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의 이윤을 위한 ‘동맹’, 그리고 도발

소는 초식동물이다. 그런데 동물사료를 먹여서, 병에 걸렸다. 그리고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렸다. 또 그 소를 다른 가축, 돼지, 닭 등에게 먹이고, 광우병에 전염된 이들 가축을 사람이 먹고 또 소에게도 먹인다. 먹이사슬을 따라 광우병이 돌고 돈다¹⁾.

최대한의 이윤! 자본의 유일한 목표이며,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다. 그들은 어떠한 장애도 돌파하고자 한다. 쇠고기 생산(송아지를 낳고, 소를 기르고, 도축, 유통)은 자본이 담당하고 있다²⁾. 소를 비좁은 공간에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은 토지비용의 낭비이며 살코기로 되어야할 사료를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비육장을 깨끗하게 하는데 들이는 비용보다는, 분뇨 위에서 뒹굴게 하고 항생제를 주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자본과 그리고 이윤을 빨리 회수하여 재투자하기 위해서, 소의 성장을 촉진하여 출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래서 성장호르몬을 주사하고 동물성 사료를 먹인다. 송아지에게 소의 피를 먹인다.³⁾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더 값싼 쇠고기’ ― 최소한의 비용으로 더욱 많은 쇠고기를 더욱 빨리 ―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의 이윤을 생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7일 이명박 정권은 4월 18일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조건 없이 수입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였다⁴⁾. 그들에게는 한ㆍ미동맹과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했던 것이다. ‘한ㆍ미동맹’은 무엇이고, 왜 ‘한ㆍ미동맹’에 그토록 연연하는가? 바로 그들 전체계급에서 1% 아니 0.1%를 차지하는 지배계급이 노동자 인민을 착취ㆍ수탈하고 지배ㆍ억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ㆍ정치적ㆍ군사적 후원자로서 미국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인정받고 종속되는 것 그것이다.⁵⁾ 반동우익세력인 한나라당의 뿌리가 이승만정권이며, 이승만정권의 성격은 현재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세운 정권과 성격이 동일했으며, 이러한 기본적 성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독점자본가 계급 또한 미국의 한국 내 현지 동맹세력, 지배의 현지 대리인으로 육성되었고, 종속되어 있다. 미국쇠고기를 거의 조건 없이 수입하여 한ㆍ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걸림돌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는 물론 독점자본(현대 자동차, 삼성 반도체, 엘지전자제품 등)의 “세계최대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축산(독점)자본의 한국시장진출과 한국 독점자본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의 쇠고기시장은 개방되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이해관계의 토대 위에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2. 독점자본의 이해와 거의 전계급의 ‘건강권’과의 충돌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는 미국의 값싼 쇠고기 수입은 한국인 중 (물론 지배계급 내부의) 극소수 사람을 제외한 거의 전계급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었고, 여러 경로(방송, 인터넷 등)를 통해 인식되었다. 한미독점자본의 이해와 거의 전계급의 건강하게 살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중고생에게서 저항이 시작되었고, 가정의 먹거리를 주요하게 책임지고 있는 주부들에게 전파되었다. 5월 2일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로 투쟁이 시작되었다.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고, 협상의 문제점은 하나하나 폭로되었다. 5월 22일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재협상은 불가능하며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국회비준을 요구하며, 미국쇠고기의 수입은 한ㆍ미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는다. 24/25일 대중들은 구호를 “이명박 퇴진”으로 상승시키고, 거리시위로 이에 답했다. 참여자들도 자영업자, 노동자, 대학생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고 저항은 지방으로 퍼져갔다. 투쟁의 구호는 “0교시 수업반대”, “건강보험민영화반대”, “물사유화 반대”, “공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학등록금 인상반대” 등 다양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5월 29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며 자신들은 오직 “독점자본의 이해의 전투적 대변자”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드디어 시위는 전국적으로, 전계급적으로 퍼져갔고, 그만큼 각자의 다양한 요구들이 보다 분명하게 표출되고, 이명박 퇴진으로 하나로 모아졌다. 5월 31과 6월 1일 서울에 10만 명의 대오가 집결하여 청와대 진격투쟁으로 목표를 분명하게 선언하였으며, 밤을 새워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며 그 무엇도 꺾지 못할 투쟁의지를 증명하였다. 그리고 이제 6월 10일 정권과 대중들과의 전면적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3.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라고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었다’고 분노한다. 통합민주당은 다음과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우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차별적으로 제한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망국적인 협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매국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⁶⁾ (강조는 인용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자신들이 국가권력의 집행자였을 때는 그러했다는 듯이, 그리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듯이.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그 국가와 투쟁하고 있다. 경찰의 물대포에 기절하고 곤봉에 머리가 깨지고 군화발에 짓밟히고 걷어차인다. 연행되어 죄인처럼 재판정에 선다. 관료들에게 기만당하고 정치가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투쟁하고 있다. 입법ㆍ사법ㆍ행정, 즉 국가권력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이기는커녕 적대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를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만큼만 건강이 확보됨을, 국가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대상임을 투쟁은 가르쳐주고 있다. 국가란 오직 독점자본의 이해를 위해 존재함을 투쟁은 가르쳐주고 있다.

생산을 장악한 자, 그리하여 부를 소유한 자가 사회를 지배한다. 삼성이 ‘검은 돈’으로 정치가ㆍ경찰ㆍ판검사ㆍ관료ㆍ언론을 매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러나 단지 ‘검은 돈’만이 문제가 아니다. 자본이 착취하고 소유한 부로 국가기구가 부양된다. 사회의 경제전체가 몇몇 독점자본의 성장에 좌우되면서 이들 소수 자본의 흥망성쇠는 자본주의 사회전체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따라서 집권세력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때문에 정치권력은 이들의 시녀로 봉사하게 된다. 집권세력이 자유주의적(노무현 정부)이든 극우반동(이명박 정권)이든, 혹은 유럽과 같이 사회민주주의자든 단지 정치적수사만이 다를 뿐이고 성격은 같다.

덧붙이자면 국가란 저들의 국가이고, 독점자본의 국가이기 때문에 쇠고기 협상은 결코 ‘망국적인 것’도 ‘매국적인 것’도 아니며 ‘주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다. 독점자본의 국가, 자본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구국의 결단’이다.

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음과 같은 노래가 불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것인가? (아마도 축산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의 실체에 대해 국민을 속이고, 결국 인간 광우병을 만연시켰던 영국도 민주국가요, 동물사료를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미국도 어엿한 민주국가이다. 의회민주주의 모국인 영국, 대통령 중심제의 전형인 민주공화국 미국이 그러하다. 그런가 하면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의 모국인 프랑스 또한 한 해가 멀다하고 인민들의 시위와 소요, 총파업이 터져 나오고, 역시 어김없이 바로 그 민주공화국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시인 브레히트는 묻는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국민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력”은 모두 다 자본의 품에 안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같은 역대 파쇼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권 또한 그러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 된 것이다. 이명박이 “비지니스 프렌드리”를 외치고, 인민의 건강과 독점자본의 이윤을 교환하고, 인민의 요구에 몽둥이로 답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자유란 오직 자본의 자유, 사업의 자유, 착취의 자유일 뿐이요, 자유민주국가란 자본가계급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뿐임을 다시 확인하자.

5.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진보신당

1987년 인민들의 피의 성과를 가로채서 극우반동과 흥정하여 노다지를 캤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후예답게 민주당은 대중들의 투쟁이 폭발하자 하이에나처럼 코를 벌름거린다. 이 투쟁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투쟁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할 것인가? 그들은 장외투쟁을 ‘선언’하지만 말 뿐이고 촛불집회에 통참하는 것도 거부한다. 그들은 이미 투쟁수위가 자신들 수준을 한참 넘어 나아갔다는 것을 알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내각 총사퇴”를 제안하며 한편으로는 투쟁을 제어하고,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꺾어서 정권의 파트너로서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한다.

자유선진당은 노골적으로 “10년 만에 정권교체에 막 성공한 보수정권이 국민의 지탄을 받아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각 총사퇴로 민심수습의 대전기를 마련하라고”촉구했다고 한다 ⁷⁾. 솔직해서 좋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

민주노동당은 한편으로는 투쟁에 함께하지만 그들 역시 부르주아정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은 5월 30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과 함께 “내각총사퇴”를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들 또한 이명박정권이 “민심수습의 대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고, 이미 이명박퇴진으로 발전한 투쟁이 적절한 선에서 통제되기를 한편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투쟁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은 노선을 함께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투쟁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들은 단지 대중들이 가두투쟁으로, 청와대로 진격한 뒤에 텅 빈 청계천광장을 비장한 각오로 결연하게 지키며 쓰레기나 줍고 있을 뿐이다.

그런가하면 진보신당은 말한다.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대통령이 지켜주는 것이다.⁸⁾

그들 또한 자신이 민주주의자, 부르주아독재의 지지자임을 매우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향후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이고 혁명적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대중들의 투쟁은 사실상 지도부가 없이 진행되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5월 24/25일 투쟁이 거리시위로 이명박 퇴진투쟁으로 상승하자 이미 지도력을 잃어버렸다. 누구에게도 통제받지도 지도받지도 않는 대중들은 운동을 급격히 고양시켰다. 지도부의 부재는 운동의 질곡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의 자발성과 추진력을 마음껏 폭발시키는 조건이 되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다. 소부르주아들은 이러한 현상을 대중이니 다중이니, 혹은 탈근대니 어쩌니 하면서 단지 운동 초창기의 미성숙의 표현일 뿐인 현상을 숭배한다.

그러나 문제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시위대는 조직된 힘으로 무장된 힘으로 보호되지 못한다. 맨손으로 맨몸으로 부딪치고 깨진다. 수천의 대오도 순식간에 침탈당하고 흩어져 버린다. 언제 전진하고 후퇴할지, 어디를 어떻게 타격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에너지를 소진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치고 위축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더 중요한 데에 있다. 바로 투쟁 속에서 구축되는 지도부, 헌신적인 선진적투사들의 조직은 현재의 투쟁을 내용적으로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뿐 아니라 투쟁이 끝나면 정치적 성과를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주체가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성과는 야당이라는 하이에나들에게 빼앗기게 된다. 서글픈 역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

6. 노동자계급, 무엇을 할 것인가

현정세는 ‘민주주의냐 독재냐’의 문제가 아니다. 건강문제를 쟁점으로 독점자본의 대변자인 이명박 정권과 거의 전계급의 충돌이다. 즉 독점자본과의 투쟁이 그 본질이다. 그동안 외롭게 자본과 투쟁해왔던 노동자계급은 하루아침에 함께 싸울 거대한 군대를 얻었다. 이미 자본가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설사 정권이 미국과 쇠고기재협상을 하여 과거 노무현정권수준으로 수입범위를 제한한다고 해도, 권력은 불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승리로 대중은 자신감을 얻고 더욱 전진할 수도 있다.

투쟁하는 대중들과 공동의 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 전선의 성격이 대중들과 자본의 적대, 그리고 자본가 정권과의 적대인만큼 노동자 계급은 바로 자본과의 전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적임자이다.

대운하반대투쟁, 공공부문 사유화반대투쟁, 구조조정반대 투쟁, 비정규직 정규직화투쟁, 임금인상투쟁, 화물노동자의 경유값 인하투쟁 등 모든 가능한 영역으로, 전국적으로 전선을 확대해야 한다. 투쟁하는 대중들과의 공동의 전선을 만들어 정권과 자본을 압박ㆍ포위하고 저들의 대응역량을 분산시켜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의 사유화반대투쟁은 직접적으로 정권을 타격하면서, 정권퇴진투쟁으로 이미 상승해있는 대중투쟁들과 직접 결합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되고 있다.

저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난 1997년 이후 10년간의 거듭된 쓰라린 패배를 설욕하고 정세를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7. 다시 질풍노도의 시대로

자본과 국가의 탐욕은 전인민과 나아가 전계급을 공격하고 그들의 분노와 투쟁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다. 시위대가 청와대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물사유화를 추진하겠다 하고 대운하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광적인 탐욕은 저들의 자신감의 표현도 아니고 강력함의 표현이 아니다. 바로 위기의 표현이며 절망의 몸부림이다.

지금 폭발하고 대중들의 분노는 단지 “광우병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10년 넘게 가혹하게 지속된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축적된 고통과 분노가 광우병이라는 분화구를 통해 분출되고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독점자본은 사회의 모든 부를 게걸스레 빨아들이고 모든 인민들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무한생존경쟁에 내동댕이쳤다. 이제 전인민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발 공황은 이미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원자재 값, 식량 값이 폭등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시위와 폭동도 세계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공황이 시작에 불과한만큼 투쟁도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한국에서 무모할 정도로 몰아치는 자본과 정권의 공세의 배경에는 세계공황이 있고, 그 영향이 독점자본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공황이 심화되면 될수록 저들은 더욱 광분할 것이고 노동자계급과의 대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내려는 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1996/97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그 선봉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시 질풍노도의 시대로 진입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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