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¹⁾

1. 사업장 개요

2. 주요경과

- 2008. 8. 26 : 사측 직장폐쇄 단행

 ✶ 새벽에 조합사무실에 강제 침탈하여 철야 농성 중인 조합원 및 지회 간부를 끌어내고 정문을 봉쇄한 뒤 출근하는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킴

 ✶ 주조부서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산방식변경(한 사람이 기계 1대를 작업하던 것을 1인이 2대의 기계를 작업함)하여 작업진행

- 2008. 9. 08 : 사측 직장폐쇄 철회

✶ 남아있던 조합원 52명 원직복직을 합의하고 복귀하였으나, 청소 등 3정 5S을 시켜가며 작업배치 거부하며, 선별적으로 복귀시킨 조합원을 대상으로 생산방식변경체재 유지(1인 2대)

- 2008. 10. 15 : 08년 임 단협 교섭 잠정합의

- 2008. 10. 22 : 잠정합의안 찬 반 투표 진행 (83.7% 가결)

- 2008. 10. 23 : 사측의 요청으로 노사 간담회 진행

 ✶ 주조부 생산방법변경으로 남는 인원 16명과 검사인원 4명, 직원 5명 휴업논의 요청

- 2008. 10. 29 : 사측의 요청으로 노사 간담회 진행

 ✶ 2008년  11월 3일 - 11월 28일 고용유지지원 교육 실시 (4주간 23명씩)

2008년  12월  1일 - 12월 31일  고용유지지원 휴업 실시 (4주간21명~33명까지)

- 2008. 11. 19 : 사측의 요청으로 노사 간담회 진행

 ✶ 28명의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으나 금년 말 정년퇴직자가 있으니 25명 희망퇴직을 받자

- 2008. 11. 28 : 사측의 요청으로 노사 협의회 진행

✶ 3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다. 희망퇴직을 수용 못하면 30명에 대한 연봉에 대해서 고통분담을 하자

- 2008. 12. 23 : 사측의 요청으로 노사 협의회 진행

✶ 51명의 잉여인력이 발생되고 있다. 일방적  희망퇴직 공고를 하겠다.

- 2008. 12. 26 : 노동부 정리해고 인원 51명 접수

- 2009. 01. 05 : 사측 일방적 희망퇴직 공고 부착(단체협약 위반)

- 2009. 01. 13 : 미사용 연월차 강제사용 서명요구

- 2009. 01. 19 : 사측 일방적 희망퇴직 2차 공고 부착

- 2009. 02. 02 : 사측 일방적 희망퇴직 3차 공고 부착

- 2009. 02. 02 :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안 및  희망퇴직 4차 공고 부착

- 2009. 02. 24 : 지회 요청으로 노 사 정 간담회 진행

✶ 20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방안으로 고용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사측 거절

- 2009. 02. 24 : 지회 요청으로 노 사 정 간담회 진행

- 2009. 02. 26 : 15명 해고 예고장 발송

- 2009. 03. 05 : 사측 일방적 배치전환 강행 (단체협약 위반, 개별적 동의서 작성)

- 2009. 03. 31 : 15명 해고

- 2009. 04. 01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 금속노조 경기지부 13대 동서공업지회  민주집행부 출범.

- 4월~8월까지 금속경기지부사업의 복귀와 함께 현장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안을 동서공업사측과 교섭진행.

- 차후 교섭난항으로 인한 부분파업, 전면파업 5일 등의 위력적인 임단협 파업투쟁진행.

- 8월 동서공업사측 공격적 직장폐쇄 감행 후 조합원 선별복귀 및 일방적 부서 조직개편 단행.

- 9월 동서공업사측 직장폐쇄 철회 후 50여명의 농성조합원 복귀 및 사측의 농성조합원에 대한 원직복직이 아닌 3정5S관련 부당한 작업배치로 해고 당시까지 탄압자행.

- 12월 글로벌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전 사원 교육 및 순환작업 진행. (인원정리의 일환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노사확약을 함)

2009년 

- 12월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

- 1월 51명 희망퇴직 모집 공고 및 차후 희망퇴직 36명 신청.

- 2월 26일 정리해고 15명 통보 및 3월 31일자로 해고함.

  (15명의 해고조합원은 2008년 임단협 파업투쟁과정에서 최후까지 남아있었던 열성조합원이었음)

- 10월 동서공업 14대지회집행부 출범 및 해고조합원에 대한 지회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선언.

- 10월 이후 해고조합원 위주의 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음.

- 5월 해고무효확인소송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심 부당해고 승소판결.

2011년

- 7월 해고무효확인소송 서울고법 부당해고 승소판결. / 동서공업사측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진행.

- 7월 금속노조 동서공업 14대지회집행부의 노조탈퇴투표 강행 ( 결과 : 찬성/102명, 반대/73으로 부결)

- 9월 동서공업 15대 지회임원선거 진행 및 금속노조 탈퇴공약을 건 14대 지회임원의 단독출마 및 당선.

- 11월 1일 동서공업지회 2차 금속노조 탈퇴투표 강행 ( 결과 : 2표 차이로 부결 )

- 11월 14~15일 3차 금속노조 탈퇴투표 강행 ( 결과 : 가결 및 기업별노조로 전환 )

  (아울러 현재까지 해고조합원을 지회조합원으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음)

2012년 

- 1월 현재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1000일을 넘어 정리해고 철회와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음.

- 또한 2009년 3월 정리해고 이후 3년도 안된 지금의 시점까지 4~5차례의 인원충원을 통해 동서공업 사측의 인원정리 전 수준의 인원으로 원상복귀 되었음 ( 사측은 법적인 면피를 위해 2010년 2월초 1차 인원충원시 희망퇴직자 10명, 정리해고자 3명을 충원하였으나 대다수의 정리해고자 12명은 충원에서 제외되었음 )

3. 문제점

◆ 정리해고 부당성

 1. 직장폐쇄 철회 이후 주조부 생산방식(1인1대 ►1인2대)변경으로 노동 강도를 높여 23~25명 정도의 인원은 지속적으로 남김

 2.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서 순환휴업을 하는 방안거부

 3. 07년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396,128,075원 및 영업이익 3,989,242,388원이 발생함

 4. 정리해고 대상자를 현장 조합원에 한해서만 선정한 점

 5.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

   * 연월차 강제사용   * 일방적 희망퇴직 모집공고   * 일방적 배치전환

 6. 주조부 인력 25명에 대해서는 대기상태로 작업을 배치하지 않고서 주조부 현장에서는 주야 잔업이 실시되었고, 생산부서 같은 경우는 19개 라인 중 18개 라인이 주야정상 작업되고,  10개 라인은 잔업이 실시된 점.

 7. 물량이 없다고 하면서 시업 전 (08시50분) 관리직원 및 기·반장이 라인을 가동한 점

 8. 잉여인력을 발생시키면서 생산부의 생산설비를 투입하여 주조부서의 잉여인력을 발생시킨 점(코아드릴 및 세척기 투입)

 9. 자금을 투입하여 공정합리화 작업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발생시키는 점

10. 정부고용유지 정책에 세계적인 불황을 이용하여 노동조합을 말살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점

12. 대상자를 회유와 협박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점

    “정리해고 대상자는 기회가 없지만 희망퇴직을 하고 집에서 기다리면 부를 것이다”라는 소문을 현장에 유포하는 점

13.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나서면 다른 직장에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소문을 유포한 점

4. 해결방안

-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드리 정책으로는 이번 위기를 타파하지 못한다. 노동자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서는 실물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다. 노동자 서민이 다 죽은 다음 기업만 살리겠다는 정책은 필요없다. 정부가 1%의 부자만을 위해 국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 동서공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의 산물이다.

- 의도적으로 경영악화를 조장하여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동서공업(주)’의 변태적인 기업운영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즉각 정리해고를 철회시켜야 한다. 정리해고 철회 이후 노동시간 단축(주4일−7시간 근무), 고용유지 휴업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제를 시행하여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