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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중소자본가의 파업(?) ― 언론, 정부 그리고 소위 ‘진보진영’의 한 목소리
글쓴이 김해인 | 교육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83
날짜 2008-04-24 조회수 3934 추천수 158
파일  1209030059_중소자본가.hwp

  





































 





들어가며












지난 달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 소식이 연일 신문과 브라운관을 장식했다.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에, 공세적인 시장화ㆍ민영화 정책에, 살인적인 노조탄압에, 소위 ‘강력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현실화되고 있는 공안정국조성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드디어 실질적인 총파업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선 것인가?





아니다. 지난 달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파업(?)의 주체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레미콘, 아스콘, 주물 공장의 사장님들이셨다.





이 글에서는 그들의 조업중단을 대하고 보도하는 정부와 언론의 입장을, 덤프ㆍ레미콘ㆍ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시 그들이 보여주었던 태도와 대비시켜 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너나할 것 없이 떠들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 특히 소위 ‘진보진영’이라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그러한 정책을 비판하고, 그들의 실체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진정 개량주의, 의회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1. 언론 보도












노동에 대한 언론의 편파ㆍ왜곡 보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날마다 있어왔던 일이다.1) 따라서 그들이 쏟아낸 (노동자) 파업에 대한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들을 여기 일일이 싣는 것은 우리 지면의 낭비일 것이다. 특히, 소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더욱 그러한데, 2008년 4월 5일자 중앙일보 사설을 보자.












“이건희 삼성회장이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다...착잡함을 자아냈다...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다...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춰질까도 걱정스러운 것이다...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넘어야할 고개가 있다...“환부를 고친다고 칼을 대다 도리어 중환자를 만들어선 곤란하다”...“뿔 고치려다 소 잡을까 걱정”이라는 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즉,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대로 처리를 하되 삼성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지혜가 필요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오물이 묻었다고 죽이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행히 재계‧학계 일부와 종교계까지 나서 특검의 조기 종결을 주문하고 있다...여기에 정부는 물론 정치계‧재계‧학계‧언론까지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삼성특검의 법과 현실”, 2008년 4월 5일 ��중앙일보��)












최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이건희 회장에 관련된 사설인데, 이러한 선동문(?)을 사설에 버젓이 싣고 있는 언론이 가진 (노동자) 파업에 관한 태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역시 지면이 아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텔레비전 보도를 중심으로 언론의 태도를 보기로 하자.





‘노동자의 파업’하면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는 교통체증, 시민피해, 경제혼란, 불법, 폭력 등이다. 거기에 교통체증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불만을 가진 시민의 인터뷰를 곁들이고, 폭력적인 화면을 적당하게 버무리면 대개 우리가 매일 시청하는 뉴스의 화면이 된다.





덤프‧레미콘‧화물 노동자들은 2000년 전국건설운송노조 건설을 시작으로, 2002년 화물연대, 2004년 덤프연대로 단결하여, 2001년부터 노동자로서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해 “차라리 죽여라”는 피맺힌 구호를 거의 매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전하는 텔레비전의 보도는 어떠한가?



















1-1. 노동자 파업에 대한 텔레비전 보도












1) 교통혼잡과 시민피해












시위에 참가하고 나면, 텔레비전에서는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보도할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심리 때문인지 (나를 포함하여) 많은 동지들이 늘 텔레비전 보도에 귀를 기울인다.





하지만 기대는 항상 배반당하기 일쑤인데, 기자는 처음이나 말미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시민들은 발을 동동...”, “몇 시간 동안 차에 갖혀...”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정말 보던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참가한 모 집회에서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한 적이 있다. 인도 행진 역시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언론이 앞장서고 있는 이러한 체제내화, 길들이기에 우리가 점차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덤프‧레미콘‧화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언론은 교통혼잡, 시민피해라는 헛소리로 답했다.












“...집회를 마친 뒤 도로를 따라 행진을 하고 연좌농성을 벌여 오후 내내 도심에서는 큰 교통혼잡이 빚어졌습니다...행진과 농성 때문에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1개 차로로 몰리면서 도심 일대에는 오후 내내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이석만/경기도 시흥: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죠. 왜 그러냐하면 많이 어렵잖아요, 전부다, 전부다 어려운데}...연좌농성을 마친 집회참석자들은 계속 행진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당초 레미콘 트럭과 버스, 택시를 동원해 차량 시위까지 벌이려고 했지만 경찰이 차고지를 원천 봉쇄하는 바람에 차량 시위는 무산됐습니다.”(한국노총,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도로 행진에 연좌농성…교통 혼잡, 2003년 6월 30일 SBS뉴스)












“...한편, 10일 전국 각지에서 상경 할 예정이였던 레미콘 차량들은 경찰의 저지에 막혀 서울로 들어오지 못했으며 집회 후 갖기로 했던 명동성당까지의 거리행진도 취소돼 우려했던 교통혼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건설운송노조 서울역 집회, 2001년 4월 11일 MBC뉴스)












거기에 더해 수능일에 웬 파업 운운이냐는 대답도 돌아왔다.












“...더욱이 수능일인 16일 근처에 열리는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도 부담입니다...”(노동계 ‘동투’, 결속력‧실효성 떨어진다?, 2006년 11월 13일 SBS뉴스)












2) 경제 악영향, 불법성












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이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최근 여러 언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앞 다투어 보도했는데, 문화일보의 관련 기사를 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정치위기관리(PRS)그룹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였다. 또한 KDI는 불법 집회‧시위로 발생한 손실이 한해 12조3000억원에 이르며, 만약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불법적인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노사분규로 발생한 생산 차질액은 무려 3조324억원. 수출 차질액도 20억6400만달러에 달했다...”(법‧질서만 준수해도 성장률 1%P 끌어올려, 2008년 3월 14일 ��문화일보��)












언론은 이러한 악선동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소위 ‘국민’의 머릿속에 ‘파업으로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인식을 심어놓고 있다. 그들의 입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또 파업이냐”는 소리가 항상 나올 수 있도록. 길지만 보도 몇 개를 인용한다.












“...건설업체들은 레미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모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 건설 경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손 놓은 건설현장, 2001년 4월 30일 SBS뉴스)












“시멘트 업계를 필두로 해서 당장 업종별로 하루만에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며칠 못가서 전면적인 물류 마비가 예상됩니다...화물연대 파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은 시멘트 업계입니다...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하루에만도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시멘트 부문의 생산‧유통 차질은 레미콘 업계로, 또 건설업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산업 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예상됩니다.”(시멘트‧건설업계 물류 비상, 2003년 8월22일 SBS뉴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산업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운송 차량들이 멈춰서면서 하루평균 20만톤에 이르던 유통물량이 막혀 피해액이 하루에만 백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업계 전체로 확산될 경우 하루평균 생산차질액은 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수출에도 차질이 빚어져 22일와 21일 이틀동안 수출차질액은 1억2천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화물연대 파업 산업피해로 확산, 2003년 8월 22일 MBC뉴스)












“...예상했던 대로 전국의 산업과 수출현장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특히 부산항은 대외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동북아시아의 중심 항구’라는 부산항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화물연대파업 피해 늘어, 2003년 8월 22일 SBS뉴스)












그리고 급기야 노동계 내부의 목소리까지 보도해 주신다. 노동자를 대변(?)하여.












“...하지만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노동계의 하투에 정부는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 상황을 우려하는 노동계 내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증폭되다가 노사정 위원회등을 중심으로 중재 움직임이 가시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때늦은 ‘하투’…노사정 갈등 최고조, 2005년 7월 5일 SBS뉴스)












거기에 불법파업이라는 양념을 치면, 소위 ‘국민’의 판단은 더욱 흐려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전국운송노조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은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준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레미콘이나 화물차의 지입차주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데도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해 불법행위를 벌이고 물류대란을 일으켜 국가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경총, “화물연대 파업은 명백한 불법”, 2003년 5월 7일 SBS뉴스)












“서울 경찰청은 21일 레미콘 등을 동원해 여의도 공원 주변도로를 점거한 채 파업농성을 벌인 혐의로 전국건설운송노조 장문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강제 해산과정에서 불이 붙지 않은 화염병을 진압 경찰에 던진 노조원 33살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파업농성 중 연행된 나머지 노조원 299명중 54명을 레미콘 차량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레미콘 파업농성 노조 간부 2명 영장, 2001년 6월 21일 MBC뉴스)












3) 폭력성과 비도덕성












텔레비전은 시위 과정의 폭력적인 화면을 방송하며, ‘과격한’ 노동자를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분리시킨다.





나아가 정부에 의해 조작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사실로 방송하여, 운동권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언론은 파업 과정에서 비도덕적 행위를 왜곡‧조작해내고, ‘예의바른’ 국민들이 ‘패륜적인’ 노동자를 지지할 수 없게 만든다. 대표적인 예가 2005년 울산플랜트노조 파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보도이다.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가 사측의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의 노조 가입을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르다 이를 말리던 가족을 밀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달 24일 부산시 기장군 문동리 52살 최모씨집 거실에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 4명이 노조 가입을 거부한 최씨를 폭행하자 이를 말리던 70대 노모를 떠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하반신 마비 증세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최씨의 노모는 지난 12일 저녁 결국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플랜트노조원에 떠밀린 70대 숨져, 2005년 4월 14일 YTN)












이와 제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방송은 그날 YTN 뉴스마다 계속 내보내졌는데, 이는 당시 울산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장기간 강력하게 지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모의 사인은 중풍으로 인한 것이며, 폭행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최 씨 집에 찾아간 사람들은 그의 가까운 친지들이었다.





이렇게 사건의 본질적인 면은 감추고, 그것을 비도덕적 행위로 왜곡‧조작하는 것 역시 노동자 파업을 왜곡하는 언론의 주요한 방법이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레미콘차량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혐의로 건설운송노조 경기북부지역 간부 41살 노모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파업 동참않는다” 레미콘차량에 돌 던져, 2001년 5월 22일 SBS뉴스)












“...한편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정상운행을 방해한 덤프연대 소속 236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물류대란 우려, 2005년 10월 19일 MBC뉴스)












4) 정부의 대응












파업이 진행되면, 언론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대책을 꼭 보도하는데, 이것이 양측의 시각을 모두 전달하는 객관적인 보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의 보도 내용은 그들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당연한 사실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국 건설운송노조원들을 강제 해산하기 위해 공권력이 전격 투입됐습니다...경찰은 연행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레미콘 차량에 들어가 차문을 잠그자 망치와 해머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유리 파편에 다쳤지만 대부분의 노조원은 순순히 연행에 응해 별다른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레미콘 건설노조 강제해산, 2001년 6월 19일 SBS뉴스)












위 보도는 2001년 전국건설운송노조의 한 달 가까운 파업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는 것이다.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절박한 요구가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수백 명의 노동자가 연행‧구속된 사건에서, 뉴스는 “일부 노조원들이 유리 파편에 다쳤지만...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이 유리창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19일 공권력 투입은 최근 노동계의 집회. 시위과정에서의 잇단 폭력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과 검ㆍ경의 ‘불법 폭력시위 엄단’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돼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건설운송 노조원 강제해산, 2001년 6월 19일 MBC뉴스)












또한 이 사건에서 그들은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 될 뿐이다. 16개 중대 2천여 명의 병력이 망치와 해머로 차창을 깨부수고, 한 달 가까이 여의도 공원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있는 장면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불법적인 파업에도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인 ‘자랑스런’ 정부의 모습도 보도한다. 국민들이여, 안심하라.












“...건설교통부는 덤프트럭의 평소 가동률이 50% 수준이고 이번 파업이 한 달 전부터 예상돼 대체 인력 등을 준비할 여유가 있었던 만큼 당장은 공사 현장 등에서 작업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덤프연대 총파업 출정식, 2005년 10월 13일 MBC뉴스)












“...한편 물류난에 대비해 건설교통부는 '파업시 임시열차와 군인력 투입 등 대체 수송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화물연대 파업 오늘 결정, 2005년 10월 18일 MBC뉴스)












“...건설교통부는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운송거부 등 본격적인 파업이 시작되면 대체 운송수단과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화물연대 즉시 전면파업 돌입 , 2005년 10월 19일 MBC뉴스)












마지막으로 보도 2개를 인용하겠는데, 길지만 정말 가관이라 전문을 인용한다.












“<앵커> 이번 사태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가 일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복지부동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이맘 때 지입 차주제 철폐와 근로자 신분 인정을 요구하는 레미콘 기사들의 파업으로 전국에서 건설 대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부는 당시 팔짱만 끼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댔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정부는 2년 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돼 있는 물류체계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몇 년 째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시한폭탄이 터지자 각 부처는 대책 마련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최재덕/건설교통부 차관: 어젯밤 회의는 관련 부처 사항은 거의 논의를 못하고, 건교부와 노동부 국장만 있었기 때문에...}





사태수습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던 방침도, 먼저 파업을 풀어야 협상을 재개하겠다던 말도 그냥 해본 소리가 됐습니다. 정부는 배수진을 치고 나온 화물 연대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나서야 겨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두 손 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사전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일이 터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정부의 허술한 위기관리체제가 전면적으로 보완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정부 위기대응 ‘0점’…‘책임공방’ 여전, 2003년 5월 15일 SBS뉴스)












이게 뭔가? 파업은 엄단해야하는데, 정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정부의 위기대응은 0점이다! 방송 중 특히 악명(?) 높은 S사다운 발상이다(물론 악의적 보도는 앞에 언급한 Y사도 이에 뒤지지는 않는다).












“덤프연대에 이어 화물연대가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파업돌입 시기를 내주로 미뤄 ‘발등의 불’은 피하게 됐다...”(화물연대 다음주 파업‥물류대란 ‘예고’, 2005년 10월 19일 MBC뉴스)












그들에게 노동자계급의 절규는 즉시 꺼버려야 할 한낱 ‘발등의 불’이다.












1-2. 중소자본가 파업(?)에 대한 언론 보도












지난 달 신문지상과 텔레비전의 주요면을 장식했던, 레미콘, 아스콘 공장 등 사장님들의 파업(?), 언론이 그들의 말마따나 ‘진실의 창’이거나, 소위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사명으로 한다면 그것의 주체가 누구이든 동일한 현상에는 동일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 파업(?)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먼저 그들은 노동자의 어렵고 절박한 처지를 보도하던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중소자본가의 어려운 처지 상세히 보도한다.












“...게다가 대기업은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원가절감이라는 미명 아래 납품가격을 오히려 깎아 중소기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원자재난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안 보여 중소기업인들은 한두 달 원가 절감해서 넘길 수 없다고 판단,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원자재 파동’…중소기업 집단행동 이어지나, 2008년 3월 12일 연합뉴스)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납품 중단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건데...”(팔면 팔수록 적자, 2008년 3월 13일 SBS 뉴스)












“원자재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는 그대로라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버티다 못 한 일부 업체들은 이제는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납품 중단 초비상, 2008년 3월 17일 MBC 뉴스)












“...한편, 주물업계는 오늘 원자재가 인상을 견디지 못하고 생산중단에 들어갔으며...”(원자재가 상승, 아스팔트도 가동중단 위기, 2008년 3월 17일 MBC 뉴스)












“...레미콘업계가 레미콘값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했기 때문인데 원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레미콘 파업‥공사 중단, 2008년 3월 20일 MBC 뉴스)












그리고 모두 다 힘들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하지만 제조업체 역시 원가절감 압박을 받고 있어...”(주물업계 납품중단, 2008년 3월 7일 MBC 뉴스)












“...하지만 치솟는 원자재 가격으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원자재 파동에 중소-대기업 ‘납품가 힘겨루기’, 2008년 3월 12일 SBS 뉴스)












하지만 중소기업 정말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그 처절한 절규에는 왜 귀를 막았는가?)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기업들도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아예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와 대기업 모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요동치는 환율…기러기 아빠 ‘한숨’, 2008년 3월 12일 SBS 뉴스)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여론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주물조합 납품중단 사태, 앞으로 열흘이 고비, 2008년 3월 17일 연합뉴스)












그러니까 한발씩 양보해라. 아, 영원하리라 상생이여!












“...전문가들은 공급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사태를 원만해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최근 원자재값 상승으로 양쪽 모두 사면초가에 놓인 것인 사실”이라며 “어려울 때 일수록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레미콘‧펌프카 업체 파업…건설공사 차질 속출, 2008년 3월 16일 연합뉴스)












“...결국 납품가 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텐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해결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점점 더 커지는 ‘경기하강 그림자’, 2008년 4월 1일 SBS 뉴스)












그리고 끝으로, 그들은 중소자본가는 이해할 수 있어도, 노동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압력을 더 이상 소화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산업현장의 일련의 움직임은 식료품 가격 연쇄 인상에 이어 공산품 가격도 가격 인상 러시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근로자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져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강조는 인용자)”(울고싶은 한국경제, 2008년 3월 13일 ��조선일보��)



















2. 정부의 입장












정부의 노동에 대한 강경한 탄압을 다시 말하자면 입만 아플 뿐이다.





앞에 기사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여라”는 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에 무자비한 경찰 탄압으로 화답했다.





또한 그들 국가의 재판을 통해, 그들 국가의 억압기구인 차디찬 감옥으로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보냈다. 덤프‧레미콘‧화물 노동자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많은 노동자들이 실형을 살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차가운 그곳에 있다.





하지만 지난 달 그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과 조석래 전경련회장등 경제 5단체장은 오늘 첫 간담회를 갖고 기업애로를 전담 해결하는 현장 방문단을 이달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줄곧 요구해온 규제완화와 관련해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되, 정부의 지원역량은 지방에 집중시키겠다는 이른바 ‘투 트랙 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단체장들은 원자재값 급등과 수급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의 실태와 관련해 납품단가 현실화등 정부와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기로 했습니다.(강조는 인용자)”(지경부-경제 5단체장 간담회, 2008년 3월 7일 MBC뉴스)












또한 레미콘 업계의 생산 중단에 대해서는, 정부는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다. 만약 레미콘 노동자가 파업을 통해 생산‧유통을 중단시켰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앞에서 본 대로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정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날 해운 물류업계 경영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레미콘업계와 건설업체 간에 창구가 열려있으므로 평화롭게 조정될 수 있다. 정부가 나서면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정부는 양자가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주선하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레미콘조합과 건설업체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종환 국토 “레미콘 파업사태 개입하지 않겠다”, 2008년 3월 19일 ��동아일보��)












나아가 6월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 중소기업체들의 부담을 들어준다고 했다.





레미콘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그토록 외면하던 그 정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던 그 정부, 노동자의 절규에 폭력으로 답하던 그 정부는 어디로 가고, ‘꽃처럼 향기 나는, 부드럽고 평화적인’ 정부가 등장한다.












언론과 정부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국가의 실체를 본다. 그들은 국가를 구성하고 보조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물음을 던져본다. “이 국가는 누구의 국가인가?”





답은 뻔하다. 하지만 그 뻔한 답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과학은 이러한 국가기구를 쓸어버리고, 새로운 계급의 기구를 건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임금노예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억압적 국가기구의 분쇄와 생산수단의 국유화이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인민들의 공동체와 진정한 인간해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의 눈을 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보여준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천사로 가장한 뱀처럼, 그들은 달콤한 사과 향기로 유혹하기에 더욱 위험하다. 노골적 개량주의자부터 혁명적 사회주의라는 가면을 쓴 트로츠키주의자까지 그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들은 가면이 여러번 찢겨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서 요설(妖說)로 노동자계급을 오도하고 있다. 언젠가 노동자 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의 감언이설 하는 혀를 도려내고,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자본가 계급의 꽁무니로.



















3. 민주노동당의 중소기업 정책












1) 민주노동당의 친중소기업 행보












민주노동당의 친중소기업 정책, 이것이 그들의 행보에서 한두 번 표현된 게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지난 대선과 총선의 몇 장면을 살펴보자.





권영길 의원이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민생탐방’의 두 번째 방문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였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쏟아놓는다.












“민주노동당을 반기업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소수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진정한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참석했던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이제 홀로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저라도 가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이제 중소기업인들이 여의도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소연하자] 데모라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자...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를 가지자...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일자리를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계신 중소기업인 여러분께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 왔으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강조는 인용자)”(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 맺자”, 2007년 9월 20일 권영길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망언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2)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이번 총선에서 노골적인 중소기업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텔레비전 선거토론에 나온 토론자들은 연일 한나라당의 재벌정책에 반대해, 자신들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한다. 민주노총과 전농에 기반을 둔 당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영세 상인들과 중소기업가들과도 함께한다고 한다. 급기야 한 토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치에 대한 ‘계급투쟁’이라는 창조한국당 토론자의 발언에, 그것은 매카시즘이고,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학을 떼며 이야기한다.3)





어디 텔레비전 토론에서만 그러한가? 김해지역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은 아예 ‘중소기업 희망 현장투어’를 다닌다. 그리고 3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투어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며 나아가 현재 더욱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자 하였다”고 이야기 한다.





이에 뒤질세라 창원에 출마한 권영길 후보도 ‘창원의 미래를 책임집니다’라는 정책 자료집을 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창원 디자인 40’의 지역 발전 방향, 서민 5대 걱정 없는 창원, 중소기업하기 좋고 시민과 지역 상인을 위한 창원 등 7개 분야의 정책 공약이다.





또한 선거 막바지인 지난 6일, 천영세 대표는 창원의 한 연설에서 이렇게 외치며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1%의 부자‧재벌 정치와 서민‧중소기업과 상인‧노동자 정치의 대결...꼭 투표에 참여해 독선적이고 오만한 한나라당을 심판하자.(강조는 인용자)”(민노 막판 ‘투 트랙’ 유세…당선권 창원을‧사천 집중, 2008년 4월 6일 ��경향신문��)












2) 민주노동당의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












그들은 이런 행보에 꼭 걸맞는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지난 대선과 총선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내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4) 일부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기로 하자.





지난 대선에서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17대 공약’의 ‘7.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규제’와 ‘12.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력협정 체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5)





또한 150만 민간 일자리 창출, 농업‧자영업‧중소기업의 300만 고용 지키기,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자산 재분배, 자립적 지역경제발전 구조 구축, 불공정 하도급 근절 및 중소기업 육성, 1천만 고용안전실현, 코리아연방공화국 정강정책 등에서 폭넓게 언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값싼 중국제품 수입증가, 인력부족, 비용 상승으로 중소제조업 위기 심화되어, 일자리 상실위험이 지속되고, 경제와 복지체제 근간에 위협이 되니6), 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기술, 마케팅, 경영능력에 대한 세밀한 지원과 취약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 및 기술인력을 지원하고7), ‘금융기관의 주주초과이익 한정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대출 확대하며8), 지역마다 연구단지,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 등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하여9),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으로 코리아연방공화국의 남측에서는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 경제에서 중소기업과 노동대중 중심의 경제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사회공공성 경제로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것10)이 그들의 설명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다. 9대 민생 과제에 ‘중소기업보호 - 원가 및 이윤 연동제, 현금성 결제 의무화, 거래 약관 의무화’가 등장하고, 정책총론에서도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원자재가격폭등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사정이 나오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별도의 장에서는 ‘배부른 재벌과 배곯아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대비시켜 설명하고, 중소기업 살리기 4대 방안으로 ‘납품원가하향금지제도, 원자재가격과 납품원가의 연동, 원하청이윤공유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설명된다.












중소자본가 양반들, 이쯤 되면 대자본가에 대항하여 민주노동당에게 국가의 경영을 한번쯤 맡겨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당신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에!





3) 개량주의 정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내놓는 정당, 중소기업가의 총수와 만나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데모하며 동지적 관계를 맺자고 하는 정당, 자신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당,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정당, 이러한 정당이 과연 노동자 계급의 정당인가? (아차,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중소기업주까지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표를 구걸하며 그들을 대변한다고까지 말하며 연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주는 누구인가?





앞선 보았던 덤프‧레미콘‧화물 노동자의 정당한 목소리를 묵살하며, 설립인가까지 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체협상을 거부하며, 노조원을 회유‧협박‧폭행하고, 그들을 해고시키며, 노조를 분쇄하려고 한 자들이다.





중소사업장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억압, 폭행, 임금체불, 산업재해환경에서의 방치...그것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민주노동당이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바로 그 중소사업주 아닌가?












‘납품원가하향이 금지’되고, ‘원하청의 이윤이 공유’되면, 또 ‘원자재가격과 납품원가가 연동’되면 중소자본가들이 대자본가들로부터 그들이 쟁취한 떡고물을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인가?





그것은 생산수단을 가진, 그래서 상품의 처분권을 가진 그들 간의 배분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순전히 그들 사이의 문제이지 우리가 그렇게 열거하기도 힘든 공약을 내세우며, 신경 쓸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중소자본가가 살아야 즉, 돈이 있어야, 중소기업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살 것 아니냐?





이런 그들의 속내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근로자도 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중소’라는 말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똑같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이란, 내가 살아가고 다시 착취받기 위해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비용(노동력의 재생산비)과 평균적으로 일치한다. 그것은 일정한 폭을 가지고 경기 변화에 따라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화하는데, 물론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는 중소기업에 돈이 있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요인일 수 있다.





다만,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단결된 힘과 투쟁이다! 단사를 넘어선, 직종을 넘어선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이다!





민주노동당은 그러한 계급의 힘을 ‘표’로 환원시키며, 심지어 그 표에는 노동자 계급과 적대적이고 화합할 수 없는 자본가의 표까지 포함시킨다. 그들로부터 얻는 표로, 의회에서의 법률로, 이 체제 내에서는 영원히 작동하는 경제법칙을 잠들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련한 공상인가? 가증스런 기만인가?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심장까지 내어주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그들이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라면,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체제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선도하는 것일 것이다. 먼 나라의 옛 이야기이지만, 1870년 11월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시기 독일사회민주노동당의 의원 아우구스트 베벨은 다른 의원들의 온갖 야유 속에서도 그리고 의장의 계속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의 독일 정부의, 황제의 거짓을 폭로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를, 전쟁의 평화적인 강화를 외쳤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동과 정치 선동으로 그는 면책특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투옥되었다.





이것이 진정 투쟁하는 정당의 모습이다! 선거, 의회, 정치폭로의 장에서 이 체제의 모순을, 어떠한 형벌이라도 각오하고, 폭로하고 또 계급을 선도하는 모습!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인, 자신의 심장을 팔아 표를 구걸하는 의회주의정당, 만족해야 하는 임금노예의 영원한 굴레로 우리를 인도하는 개량주의정당의 그것이다.





또한 진보신당 역시 대선 이후 순전히 소위 당 내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에 반대하여 자신을 정립한 것으로, ‘새로운 진보’ 운운하는데 이전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연대전략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자들이며, 또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이미 많이 넘어버린 지면 상 그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비판할 것도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다.11)



















나가며












지난 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중소자본가들의 파업 사태를 살펴보며, 언론과 정부 그리고 소위 진보진영까지도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대기업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그들의 치열한 세계적인 생존경쟁을 생각해 보면, 중소기업은 분명 어렵다.





하지만 그것은 일차적으로 생산수단을 가진, 그래서 상품의 주인인 그들 간의 배분 문제이다(그 다음이, 노동력의 대가로 우리에게 분배되는 한 줌 쪼가리의 문제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질 때는 우리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하여, 그 법칙을 제대로 관철시킬 때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야한다. 그래서 그러한 분배 관계를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그 자체를 쓸어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억압적 국가 기구까지도.





이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보인체 하는 개량주의자, 의회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기를 쓰고 가지 못하게 하려는 바로 그 길이다.





하지만 역사는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는 그 길에서 역사의 거대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을 것이다. <노사과연>
















1) 그러하기에 예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역사적으로 늘 지배계급을 위해 일해 왔으며,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오늘날 그것의 반동적 영향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교실과 설교단, 학술 논문과 저널리즘...이런 선전은 날마다 계속되며, 자연히 영향력을 갖는다...이는 진보적 언론 매체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김해인, 「이건희의 名博 학위 수여 반대 시위」, ��정세와 노동��제2호<2005.6>, pp. 39-40.)], 이에 대항하는 노동계급의 전국적 언론 매체가 필요한 것이다.






2) 권영길의원실, 「보도자료-권영길 후보 “민주노동당과 중소기업이 동지적 관계 맺자”」, 2007.9.20.






3)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핫라인을 만들지만, 중소기업과 경제를 잇는 핫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납품원가연동제, 원하청이윤공유제, 시민금융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18대 총선 D-31 안정인가? 견제인가?, 2008년 3월 9일 KBS 심야토론)



3)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핫라인을 만들지만, 중소기업과 경제를 잇는 핫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납품원가연동제, 원하청이윤공유제, 시민금융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최순영 의원, 18대 총선 D-31 안정인가? 견제인가?, 2008년 3월 9일 KBS 심야토론)



   “창조한국당에서 계급투쟁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셨는데...민주노동당은 서민의 정당이고...공당에 대해서 계급투쟁이라는 매카시즘,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한다는 것이...어처구니가 없습니다.”(박승흡 대변인, 혼돈 속 총선, 쟁점은? 2008년 3월 27일 MBC 백분토론)






4) 그들은 소위 ‘중소기업 살리기’를 중점과제와 세부과제에서 두루 다루고 있다.






5)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중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17대 공약’



5)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정책공약집 중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동당 17대 공약’



      7.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규제



      7.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강력규제



         ○ 납품단가 하향금지, 납품원가 연동제



         ○ 납품단가 하향금지, 납품원가 연동제



         ○ 원하청 이윤 공유제



         ○ 원하청 이윤 공유제



         ○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50만 고용지키기



         ○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50만 고용지키기









      12.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력협정 체결



      12. 한미 FTA 백지화, 동아시아 경제연대협력협정 체결



          - 동아시아 국가 간 금융협력, 투자 및 무역관리, 중소기업 육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협정 추진






6) 같은 책 중 ‘농업·자영업·중소기업의 300만 고용 지키기’






7) 같은 책 중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형성으로 50만 고용 지키기’






8) 같은 책 중 ‘금융공공성 강화와 금융자산 재분배’






9) 같은 책 중 ‘자립적 지역경제발전 구조 구축’






10) 같은 책 중 ‘코리아연방공화국 정강정책’. 그들은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그들의 사고가 중소자본가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우군으로 규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11) 소위 ‘진보진영’의 기만에 대해 다음을 인용한다. “부르주아지에게서 근심의 마지막 흔적을 없애 버리려면, 붉은 유령은 사실 유령일 뿐이지 실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간결하고 요령있게 증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유령의 비밀이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일어날 투쟁 앞에서의 부르주아지의 근심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계급투쟁을 제거하라, 그러면 부르주아지와 “모든 독립적인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프롤레타리아와 손을 잡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만당하는 자는 바로 프롤레타리아일 것입니다...더 이상은 그저 부인해 버릴 수 없으므로 종이 위에서는 계급투쟁을 승인하지만, 실천에서는 그것을 얼버무려 넘기고 씻어내고 점차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당은 노동자 당이어서는 안 되며, 부르주아지의 증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증오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강조는 인용자)”(맑스/엥겔스, 「회람서한」, ��저작선집 5권��, 박종철출판사, p. 396, p. 398.)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종이 위에서도 또한 말로도 계급투쟁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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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중소자본가의 파업(?) ― 언론, 정부 그리고 소위 ‘진...[1] 김해인 | 교육위원장 2008-04-24 393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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