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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공황은 노동자계급의 결사투쟁을 부른다 ―박종태 열사투쟁의 한계와 과제
글쓴이 박문석 │화물연대 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113
날짜 2009-09-14 조회수 2862 추천수 113
파일  1252923293_박종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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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쟁의 배경










물류자본은 위수탁 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불변자본 비용마저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위장된 형태의 자영업자로 효율적인 노무관리를 하여왔다. 잉여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노동력 재생산비마저 물류자본과 화주로부터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자본이 의도한 신자유주의정책의 결과이다. 물류자본과의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노동과정보다는 결과에 대한 통제를 받으며 이들은 스스로 노동을 강화하고 자본의 통제를 내면화 한다. 노동자성을 부정당함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에 맞서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임을 주장하며 파업으로 자본에게 타격을 주고 ‘노동기본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경제공황의 여파는 고통스러움을 동반하면서 필연적으로 닥쳐왔다.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에서 기인한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는 운송물량의 반토막· 운송료삭감· 회사부도로 인한 운송료체불 등의 형태로, 그리고 정리해고와 계약해지로 인한 생존의 위협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관철해 왔던 고용/임금/노동유연화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에 대한 정치적 억압을 강화해온 자본과 그들의 국가권력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에도 모자라 이들의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을 파괴하고자 08년 12월 운수노조와 건설노조에 조합원자격을 박탈하라는 ‘시정명령’1)을 내린다. 지배계급의 폭력기구로써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권력은 대한통운(금호)자본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했고, 대한통운은 총자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임금(운송료)삭감과 조직파괴, 계약해지 등, 공황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과정, 그 과정을 지지 엄호하는 공권력, 이로 인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치열한 저항과 투쟁!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로 조직된 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총자본의 공격에는 위와 같은 배경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화물연대투쟁은 공세적이지 못했으며 용산철거민 열사투쟁과 쌍용차정리해고반대 등의 연대투쟁의 과제도 온전히 받아 안지 못한 채 소멸해 버렸다. 승자는 대한통운(금호)자본이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정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선정2)이라는 상을 주었다. 박종태 열사영전의 향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















2. 경과










-3/16;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노동자 78명 집단해고(수수료인상합의 파기에 대한 준법투쟁 중)





-3/17~5/3; 48일간 조합원들 복직투쟁(광주/대전지사 앞 투쟁, 전국순회투쟁 등)진행.





-4/30; 박종태 동지 자결





-5/3; 시신발견, 화물연대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





-5/6;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구성(30여개의 정치·사회·노동단체). 화물연대간부결의대회 진행(대전).





-5/9; 열사대책위집회진행(대전).





-5/16; 화물연대총회(파업결정), ‘광주항쟁 29주년, 박종태 열사 투쟁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진행-가두투쟁. 500여명 연행.





-5/23; 지역별 집회결합. 노무현 사망3).





-5/30; 상경투쟁, ‘박종태열사와 관련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6월11일부터 전면파업돌입’선언.





-6/1~5일까지; 7차례 교섭진행. 화물연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견지.





-6/8~10일(3일간); 확대간부파업 진행





-6/11~15일(5일간); 전면파업 진행. 파업 중 교섭 진행됨.





-6/15일 새벽 잠정합의안 나왔고, 오전 중 찬반투표 진행함. 전체76.5%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였고 파업종료 선언됨.4)





-파업기간 중 시내(부산)운송율은 90%에 달했으며 장거리운송은 40%정도 진행되었고, 조합원의 파업참가율은 90%였지만 비조합원의 파업동참은 거의 없었다. 파업의 효과는 미미했다.5)










투쟁경과를 다시 보자면, 대한통운자본의 일방적인 합의파기와 수수료 삭감, 이로 인한 준법투쟁시작. 집단해고, 그리고 복직투쟁이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는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회사를 대신하여 공권력의 노골적인 탄압만이 춤을 춘다. 번번이 깨지며 밀려나는 투쟁대오, 수배상태였던 박종태 열사는 먼발치에서 동지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자결로써 투쟁의 확대와 연대를 호소했다.





열사투쟁이 진행되었지만 의미 있는 타격전은 5월16일 대전에서 있었던 광주항쟁/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6)가 유일했다. 대회당일 화물연대는 조합원총회에서 파업을 결정했고, 곧바로 이어진 가두투쟁은 조합원들의 분노를 분출케 하였다. 500여명의 동지들을 연행하고 공권력과 부르주아 언론들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졌지만, 이날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사기는 드높았고 계급투쟁의 정세는 한층 고양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을 덮어버렸다. 민주노총지도부의 계급의식의 불철저함은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났고, 이것은 열사투쟁과 현장투쟁을 교란하는 요소로 작동했다. 모든(?) 대중투쟁을 노무현전대통령의 장례식 뒤로 미루고 조문을 가자고 했으니 일반 조합원과 일부 간부들이 ‘노무현을 열사로, 그의 죽음을 서거로’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화물연대파업은 생산(물류운송)을 타격하는 공세적이고 힘 있는 투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교섭전술의 하위에 배치되어 진행되어졌다. 투쟁동력의 한계로 변명하는 것으로는 넘길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 열사투쟁의 기조와 전술운용의 규정력을 가진 화물연대투쟁본부(중집)성원들의 의지의 문제와 계급투쟁의 정세에서 박종태 열사투쟁이 위치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한계가 그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지리한 50일의 열사투쟁은 많은 비판의 지점과 아쉬움을 남긴 채 종료되고 말았다.

























3. 문제점










화물연대는 광주 삼성투쟁7)과 같은 단사투쟁의 후유증에 대한 기억으로 단사투쟁에 대한 본부조직차원의 개입을 꺼려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장투쟁은 번번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조직의 지원을 받지 못해 깨지는 조합원들의 이탈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직보존논리가 우선하여 투쟁의 힘을 집중시키지 않고 피해가는 것이야 말로 조직을 파국으로 밀어 넣는 지름길이며 계급성·투쟁성·민주성·변혁성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조합운동 원칙의 훼손이다. 조직은 투쟁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투쟁으로 깨진 조직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운송료인상, 삭감저지 등)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투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열사는 본부차원의 투쟁을 만들어내겠다고 유서에 썼다.





열사투쟁의 요구와 대상의 제한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다. ‘호랑이를 잡을 기세로 덤벼야 토끼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다. ‘노동기본권보장, 노동탄압중단, 운송료삭감저지’ 등의 본질적 요구를 걸고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비조합원은 물론 일부 조합원의 이탈까지 발생하였다. “왜 우리가 대한통운 때문에 파업을 해야 하나?” 대한통운택배노동자와 화물연대조합원 그리고 비조합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요구와 슬로건을 전면에 배치하고 투쟁을 확대해 갔다면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박종태 열사의 자결일로부터 42일 후, 5월16일 대전총회에서 파업을 결정한지 25일 후에야 비로소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파업동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5월30일의 서울집회에서 ‘6/11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파업돌입 시점을 공개함으로써 자본으로 하여금 물량에 대한 사전대비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파업을 결정한 5/16일 즉각적인 파업돌입으로 자본의 허를 찔러 타격의 효과를 극대화했더라면 5/16일 가두투쟁의 위력이 비조합원들의 파업동참을 강제했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파업으로 인한 생산(물류운송)에 대한 타격은 미미했으며 투쟁대오는 무기력으로 일관했다. 자본과 정권에 대한 타격이 없는, 자족적이면서 소모적인 파업투쟁일정으로 투쟁동력만 더욱 소진해 가는 양상이었다.





열사투쟁의 배수진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충분히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투쟁의 조직화 단계에서부터 지부별 움직임에 차이가 컸고 투쟁의 명분과 당위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조직하고자 하는 노력과 역량이 부족하였다. 용산철거민 열사투쟁과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투쟁과의 결합은 정세를 반전시켜낼 수 있는 결정적인 고리였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관료주의와 정보의 독점, 현장과의 소통미흡 등,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았다.















4.과제










공황은 깊어가고 있고 생존의 위기는 몇 배의 크기로 다가 올 것이다. 피할 수 없는 투쟁인 만큼 빨리 조직을 다시 추슬러 준비할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를 위한 계급적 연대투쟁의 활발한 실천 속에서 운송료삭감을 막아내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온전히 반영된 ‘표준운임제’를 정부가 약속했던 일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자본의 지불능력이 이유가 되어 운송료삭감이 일반화된다면 굶어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자본주의 경제공황의 원인이 축적된 자본과 생산이 넘쳐흘러서 발생하는 것인만큼,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넘쳐흐르는 총자본을 상대로 한 노동자계급의 총 단결 총 투쟁 이야말로 썩을 대로 썩어 그 냄새가 고약한 자본주의체제를 끝장내고 역사의 진보를 일구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간부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새로운 간부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화물연대와 운수노조를 비롯하여 노동조합대중조직 속에서의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올바른 노동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사회혁명의 전망을 찾아가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기 위한 간부와 활동가들의 부단한 학습투쟁과 더불어 현장으로부터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된 힘이 기반 되어져야 한다. <노사과연>






1) 운수노조의 관할행정기관인 노동부 남부지청은 08.12월 운수노조에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자' 즉 지입차주들이 다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니 2월 2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설립신고 취소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2) 09.7.9일자 경향닷컴; 노동부가 주관하는 2009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98곳 중 한 곳으로 대한통운 선정.













3) 5/23일 사망하여 29일 국민장을 치름.






4) 합의내용; 택배노동자 38명 원직복귀, 복귀시점은 박종태 지회장 장례 후 1주일 이내, 업무복귀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및 차별 금지,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신청·소송을 3일 이내 취하 등.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합의서 서명주체는 ‘화물연대’를 빼고 김성룡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과 양홍일 대한통운 광주지사장으로 함.






5) 화물연대부산지부투본에서 정리된 파업기간 중 운행율 및 파업참가율.






6) 이날 시위로 경찰버스를 비롯한 차량 99대 파손(경찰발표).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457명이 연행됨. 그중 32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명이 구속됨.






7) 06.3월 광주삼성전자의 물류 하청 업체 삼성로지텍의 물류 재하청업체인 극동컨테이너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1명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하면서 화물연대파업으로 이어짐.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자 화물차량을 동원하여 공장봉쇄투쟁 전개. 차량파손 등 많은 비용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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