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본인은 공공노조 부산본부의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의료연대지부 부산지역간병인분회의 해고자들과 노조가입부터 만나왔다.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전국의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자 부족한 능력이지만 이 글을 쓰게 되었다.

2009년 7월 9일 노조에 가입하고, 7월 27일 해고, 7월 28일부터 투쟁을 시작하여 이글을 쓰는 오늘 8월 29일(그들은 지금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간병인활동가 수련회에 참여하고 있다)까지 그다지 오랜 시간이 아니건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게 된 시간들이었다.

2. 투쟁의 경과

1)노조에 가입하기까지

2005년 8월 부산센텀병원은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한다고 광고문을 만들어 병원의 모든 엘리베이터와 병실문에 부착하였다.

아래는 병원에서 부착한 보호자 없는 병동에 관한 안내문이다.

8월 1일부터 “보호자 없는 병동”을 운영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여 온 가족의 일상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본 병원에서는 환자 및 가족의 불편과 경제적 문제해소를 위해 자체 전문 간병인을 양성하여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방안> 간병인 협회 교육 이수자 중에 선별하여 본원(센텀병원) 추가 교육 및 실습으로 정형외과 간병인으로 양성하여 보호자가 없이도 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편리한 제도입니다. 본원은 이 제도를 꾸준히 연구, 개선하여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와 보호자분들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간병비(전문간병인) : 1일 - 2만원 *자세한 사항은 간호사실이나 원무과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화번호 : 원무과 750-5112)

이런 안내문을 부착하고 7월 말부터 00간병인협회로부터 소개받은 간병사들을 직접 병원의 간호과장과 행정부장이 면접하여 채용하였다. 그리고 병원이 지정한 간병복을 입게하고 직원증을 패용하며 근무하도록 하였고, 7월 20일부터 약 10일간 병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7개의 8인실 병동에 투입된 28명의 간병노동자들은 처음 일주일은 12시간 맞교대로 매일 출근을 하다가, 24시간 맞교대로 전환하여 해고될 때까지 일을 했다. 8인실을 4명이 교대로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야간에 교대로 3시간씩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받은 임금이 2005년 8월부터 해고될 때까지 102만원, 2만원을 간병인협회에 납부하고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산출근거와 법정임금표>

*월 소정근로시간 : (73.5+10.5)ⅹ4.345=365시간

*연장근로수당 : 시급ⅹ연장근로시간(21-8ⅹ15=195)ⅹ0.5

*야간근로수당 : 시급ⅹ야간근로시간(9)ⅹ15ⅹ0.5ⅹ

*연월차수당 : 일급(월급ⅹ1/30)ⅹ15ⅹ1/12

	2005.8	2005.9 ~2006.12	2007	2008	2009
최저임금 시급	2,840	3,100	3,480	3,770	4,000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주40시간)	593,560	647,900	727,320	787,930	836,000
월 소정근로 365시간	1,036,600	1,131,500	1,270,200	1,376,050	1,460,000
연장근로수당	276,900	302,250	339,300	367,575	390,000
야간근로수당	191,700	209,250	234,900	254,475	270,000
연월차수당	43,191	47,146	52,925	57,335	60,834
받을 수 있는  법정임금	1,548,391	1,690,146	1,897,325	2,055,435	2,180,834
받은 임금	1,020,000

또한 그들은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병원 간호과장의 지시에 의해 식당밥 차가 식사시간에 병동으로 올라오면 그 층의 배식의 절반을 담당하였다. 병원으로부터 밥 한끼 제공받지 못하며 일하면서 말이다. 또한 간호과장은 4, 5, 6층을 돌면서 도서대여하기, 공동간병인실 청소, 냉장고, 정수기 청소도 하게 했다. 심지어 간병업무가 아닌 전문의료인이 해야할 관장이나 소변뽑기 등의 의료행위까지 하였다. 이것은 결국 병원자본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공동간병인실의 간병노동자를 활용한 것이다. 환자들이 주는 간병료는 모아서 원무과에 주고 102만원이 급여라는 이름으로 통장에 입금되었다. 그리고 중증환자들이 고맙다고 주는 1 ~ 2만원의 팁까지도 병원에서 다 가져갔다. 간호과장은 간병사들을 모아놓고 훈시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혼내기도 하였다. 간호과장에 의한 인격적 모욕과 멸시가 가장 참기 힘들었다고 한다.

보호자 없는 병동은 시작한지 2~3개월만에 7개 병동이 꽉 차서 나중에는 일반병동에 있는 환자까지 간병하기도 했다. 8인실 환자로 모자라서 12명까지 간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부산센텀병원의 유능한 의사 1명이 인근의 고려병원장으로 옮기면서 환자가 줄어들자 병원은 1개 병동을 축소하고 6개 병동을 운영하면서 3명을 해고하였다. 그리고 사상에 서부산센텀병원이 개원하면서 환자들이 이동을 하자 병원은 공동간병인실 폐쇄를 흘리기 시작하였다.

2009년 2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한 한 간병노동자가 노동부에 퇴직금 지불에 관한 진정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 2009년 6월 말에 7월 1일자로 기존의 00간병협회에서 000간병센터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000간병센터는 000간병센터라고 적힌 간병복을 입게하고, 퇴직금 진정을 한 노동자의 퇴직금을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십시일반해서 만들어 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그럴 수 없다고 하니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원에는 공동간병인실이 없어진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7월 9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노동상담소를 찾은 12명의 노동자들은 상담과정에서 공공노조에 가입하였다.

2) 어떻게 해고되었나?

노조에 가입한 이후 12명의 가입자 중에 2명이 먼저 병원 측에 노조 가입사실을 알리고 노조를 탈퇴하였고, 병원장이 직접 조합원들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000간병센터는 조합원들에게 회원이 싫으면 회원탈퇴를 해도 된다고 회유하자 병원의 직원임을 꼭 믿고 있었던 공동간병인실의 조합원들은  7월 16일 000간병센터를 탈퇴하였다. 7월 22일 병원장은 조합에 가입한 간병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공동간병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였다. 7월 23일 공공노조 부산본부가 센텀병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공동간병인을 센텀병원에서 직접고용할 것과 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병원은 자신들은 사용자도 아니며 간병인은 노동자도 아니라고 하였다. 7월 24일 000간병센터는 부산센텀병원과 000간병센터가 도급계약을 하여 센터회원이 아니면 센텀병원에서 일할 수 없다며 7월 27일 이후로 간병업무를 중단하라는 <탈퇴자 간병업무 중지 통보>를 보내왔다. 7월 28일 출근을 하려고 하니 병원의 행정부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하고 경호업체 용역직원까지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출근을 막았다. 없앤다던 공동간병인실은 노조를 탈퇴한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000간병센터는 병원과 계약을 해지하고 (주)00이 들어와서 간병료를 24,000원으로 인상하고 간병노동자들에겐 4대보험을 가입시켰다. 웃기는 것은 000간병센터의 사무장이 (주)00의 사무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3) 어떻게 투쟁하고 있나?

10명 중에서 1명이 개인사정으로 노조활동을 하기 힘들다고 하여 9명이 출근투쟁을 시작으로 7월 28일부터 지금까지 병원 앞에서 집회와 농성, 1인시위를 하였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투쟁하는 단위들과 끊임없이 연대를 모색하였고 9명의 간병노동자들은 1명의 분회장, 2명의 부분회장, 2명의 회계감사, 사무장, 조직부장, 선전부장, 문화부장으로 전 조합원의 간부화를 이루었고, 8월 23일 집회에는 9명이 모두 나와서 투쟁결의문을 한 문장씩 낭독하기도 하였다.  9000부의 선전물 배포, 지하철노조의 연대로 지하철 승강장 포스터 부착, 병원의 대응 집회신고로 인하여 행진신고만으로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아래는 한달간의 투쟁일지이다.

<센텀병원에서 해고된 간병노동자 투쟁일지>

7/28(화) : 센텀 출근 투쟁 및 농성, 대책회의, 변호사 면담

7/29(수) : 센텀해고자 교육

7/30(목) : 부산센텀병원 간병인 노동실태 폭로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7/31(금) : 촛불집회 참석(발언, 선전물 500부 배포)

8/1(토) : 병원 앞 집회 및 농성 (10시~14시)

8/3(월) : 병원 앞 집회 및 농성(10시~14시)

8/4(화) : 부산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 접수

8/8(토) : 병원 앞 집회 및 농성 (10시~14시)

8/10(월) : 센텀병원 교섭공문 발송, 병원 앞 집회 및 농성 (10시~14시)

8/11(화) : 센텀병원에서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섭할 수 없다는 공문 왔음.

8/12(수) : 병원 앞 집회 및 농성(10시~17시), 수영역 선전전(19시~20시)

8/14(금) : 조합원교육(15시 30분)

8/17(월) : 14시~18시, 병원 앞 집회 및 농성, 용산촛불문화제 참석(19시~20시 30분, 선전물 500부 배포)

8/19(수) : 10시~13시, 병원 앞 집회 및 농성, 15시~16시 : 금속노조 정관지역집회 참석(사무처장 발언, 선전물배포)

8/21(금) : 10시~13시, 사상 센텀병원앞 집회 및 농성, 조합원 교육, 회의

8/23(일) : 15시, 센텀병원앞 공공노조 부산본부 집회

8/24(월) : 병원앞 집회 및 농성(10시~15시), 15시 30분: 변호사 간담회

8/25(화) : 병원앞 집회 및 농성(10시~16시)

8/26(수) : 전비연, 전해투, 공투본 전국순회투쟁단과 결합하여 행진(16시~18시)

8/27(목) : 부산택시연합노조 명신교통앞 집회 연대(15시)

8/28(금) : 회의, 조합원교육

8/29(토) : 전국간병인활동가 수련회(11시~18시), 대구 경북대병원

8/31(월) : SPX사장집앞 1인시위,

9/2(수) : 센텀병원앞 집회(10시, 민주노총 부산본부 집중집회 후 14까지 자체 집회 및 농성)

9/4(금) : 6차 대책회의, 조합원교육, 예선노조 파업, 언론악법 반대 촛불문화제(19시 30분, 부산역)

3. 투쟁의 성격

1) 돌봄노동의 사회적 노동권 확보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이다.

간병노동은 보육노동과 같은 돌봄노동으로서 여성 비공식부문의 노동으로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공식적 노동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보육운동이 발전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개선을 해왔던 것처럼 2003년 서울대 간병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의 문제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끌어올렸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다. 부산센텀병원의 해고된 간병노동자들은 부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간병노동자의 투쟁으로서 부산지역에서 잔잔한 파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병원자본의 이윤추구, 이와 결탁하여 간병노동자들을 중간착취하고 있는 간병협회들, 직업소개소가 병원과 도급계약을 하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개인간병의 경우 월 7~8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음에도 아무런 단속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삼위일체가 되어 간병노동자의 피땀을 빨아먹으며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

간병노동자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40만에 이르는 사회, 정부의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양성된 요양보호사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회분위기에서 병원에 의한 비도덕적인 이윤추구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간병노동자의 노동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 병원이 간병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간병노동자를 기형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견제해야 하며, 병원은 간병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노동자로써 일할 권리와 정당한 공간과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을 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근무형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현실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이며, 병원의 사용자성을 밝혀내기 위해 기존 판결들을 깨부수는 투쟁이다.

이 문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최근 법원 판결은 2008년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부천가은병원의 간병노동자에 대한 가은병원의 사용자성 부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이 병원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들은 직업소개소가 간병인을 소개하면서 체결한 업무협약(내용상 도급계약과 비슷)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간병노동을 병원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병원에 의한 업무의 지휘, 감독은 병원이라는 사업장의 특수성이나 관례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천사간병인협회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였고, 중노위에서는 가은병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행정법원에서 병원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현재 고법에서 진행 중이며 9월 18일 경에 결론이 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나 공공노조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4. 투쟁의 목표

1)원직복직

지금 센텀병원에서 해고된 간병노동자들의 당면 투쟁의 목표는 당연히 원직복직이다. 이것은 병원의 사용자성을 입증하고 직접고용되는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지금 우리의 투쟁이 병원을 압박하여 현재 공공노조에 있는 무료소개소인 <희망간병인협회>와 센텀병원이 협약(?)하는 형태로 정리될 수도 있다. 원직복직이란 목표만 보면 후자라도 투쟁을 정리하려는 흐름이 노조 내부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나 또한 이 싸움을 시작할 때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하는 간병노동자들을 보고 욕심이 생겼다. 투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단위와 연대하여 부산센텀병원의 사용자성을 입증하여 당당하게 직접고용될 때까지 투쟁하고 싶다. 그리하여 병원의 사용자성을 입증한 첫투쟁사례로 간병노동자투쟁사에 남고 싶다. 물론 개인적 의지만으로 부족하겠지만.

2)부산지역 간병노동자 조직화의 핵심을 단련시킨다.

현재 센텀병원의 해고자들은 정말 단결하여 씩씩하게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문제만 생각하고 복직하고 나면 노동조합의 페이퍼 조합원으로 돌아간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간병노동자 투쟁을 통해 간병분회가 조직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간병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듯이 센텀의 간병노동자들 또한 부산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간병활동가로 단련되어야 한다. 지금 만나는 그들의 면면은 정말 훌륭하게 그일을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을 통해 모든 사물은 운동, 변화, 발전한다는 변증법을 확인한다. 처음에 부끄러워하며 마이크를 들면 떨려서 울먹이던 그들이 이제 나보다 더 씩씩하게 마이크를 들고 병원을 규탄한다. 지난 4년간 쌓였던 울분이 폭발하면서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임금노예가 아니라 역사와 사회의 주인인 노동자로 다시 태어난 그들을 만난다. 나는 힘들지만 그들과의 만남이 정말로 행복하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