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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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나 현장 작업인부 1명 숨지고 1명 실종, 26살 김 모씨 등 14명이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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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광양지역지회에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포스코지회는 이날 출범 선언을 통해 포스코가 △하청업체의 민주노총 탈퇴, 조합을 해산시키거나 △물량 계약해지 협박, △자회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노무관리 개입,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등을 동원한 ‘산업평화도시’ 이데올로기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탄압과 노조간부, 현장활동가를 부당해고하고 있다며, “민주노조를 건설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선언. ■ 기아차, “노사는 최근 신차인 모하비의 생산라인에 96명을 전환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 민주노동당 탈당 의사를 밝힌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를 열어 당명을 ‘진보신당’으로 결정, 심상정, 노회찬 의원, 이덕우 변호사, 김석준 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박김영희 장애여성공감 전 대표 공동대표로 선출. ■ 민주노동당 의원단 권영길, 천영세, 최순영, 강기갑, 이영순, 현애자 6명, 2월29일 임시국회 종료로 17대국회가 사실상 마무리 되자 2일 국회본청 앞에서 대국민 석고대죄. 이들은 “국가보안법과 파병, 비정규직악법을 막지 못했고, 부유세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고 자성. ■ 농촌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세계곡물수급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농무부는 2008곡물연도(2007년9월~2008년8월)말 기준 쌀 옥수수 밀 보리 귀리 등 세계전체곡물재고율은 14.6%로 추정, 세계곡물재고율이 사상최저인 것으로 나타나. ■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한미 합동 '키리졸브' 연습관련,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 놓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주동적 대응 타격으로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평통사 등은 성남 '탱고'기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위협하는 전쟁연습 중단" 촉구. ■ 고려대 출교생 7명, 학교측을 상대로 퇴학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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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 투쟁기획단’,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비정규악법 폐기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보장 등 요구. ■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피해자 대책위원회,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사망자 추가 명단을 공개하고 "한국타이어 관련 사망자는 13명이 아니라 총 18명이 추가된 31명"이라고 주장. ■ 민주노총,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총선 선대위 출범식 및 총선승리 결의대회 개최.

■ 국제유가와 금값 또 사상 최고치 경신. ■ 경찰청, 어청수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시위 참가자 등을 상대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 2일 진행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푸틴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명한 통합러시아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2) 제1부총리가 70%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러시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 러시아 공산당 겐나디 주가노프 후보, 18.1%, 민족주의 정당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노브스키 후보, 9.8% 득표. ■ 1999년 지명 수배를 받은 뒤 수배생활을 해 오다가 지난달 27일 체포된 조국통일 범민족청년 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씨(33) 구속돼. ■ 에콰도르, 콜롬비아 군대가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 내에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2인자를 살해한 것을 비난하면서 3일(현지시간)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 ■  노동해방실천연대(준), 3월 1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민주노동당 탈당 결의, 5월 중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회주의정당 건설경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당건설계획을 논의, 결정하고 이를 사회주의자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라는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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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성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일자리를 마련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대정부 요구안 발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근무해도 고용의무를 지지 않는 연령을 55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일부 언론 보도. ■ 알리안츠생명노조, 알리안츠 본사 앞에서 강원도 고성에서 농성 중 상경한 조합원들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파업투쟁승리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 개최. ■ 금속노조 만도지부, “노조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3개 지회 전체 조합원들이 생산라인에서 생산량을 30% 줄이는 ‘고품질 배가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혀. ■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삼성 특검 사무실로 출두. 그 과정에서 일인시위 중이던 삼성해고자, 금속노조조합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의 몸싸움 벌어져. ■ 1994년부터 청구성심병원 간호사로 일해온 이모씨 “복직 후 병원 측이 (자신을) 그만두게 하려고 호시탐탐 스트레스를 주었다”며 4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법상 요양신청을 제출. 사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으로 정신질환을 앓아 산업재해 판정을 받고 두번의 자살기도와 42일간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복직한 다음 또 산재신청. ■ 건설노조 경기건설기계지부 수원지회 조합원 100명, 수원 광교택지개발현장에서 △지역주민 우선고용 △적정단가 지급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의무 시행 요구 파업 돌입.

■ 민주노동당, 예비후보자 1차 지역구 73명 명단 발표. 진보신당, 수도권 지역구 후보 출마자 19명 확정 발표. ■ 감사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14개 사업이 공공근로보다 일자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 국가인권위원회,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부산 화성 등 8개 외국인보호시설과 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보호절차 및 시설 내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 ■ 부시 대통령,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좌익게릴라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소탕에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준 우리베 대통령에 감사를 표시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밝혀.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한 대구ㆍ경북 지역 사업장의 70%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위반 사실이 대구지방노동청 점검에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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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울산본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 울산지역 각 선거구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 후보단일화 등을 요구하기로 결정 ■ 배재대학교 시설관리과 앞에서 청소용역 노동자 아주머니 30여 명, 고용승계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한 중식 집회 가져. ■ 노동부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지 두 달여가 지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총 14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온 것으로 밝혀져. ■ 화섬노조 풀무원춘천지회, “최근 풀무원이 ‘노조임원에 대해 전환배치를 할 때는 사전에 노조와 합의한다’는 단협 12조3항 등 노조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한 교섭 요구안을 내놓았다”고 밝히며 반발. ■ 알리안츠생명 노조,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안츠생명의 대체근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노동부에 촉구. ■ 민주노총이 개최한 ‘추락하는 여성노동자 건강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손미아 강원의대 교수, “비정규 여성노동자의 증가는 곧 그 자녀들의 건강악화를 의미한다”며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들의 건강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혀.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사들의 명단 추가 폭로. 폭로한 명단에는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 포함.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육시민단체들, 6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중1 일제고사에 대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학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일제고사의 중단 촉구. ■ 국세청이 발간한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포함)는 모두 75만7744명으로, 2004년 69만9292명, 2005년 75만3994명 등 3년 연속 증가세로 밝혀져. ■ 독일 공공서비스노조(페어디 Ver.di), 전날 독일 16개주 중 11개 주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경고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5일 새벽(현지시간) 공항 근로자들이 파업을 단행, 주요 공항과 도시 교통 마비. ■ 민주노동당내 정파 ‘다함께’, 비례대표 1번 곽정숙 후보의 대선 시기 정동영 지지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천영세 비대위가 비례후보 전략명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해 집단 탈당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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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공무원노조, 6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공무원 강제퇴출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진행. ■ 민주노총, 올해 임금인상 요구율을 정규직의 경우 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대비 8.0%로 확정했다고 밝혀. 아울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율은 20.2%, 법정 최저임금 월 99만4840원(시급 4760원) 요구하기로. ■ 석면과 라돈 등 지하철 오염물질로 인한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7개월 간 투병해 온 서울메트로 직원 김성배(향년 56세)씨, 지난 4일 끝내 숨진 사실이 환경운동연합에 의해 뒤늦게 알려져. ■ 삼성반도체 백혈병사망노동자 고 황유미씨 추모제가 삼성본관앞에서 열려. ■ 마루바닥재 등 목재 가공업체인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전환배치에 반발해 6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천막농성 돌입. ■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공무원ㆍ교직원의 숫자가 연간 100명 이상이며 공무원ㆍ교직원의 산업재해자수는 지난 2001년 4천336명에서 2006년 5천425명으로 1천명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 밝혀. ■ 금속노조 만도지부, 지난달부터 매각관련 교섭을 진행한 끝에 개인 주식배당과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취득 등에 대해 지난 5일 잠정합의, 이르면 2010년 상반기에 (주)만도의 지분 일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밝혀. ■ 경총, 임금인상 2.6%와 대기업 임금 동결 입장밝혀. ■ 광주시청 비정규직 투쟁 1년, 원직복직 쟁취 결의대회가 통합민주당사 앞에서 5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열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키리졸브' 훈련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진행. ■ 전남 영광, 무안, 신안 지역 어민들 1600여명, 서울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중공업의 무한배상과 유류피해 특별법 개정 요구. ■ 국제유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동결, 유로화에 대한 미 달러화 가치의 최저치 경신 등의 영향 속에 배럴당 106달러에 육박하며 또 최고치 기록.. ■ 군산 미군기지 확장지역 철조망 공사 강행하며 주민들과 마찰. 주민 2명 군산경찰서로 연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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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희 신임 노동부 장관, 노동부 장관실에서 면담. ■ 민주노총이 서울지역 간부와 대의원, 조합원 등 722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32.6%가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9.5%가 민노당을 지지하겠다고 조사돼. ■ 국내 대학에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던 한경선(44) 씨가 지난달 27일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 통해 알려져.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한 대우, 대학 교수 임용 과정 내 부조리 등 담긴 유서 남겨. 한편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앞에서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인정‘ 등을 주장하며 180일 넘게 농성 진행 중.

■ 새로 취임한 각 지방 경찰청장들, 취임사에서 한결같이 ‘법질서 확립통한 불법 제압’․‘공권력 도전에 대한 단호한 대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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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성명서를 내고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은 강제퇴출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강력 반발. ■ 3.8 세계여성의 날 100년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8일 서울 시청에서 개최돼. ▲비정규직 차별철폐, 간접고용 외주화 반대 ▲보육료 자율화 반대, 보육 공공성 강화 ▲노동, 복지, 문화, 환경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 강화 ▲남북 여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 ▲여성노동자 국회 진출 등이 담긴 선언문 발표. ■ 실리콘 제조업체인 동양실리콘의 노조가 회사측에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지난 6~7일 이틀 간 전면파업을 벌이고 8일부터 하루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 △단체협약 체결 △노조전임자 인정 △여름휴가 제공 △가족 수당 지급 등 요구.

■ 정부, 신용 불량자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500여만 명을 지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약자 부활 프로젝트인 `뉴스타트 2008'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언론들 보도. 한 관계자는 "정부 재정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 여러 방안을 놓고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혀. ■ 따뜻한사회연대, 한국사회민주주의네트워크(추진위원회), 사회민주주의를위한자율과연대, 경남사회민주주의연대 등 4개 단체, (가칭)복지한국 미래를 여는 사회민주주의연대 결성 제안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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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노총(ITUC)이 낸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에서 세계 평균적으로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보다 임금을 15.6% 적게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36%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조사대상 63개 국가(유럽 30국, 비유럽 33국) 가운데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이아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치로 ‘세계 최악’ 수준. ■ 이랜드일반노조에 따르면 이랜드 홈에버 사측, 이달 초부터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무기계약 전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노조는 "차별시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 ■ 조직통폐합과 희망퇴직 등 경영혁신을 추진 중인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최소한 현재 인력 중 9.3%에 해당하는 602명에 이르는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매일노동뉴스 보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주요 공무원 노동단체가 참여키로 했다고 밝혀. ■ ‘국경없는마을 광주이주민센터, 최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외국인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사망한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217명으로 나타나. ‘돌연사’가 가장 많아.

■ LG경제연구원, `저소득층 물가부담 커진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경제불안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제기. ■ 스페인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사회노동당이 야당인 국민당을 누르고 재집권 성공. 과반에는 실패. ■ 9일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의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사실상 패배, 사회당 승리. ■ 헝가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및 교육 개혁안에 대해 9일 실시된 찬반 국민투표에서 개혁안 폐지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의사 왕진비와 입원비, 대학 수업료의 10%를 각각 수익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현 정부의 3가지 개혁 법안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 83-85%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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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코스콤비정규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탁 전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이 증권선물거래소의 각종 문제점을 알리고, 실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제2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출마했다고 밝혀.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기아자동차 원청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제기한 임금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서 발표.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도크장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벽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흙더미가 뻘과 함께 무너지면서 포크레인을 덮치는 사고발생. 포크레인 운전을 하던 현대건설 하청업체 태아건설 소속 운전수 이00씨(47세)가 매몰돼 사망. ■ 노사정위 산하 임금체계개선위원회,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가치와 숙련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바꾸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7일 채택. ■ 이랜드일반노조, 두 차례 총회를 열어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남신 수석부위원장을 출마시키기로 결정.

■ '한반도대운하건설을반대하는서울대학교교수모임'은 서울대 박물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운하 건설 백지화 촉구. 이번 성명에 총 381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참여.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2007년 가계 빚이 전년보다 48조7000억원 늘어 6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당 부채 규모는 3842만원. 제2금융대출 급증세 보여. ■ 중국, 지난 2월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85억6000만달러를 기록, 급속히 무역흑자가 감소한 것으로 중국 해관총서 밝혀. 해관총서는 "미국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줄었다"고 설명. ■ 월스트리트 저널, 지난 2월 한달간 미국 내 파트타임 근로자가 10만명 늘어 479만명에 달해 1993년 이후 최고치라고 보도, ■ 기획재정부, '7% 경제성장' 목표를 "6% 내외"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로 잡았던 60만개를 35만개로 하향 조정하고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조기 폐지하는 한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분리' 원칙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경제운용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12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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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182일째 파업 중이던 코스콤비정규직지부,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7개 중대 이상의 경찰병력과 100여명의 용역에 의해 농성장 침탈당해. ■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관련 7개 산별연맹,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시장화ㆍ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켜. ■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결의대회를 갖고 최시중 씨 내정 철회 및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 즉각 개정을 촉구. ■ 전국교수노동조합,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올바른 후불제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 개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경총, 노동부, 이날 산업별 교섭체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체교섭 체계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 지난해 12월 5일, 이주 노조 3인 지도부의 표적 단속에 항의하고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수호를 위해 진행된 이주탄압 분쇄비대위의 농성이 해단식.

■ 미연준(FRB), 11일(현지시간) 새로운 방식의 경매를 통해 최대 2000억달러의 자금을 한 달 만기로 대출해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 미국 하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중앙정보국(CIA)의 테러용의자에 대한 물고문을 금지하는 법안을 재의결하는데 실패. ■ '석암재단비리척결과인권쟁취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족벌운영 석암재단의 법인승인을 취소하라"고 요구. 제복만 이사장과 시설장인 김성숙, 홍정환 씨는 10일 불구속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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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전북도, 전북경찰 등 17개 기관, 단체들이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결성한 ‘범도민 치안협의회’ 발족에 대해 성명을 내고 “시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며 반발. ■ 용역을 동원해 천막농성을 강제 철거한 영등포구청, 철거비로 코스콤비정규지부에게 4,700만원을 요구. 노조는 구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증권거래소 앞에 천막을 다시 설치한다는 입장. ■ 사무금융연맹 단위노조대표자 및 코스콤비정규지부 7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콤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철거한 관련 책임자의 처벌 요구. ■ 한국타이어 유족대책위원회와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갖고 대전 노동청 앞에서 23일간 진행한 천막 농성을 접고 향후 투쟁 계획 밝혀. ■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과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이랜드 홈에버 사측의 11일 해고통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등 울산지역 노동자 200여명, 홈에버 울산점 앞에서 부당 징계 해고를 규탄하는 항의집회 개최.

■ 1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 장중에 배럴 당 110.20달러까지 급등.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 한국BMS제약회사와 한국로슈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제약회사의 과도한 약가인상 요구 중단과 인하된 가격의 약 공급을 촉구. ■ '학문의 다양성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전국 교수 및 연구자' 221명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마르크스 경제학 전공자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채용하라는 대학원생들의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혀. ■ 전국빈민연합, 중앙위원회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지지하기로 결정. 이번 18대 총선에 유의선 전빈련 정책위원장을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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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노사협력과 불법 엄단', '고용유연화' 등을 국정 계획으로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 코스콤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경찰과 관할구청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구청을 상대로 2개의 조사팀이 꾸려질 수 있다고 답변. ■ 정용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파업 농성장 강제 철거 항의로 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이랜드노조 울산분회, 홈에버 사측의 부당해고 철회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해고통보를 받은 5명의 조합원과 10여명의 조합원들 참가. ■ 공공연구노조 대전발전연구원분회,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연구원 3명을 해고한 것이 최근 충남지방노동위로부터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됐다"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요구.

■ 아프지도, 일을 못할 만큼 연로하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160만명을 넘어섰다고 통계청 밝혀. ■ 한국은행,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가격 상승으로 약 80조원에 달하는 돈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고 '2007년 말 국제투자 현황(잠정)' 보고서에서 밝혀. ■ 민주노동당, 기자회견 갖고 올해 들어 공안탄압이 줄을 잇고 있다며 중단 촉구. ■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 거세게 반발.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처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호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연구관,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정치공세와 선별성, 이중 잣대의 산물"이라고 주장. ■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에 의해 고소ㆍ고발돼. ■ 이명박 대통령,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 강행. ■ 5년째 떡볶이를 팔아 생계를 이어온 전 아무개 씨, 노점 단속에 항의하며 분신해 상반신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져. ■ 전국노점상총연합, 떡볶이 노점상 전영설씨 분신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예산절감을 이야기하는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혈세를 몇 억씩 들여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노점을 단속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와 성남시청을 맹비난.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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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홈데코, 14일 구조조정 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이날부터 익산공장 생산을 중단하고 직장폐쇄키로 했다고 밝혀. ■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보도자료를 내고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대표이사 재선임에 항의하며 고소고발 및 가압류손배소 즉각 취하와 노조탄압 중지 요구. ■ 금속노조, 14일 ‘2008년 산별교섭 요구안’을 사용자단체에게, 그리고 7대 사회적 요구안을 총리실에 각각 전달, 15만 산별교섭권 쟁취와 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 돌입.

■ 국가인권위원회,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고’에 대해 “이번 보고가 북한 현지 방문조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일부 장애운동계, 진보신당연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를 비례대표 1번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는 티베트 수도 라싸에서 14일 오후 시위대 여러 명이 숨지고 상점과 경찰차들이 불탔다고 외신 전해. 중국 당국은 이날 라싸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봉쇄하고 외국인 관광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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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무관용 사법처리'로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혀.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조치의 범위를 확대키로. ■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 중국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100명이 넘게 숨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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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보도자료를 내고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합의하고도 변경업체에 압력을 넣어 신규계약과 해고를 종용하는 등 하청노조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대차는 올 들어서 사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 현대차는 지난 1월 초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생산현장에 진입하려는 하청업체 G사 노조원과 충돌이 발생해 생산차질을 빚었다며 노조관계자 9명을 형사고소한 상태. ■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영업거리가 짧고 4량 또는 6량 편성으로 운행하는 2호선 지선(성수선, 신정선)에 '1인 승무제'를 우선 도입한다고 밝혀.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10명과 지역구 출마자 84명의 명단 발표. ■ 진보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출범. 비례대표 전략명부 후보 12명 발표. ■ 한국사회당, 당대회 개최해 최광은 신임 당대표를 선출하고, 총선 독자출마 및 진보세력 공동대응이라는 총선방침 확정. ■ 16일 실시된 프랑스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사회당이 집권 우파에 대해 승리 거둬. ■ 티베트 독립요구 시위 확산. 티베트 관련 단체들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 16일 오전 티베트와 맞닿아 있는 쓰촨성의 아베에서 1천여명의 티베트 승려와 일반 주민이 티베트 독립 지지 시위에 나서자 현지 공안이 발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적어도 7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했다고 주장. 한편 중국이 외국인에 대한 티베트 여행허가를 중단했다고 신화통신이 16일 보도.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150여명,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등록금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대정부 농성단 선포식을 열고, 항의의 뜻으로 대표자 5명 삭발. ■ 파병반대국민행동, 서울역 광장에서 '이라크 침공 5년 규탄 국제공동반전행동' 개최. ■ 노동자 정치단체 '노동자의 힘', 3월 15일-16일 열린 총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건설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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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을 방문해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면담. 장위원장은 '투쟁보다는 대화와 화합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 27개 증권업종노조,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거래소가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고 코스콤비정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 현대미포조선 노사, 송재병 사장과 김충배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와 임직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경영 실천 노사공동 결의대회'를 가져.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무분규로 노사협상을 타결. 한편 현대미포조선 현장조직인 '현장의소리'는 유인물을 배포, 노동조합의 ‘선진경영실천 노사공동 결의대회’ 개최를 강력히 반대. ■ 민주노총,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혀. ■ 서울시내버스 노사, 임금 시급 2% 인상과 파업투쟁 지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단협 체결. ■ 다음달 3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부산지하철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대책위 구성. ■ 건설노조 경기건설지부, 롯데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임금을 못받고 있다”며 “시공능력 8위를 자랑하는 롯데건설은 하도급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 ■ 강원 지방 노동 위원회에서 해고된 도루코 비정규직 지회 노동자 9명이 모두 복직판결을 받아.

■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17년래 최대 폭으로 하락. ■ 원ㆍ달러 환율이 12거래일새 80원 가량 폭등하면서 2년2개월만에 네 자리로 복귀. ■ 17일 현재 4개월 반 만에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 총액, 260조원 감소.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긴급 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대책 협의. ■ 코소보의 코소브스카 미트로비차에서 유엔 경찰 병력 및 나토군과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시위대가 충돌, 민간인 70여명 등 150명이 부상하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세르비아 언론과 주요 외신 보도. ■ 티베트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수백명에 이른다고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17일 주장. ■ 한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미군에게 요격미사일 발사장소를 제공하거나 미군의 BMD시설 한국 배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17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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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1월2일∼2월1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666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73.1%인 487곳에서 884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혀. ■ 기륭, 뉴코아 - 이랜드 등 비정규 투쟁사업장과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투쟁 결의.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 유엔 인권이사회가 진행 중인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 탄압’이라는 주제로 국제이주민권리네트워크(MRI), 포럼아시아와 함께 워크숍 개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3% 감원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8일 밝혀. 한편 고려대는 출교생 7명과 면담 후 이번 학기에 복학시키기로 했다고 밝혀.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인들과 이주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인권단체들, 항의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티베트 학살 중단”을 촉구. ■ 미국의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이 18일 또다시 0.75%포인트씩 각각 인하돼 금리는 2.25%, 재할인율은 2.50%로 하향 조정. ■ 최인기 전국노점상연합 정책위원장, 지난해 10월,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다 자살한 이근재씨 관련 집회와 시위 주도혐의로 연행돼. ■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후진타오주석의 집권2기를 출범시키며 막 내려. 재선출된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의 경제성장목표를 8%로 설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8%이내로 통제하겠다고 밝혀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며 분배를 중시하는 '우호우쾌'를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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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 유기용제 및 유독물질 중독피해자 대책위원회, 전현직 노동부장관 7명과 한국타이어 회장 등 33명을 살인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 ■ 코스콤비정규지부, 19일, 지난 11일 강제 철거됐던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 천막농성장을 다시 설치하고 투쟁 이어가. ■ 90일 간 임금삭감 수수료재개정을 요구하며 설치된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천막농성장, 사측에 의해 강제 철거 돼. ■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ㆍ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자제공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 뉴욕증시 급락. 잠정집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전날보다 293.00포인트(2.36%) 떨어진 12,099.66 마감. ■ 민주노동당,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긴급 6대 대책을 발표. ■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집회와 시위 사전, 집회도중, 사후로 나눠 초강경 대처 방안 천명.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979년 YH노조의 신민당사 농성 당시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숙씨 사망사건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발생했으며 경찰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 중국 당국은 시위대를 색출하기 위한 가택수색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제2호 통고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9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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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운수노조, 기자회견을 갖고 대운하사업에 대해 “환경파괴와 혈세낭비 계획”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위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 ■ 재능교육지부,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재능교육의 농성장 침탈과 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집회 개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 학교장이 전교조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들이 낸 집단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 티베트 망명정부, 중국내 티베트인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고 쓰촨(四川)성에서만 시위대 3-5명이 총격으로 사망하고 1천여명 체포됐다고 주장. ■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진보신당에게 “‘반북 평화의 입장으로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지’ 에 대한 해명” 촉구. ■ 20일 밤 9시경 동대문풍물시장 상인회 소속 노점상들, 조명탑에 올라가 “이명박은 현자리 약속을 지켜라”, “풍물시장 이전계획 백지화하라"는 대형 펼침막 4개를 걸고 고공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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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성실한 임금교섭을 요구하며 19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온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파업이 부결됐다"고 21일 밝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의 사전 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참가자 200여명과 함께 의경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구속기소된 양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혀. ■ 한국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의 김선용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원정단 4명은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생명 본사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 철회와 지점장 노조 가입 등을 요구하며 시위 벌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건설지부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성남 판교 주공사업단 앞에서 ‘연쇄적 임금체불 해결 촉구와 판교주공사업단 연쇄적 임금체불 방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3개 전문건설업체를 우선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와 서비스연맹, ‘재능교육 규탄 집중집회’를 열고 “회사측이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강제적인 농성장 철거와 같은 물리력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

■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07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45달러(한화 1천862만6천원)로 집계, 2만달러 넘어. 경제성장률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도는 5.0%를 기록. ■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와 대학생 대정부 농성단,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2차 대학생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면담 요구. ■ '진보당 조봉암 사건'의 마지막 생존자인 정태영(鄭太榮)씨 숙환으로 별세. ■ 인터프레스서비스(IPS)뉴스, 에콰도르 고위 군 관계자 및 외교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3월 1일 콜롬비아 군이 에콰도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어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을 공격한 데 미국이 개입되었다는 구체적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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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안양 평촌 NC백화점 맞은편에서 ‘뉴코아 이랜드 투쟁승리 경기지역 집중 결의 대회 및 문화제’  개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약 150명과 안양지역 시민단체 회원들 참여.

■ 한스-게르트 푀터링 유럽의회 의장, 티베트 사태와 관련, 중국이 달라이 라마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베이징올림픽의 보이콧이 정당화된다고 경고. ■ 벨기에 소재 나토 본부에 진입을 시도하던 반전운동 시위대 500여명 중 100여명이 22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 ■ 대만 총통선거에서 마잉주(馬英九) 국민당 후보가 승리, 8년만에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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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에 따른 산재요양을 끝내고 복귀한 뒤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한 청구성심병원 노동자가 재요양을 승인받았다고 공공서비스노조에 밝혀.

■ 진보신당,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근 줄여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현실에 맞게 올리기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기 등을 뼈대로 한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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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콤은 "비정규직노조원들에 대해 최근 8억 2천6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혀. 한편 민주노총,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폭력탄압 규탄대회'개최. ■ 기아자동차지부, 긴급 전체 대의원대회를 열고 ‘25일 오전 8시30분부터 광주, 소하리, 화성 등 3개 공장에서 모든 생산을 중단하며, 26일부터는 판매와 정비, 공장출하까지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 ■ 체불임금을 요구하던 강원도의 한 건설 일용노동자가 업체 소장에게 폭행 당한 후 병원에 입원했다가 24일 끝내 숨져. 경찰, 숨진 이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뒤 현장 소장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는 긴급 성명을 통해 “건설자본 처벌과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 ■ 알리안츠생명, 파업에 동참한 지점장 160명에 대해 해고 등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 ■ 24일 근로복지공단, 과로와 체불임금에 따른 스트레스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건설일용직 미장공 ㄱ 씨에 대해 업무상재해 인정.

■ 한국진보연대 소속 회원들과 ‘대학생 등록금 대정부 농성단원’,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 개최. ■ 어청수 경찰청장, 오는 7월 시위전담부대 13개 부대가 창설되며 불법 폭력 시위대에 대한 현장검거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 이라크 주둔 미군의 사망자 수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정확히 5년 3일 만에 4천명을 기록. 미군은 23일 밤 바그다드 남부에서 도로매설 폭탄이 터져 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미군 4명이 죽고 1명이 부상했다고 24일 밝혀. ■ 민주노총, 24개 지역구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홍희덕 비례대표(2번) 후보를 포함해 25명의 명단 발표. ■ 검찰,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상습 시위꾼’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후속 작업 등 구체적인 작업 서두르기로. ■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기자회견 갖고, “장석춘 현 위원장과 청와대의 밀실공천”이라며 반발. ■ 증권예탁결제원,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배당을 실시한 86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당금 지급규모가 14조2천661억원으로 지난해 12조4천167억원보다 14.9% 증가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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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25일 오전으로 예정된 3개 공장(광주, 소하리, 화성)파업 유보. 기아차지부는 이날 오전7시 30분경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긴급 속보를 통해 “사측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했다”면서 “강고한 총파업의 배수진은 사측의 입장변화를 유도시켰고 원상회복을 위한 매각철회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혀.

■ 청와대, 25일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용불량자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불자 구제 정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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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그룹, 110여만원의 체불임금을 여성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26일 오후 3시 울산지법으로부터 강제집행 당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 발표.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연세대분회, 연세대 본관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대학은 임금체불과 백지계약에 시달리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

■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중이 90%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6개 광역도시와 경기, 충북, 경남 등 각도에서 상경한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활동가 300여명,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4차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생존권 10대 요구안 주장. △ 장애인연금제도의 즉각 도입 △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 △활동보조 권리, 주거권, 노동권, 방송통신 접근권 보장 △ 성인지적 관점의 장애 여성 정책 수립 △ 휘귀난치병 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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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700여명, 종로 보신각 앞에서 ‘사회적 범죄 집단 삼성! 노동자 고발대회’ 진행. ■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산업은행이 회사 매각일정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혀.

■ 유엔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2008 아ㆍ태 경제사회 조사'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가 최악의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 중국 당국의 취재 허용 조치로 외신 기자들이 27일 티베트 라싸(拉薩)를 방문해 중국 정부와 티베트 자치구 정부 관리들의 수행을 받으며 성지인 조캉사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30여명의 승려들이 기습시위를 벌여 종교 자유 주장.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멸종 위기의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임에도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과 이를 음성적으로 유통하는 대규모 축제, 지도층을 중심으로 고래접대문화가 성행하고 있다고 비판, 울산 정자항 앞바다에서 1시간 동안 해상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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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금융연맹,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앞에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을 미행 감시해 온 코스콤 사측을 인권유린 및 부당노동행위로, 또 코스콤 사측에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정보를 제공한 영등포 경찰서장과 서울시 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을 밝혀. ■ 알리안츠생명, 27일에 이어 28일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끝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지점장 106명을 해고하기로 잠정 결정.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28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련포럼에 참석해 “노조가 임금인상을 자제함에 따라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달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동행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혀.

■ 지난 4일간 이라크군과 시아파 무장조직 마흐디 민병대 간 벌어진 전투로 18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AFP통신이 현지 관리들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 ■ 북한, 2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 청와대, 이에 대해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 ■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시청 앞 광장에서 등록금 해결 촉구 ‘범국민대회’ 개최. 최종 1만여명 참가. 투입된 경찰 병력 124개 중대 7천백여명, 체포전담반 2백40명으로 과잉대응논란. ■ 한총련, 의장 선출 위한 후보 등록기간 내에 후보 없어 28일 한양대 캠퍼스에서 한총련 소속 전국 40여 개 대학교 총학생회장등 150여 명의 학생들 모여 긴급 대의원대회 개최. 비상운영 체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김현웅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16기 한총련 투쟁본부장'으로 추대. ■ 유엔인권위원회(UNHRC), 기후변화를 인권문제의 하나로 공식화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 114명의 변호사들, 진보신당 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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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민중항쟁 60주년 정신계승을 위한 공동행동,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항쟁정신계승 민중대회'를 갖고 미국에 공개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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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회사는 지난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모두 불법이라고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무파업 강요 등을 조건으로 직장복귀 서약서 제시하는 등, “앞으로도 회사 사규를 지키라며 사실상 무파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

■ 국방부, 30일 서해상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주장, 합참의장의 이른바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 등 일련의 북측 `행동'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 '대운하반대시민연합', 서울역 광장에서 '대운하심판 국민평화행진' 진행. 한편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을 내고 국정원 직원과 정보과 형사에 의해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운하반대교수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의 성향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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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철도공사 중앙선 1인 승무 시행을 안전설비 시스템 설치 지연을 이유로 잠정 유보.

■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개원 2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고용서비스를 민간위탁하겠다”고 밝혀. ■ 경찰이 시위대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시위대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회시위 자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문화일보 등 언론 일제 보도. 경찰은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도 차단하기 위해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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