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9일 이른 바 ‘17년간 암약하던 대학강사 간첩 사건’이 터져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오산 지역에서 대학 강사로 활동하던 정치학자 이병진이 ‘간첩’이 되어 텔레비전 뉴스와 인터넷 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병진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뭇매를 맞았고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병진은 2009년 9월 9일 체포되었고 10월 29일에 간첩사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0월 29일 오산 시장 이기하(당시 한나라당 소속)가 재개발과 관련해서 수십 억대 뇌물을 받았기에 시장실이 압수수색을 당하던 날이기도 합니다. 오산 지역 사회가 떠들썩하던 바로 그 때 간첩 사건이 발표된 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촛불 집회의 열기가 사그라지던 2008년 8월 ‘원정화 간첩사건’이 터지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자행되었습니다. 공안사건은 위기에서 몸부림치던 이명박 정권의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숱한 간첩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져 국면전환용도로 이용되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민생민주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한국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신문>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퍼서 날랐다는 이유로 네티즌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이 생길정도로 표현의 자유, 양심·사상·학문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이병진이 인도 유학 시절, 기숙사에서는 남북 학생들이 함께 생활했고 북측의 민간인들을 시장 등지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1993년, 1994년 입북하여 북측 인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는 분명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 정권도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이기 이전에 북측에 이를 사전에 알렸고, 그의 딸 박근혜도 2002년도에 방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배자들과 정권은 수많은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반국가단체’라는 ‘북한’과 끊임없이 접촉해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행위는 합법이고, 민간 정치학자가 접촉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 민중의 왕래와 학문적 교류, 자주적·평화적 통일을 위한 시도와 접촉은 심각하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진은 현재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징역 8년형은 폭력, 강도, 성폭력 등 주요 강력 범죄보다도 높은 형량으로 지나치게 과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사랑하는 두 자녀들과도 만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던 지인들과 정치 동료들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 워하면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오산 지역에서는 이병진 이야기만 나와서 많은 이들이 피해의식에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40대초반의 전도가 유망한 정치학자가 학문 활동의 길에 심각한 제약을 겪으며 교도소에서 8년의 형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기획수사, 전향 공작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이병진의 방북과 북측 인사 접촉 사실을 미리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체포 이전부터 5년 이상을 도청하고, 미행하면서 이병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까지 미행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기획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병진은 2009년 8월 14일 차량에서 도청기를 발견합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건설회사 측에서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 CCTV를 통해 2009년 5월 19일 경에 차에 도청기를 설치하던 사람들과 차량을 확인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1일 경 경찰관과 함께 문제 차량의 차주 주소지로 가보았습니다. 당도한 곳은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불법 도청 사실이 탄로나자, 이병진을 곧바로 구속시켰습니다. 그 후 20일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말 잘 들으면 정계 진출과 함께 출세 길을 보장하겠다는 둥 노골적인 회유 공작을 폈습니다.

또한 전향하면 형량을 단축시켜주고 출세하게 해주겠다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전향 공작에서 공안기관이 어떻게 사건을 기획했는지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병진은 안보와 국익이라는 허울 때문에 ‘17년간 암약’하며, ‘정계진출을 노리’는 ‘고정간첩’으로 여론몰이 당했습니다.이명박 정권은 대북 강경책을 벌이며 민간의 교류와 왕래를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었고, 연평도 사태에서 드러나듯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위협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조차 공안 기관에 의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진 사건은 그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장되었고 저들의 입맛대로 왜곡되었습니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뜻으로 현실정치에 관여하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모든 사안들이 고정 간첩의 치밀한 계획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병진은 2005년 오산 “수청동철대위의 진상”이라는 글을 열린우리당 오산시협의회 게시판에 올리며 거대 투기 자본의 의한 개발로 소외계층이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피해를 얻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고정간첩의 행동입니까? 또 이병진은 현실 정치에 참여 결과 대의정치에 한계를 느끼고 앞으로는 인도를 연구하는 데에만 전념하기로 방향을 다잡았는데 ‘정계진출을 노리던 대학강사’라는 표현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1. 정치학자 이병진을 즉각 석방하라! 아울러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1.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수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1. 공안탄압 , 전쟁책동, 민생파탄 일 삼는 이명박 정권은 퇴진하라!

양심수 이병진 님의 약력

○ 1993년 20대 초반 인도 유학 중에 1차 방북

○ 1994년 인도 유학 중 2차 방북

○ 1995년 인도 델리대학교 람자스 대학(Delhi  

     University Ramjas College) 정치학과 졸업

○ 1998년 경희대 석사

     석사논문: “인도의 급진적인 농민운동에 관한 연구”

○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

○ 2005년 민주평통 오산자문위원으로 위촉.

    지역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강의 시작.

○ 2008년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 2009년 경희대 박사

    박사논문 “인도 지방자치에 대한 일 고찰 : 펀잡 

    (Punjab) 빤짜야뜨(Panchayat) 사례를 중심으로”

양심수 이병진 님의 석방을 위해 힘을 보태주세요!

1.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모임’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http://cafe.daum.net/freelbj

2.  감옥에 있는 이병진 님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내주세요

     주소: 전북 전주시 전주우체국 사서함 72-2513

             이병진 우) 560-600

3.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모임>을

후원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이병진 님의  옥중서한집 발간과 석방 운동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240801-04-335134 장창원(양심수이병진후원회)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모임> 유인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