정상황 등을 예시로 내세우며 위기감을 부채질하고, ‘증세는 불가피하다’의 캠페인을 정부와 언론이 일체가 되어 대대적으로 전개해, 그 결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증세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 여기에도 언론은 극히 범죄적인 역할을 연출하고 있다.

후텐마문제에 있어서도 칸수상은 오키나와의 민의를 져버리고 파렴치하게 하또야마가 맺은 헤노코(辺野古)이설을 명기한 일미합의를 답습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칸은 수상 취임후 재빠르게 오바마에게 국제전화를 해 일미협정의 준수를 약속했다. 오키나와현민의 분노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토에서는 신수상에대한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듯이 이 문제를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는 여론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한 중에 하또야마사임으로 후텐마문제를 끝내려는 흐름이 현져해 지고 있다.

하또야마가 정권에 취임한 동안은 연일 이 문제가 미디어에서 다루어져 하또야마의 ‘도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칸정권 발족 후 사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후텐마를 둘러싼 보도는 극단적으로 감소했다. 헤노코로의 신지기 건설방침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조작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일미합의의 철회를 요구하는 오키나와인민의 싸움에 호응하는 본토에서의 운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미합의는 미군의 전투훈련을 전국에 분산하는 의미도 있어 지금까지는 없었던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미군기지의 문제는 오키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본토인민 전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재정파탄을 구실로 한 근로인민에 대한 생활파괴공격에 대해서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노동자들은 직장생산 근거지를 기초로 한 대규모의 파업과 데모를 조직해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들의 기본적 인식은 ‘노동자는 재정파탄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다. 재정파탄은 독점자본을 구제하기위한 인민의 혈세를 양수와같이 사용한 결과이다. 이에 근로인민은 그로 인해 생긴 대출금의 반환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일본의 상황도 완전히 같다. 우리는 칸정권의 증세를 비롯한 반노동자정책에 단호하게 NO를 외치자. 신자유주의 전략의 큰 도달목표, 구조개혁의 극단이 헌법 파괴 및 개헌이다. 신정권의 포진으로 개헌정책이 강화될 위험성이 크다. 참의원 결과에 따라서는 보수신당의 합종연대의 움직임도 함께 이루어지며 명문개헌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개헌저지의 통일전선형성의 문제는 급선무이다. 대중운동에 의거한 폭넓은 협동을 만들어 내자.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