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운동 (858호)

번역: 편집부

[역자 주: 이 원문에서는 호칭과 관련하여 “센카쿠 열도”(尖閣諸島)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그대로 싣는다. 여기에는 물론 논쟁이 있을 것이며, 저자의 암묵적 혹은 무의식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일본에서의 일련의 사건들이 경제적 위기를 지배계급이 무마하기 위해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며,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정당이라 불리고 있는 일본공산당이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개탄․비판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복잡한 국제적 관계, 특히 중국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독자의 몫일 수밖에 없다.]

센카쿠 앞바다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충돌사건 이후, 일본의 매스 미디어에 의한 반중국 배외적 내셔널리즘의 소동에는 섬뜩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도 “중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과거 최대인 48%에 이르렀다는 것에서도 대중감정의 극단적인 악화를 짐작할 수 있다. (10월 4일 자 인터넷 판)

중국공산당 제17기 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5중전회)가 북경에서 개최되고 있던 10월 26일, 중국 사천성 성도(省都 )등에서 최초 발생한 반일 데모가 중국 내륙부의 각지에서 비화되고 “일부에서는 폭도화되어 일본계 슈퍼마켓 점포나 일본 메이커 차량을 파괴하고 있는”(｢마이니치 신문｣ 10월 25일 자) 지방 당국의 규제를 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움직임을 연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미디어가 바로 일본에서 10월 2일, 16일에 거행된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반중국 데모”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우익배외주의의 발호

“중국대사관 포위 센카쿠 열도 침략 규탄! 긴급 국민행동”이라고 이름 붙인 극우민족배외주의세력의 발호가 그것이다. 주최는 올해 2월 결성된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로서, 회장은 타코가미 토시오(田母神俊雄, 전 항공막료장), 결성대회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히라누마 타케오(平沼赳夫) 등이 격려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도 조직 성격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특히 16일 중국대사관을 향한 데모로 “센카쿠제도=일본고유의 영토”를 주장하며 “중국공산당 타도”를 부르짖으며, 중국인민과의 우호와 연대를 파괴하는 배외주의와 차별적 언사를 일삼은 데모 대열이 3,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 바로 그것이다. (일간 ｢베리타｣, 10월 20일자) 집회에서 등단(登壇)한 타코가미는 “중국은 인권무시 국가이므로 일본영해 내에 침략해온 어선 등은 침몰시키는 게 좋다. 구류를 한 중국인 선장을 기소하고 국내법으로 재판을 해야 했다.” 라고 민주당정권의 “저자세(弱腰) 외교”를 규탄했다. 다음날 17일에도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계열의 잔당이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중국인관광객에게 큰소리로 욕을 퍼붓는 언행을 하고 있었다. 일본 노동자계급은 이러한 우익 배외주의의 발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의회정당이 받들어 모셔야 하는 “센카쿠 열도=일본고유의 영토”라는 대합창에 손을 빌려주는 것은 누구인가? 우익세력의 보복주의적 영토요구에 무비판적․추수적인 미디어의 여론유도에 대해 보다 더 투쟁적으로 싸워야 하는 “노동자계급의 당” 일본공산당의 계급적 범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공산당의 범죄적 역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에 대해서, 일본공산당은 역대 부르주아 정권의 입장을 지지하고, “일본의 영유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며 “일본 정부는 그 대의를 주장해야”한다는 견해를 ｢신문 적기｣(10월 5일 자)에 게재하고, 그 “견해”를 지위위원장(志位委員長)이 민주당 센고쿠 (仙谷) 관방장관에게 손수 건네는 기사와 사진을 득의양양하게 보도하고 있다. “센카쿠와 일본공산당”(10월 17일 자)이라고 제목붙인 “검증 특집”에서는 “센카쿠 열도의 해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영유의 정당성을 끈기있게 국제사회에 호소해 나가는 것이다. 공산당의 견해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방위성 관계자의 발언이나 “정부 이상이다. 정부의 입장은 너무 형편없다.”라는 외교관 OB의 평가를 소개하고, 공산당이 “정부 이상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해설하고 있다. 게재된 사진의 함의는 “계급적 세계관을 방기한 공산당의 말로의 기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놀라기에는 아직 이르다. “특집”에서는 16일자 “｢요미우리｣ 석간 컬럼”이 소개한 “‘센카쿠’ 호소, 일등은?”라는 제목에서 “공산당의 홈페이지”는 외무성의 홈페이지보다 자세하게, 라고 평가된 부분에 만족해 한다. 7일 중원본회의에서는 지위위원장이 센카쿠 열도 영유의 정당성에 대해 칸 정권에게 열변을 토한 “성과”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마에하라 외상이 반성하고 “외무성 홈페이지”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대한 기본견해”에 “Q&A" 코너가 게재된 것까지 자화자찬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청 전쟁기에 있어서 센카쿠 열도의 영유가 ”침략주의, 영토확장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책임을 불문에 붙이는 속론(俗論)에 휘말려 반동적 우익조류에 의한 반중국 배외적 내셔널리즘에 영합․추수하고 있는 파렴치를 엄중히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공산당은 객관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선두에 서서 선동하는 보다 더한 범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위대 증강에 이용되는 충돌사건

베트남에서 11일 열린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 키타자와 방위상과 게이츠 미국 국방부장관과의 회담이 열려, 오키나와 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도서(島嶼) 방위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확실히 대응하기로 방침에 일치를 이루었다.”고 한다. 일본지배계급은 센카쿠 문제에서 비등하였던 중국 억제의 배외주의적 감정을 이용하고, “도서방위”의 이름 하에 자위대 조직 확대와,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침략과 결합한 해외전개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일본 최서단(最西端),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나(与那国島)¹⁾ 에 대한 자위대 배치계획도 그 최선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미 동맹: 미래를 위한 개혁과 재편”(2005년)에 명기된 도서부의 방위를 위한 일본의 분담, 바로 그것의 실천인 것이다.

반(反) 중국 포위망의 형성

앞서 한국에서 개최된 20개국․지역(G20) 재무상․중앙은행행정총재회의에서는 통화절하 경쟁을 회피하고 대외불균등을 시정하기 위해 먼저 인민 원(元)을 절상하기 위한 중국포위망이 형성되었다는 시각이 있다. “희토류 금수(禁輸)”도 이번에 다루어진 문제가 아니었으며, 자원고갈이라는 예상을 근거로 이전부터 검토되어온 주제였지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 P. 쿠르그먼(Krugman)이 중국에 대해 “무뢰한 신흥경제대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에는 놀라움을 받았다. 지난 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그러한 중국의 대두가 제국주의 세력의 위기의식․적대의식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국가정부 전복선동죄로 징역 22년을 판결 받은 옥중에 있는 중국 “민주화운동활동가” 류샤오보(劉曉波)에 대한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 의도적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 류사오보는 “08헌장”이라는 공산당을 핵심으로 하는 지도체제를 부정한 “중화연방공화국헌법요강”의 기초자이다. 노벨 평화상이 지금까지 쏘련 시대의 사하로프(Andrei Dmitrievich Sakharov)²⁾나 티벳 망명정권의 달라이 라마, 폴란드 “연대” 바웬사 등 사회주의의 전복을 추구한 반공산주의자에 수여되어 온 경우를 상기시키고 싶다.

반중국포위망의 형성은 지금 센카쿠 열도 제문제, 반일 데모, 반혁명분자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 등을 붙잡고 제국주의의 측에 의한 반중국의 일관된 캠페인으로서 진행되고 있다.

리만 쇼크 이후 세계자본주의를 엄습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위기와 막다름은 각국의 인민의 불만을 사로잡는 형태로서 민족배외주의․극우세력 진출 및 대두를 허용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권에 의한 이민배척 일환으로서의 집시의 로마족(Roma) 사람들에 대한 배외주의적 정책, 벨기에-네덜란드 등 서구 중소규모국의 극우정당의 정권참획 등이 그것이다. 아시아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배외주의적 캠페인도 그러한 점들과 관련된 공격이다. 우리들은 제국주의의 반동적 의도를 꿰뚫어보고, 그러한 공격과 대결을 해나가자고 강력히 호소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