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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지엠대우(GM Daewoo)자동차 박덕재동지 인터뷰> “투쟁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삶 자체가 투쟁이다”
글쓴이 박덕재|지엠대우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동지회 의장 E-mail send mail 번호 108
날짜 2009-05-06 조회수 7054 추천수 131
파일  1241610884_대우.hwp

  













지엠대우











��정세와 노동��은 지난 4월호에 “공황시기에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교훈”을 다루었다. 이번 5월호에서 편집부는 격동의 세계공황시기에 미국 지엠(GM)의 파산가능성과 함께, 1998년 이후 또 다시 투쟁의 역사의 한복판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지엠대우자동차 노동자를 인터뷰하였다.















1. 지엠대우 사측이 이야기하는 지엠대우의 위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엠대우(GM Daewoo)는 자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지엠(GM)의 글로벌 기업 중 생산성과 생산효율면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작한 공황으로 발생한 미국 지엠(GM)회사의 위기가 전체 회사의 위기인 것처럼 조장되고 있다.










2009년 4월 7일, 지엠대우 사측은 기업회계감사에서 파생상품평가손실1) 처리액이 1조 3천 227억원이 된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손실처리된 1조원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이다. 평가손실처리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금융권으로 빠져나가 미국 지엠본사에 돈을 빼돌려 투여한 것이 아니냐? 하고 예측되고 있다.










대우자동차의 부채가 공적자금 투여 후 200% 안쪽에 있었는데, 현재 700%가 넘는 상태가 되고 있다. 거의 회생불능상태이다. 이전에 노동자들은 대우자동차가 지엠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했었다. 지엠대우 회사 측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후에, 잘된 것처럼 선전했었는데, 모기업이 어렵다고 하니 지엠대우의 돈을 미국지엠으로 빼돌린 것 같다. 국민의 돈인 공적자금을 지엠대우가 미국 지엠에 넘기는 상황이 되고, 공적자금회수는 커녕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는 상태이다. 공적자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다.










2001년이래 지엠대우 사측이 취한 이윤은 막대하다. 김대중 정부가 지엠대우 사측에게 부채를 탕감해주었고, 각종 제도적 법인세를 7년간 유예해주었다. 그 당시 지엠은 현금 5000억원만 가지고 들어왔고, 나머지 인수금 지급은 벌어서 갚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지엠은 군산, 부평, 창원 등 전국 정비망을 헐값으로 가져갔다. 또한 지엠은 해외 판매망을 돈으로 계산해서 유동자산으로 보고 거저 취득하였다.










지엠은 인수당시에 그 당시 대우자동차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해, 내수뿐 아니라 해외에도 판매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대우자동차 브랜드는 해외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국내에만 사용되고 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매각반대했던 이유는 지엠이 중국, 동남아 물류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군산항을 활용하고자 한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쉽게 공장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인데, 지금 바로 그 위기에 있다.















2. 경제공황시기에 지엠대우 노동조합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엠대우지부 노동조합은 지엠대우 자본가의 위기의식조장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하고 미국지엠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하반기쯤에 유럽의 지엠노조 대표자들이 전체 지엠노조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전체 모임을 한 적이 있는데, 지엠대우 노동조합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아마도 회사가 압력을 가했거나, 지엠대우에 노동조합이 스스로가 참석 이후에 회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간다고는 했다가 끝내 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지엠대우 노동조합 집행부만 침묵하고 있다.










지엠대우 노동조합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회사 측과 미리 밀실야합을 해놓고, 그 이후에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은 공식적으로는 투쟁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임투, 단협의 시기에 노동조합 정책실을 통해서 이미 모든 논의를 다 해놓고, 그 이후의 수순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단협, 고용특위 등의 문제에서 교섭대표들은 들러리만 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엠대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 현재의 공황시기에 미국지엠과 지엠대우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한번 정리해고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엠대우 노동자들이 위축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사 측의 양보안을 노동자들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엠대우 노동조합이 사측과 함께 벌이는 협상안은 첫째: 조합원에게 일부 후생복지의 양보를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양보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회사 측이 "비정규직을 순환무급휴직시켜 잉여인력을 해소하자“라고 노동조합에게 제안했던 것이고, 노동조합은 정규직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일자리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회사 측이 제안한 "비정규직의 순환무급휴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순환무급휴직형태를 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리해고“는 사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꼴이 되었다. 반면,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는 장기간 휴업이라는 것은 실업보다도 못한 것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없애 버리는 것이니,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 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약 9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가족을 포함한 약 3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실업급여도 전혀 못 받고, 복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회사 측 에게 합의를 해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내쫒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엠대우 노동조합은 비정규직노동자의 해고에 대해서 회사와 야합해놓고, 공식적인 문서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 사측과 함께 노동조합은 매우 기만적이었다! 약 9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명을 노사 간의 밀약을 통하여, 무급순환휴직을 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양보가 계속되자, 사측은 또 다시 3차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임금 10%삭감, 자녀들 중고 대학생 학자금 지급 중단 등 명절 때 여비중단 등 정규직 노동자복지축소를 시키고 있다. 임금 10%의 삭감과 더불어 자녀들의 학자금 중단은 가계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지엠의 파산설이 나왔으니 더욱 고무된 회사 측은 이 양보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3. 지엠대우가 인수한 후, 노동환경이나 노동강도변화는 어떠합니까?










지엠이 대우를 인수한 이래, 노동강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 사측은 생산성 강화를 계속했고, 작업속도의 증대, 즉 짭수증가를 통해 계속 인원을 줄였다. 생산공정에서는 옆에서 누가 찾아와도 이야기할 틈이 없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심해졌다. 원래 생산공정의 생산라인에서 60짭이상 가능하기 어려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2002년 지엠이 대우를 인수한 이래로 2008년 중반까지 승용1공장의 경우 63짭까지도 올라갔다.










또한 지엠대우 사측은 정규직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희망퇴직, 의원퇴직된 정규직의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하여, 비정규직을 2000명까지 채용했다2). 그러다가 사측은 다시 경제공황의 시기가 되자, 비정규직을 점차 줄이고, 1200명중 900명을 장기무급휴직이라고 하여 사형선고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300명에게는 엔진, 주물, 도장 등 기피공정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










지엠대우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노동자에게 임금을 70만원을 주었다. 주야로 10시간 가동시키면서 초임을 70만원을 주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니, 10만원을 초반에 올린 적이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야간 잔업특근을 해도 120-150만원 사이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대우자동차의 노동강도는 한국 자동차회사들 중에서 가장 세다고 볼 수 있다. 대우자동차가 현대와 기아와 비교해서 생산성이 20%이상 월등히 높다. 현대, 기아자동차보다 생산직 노동자수는 4배 정도 적은데 비해서 회사임원들의 숫자는 4배 정도 더 많다. 이 과잉된 관리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생산직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4. 2001년에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1년에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의 특징은 없었다. 그 당시에 해고를 단행한 임원의 말에 의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부서별로 잘랐다’고 한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집단 중에는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도 포함되었지만, 대부분은 무차별적으로 선정된 노동자들이었다고 한다.










2001년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2002년 회사 측과 합의한 사항은 2002년 12월 23일 300명의 복직을 허용한 것이었고, 실질적으로는 2003년 1월 6일부터 출근하였고,  이후에 대거 복직을 하게 된다. 즉 2001년 정리해고된 복직대상 노동자 1754명중 1639명이 2003년도 6월에 합의해서 2006년 5월 2일부로 약 10여차례에 걸쳐서 복직희망자 전원이 복직하게 된다. 그러나, 복직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호봉을 제외한 나머지가 신입사원과 같은 상황으로 하락하여 결국 저임금상태가 되었다.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2003년 4월 복직자 총회를 열어 300명이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동지회” (이하 정원투)를 결의했고, 그 이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쟁을 시작한다. 지금까지 해마다 지엠대우 임단투때에 정원투가 지도력을 가지고 투쟁해왔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무려 출투를 76회, 야식집회 17회, 비상총회, 철농 63일간 해왔다. 2008년을 예로 들면, ‘08임단투승리와 원상회복 완전쟁취를 위한 투쟁’ 목표를 설정하여 투쟁해왔고, 또한 정원투가 ‘08임단투승리와 정리해고자 원상회복 완전쟁취’를 위해 단식, 삭발, 3보1배의 투쟁을 결의하여 자본이 다시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였으나, 노조집행부는 ”투쟁결의대로 이행할 시 정원투문제를 손떼겠다“하면서 협박까지 하였다. 그래서 투쟁을 유보한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복직자들이 들어오면서 현장에는 투쟁력이 조금씩 살아나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원투의 투쟁의 선봉에 섰던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과거 노동조합 일을 했던 동지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열심히 일만 해왔던 동지들이었다. 2001년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했던 사람들이 앞장섰고,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 다시 복직한 동지들이 선도적으로 투쟁해오고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만 해왔던 노동자들의 의식이 고취된 이유는 회사 측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열심히 일만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자각 하에 투쟁에 앞장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엠대우노동조합은 사측과 합의를 통하여 정원투의 투쟁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  2001년 정리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 복직되는 과정에서, 사측이 해고당시의 휴무상태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였다. 복직된 노동자들은 해고되기 이전 입사동기들과 동일한 처우를 위해 6대요구안3)을 선정,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피해당사자들에게 말 한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측에게 “더 이상 정리해고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를 해주었고, 2008년 9월, 노동조합 집행부는 정원투의 계속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회사와 야합해서 정원투가 6대요구안를 못하도록 동의해주었다. 그만큼 지엠대우 노동조합 집행부는 회사와 야합해서 현장의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집행부이다.










이렇든 정원투는 그동안 노동조합의 회사와의 야합의 상황을 지적하고, 전체 노동자들의 임 단투쟁을 완전쟁취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싸워왔다.















5.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현재 지엠대우의 인원은 정규직이 만 명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약 2천6백여 명인데, 현장에는 2001이후 남았던 정규직노동자 약 6500명, 그 이후 복직된 노동자들이 약 1600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이 약 10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이후 10년 동안 현장의 일반노동자들은 방관자 신세가 되어버렸다. 투쟁을 통해서 쟁취해야하는데,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해버렸다. 투쟁에 참가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2001년 해고되었다가 복직된 노동자들, 즉 정원투 소속 노동자들이 복직 이후, 매년 임투와 단협투쟁의 선두에 나서면서 현장투쟁이 점차 고양되어왔다. 2001년 정리해고 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임투시기가 돌아오면 “정원투가 있어서 덕을 많이 보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사 간의 쟁점사항이 생길때마다 회사 측 이 노동자집단끼리 싸움을 붙여서 노동자들을 갈라놓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1이후 남았던 정규직 노동자들 중 일부는 정원투의 “08임단투 승리 및 정리해고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에 대해서도 정원투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몰아버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대부분의 현장조직들은 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을 위한 투쟁을 하지 못하고, 회사의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의 하나가 “정추위 (회사정상화추진위원회)”인데, 2001년도에 정리해고를 시켜놓고, “정추위”는 당시 정리해고 되지 않은 노동조합간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4), 노동조합간부세력과 “정추위”의 인원들이 야합하여, 회사의 고도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2-3년전부터 현장이 살아나고 있다. 노동조합에서 임단투 출정식을 하거나, 대의원들이 각 부서에서 보고 대회 등을 주재하면, 그 전에는 모이지 않았으나, 2007년, 2008년 부터 임단투시기에 약 2000-3000명씩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정원투동지들이 조직화를 많이 해 온 영향도 있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노동자의식이 고취되었던 것이다.










2-3년전부터 현장 내의 노동자의식이 고무적으로 살아나다가, 다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경제공황으로 전면화되면서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이번 경제공황 이후 다시 다 날아가는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번 경제공황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급장기휴직’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은 함께 싸워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대화를 기피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양심적인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난받을 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 회사 측이 ‘무급장기휴직’을 시행하려하자, 당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내쫒기는 것에 분노하여 작업을 거부했었다. 이에 지엠대우 회사 측은 회사노무인력을 투입해서 대체인력을 들여와서 비정규직을 둘러싸서 밖으로 내몰고 다시 라인을 가동시켰다. 이 상태에서 비정규직과 함께 연대하여 싸웠어야 할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장기휴직상태였다5).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해고는 공장 내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6. 2001년 투쟁의 동력은 무엇이었나요?










2001년 투쟁은 보람있는 투쟁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투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당시 형성된 공감대는 “여기서 무너지면 노동자는 끝장이다!” 라는 의식이었다. 그 당시 노동조합을 위시한 노동자들이 끝까지 싸웠고 결국 대량해고를 막아냈으니, 노동자들이 승리를 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당시에 끝까지 투쟁하고, 지도부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다. 올바른 투쟁의 예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 이후, 평가, 반영, 자기반성, 조직화를 해나갔어야 하는데, 금속연맹과 민주노총의 지도력을 만들지 못했다. 언론에서는 정규직을 노동귀족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총연맹과 금속노조는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 금속노조가 매우 약화되어있고, 리더쉽이 상실되어있는 것이 큰 문제이다.















7. 현장의 주체적 조건에 대해서










지도부가 어려운 시기에 나서야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정세는 IMF때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현장단위에서는 “현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승리의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정리해고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명단이 확인되기 전까지 개별적 사고들이 팽배해 있다. 이것 또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현대, 만도, 한라중공업투쟁 등등 정리해고 명단이 밝혀지면 밝혀진 사람과 안 된 사람이 분리되어 투쟁이 국지전으로 전개되고 그것이 당연한 결과로 되는 것이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동지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젊은 노동자들의 의식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은 “우리”라는 폭을 좀 더 넓게 봐야하는데, “개개인”으로 좁혀서 보니까, “개인이 불이익을 본다”라는 우려와 걱정으로 인해 정의로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다. 공황이라는 자본의 위기시기가 노동자에게는 변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그것을 기회로 못 보는가? 전체자본이 쓰러져가는 데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보다는 노동자 개인의 생존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일단 노동조합 집행부가 되면 희생을 안 하려고 한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지도부의 안일도 문제이다.










5월에 전체 노동자들이 일어서야 한다. 이제 곧 노동계에 대한 직격탄이 날아오기 시작할 것인데 5, 6, 7월을 어떻게 버텨내느냐?하는 것이 관건이다.















8. 현장에서 계급의식고취를 위한 방법을 제안해 주신다면?










이번 대공황을 겪으면서 싸우면서 깨지면서 많은 경험과 과제를 남길 것이다. 싸움 경험으로 보면, 불가피하게 공장점거투쟁이 완고하게 견고하게 준비되고, 군대가 동원되더라도, 긴장이 최고도로 갈 수 있는 투쟁을 만들고 투쟁의 중심에 제조업 전체의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 정리해고의 압박을 당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을 전면배치하여 지역을 넘어 전국의 노동자, 민중의 대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투쟁밖에 없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투쟁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삶 자체가 투쟁이다. 투쟁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상급단체가 정치적으로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운동을 폐기하고, 진정한 변혁운동으로써의 노동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9. 비정규직노동자와 정규직노동자의 연대투쟁의 방안에 대하여










정규직노동자들은 천여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데도, 투쟁을 하지 못했다. 다른 공장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짤리면 노동조합에 모여서 투쟁을 시작하는데, 대우에서는 그것조차 없었다. 회사 측이 ‘비정규직을 내보내면서 곧 다시 들여 보낼테니 기다려라’ 하면서 고도의 노무관리를 편 것에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회사 측의 노무관리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문제제기도 못하고, 그대로 개별적으로 흩어지는 꼴이 되었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이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조합은 일체 말한마디 안 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노동조합 지도부는 회사 밖에서 천막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동참을 못하고 있다.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응이 일체 없었다. 자본의 노무관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천막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엠대우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을 위한 역할을 못하고 정규직을 중심으로 가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0. 투쟁에서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역할과 과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도부의 안일을 버려야 한다. 금속노조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들의 지도부가 그동안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투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 말로만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쟁을 실천에 옮기는 투쟁본부회의 속에서는 발을 빼고 있다. 실례로 현재 금속노조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나 투쟁본부회의 중에서 “15만 조합원이 똘똘 뭉쳐야만 투쟁에 나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투쟁한다고 하면서 돌아서 보면,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함으로써 지도부의 한계를 임기응변으로 넘기고 있다. 15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 5기 노동조합은 위원장부터 임원 등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구속될 것을 결단하는 각오로 나서야 하며, 계속적인 지도부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하는 권력과 자본에게 지도부 고립이 불필요할 정도로 투쟁지도부를 계속 생산해내면서 현장투쟁을 진도지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19개 지부의 주장인 지부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쟁을 조직하고 나설 것이다.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의 중심, 즉 선봉대로 역할을 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금속노조지도부의 문제가 심각하다. 금속노조가 했다고 하는 한미 FTA파업은 현장 대의원의 발의를 통해 어쩔 수 없이 지도부가 받아 안는 형국이었고, 2008년 쇠고기 파업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2009년 자본의 위기에 적극적 공세를 해야할 금속노조가 수세적으로 양보하려고 하였다.










금속노조는 완성사 사용자를 중앙교섭 테이블에 앉혀내는 투쟁을 해야 하는데, 양재동 기아 현대 본사 앞 집회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완성차 사용자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지엠대우, 기아 등 대기업의 사측은 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금속노조는 20,000명밖에 안 되는 금속사업장의 사용자 협의회하고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속노조의 역할을 못하니까 기아자동차의 박홍귀의 출현도 기업별지부를 이야기하지만, 산별을 부정하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기업지부에 고착화된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산별노조의 복무를 못한 일부 기업지부의 책임도 있다. 중앙집행위에 거의 참여를 안 하는 지부장도 있다. 산별노조 결정사항에 따르지 않는 기업지부도 있다.










금속노조의 지금 형국은 마지못해 투쟁하려고 하는 모습과 모든 것을 전체 조합원들의 투쟁력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핑계로 운동침체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중첩되어 있다. 금속노조지도부는 이 암흑 공황의 상황에서 15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11. 미국자동차노동조합 지엠지부 (UAW, GM지부)에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미국에는 “전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메이데이 투쟁정신이 있는데, 2007년 지엠반대집단회의에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이 참가하지 않았다. 이들이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자기들의 역할, 책임이 있으므로, 전세계 지엠 산하 노동자들이 모색하려고 하는데, 미국자동차노동조합 지엠지부가 참여 안 한 것은 큰 문제이다. 주체적으로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이 나서서 지엠의 전체노동조합답게 전체 대표를 소집하고 노동자들이 생존권위기에 노출되고 길거리에 내몰리는 현상에 대해 전세계적 노동자들이 공동의 입장표명과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이 해야 되지 않느냐?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은 미국 노동운동의 모범적 역사를 다시 생각해서 전세계 지엠 노동자들의 넷웍의 역할을 하기 바란다. 긴급히 지엠에 소속되어 있는 전세계 노동자들을 긴급히 소집할 수 있기 바란다.















12.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정치투쟁이 되지 않으면 모든 주장을 이어가기 어렵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거점으로하면서 투쟁을 촉발시키고, 전국투쟁을 할 수 있는 노동자민중의 전체적 투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노사과연>

























박덕재|지엠대우 정리해고 원상회복 투쟁동지회 의장 





인터뷰: : 손미아(회원)











1) "모회사인 지엠이 부도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엠대우도 지난해에 87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업상으로는 2900억원가량의 이익을 냈으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1조9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엠대우는 7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매출은 12조3106억원으로 2007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당기손익은 2007년 5425억원 이익에서 2008년 8756억원 적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8.5%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흑자인 2903억원이었다. 지엠대우의 실적이 악화한 가장 큰 원인은 환율 급등에 다른 파생상품 손실이다. 지난해 지엠대우는 1조75억원의 파생상품 처분손실을 봤다. 파생상품 평가손실도 1조3227억원에 이른다. 평가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환율이 지속된다면 지엠대우가 앞으로 입을 손실을 계산한 금액이다. 파생상품 평가이익과 처분이익은 각각 2006억원, 1763억원에 그쳤다......시장에서는 무엇보다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매출 12조원대의 회사가 2조원에 육박하는 파생상품 손실을 보는 것은 파생상품을 주로 거래하는 투자은행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겨레, 2009.04.07 22:20pm)"






2) 2003년 6월, 이보운 집행부시기에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공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동의해주었다. 그 당시 이보운 집행부 시기에는 현장이 단결되지 못하고 현장이 초토화되어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3) 6대요구안: 퇴직금재정산, 퇴직금재협상, 해고기간 통상임금 100%지급, 투쟁 중 부상자문제, 국민연금문제, 직급복원, 원직복직이다. 퇴직금재정산, 퇴직금재협상요구는 복직당시의 퇴직금을 가지고 회사 측은 퇴직금을 주려고 했으나, 2001년 당시 몇 년째 잔업이 없어서 기본급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원투는 저임금을 조장하는 회사 측 에 대항하고자 주장하였다. 투쟁 중 부상자문제는 투쟁 중 부상자가 회사의 공권력요청으로 공권력을 투입시켰었는데, 투쟁 중에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산재수준으로 보상해라는 요구안이다. 국민연금문제는 노동자가 50%, 회사가 50%내는 것인데, 국민연금부담액 중 회사부담액에 대한 보상문제이다. 직급복원요구는 480명의 직급을 복원하라는 요구이다. 원직복직요구는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원직복직할 것에 대한 요구이다. 






4) 전직위원장이었던 두 사람은 직급을 변경하여 이은구씨는 홍보팀 차장으로 되었고, 김종렬씨는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5) 정규직 노동자들은 작년 말부터 1달에 5-10일 일하고 그 나머지 날들은 휴업상태였는데, 지금 4월에도 며칠을 제외하고 한달 내내 휴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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