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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18대 총선에 대한 간단한 감상
글쓴이 전성식 | 연구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84
날짜 2008-04-24 조회수 3618 추천수 184
파일  1209028571_총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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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의 결과로 대한민국 의회의 총 의석 299석은 한나라당 153석(지역구 132, 비례대표 22), 통합민주당 81석(지역구 66, 비례대표 15), 자유선진 18석(지역구 14, 비례대표 4), 친박연대 14석(지역구 6, 비례대표 8), 민주노동당 5석(지역구 2, 비례대표 3), 창조한국당 3석(지역구 1, 비례대표 2), 무소속 25석으로 나누어졌다. 한나라당은 112석에서 41석이 늘었고, 통합민주당은 136석에서 55석 줄었으며, 자유선진당은 9석에서 9석이 증가했다. 친박연대는 3석에서 11석 늘었고, 민주노동당은 6석에서 1석 줄었으며, 창조한국당은 1석에서 2석 증가, 진보신당은 2석에서 2석 줄었다.





정당득표율로 따지면 한나라당 37.5%, 통합민주당 25.2%, 친박연대 13.2%, 자유선진당 6.9%, 민주노동당 5.7%, 창조한국당 3.8%, 진보신당 2.9% 기타 4.9%였지만, 의석수로 따지면 한나라당 51.2%, 통합민주당 27.1%, 친박연대 4.7%, 자유선진당 6.0%, 민주노동당 1.7%, 창조한국당 1%, 무소속 8.4%였다.





하지만 정당투표를 전체 유권자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면 한나라당 17.0%, 통합민주당 11.4%, 친박연대 6.0%, 자유선진당 3.1%, 민주노동당 2.6%, 창조한국당 1.7%, 진보신당 1.3%였다. 고작 유권자의 17.0%를 대표하는 당이 의회의 과반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회제도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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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가 모든 것인 부르주아들과 그들의 언론은 이 결과를 보고 너무 흡족해하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등의 승리를 “거대 보수의 등장”, “보수전성시대”라 외치며, 자신들의 압도적 승리에 표정 관리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의 실패를 “진보정치 몰락”, “진보진영 반토막 몰락”, “명맥 겨우 유지” “진보정치 위축”, “진보진영 위기상황” 등등 이라며 비웃고 있다.





물론 일부는 의석이 보수정치세력 203석(한나라당 153석 + 자유선진당 18석 + 친박연대 14석 +친여 무소속 18석)과 진보정치세력 96석(민주당 81석 + 민주노동당 5석 + 창조한국당 3석 + 무소속 7석)으로 나누어졌다고 보도하는데, 이것은 더욱 더 자의적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는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이른바 ‘개혁세혁’과 ‘진보세력’의 분류도 모두 무시하고 양자를 하나의 ‘진보’로 슬쩍 바꾸어 버린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한 선전을 통해 의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만이 한국사회의 정치세력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노동자ㆍ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은 이른바 더 왼쪽의 ‘진보’에게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른쪽으로 폭주”가 심하게 이루어졌고, 더 심하게 갈 예정인 이들 사민주의적 경향에게, 바로 그래서 실패한 이들에게 더욱 더 오른쪽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만이 이후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노동자계급 내의 배신자들이 될 사민주의자들을 한편으로는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손을 슬쩍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일,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조금이라도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다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일, 반드시 일어날 미래의 노동자의 투쟁! 그것에 대한, 그때를 대비하는 것, 즉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 아니 보험 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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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주아지들이 정치세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여 대립시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자의적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바로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체제의 전반적 위기가 재격화된 시기의 (국가독점)자본주의”이고, 그러한 한에서 이명박 정권이나 그것들은 전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1)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평가하면, 아니 저들 부르주아 언론과 부르주아지들의 기준이 아닌 우리의 기준으로 선거를 평가하면, 그 결과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고만장할 일이 아니란 것을, 따라서 이번 선거를 보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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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이후 대한민국의 총선 투표율은 13대(88년) 75.8%, 14대(92년) 71.9%, 15대(96년) 63.9%, 16대(00년) 57.2%, 17대(04년) 60.6%, 18대(08년) 4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4년 전 노무현이 총선정세 돌파를 위해 조장한 ‘탄핵국면’ 속에서도 겨우 60.6%로 그 전 16대에 비해 3.4%가 높았을 뿐, 그 전의 모든 선거에 비해 투표율은 모두 낮았다. 물론 약 6-7%로 떨어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약 10%가 오른 것이었지만, 이것은 이번에 한꺼번에 도루묵이 되었다.





투표율의 하락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와 그것에 대한 인민대중의 환멸이 점차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번 투표율을 보고 부르주아 언론에서조차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17대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가 29.5%, “선거에 관심이 없어”가 25.4%, “시간이 없어서” 20.4%, “후보에 대해 잘 몰라서” 11.9%, 무응답 8.1%, “귀찮아서” 3.0%, “몸이 아파서”가 1.7%였다. 이것을 보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수가 자신을 대변할 정치세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르주아 선거에 대해 환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이것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산계급은 보통 선거권을 매개로 해서 직접 지배를 한다. 피억압 계급은,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아직 스스로를 해방시킬 만큼 성숙하지 않은 한은, 그들 대다수는 현존 사회 질서를 유일하게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자본가 계급의 후미, 즉 자본가 계급 진영의 극좌익을 형성할 것이”2)기 때문이고 노동자들은 “자기 해방을 향해 성숙해 감에 따라, 그들은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여 자본가들의 대표가 아닌 그들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선거는 현재 한국의 노동자계급이 “아직 스스로를 해방시킬 만큼 성숙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나 “유산계급” 역시 아직 “보통 선거권을 매개로 해서 직접 지배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성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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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139석(지역구 121석, 비례대표 34.5% 18석), 국민회의는 79석(지역구 66석, 비례대표 25.3% 13석), 자민련 50석(지역구 41석, 비례대표 16.2% 9석), 민주당 15석(지역구 9석, 비례대표 11.2% 6석)이었다.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133석(지역구112석, 비례대표 39.0% 21석), 민주당 115석(지역구 96석, 비례대표 35.9% 19석), 자민련 17석(지역구 12석, 비례대표 9.8% 5석), 민국당 2석(지역구 1석, 비례대표 3.7% 1석) 민주노동당 0석(지역구 0석, 비례대표 1.18% 0석), 청년진보당 0석(지역구 0석 비례대표 0.66% 0석)이었다.





17대 총선에서는 (‘탄핵국면’이라는 조건 속에서) 열린우리당 152석(지역구 129석, 비례대표 42.0% 23석), 한나라당 121석(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37.9% 21석), 민주노동당 10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13.0% 8석), 민주당 5석(지역구 5석, 비례대표 8.0% 4석), 자민련 4석(지역구 4석, 비례대표 2.7% 0석) 사회당(0석 비례대표 0.04% 0석)이었다.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153석(지역구 132, 비례대표 22), 통합민주당 81석(지역구 66, 비례대표 15), 자유선진 18석(지역구 14, 비례대표 4), 친박연대 14석(지역구 6, 비례대표 8), 민주노동당 5석(지역구 2, 비례대표 3), 창조한국당 3석(지역구 1, 비례대표 2)이었다.





부르주아 언론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보수’의 승리를 높이 치켜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들 기준대로 하면, 15대 총선에서는 ‘보수’는 189석(신한국당 139석 + 자민련 50석)으로 ‘진보’ 94석에 비해 월등하다. 16대 총선에서는 보수는 152석(한나라당 133석 + 자민련 17석 + 민국당 2석)으로 ‘진보’ 115석에 비해 우월하다. 17대 총선에서만 ‘보수’가 125석(한나라당 121석 + 자민련 4석)으로 ‘진보’ 167석(열린우리당 152석 + 민주노동당 10석 + 민주당 5석)에 비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적었다. (그런데 이 숫자 놀음을 하다보면 이러한 분류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18대 총선은 한나라당 153석(지역구 132, 비례대표 22), 통합민주당 81석(지역구 66, 비례대표 15), 자유선진 18석(지역구 14, 비례대표 4), 친박연대 14석(지역구 6, 비례대표 8), 민주노동당 5석(지역구 2, 비례대표 3), 창조한국당 3석(지역구 1, 비례대표 2)로 끝났다. 의석 배분 결과를 현상적으로 보면 그저 과거로 돌아갔을 뿐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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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겔스의 표현대로 “보통 선거권”의 의의는 “노동자계급의 성숙도를 재는 측정기”이다.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으며, 또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투표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대 선거에 비록 왜곡된 형태지만 노동자ㆍ인민의 348,343명(민주노동당 223,261명, 청년진보당 125,082명, 전체 유권자의 1.04%)은 이른바 ‘진보’에 투표했다. 반면 한나라당에는 7,365,359명, 민주당에는 6,780,625명, 자민련에는 1,859,331명, 민국당에는 695,423명이 투표했다. 즉 신자유주의 세력에 16,700,638명(전체 유권자의 49.9%)이 투표했다. 17대에서는 ‘진보’에 928,233명(민주노동당 920,229명, 사회당 8,004명, 전체 유권자의 2.61%)이 ‘신자유주의’에게는 19,308,725명(전체 유권자의 54.2%)이 투표했다. 18대에서는 ‘진보’(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한국사회당)에 1,515,051명(전체 유권자의 4.01%)(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만 포함하면 1,477,911명, 전체 유권자의 3.91%)이 투표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력에게는(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에게는 14,167,585명(전체 유권자의 37.5%)이 투표했다.





즉 ‘진보’에게의 투표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대로 ‘신자유주의’ 세력에게의 투표는 절대적․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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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망월동이나 모란묘원에 누워 있는 희생을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전유하면서 탐욕과 출세욕을 실현해가고 있는 정치적 야심가들”이 대거 낙선했다. 김근태, 유인태, 이목희, 우상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이 그들이다. 그들의 낙선은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고소’한 일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깔끔하고 개운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제낀’ 자들이 신지호 같은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쁜 놈’들과 ‘더 나쁜 놈’들이 싸우다가 ‘더 나쁜 놈’들이 이긴 꼴인데, 그들만의 잔치에서 그들끼리만 비교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둘 다 나쁜 놈이었다.’, ‘어찌됐든 둘 다 정리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순서가 지금처럼 됐다.’라고 속 편하게 생각하자. 대중들은 이왕 뽑을 것 ‘개혁적 신자유주의자(?)’ 보다 ‘진짜 원조(?) 신자유주의자’를 뽑은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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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왜 남의 잔치에 기웃거리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심을 놓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인용한 엥겔스의 말처럼 선거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성숙도를” 볼 수 있어서 일 것이다. 그리고 매번 아쉬움이 남는 것은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당을 결성하여” 그것을 온전히 “측정”하지 못해서이다. 그리고 “보통 선거권이라는 온도계가 노동자들의 비등점을 가리키는 날에, 노동자들과 자본가들도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날이 언제인가 하는 안타까움도 그 이유이다.





최근 ‘사회주의 노동자당’에 대한 논의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논의가 분산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어쨌든 현재는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고 우리 모두는 이 논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논의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의 현재적 최대 임무, 선결 과제가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사과연>
















1) 여기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다. 이 부분은 다음을 참조하라. 채만수, 「오른쪽으로의 폭주 ―사민주의는 노동자·민중의 길이 아니다」,『정세와 노동』제32호.






2) 엥겔스, 「가족, 사적 소유 및 국가의 기원」,『맑스․엥겔스 선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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