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21대 집행부는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활동의 중심 기조로 하여 치열하게 투쟁해 왔으나 결정적인 시기에 ‘파업유보’라는 굴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른바 강성 지도부라 불리는 철도노조 21대 집행부의 활동을 개괄하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위력적인 파업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보고, 간략한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1. 투쟁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철도노조 21대 집행부

1) 출범하자마자 투쟁할 수 없었던 조건

철도노조 21대 집행부는 출범하자마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처해 있었다. 첫째는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 놓고 07년 첫해를 맞이하고 있었다. (07년 930명 감원 계획, 5년간 4,080여 명 감원 계획) 이는 각 직종별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둘째는 ’06년 3.1파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던 KTX 승무원은 전원 정리해고 된 채 장기 투쟁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 여승무원조차 코레일 투어서비스에 외주 위탁하는 사태를 맞아 함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는 투쟁으로 확보한 단체협약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결국 노동조합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신인사제도(능력주의 인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가 ’07년 1월 1일부터 단협을 위반한 채 가동되고 있었다. 이외에도 ’07년도에 930명을 감원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 아산역 운영의 경우 열차운용 업무 이외의 역무업무를 외주위탁한 채 개통식을 앞둔 상황에 놓였다.

2) ’07년 철도노조 투쟁의 시기별 구분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 놓인 철도노조 21대 집행부는 ‘구조조정저지’와 ‘비정규직 철폐’를 사업기조의 중심에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3월 집행부 출범 이후 6월 말까지 상반기 내내 당면한 ‘구조조정 현안’과 ‘KTX․새마을 승무원 투쟁’을 둘러싸고 ‘투쟁과 교섭’를 진행했다. 7월과 8월에는 이철 사장 및 김천환 이사 퇴진 투쟁과 승무원 단식농성을 한편으로 공세를 계속했고, 동시에 운수노조 선거를 진행했다. 9월에서 11월까지는 임금 및 특단협 투쟁을 진행해 왔다. 이 시기 공동파업을 목표로 ‘화물․철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파업을 조직하고자 했으나, 결국 11월 16일 위력적인 파업대오를 형성하지 못하여 ‘파업유보’를 하고 말았다. 결국 21대 집행부는 예고되는 ’08년 파업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고 총사퇴를 선언하게 되었다.

2. 사업에 대한 약간의 평가

1) 사업기조와 방침에 대하여

철도를 둘러싼 개관정세는 21대 집행부로 하여금 즉각적인 활동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21대 집행부의 사업방향과 기조는 분명해졌다. 즉 저강도 전략의 구조조정과 KTX․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취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기조는 3가지 방침으로 구체화했다. “①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와 당면 구조조정 현안을 묶어 가능한 투쟁을 즉시 배치한다. ② 대의원대회 이후 현안을 묶어 중앙노사협의회 개최 및 전 조직적 현장투쟁을 전개한다. ③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풀리지 않는 현안은 하반기 임금인상과 묶어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07년 3월 23일 대의원대회 이전부터 각 직종별 구조조정 현안, 비정규직문제, 해고자 문제를 조합원의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선전사업이 전면화했고 상반기 내내 진행되었다. 이는 하반기 투쟁에서도 일관된 방침이었다.

2) 상반기 투쟁에 대하여(’07년 3～6월)

당면한 구조조정 현안을 전면에 걸고 상반기 내내 ERP 기재거부 및 휴일근로거부투쟁, 안전운행 실천투쟁, 임시열차 거부투쟁, 각종 교육 거부투쟁 등 직접적인 실력행사를 계속했다. 집회를 비롯해 PC 개출, 리본 및 버튼달기, 투쟁조끼 및 등벽보 착용, 스티커 부착 등 보조적인 전술을 광범위하게 실천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구조조정 공격에 대해 일정한 대치선은 만들었다. 그러나 수세에서 대치선 정도를 만들었을 뿐 우세를 확립하지는 못하였다. 투쟁방침의 입안 및 실천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골간체계인 조합-지방본부-지부와 조합-직종별 분과체계에서 혼선을 초래했다. 전체 투쟁이 점차 직종별로 이완되고, 전체 투쟁과 KTXㆍ새마을 승무원 및 비정규 계약직 조합원들의 투쟁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분리되는 모습이었다.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위력을 보일 수 있는 투쟁을 배치하지 못하였다. 필요에 따라 과감한 집중전술을 선택했어야 옳았다. 이는 보다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었다. 초기에 단순하고 간결한 슬로건으로 집중했어야 함에도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슬로건은 각 지역, 직종별로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점차 분산되는데 영향을 끼쳤다. 골간조직과 직종별 분과 사이에 혼선이 있었다.

21대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한 상반기 투쟁은 지부-지본의 조직정비가 완료되지 못한 조건에도 집행부의 투쟁의지에 화답했다고 할 수 있다. 투쟁 선포 결의대회와 권역별 결의대회에 결집한 조합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ERP기재거부와 ESS 접속거부 투쟁은 하반기까지 완강하게 진행되어 끝내 데이터 자체를 쓸모없게 만들었다. 기관차 승무조합원은 공사의 신형전기기관차 1인 승무 강행에 맞서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 결국 노사협의를 통해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강행을 저지시켰다. 운수, 시설, 전기 직종의 경우 직종별 구조조정 문제를 대중적 쟁점으로 각인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930명 감원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898명의 인력충원을 이룬 것은 그나마 성과였다. 또한 비정규직의 조합가입 확대와 독자적 투쟁주체화를 진전시킨 것 역시 부분적인 성과였다.

3) 사장퇴진 투표에 대하여(’07. 7월～8월)

상반기 투쟁은 마무리되고 임금 및 특단협 투쟁 방침이 7월 1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확정되었다. 동시에 이철 사장 및 김천환 이사 퇴진투쟁 방침도 8월 7～9일 마무리 일정으로 확정되었다.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한 사장퇴진 투표는 운수노조 선거라는 변수를 맞이하여 8월말까지 늘어졌다. 이는 파업 투쟁에 대비해 현장 활동에 주력해야 할 적지 않은 시간을 선거일정에 소진하게 만들어 체계적인 순회와 교육 등 현장 조직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무엇보다도 일사분란하게 파업에 대비한 현장 활동을 진행해야 할 철도노조 골간체계(중앙-지방본부-지부)가 운수노조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우려했던 지도력의 파행을 낳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장퇴진투표 전술의 오류와 겹쳐져 하반기 파업투쟁 동력을 형성하는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노동조합 전술에서 대중투쟁을 통한 요구 관철이 기본이다. 사장퇴진투표를 통한 압박전술 의미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사장퇴진투표 전술은 양날의 칼이었다. 정치인 이철 사장의 특성을 주목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충분히 압박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전술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장기화되었을 때 위험성도 그만큼 높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전술이라는 점이다. 사장퇴진투표 전술은 초기에 위력을 발휘했다. 이철 사장은 사장퇴진투표 방침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시민단체들이 “타 직종 정규직화 안”을 들고 왔고, 사장은 직접 KTX․새마을 승무원들의 천막 단식농성장을 직접 찾아와 ‘시민단체 중재안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집행부는 이러한 제안에 판단이 필요했다. 당초 요구였던 ‘코레일 투어서비스로 외주화한 승무업무 중 일부를 직영으로 전환해 이원운영 요구를 유지하며 투쟁을 지속할 것인가? 타 직종 정규직화 안을 받고 종결할 것인가?’였다. 결국 사측(정부)의 최종안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의 시점을 실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사장퇴진투표는 사측의 노무관리 조직을 본사와 지사까지 전일하게 정비시켜 그 칼날이 현장으로 돌아왔다. 결국 이때부터 팽팽하던 노사관계의 힘 관계는 사측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반기 투쟁동력을 형성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4) 화물연대와 공투에 대하여

10월 5～6일 2차 임시대의원대회 및 지부장 대의원 합동수련회에서 투쟁 방침을 확정하고, 화물과 공투 구호기금 5억 모금을 위한 채권발행 가결, 쟁대위 체계로 전환, 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이 진행되었다. 대의원대회 이후 본격적인 현장순회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공동투쟁본부 발대식 및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철도ㆍ화물 총력투쟁 결의대회(10월20일)를 개최하여 대학로에 1만여 명이 결집했다.

화물연대와의 공동투쟁 전술은 공동투쟁-공동타결을 내세워 표면적으로 위력적이었다. 이는 정부차원의 분할통제 전술이 가동되는 상황에서 전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집중되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현장과의 괴리감이 컸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각급 단위와 조합원은 공투를 통해 파괴력과 교섭력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기대보다는 공투 이후 희생자 구호 등에 대한 우려 등이 많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도 사장퇴진 투표 이후 체계화된 철도공사의 현장통제는 극에 달했다. 취약한 직종은 쟁의복 착용조차 사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공사와 정부의 ‘불법파업’ 이데올로기공세와 극에 달한 ‘협박’을 뛰어넘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이고 위력적인 투쟁대오를 형성하지 못했다. 현장 조합원들이 함께 결의할 수 있는 공동투쟁 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한계로 남았다. 무엇보다 조합원 주체들이 공동실천, 공동투쟁을 통해 강력한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조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겼다.

한편, 철도노조의 파업동력 형성의 문제로 인해 공동 파업투쟁 일정이 9월말 10월 초에서 11월 20일로 연기되었다. 당시의 상태로는 파업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는 조직실의 진단에 의한 것이었다. 중노위는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재적대비 53.29%)를 지켜보고 공격적인 조치로 사전에 ‘직권중재에 회부(10/31)’했다. 철도노조는 불가피하게 파업일정을 앞당기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화물연대와의 파업 시기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신뢰의 문제에 봉착했으나 철도와 화물의 공투 체계와 일정은 지속되었다. 이후에도 파업불발 이전까지 철도와 화물의 공동총파업기조는 정부의 분할통제 전술에 깨지지 않았다.

5) 11.16 파업유보 사태에 대하여

11월 16일 새벽, ‘파업유보, 현장투쟁’을 선언했다. 21대 집행부는 공동파업을 조직해왔으나 결정적인 시기에 파업을 감행할 수 없는 조직력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굴욕적이라는 지적과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극과 극의 평가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위력적인 파업대오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파업유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는 21대 집행부 활동 중심을 관통하는 정책과 전술의 문제, 조직의 문제, 교육과 선전의 문제, 지방본부와 지부의 상태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귀결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파업유보 사태는 철도노조를 둘러싼 주․객관 조건을 고려하여 조합원을 강력하게 조직하지 못한 결과다. 그것은 여러 측면에 걸쳐 있으나 주요한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국 간부 회의를 충분히 개최하였으나 중앙에서 현장 조합원까지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상반기 투쟁이후 사장퇴진투표 전술을 끝까지 밀어 붙임에 따라 사측은 관리조직을 체계화시켰고 현장통제는 전면화 되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통제 전술을 구사하는 철도공사의 분할통제 이데올로기를 방어하지 못한 점이다. 이는 현장에서는 ‘집행부가 비정규직 투쟁에만 매진한다’는 정규직들의 불만으로 나타났고, 공사 측은 분할통제 이데올로기라는 유력한 무기로 현장을 교란시켰다.

셋째는 정부와 사측의 저강도 전략-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체계적, 대중적 준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강제적인 퇴직은 없다’는 사측의 이데올로기를 뛰어 넘어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교육 및 동의의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로의 전환 시점에서 사장퇴진 찬반투표와 운수노조 선거 일정으로 인하여 실기하였다. 무엇보다 직종별 요구를 명료하게 각인시키는 교육․선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낮은 찬성률이 나왔고, 이는 중노위의 유례없는 사전 직권중재 회부로 이어져 결국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6) 중앙지도부 총사퇴에 대하여

중앙집행부는 파업유보에도 불구하고 정리해야 할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므로 12월 중순까지 투쟁을 마무리하고 신임투표든 총사퇴든 하겠다는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마무리 투쟁방침을 기본으로 하여 지본 쟁대위원장 회의(11/20), 중앙쟁대위회의(11/21), 확대쟁대위 회의(11/23)를 소집했다. 결국 현장투쟁 방침(안)은 집중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채 ‘집행부 총사퇴 결단’ 요구에 묻히고 말았다. 물론 ‘무책임한 총사퇴’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위력적인 파업대오 형성 실패라는 결과와 함께 철도노조 집행부 출범부터 잠재해 있던 관점의 차이가 혼재하면서 각급 회의에서 ‘위원장의 사퇴 결단촉구’로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이 상태로는 예고되는 ’08년 투쟁에 지도력의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도부 내부의 판단이 ‘즉각 총사퇴’를 결정하게 된 주요한 이유였다. 결국 철도공사의 공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철도노조의 조직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으로 인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지도부 건설이 필요하고, 새로운 구심을 중심으로 조합원 단결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내 선거일정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후 빠르게 선거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3. 나가며

철도노조는 수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해고자 복직문제, KTX․새마을 승무원 문제, 매년 정원감축과 신규사업 외주화 등 구조조정 현안문제, ERP와 신인사제도 구축의도를 비롯하여 총체적인 노동통제 기제 저지 등등.

이명박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공기업 사유화 정책을 또다시 치켜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 구체적인 방향과 실상은 총선이 끝나야 전면화되겠으나, 이미 시도하려 했거나 운위되었던 운영부문 분할 사유화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울 것은 없다. 문제는 저강도 구조조정 전략을 비롯한 사유화 정책에 어떻게 투쟁대오를 형성하고 맞설 것인가이다.

’98년 김대중 정부시절(자본의 위기상황)에 전면화 되었던 (철도) 사유화정책은 10년이 지난 지금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함께 다시 전면화 된 것이다. 철도노조는 노조민주화 투쟁부터 직선 집행부 내내 사유화저지 투쟁을 근간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정도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 그리고 논리를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총자본의 위기 극복전략의 일부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총자본에 맞서는 ‘사유화 저지 투쟁전선’을 형성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철도 산업만이 아니라 공공적 영역의 전 영역을 자본의 이윤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는 투쟁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이 전 민중적 이해와 어떻게 배치되는지 정치적 해석과 생생한 선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노사과연>

철도노조, ’07년 투쟁 왜 실패했나

― 21대 집행부의 활동개괄과 약간의 평가*¹⁾

김형균 ｜회원, 철도노조 21대 교육선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