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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정세 >
제목 노동자계급의 총단결로 ‘이명박의 전쟁’에 맞서자
글쓴이 권정기 |편집출판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102
날짜 2009-01-20 조회수 3833 추천수 149
파일  1232460834_이명박.hwp

  













지난 6일 이명박은 청와대 지하벙커에
















지난 6일 이명박은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청와대 지하벙커는 전시(戰時)나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설치된 곳으로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과 화상교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국가위기상황실이라고 한다. 청와대는 일종의 'War Room(전시작전상황실)'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누구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본주의국가가 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가의 대표선수인 독점자본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타국의 독점자본과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타국자본을 파괴시켜 과잉생산된 자본을 해소하고, 몰락에 처한 자본을 헐값에 인수하여 시장점유율과 이윤율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자본의 경쟁력”을 강화는 방법은 이른바 “생산성 향상”, 즉 노동자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정리해고를 통해 인원을 줄이는 것이다. 기술혁신도 결국 기술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전쟁’은 타국의 독점자본과의 전쟁 선포이면서, 본질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쟁 선포이다. 왜냐하면 독점자본 간의 경제전쟁은 내부의 노자 간의 전쟁의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독점자본 간의 전쟁의 승패는 누가 더 값싼 상품을 만드는가, 누가 보다 적은 임금으로 보다 많은 일을 시키는가, 누가 노동자들은 더 착취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저들은 작년 12월 국회에서의 ‘입법전쟁’으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데올로기 통제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언론 통제를 위한 사이버 위기 관리법안과 사이버 모욕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1). 노동자 인민의 저항에 대한 통제와 폭력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법 개악과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국가테러활동에 대한 법,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추진한다. 보다 자유로운 독점자본의 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한미FTA,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 등을 추진한다. 한나라당은 ‘정리해고제에서 해고조건완화’ ‘비정규직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 노동자계급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법안은 제외시켰다. 이번 국회에서는 그 전초작업을 하려고 했다. 노동자계급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언론을 장악하고 폭력장치를 강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두 개의 암초를 만나 결국 한발 물러섰다. 먼저 민주당의 저항이다. 민주당은 문화방송을 넘겨줄 수 없었다. 이미 한국방송을 넘겨주었고, 조중동에게 문화방송 마저 넘겨준다면 재집권이 요원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은 권력의 주요 교두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야성을 회복”한 이유는 이것 이외에는 없다. 자신들이 추진했던 한미FTA 등에 대한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국정원법 등 “사회개혁법안”에 대한 반대가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2)  둘째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다. 문화방송노조를 선봉으로 하여 에스비에스, 시비에스, 이비에스, 그리고 지역신문노동자가 전개한 파업투쟁은 한나라당에게, 그리고 특히 청와대로부터 직권상정을 강요받고 있던 국회의장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1월 3일을 전후하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아마도 한국방송노조가 파업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 새로 출범한 한국방송노조 집행부는 12월 31일 언론노조의 ‘총파업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이전 집행부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만약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여 날치기로 처리하고, 한국방송노조가 파업투쟁에 결합하면 언론노조의 파업투쟁은 전국적인 노자 간의 전선이 형성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1996년 12월의 “날치기의 추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이명박의 ‘입법전쟁’은 1라운드가 끝났다. 향후 민주당은 방송법만은 저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한나라당의 입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모두 자본가계급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심화되는 경제위기와 자본주의체제의 위기, 노자 간의 대충돌을 앞두고 그들은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은 애초에 민주당과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기필코 빼앗으려 하는 문화방송이 사실은 이미 자신의 것, 즉 자본가계급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노무현정부의 노동자공세에 방송은 ‘노동귀족’을 운운하며 정규직 노조를 공격하는 데 선봉장이었다. 작년 촛불시위 때는 ‘비폭력 평화’를 운운하며 운동을 통제하였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이명박은 노동자계급과의 전쟁을 이미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다. 언론노동자들의 파업도 문화방송을 진정한 ‘공영방송’, 즉 노동자계급의 방송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저 단지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저항만이 있을 뿐이다. 좀 더 인자한(?) 자본의 임금노예가 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휴전하자 파업도 정지시켰다.





지금처럼 노동자계급이 투쟁하지 않고 단지 민주당의 쇼맨쉽만 바라본다면 이른바 “사회개혁 법안”은 통과될 것이고, 자본가 국가의 폭력장치는 강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은 곧바로 본게임을 진행할 것이다. 정리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최저임금제도 개악 등이 그것이다.





하루 빨리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명박의 전쟁’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총단결로 전국적 투쟁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노사과연>











1) 이데올로기를 통제하기 위한 작업은 전교조탄압과 “역사교과서 수정”등으로 정권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다.






2) 이진우, “정치권 마빡이”, ��정세와 노동�� 19호 (2006년 12월호). 





   대빡이





   이번에는 한 때 “운동권 새댁”이라 불렸다는 한명숙총리가 무대에 오른다. 그는 24일 오전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는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시ㆍ도청에 죽봉과 각목을 들고 진입하고 폭력과 방화가 난무하는 등 과거에 유례가 없는, 명백한 불법·폭력시위"라며 "시민을 담보로 하는 불법ㆍ폭력시위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만 남길 뿐"이고,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법ㆍ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의 후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한다.












   이번 불법ㆍ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나가겠습니다.(담화문-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만이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 - 2006.11.24)












   군사독재정권시절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민주화 운동” 경력을 스스로 부정하고, 자신의 지지기반인 부르주아민주주의자들(중간층―소부르주아, 시민운동)과 충돌하면서 또 자신의 머리를 때려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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