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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공공부문 사유화ㆍ시장화 공세와 현실
글쓴이 김형균 | 철도노동자, 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98
날짜 2008-11-08 조회수 3844 추천수 173
파일  1226119660_정세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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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와 총자본의 대응, 노동자ㆍ민중의 고통










경제 공황과 각 국 정부





세계자본주의의 중심국가라는 미국에서부터 굴지의 기업들이 무너져 내린다. 금융자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고 투자은행, 대부은행, 보험회사, 건설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굴지의 기업들의 아우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하층계열화 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너무나 큰 규모로 축적된 자본은 과잉투자-과잉생산으로 상품은 종류를 불문하고 지천에 널렸다. 과학기술혁명을 바탕으로 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는 늘어가고, 그리하여 적정 이윤을 실현하지 못한 자본은 축적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쓰러져 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유화한다. 금리를 내리고, 세금을 탕감해주고, 온갖 규제를 풀어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하고 연이어 발표한다. 그들 정책 한 구석에도 절대다수의 노동자ㆍ민중을 중심에 둔 정책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르지 않은 한국정부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위한 정책을 전 부면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자본가, 자산가들의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사적자본에게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자금 순환을 돕는다. 이윤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풀어 준다. 자본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복지예산은 축소하고 토목 ․ 건설 등 유효수요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는다. 국가와 사적자본이 관리하는 모든 부면의 공공재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하려 한다. 공기업은 사유화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영역을 거침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국회는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할 법들을 생산해 낸다. 자본의 나팔수들은 조ㆍ중ㆍ동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참주선동을 계속한다. 공영방송에는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여 장악하고, 사유화ㆍ시장화를 함께 추진한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은 온갖 악법을 동원하여 노동자ㆍ민중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본권을 박탈하고 입체적인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노동자





경제위기에 봉착한 자본주의 경제는 노동자ㆍ민중에게는 재앙으로 다가 오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도산이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은 인력감축과 정리해고를 수반하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이미 한국 굴지의 대기업조차 생산을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해고하기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도산은 늘어가고 있다. 복지예산 축소, 물가폭등은 실질임금을 삭감한다. 의료, 교육, 수도, 전기, 교통, 전파 등의 시장화, 사유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역시 노동자ㆍ민중의 주머니를 털어간다. 그나마의 공공성은 파괴되어가고 절대다수의 노동자ㆍ민중의 생존권은 위기에 처한다. 노동자ㆍ민중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투쟁은 이미 선택이 아닌 것이다.




















2.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정책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부는 지난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세 차례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사유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개→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로 분류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은행 사유화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공사, 철도, 한전 등 핵심 공기업들의 사유화와 사유화를 위한 통폐합, 경영효율화, 기능조정, 경쟁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1).










전 부면에 걸친 복지후퇴, 공공성 파괴





이명박 대통령은 ‘물, 가스, 전기를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사유화를 담고 있는 “상하수도경쟁력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 포항권(포항, 경주, 울진, 영덕, 영천 등)을 시작으로 광역화-민간위탁의 첫 번째 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물 사유화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 가스 역시 시장경쟁도입으로 사유화나 다름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 4.15학교 자율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초ㆍ중ㆍ고 일제고사를 부활하고 국제중학교를 지정하는 등 당초의 계획, 즉 공교육을 파괴하고 학교를 서열화하고 초등생부터 진학 경쟁에 몰아넣어 결국 교육 자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정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교원연금,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악 안을 발의하고 있다. 방송 사유화와 신문방송 겸업을 허용하는 한편 방송 광고 시장에 민영미디어랩을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방송에 대한 영구장악 포석을 깔고 있다.




















3. 사유화, 시장화 저지 투쟁










촛불정국을 경과하면서 이미 다수의 민중은 정부의 정책이 독점재벌과 소수 부유층을 중심에 둔 정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촛불은 확장된 의제를 중심으로 타오르지 못하고 소강국면을 맞았다. 그 원인은 ‘조직된 노동자(노동조합)’들의 무기력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반성과 성찰의 지점도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춤하는 사이 MB정부는 반노동자ㆍ반민중적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해당 노동조합은 대응기구를 만들어 공동 집회를 여는 등 활동을 해 왔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사유화, 시장화저지 공동 실천단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정세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민주노총 : 공공부문 공투본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 시장화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에 ‘공공부문 시장화ㆍ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약칭 공공부문 공투본)’을 구성하여 6월말 7월초 집중투쟁의 주력으로 세우려 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각 노동조합은 파업찬반투표에 참여하고도 실제 파업을 실행한 경우는 없었다. 실질적인 공동투쟁을 벌이지 못한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공투본’은 사실상 흐지부지 되었다.










해당노조 : 기간산업 공투본





6월 18일 공공운수연맹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민생존권 보장과 공공성 사수를 위한 가스ㆍ전기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 공동투쟁본부(약칭, 기간산업 공투본)’가 구성된 바 있다. 이후 서울역 광장에서 7월 5일 대중적 출범대회를 열고, 7월 25일 2차 결의대회를 통해 사유화와 구조조정 저지에 앞장설 것을 대중적으로 결의했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기간산업 공투본은 그 단결과 연대가 실질적인 힘으로 발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위력적인 공동투쟁의 전망은 이러저러한 장벽에 막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단위 사업장이 각개약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분할통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사유화가 공세가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늘 이렇게 연대의 끈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유화만이 아니라 사유화를 위한 인력감축과 외주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공성 파괴와 노동조건의 저하를 애초부터 연대투쟁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기간산업 공투본’ 각 지도부의 결의수준의 반영이 아닐까? 아무튼 정부와 자본의 실질적인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공세 앞에 어떻게 저항전선을 형성할지 그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하다.










부문별, 지역별 : 다양한 공동행동 단위와 실천





사유화, 시장화 공세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공영역의 각 부문별, 지역별 공동행동 단위가 구성되어 다양한 투쟁과 활동에 나서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보건의료>의료연대회의, <교육>범국민교육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전기가스>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수도>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언론>언론공공성확대 사회행동 등이 그것이다.





각 부분의 연대체 만이 아니라 <지역별 공동실천단위>를 구성해 가고 있다. 민주노총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사유화, 시장화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민주노총, 정당, 단체가 연대하여 공동행동 주체를 형성하여 지역별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해당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투본 만이 아니라 지역별, 부문별 연대운동은 담장을 넘어 사회적 의제화하고 사회적 투쟁을 조직하는데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다만, 광범위한 대중적 공동투쟁, 공동실천을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4. 몇가지 생각들










‘비효율’, ‘적자논리’를 적극적으로 깨부수자!





수구언론을 비롯한 정부의 거짓 이데올로기 공세가 극해 달해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비효율’과 ‘적자논리’를 들 수 있다. 더욱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적자논리’다. 공기업 적자논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입안되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철도의 예를 들면 ‘2010연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12년에는 흑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유화하겠다' 는 계획을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SOC산업에 대한 정부투자 책임을 방기(고속철도 건설부채, 차량도입부채를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에 전가)하고,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PSO)을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전액 지원한 적이 없다. 자체적인 흑자전환을 위해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외주, 분사를 추진하는 것은 공공철도를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들어 사적자본에게 넘기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해당 공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의 개인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고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부문의 사유화, 시장화공세가 모두 전 민중적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자본의 나팔수들의 거짓 선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의 ‘적자논리’를 타파하지 못하면, 공공산업을 사적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항을 조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수유지지정제도라는 장벽





공기업의 파업권을 봉쇄하기 위해 쳐 놓은 필수유지지정제도다. 이 법적 제도가 발효되기 전에도 공기업이 합법파업을 한 경우는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매우 한정된 경우뿐이었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제도를 둘러싸고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하는 기개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합법(부분)파업에 대한 환상에 집착한 나머지 내부 혼란으로 투쟁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부분파업전술(악법을 인정한 합법파업)은 투쟁을 앞둔 주요 노동조합 지도부의 공통적인 전술적 인식으로 보인다.  ‘모두가 함께하는 현장투쟁’을 고민하지 않은 채, 필수유지업무 지정제도를 활용한다는 명분아래 그 악법의 틀 속에서 헤엄쳐서는 조직력을 강화할 수도, 생산에 타격을 주어 교섭력을 높일 수도 없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자발적 역동성이 관건





조직된 노동자들이 촛불정국에서 무기력했던 이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결정은 소수집행부가 하고 중간지도력을 비롯한 조합원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채 단순한 동원 대상으로 전락한다. 한국의 조직된 노동자들은 지노협-전노협 시기와는 달리, 연맹과 산별체계가 구축된 이래  의사결정과 집행의 철저한 분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다. 그 결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중의 역동성은 바닥을 치게 되었다고 본다. 





합목적적인 올바른 지도력은 너무나 중요하다. 동시에 강조해야 할 지점은 어떻게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지양하고 다수 대중의 결정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다. 노동조합 현장단위든, 지역 공동실천단위이든 의사결정과 집행의 통일을 모토로 공동실천을 다양하게 조직해야 한다. 최소한 조합원과 함께 숨 쉬는 지회, 지부단위 현장 지도력은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 대중의 자발성과 역동성을 살려낼 수 있는 단초는 여기에 있다.










씨줄과 날줄의 결합 : 그 의미의 확대





노조의 산별체계(연맹체계)는 아직은 전국적, 수직적 체계에 가깝다. 이는 공식적인 대의원대회, 확대쟁의대책위 등이 결정사항을 거쳐 지침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 투쟁시기 수직적 쟁대위 체계는 투쟁지침 사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수평적 소통과 연대는 직접발언, 공동실천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현장투쟁과 지역적, 수평적 연대를 실천을 매개로 확장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의 온갖 이데올로기 공세에 맞서 해당 노조 조합원뿐 아니라 담장을 넘어 지역 노동자와 주거공간까지 확장할 수 선전활동, 공동행동을 복원해야 한다. 조직된 노동자 대중이 직접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현장이자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유화ㆍ시장화저지 지역 공동행동이 조직되고 실천되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지역의 실천이 몇몇 대표자 간의 의사결정을 현장에 풀어먹이는 또 다른 수직적 조직 양산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대중과 결합되어 있는 현장지도력,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의사결정과 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중의 역동성을 살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노사과연>
































1차 선진화 방안(8.11)





2차 선진화방안(8.26)





3차 선진화 방안(10.10)





-금융공기업 사유화 : 산은ㆍ자회사(캐피탈,자산운용), 기은ㆍ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사유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49%, 외국 지분 15% 포함)



-관광공사 면세점, 골프장 등 민간 이양, 자회사(경북관광개발공사) 매각



-전기안전공사 일부 검사업무 민간 이양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 공적자금 투입 기업(대우조선 등 14개) 매각



-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등





-한국공항공사 소속 공항(1~3개) 매각 검토(대상 선정은 추후)



-기초 과학기술분야 통합(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R&D 지원 6개 기관 3개 기관으로 통합(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포함)



-정보통신기술기관(10개)의 4개부문(정보통신산업 진흥, 방송통신 진흥, 콘텐츠 진흥, 정보사회문화 진흥)으로의 통합(방송영상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포함)



-환경관리 부문(환경관리공단 + 환경자원재생공사 →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진흥부문 통합



-산재의료관리원 근로복지공단으로의 통합



-노동교육원폐지(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기능 관)



-청소년 부문 통합(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타 → 청소년진흥원)





* 예상 대상기관(“기능조정과 관련 이견 존재” : 정부 발표)



-철도공사 5개 자회사 2개로 통합(정비보수분야와 역무·회원관리 기능)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경영효율화 대상 :



철도는 2010년까지 적자를 반으로 줄이고 2012는 까지 흑자전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대한주택보증, 한전기술, 한전KPS 사유화



-가스공사 및 한전의 기능 조정(발전회사와 전력 판매부문 통합, 민간의 판매부문 진입 허용)



-지역난방공사의 지분 매각 및 자회사 매각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유화 및 민영미디어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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