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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토론내용정리> 정세토론회: 공황과 노동자계급의 대응
글쓴이 노동사회과학연구소 E-mail send mail 번호 103
날짜 2009-01-21 조회수 4593 추천수 128
파일  1232467926_토론내용정리.hwp

  













토론내용정리
















일시: 2008년 12월 20일 오후 3시





장소: 민조노총 1층 회의실





주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발제: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박덕재(GM대우자동차정리해고원상회복투쟁동지회), 권문만(금속노조), 지선열(쌍용자동차 노동자해방투쟁실천단), 이준영(기아자동차 사내하청분회)




















채만수:





이번 토론회에서 제가 맡은 임무는 공황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공황이 시작되면서 공황을 진단하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중 진보적인 사람들도 여러 언론을 통해 신자유주의가 문제라는 식의 진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자본주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잘못된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적 공황은 과잉생산 공황입니다. 자본주의가 아닌 시대에는 경제위기가 왔다 하면 그 이유는 흉년이 들었다던가 홍수가 났다던가 난리가 났다던가 해서 생산이 너무 작아서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철이 지났지만 김장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무우 농사를 짓고 배추 농사를 짓고 한 농민들이 농사가 잘 되어 행복합니까? 너무 풍년이 들어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생산을 했지만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배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배 수천 톤을 묻는 것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현재 경제의 문제는 과잉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론은 생산을 적게 해서,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임금이 높아서, 경제위기가 온다고 몰아붙이지만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생산이 너무 많아서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물질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물질을 서로 교환하는 관계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동을 해야 하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 대상인 토지와 노동수단인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도구는 호미, 낫 같이 간단한 것부터 거대한 자동차 제조설비 같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즉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무산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에게 고용되어야 비로소 그런 생산수단들과 결합이 이루어져 노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소유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생산이 제멋대로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자기 나름으로 판단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회의 주인인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생활수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누가 생산을 하고,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가 각자가 자기 판단 하에 움직인다는 특징, 즉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 보면 공장 내에서 일은 대단히 협업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되면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사회를 보면 4ㆍ50년 전의 생산력의 수준과 지금의 그것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르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도로 높아진 생산력이 자본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수의 자본가들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산 임금노동자이기 때문에 무산의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은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한도 내로 제한이 돼버립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을 위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임금을 최대한 억누르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높은 생산력 때문에 생산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소비가 억눌러지고,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렇게 모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것이 경제위기, 즉 공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장에서 생산을 적게 해서 경제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생산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극서들이 소비되지 못하고 판매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잉생산 위기인데, 과잉생산의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잉생산, 그것은 다만 팔리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과잉생산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자동차 한 대도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루하루 먹을 것조차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컨대,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고 남는다는 의미에서 과잉생산이 아니라, 자본이 일정한 수준의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과잉생산입니다. 그런 의미의 과잉생산의 결과로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써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하여 금융회사들이 먼저 쓰러져 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현 상황을 금융위기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금융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의 관련 속에서의 금융위기입니다. 즉 과잉생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촉발점인 서브프라임 모지기라고 하는 것도, 금융회사에서 돈을 대줄 수가 있으니까 일부 노동자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되고, 자본가인 주택 건설업자들도 주택을 짓기만 하면 팔린다고 판단해서 또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 주택이 팔리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주택 값이 떨어지면서 모기지, 즉 주택대출금 상환불능 사태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태, 이번 공황은 주택의 과잉건설에서 출발한 겁니다.





현 상황이 아무리 금융에서부터 폭발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그것을 금융에 한정된 거다라고 판단하거나, 혹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금융문제가 실물문제로 전이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실물경제에서의 과잉생산이 금융문제를 일으켰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발은 주택의 과잉생산으로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엄청난 과잉생산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건설,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LCD, 등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과잉생산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은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현재는 단지 초입단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과잉생산을 일으키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과학기술혁명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 경제위기라고 하면 전(前)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소생산이 그 원인이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과잉생산이 그 원인이지 않습니까? 산업혁명 이후 고도로 발전한 생산력, 자본주의 하에서의 그러한 고도의 노동생산력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력은 게속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과학기술혁명은 그 노동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달시켰어요. 그리고 특히 최근 3ㆍ40년 과학기술혁명의 특징은 거의 모든 것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노동자들을 생산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 재생산과정에서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거든요. 신문을 주의 깊게 읽으면, 조ㆍ중ㆍ동 같은 데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어느 공장이 전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식의 기사를 가끔 내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오신 분은 계신가요?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인가 하는 데에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는 자동화 설비 때문에 한ㆍ두 사람이 어떤 공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과학기술혁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현재 공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 즉 신용인데, 이 금융 즉 신용은 경제공황을 극대화시키는 기구이자 수단입니다. 생산을 하는 자본가들은, 소비자 금융, 그러니까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처럼 소매로 물건을 사주든, 상인이 도매로 물건을 사주든, 누군가가 대출을 받아서 자기 물건을 사주면, 내 물건이 판매되었구나, 또 판매되겠구나 하고 판단해서 생산을 증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 자신도 은행에서 거대한 자본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큼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지요. 이 같은 것들이 최근에 심각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금융ㆍ신용이 이렇게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본질이라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규제완화 때문이라거나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지요.





과학기술혁명과 더불어서 현재의 공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20년쯤 전에 벌어진 소련의 붕괴, 사회주의의 붕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을 완화하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들은 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헛소리들입니다. 현재 서유럽이나 북유럽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보다 사회보장이 훨씬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사민주의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을 획득해야겠다고 싸워서 획득된 게 아니에요. 1917년 대혁명 이후 1930년대에 쏘련에서 사회주의는 승승장구 발전하는데, 자본주의는 대공황, 2차 대전을 통해서 형편없이 굴러가는, 그런 역사적인 대비 속에서 노동자들이 혁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겠다고 노동자와 노동자운동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포섭해두기 위해서 사민주의적 사회보장을 수용했던 것이예요. 물론 포섭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억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조건을 높여서 회유하는 것인데, 억압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유하기 위해 성립된 게 사민주의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쯤 전에 쏘련이나 동유럽이, 사회주의가 붕괴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해 끊임없는 악선전과 파괴공작을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쏘련이 붕괴되고 나니까 더 이상 노동자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노동자들은 이미 높아진 사민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안주하면서 혁명성을 상실해버렸고, 신흥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도 쏘련의 붕괴로 사회주의에 대한 악선전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혁명적 지향성을 상실해버렸거든요. 그런 결과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라는 공세로 다가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은 노동자들의 빈곤이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이 역시 자본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고, 현실에서 이런 거대한 공황으로 폭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공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현재 이렇게 거대하게 폭발하고 있는 이 공황의 역사적인 의미는 뭐냐는 것입니다.





거대하게 폭발하고 있는 이 공황의 역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중ㆍ고등학교에서부터, 그리고 TV나 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1930년대의 공황은 뉴딜정책에 의해서, 케인즈주의에 의해서 극복되었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공황이 본격화되니까 신문들이 1907년의 금융위기 때에 J. P. 모건이 어쨌느니, 1930년대 대공황 때에 루즈벨트가 어쨋느니 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노력, 정책으로 금융위기, 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예요. 1907년의 금융위기는 그 자체가 예컨대 1930년대의 대공황만큼 심각한 것이 아니었고, 1930년대의 대공황은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운동 속에서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류즈벨트가 뉴딜을 시작한 것은 1933년 4월입니다. 그런데 1939년까지 1930년대 미국의 평균 실업률은 18.9%가 넘었어요. 33년에 뉴딜을 시작했는데 1937년 한해만 실업률이 15% 이하로 떨어지고 그 나머지 해들은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뉴딜이 공황을 극복한 게 아니지요. 1997년 말에 한국에 큰 공황이 발생하고, 그리하여 1998년에 실업률이 8%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사회 분위기가 엄청나게 흉흉했지 않아요? 그런데 1939년에도 실업률이 그 정도였다고 하는 것은 뉴딜로 공황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의 대공황은 어떻게 극복되었느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였어요. 특히 1941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1944년에는 1.2%로까지 떨어져요. 결국은 1930년대 대 공황은 뉴딜이나 기타 어떤 정책으로도 극복되지 못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극복된 것인데, 이는 굉장히 무서운 현실인 거예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생산 공황이었는데, 제2차 대전은 과잉생산의 본거지인 유럽 전역과 동아시아,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의 일부까지를 초토화시킨 거잖아요? 바로 그 파괴를 통해서 공황의 원인인 과잉생산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지요. 또, 제2차 대전 통해서 5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고, 나아가 제2차 대전을 통해서 각국은 군대를 엄청나게 증강시켰잖아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엄청난 파괴, 한편에서는 엄청난 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공황이 극복된 것이지요.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공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인지, 아니면 일부 부르주아 언론의 희망대로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은 나아질 것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내년 하반기 약간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성질상 현재의 공황 사태가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과 소비제한이라고 하는 모순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21세기 전반기에 인류가, 즉 노동자계급이 모순에 가득 찬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을 성취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고 파멸적인 대전쟁을 겪는 것, 그리하여 사실상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공황을 맞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발제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여러 사태가 전개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백철현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안녕하십니까. 원래 장소를 민주노총 1층을 잡았었는데 불가피하게 옮긴 것 같습니다. 장소가 좁다보니까 많이 온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어서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공황과 노동자계급의 대응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채만수 소장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황은 대부분 많은 노동자들이 생산의 문제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고 금융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공황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방안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금융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자본주의 자체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개량주의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단순히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차를 구입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계급과 인류 전체가 공영할 수 있는 새차를 구입할 때만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채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대우자동차 동지도 계시고 사업장이 부도났을 때 어렵게 싸웠던 동지들도 계시고 앞으로도 싸움을 하게 될 쌍용자동차분들도 계신데 공황시기에는 생존권투쟁으로 시작됩니다. 임금이 삭감되게 되고 정리해고로 공격당하게 되고 단협을 양보하게끔 공격이 들어오고, 이렇게 자본의 공격에 맞서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경제투쟁에서 시작하지만 투쟁을 하게 되면 국가권력의 폭력과 싸워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정치의식을 각성하게 됩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단사자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싸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싸움 속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그 싸움들이 경제투쟁에서 시작해서 정치투쟁으로 반드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 투쟁은 경제적 상황, 정리해고, 임금문제나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싸움 자체는 오히려 한 소년의 죽음이라는 경찰의 폭력에 대한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 정부의 정치투쟁으로 나타나면서 노동자가 경제투쟁이 결합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단사로 시작되지만 불가피하게 권력과의 싸움 자본가 정권과의 싸움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이 결합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쟁의 목적은, 자본가 정권의 문제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최소한 임금과 고용도 보장하지 못하고 비정규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최소한의 생존권적인 요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자의 집단적인 소유권을 장악하는 투쟁과 결합해야 된다, 전략적인 투쟁 목표를 잡지 못하면, 개량적으로 나아가면서 정책대안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정책대안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책대안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민주노총이나 정당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나 진보신당과 같은 정당에서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있구요. 민주노총을 보면 과거 98년도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직권조인했었죠. 김대중정권이 만들어놓았던 노사정협의체, 노사정위 전신이죠. 여기서 정리해고를 직권조인하는 일이 있었고 반동적인 경험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았는 지 깨닫게 되고, 반동적인 짓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정책대안으로 빠지면서 정치투쟁으로 극복하려기 보다는 내수경제를 살리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위기가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수가 확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자본주의 모순이 극복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혼란스러운 판단입니다. 만약 자본주의가 알아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임금을 올려준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윤을 얻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임금 삭감하고 정리해고를 통해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논리는 현실성도 없습니다. 자본은 경제를 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죽여서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경제를 살리는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본의 논리에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회 내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민주당하고 손잡고 반한나라당 반독재 단체를 만들고 있다는 거에요. 대우자동차 동지들이 여기 와 계신데 돌아버리는 거죠.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하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당했다는 거죠. 정권의 한 분파와 손잡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아자동차 동지가 발제를 하실 텐데 기아 문제가 언론에 많이 떴습니다. 지난 번에 12월 4일에 기아자동차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전환배치를 자유롭게 한다는 합의를 맺으니까 언론에서 칭찬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아직까지 협약을 맺지는 않고 있는데. 총고용을 보장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고용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는데. 1공장 3공장 비정규직 우선 해고가 벌어지고 있는데 실천적으로 투쟁을 해야 되는데 방관을 하고 있어요. 쌍용자동차는 희망퇴직에 합의해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총고용이 보장된다면 경제위기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양보교섭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는 완전고용합의서를 통해서 노동자가 일정정도 양보를 하면 고용을 보장해주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지 문제도 아니고요, 노조의 투쟁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협약서는 결과적으로 휴지조각이 되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양보할 거 다 내주고 정리해고까지 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대우자동차가 그랬던 것처럼 구제금융 하니 마니 부결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구제금융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금융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노조는 어용노조에 가까운데, 노조 때문에 GM 이 망했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GM에서 희망퇴직을 하겠다, 3만명 정리해고 하겠다고 했죠. 구제금융을 통해서 노동자가 안정이 되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은 한줌도 안되는 자본이고 누구를 위한 구제금융인지 되물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공적투자의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한다면, 노동자가 구제금융이 되지 않으면 정리해고 되는 거고 파산되는 거고, 어차피 자본으로서도 국가로서도 구제금융을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체제가 몰락하는 거죠. 따라서 마주하는 열차에서 노동자가 양보를 하면 안되는 거죠. 따라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한데 노동자권력을 만든다는 전략적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이것저것 양보하자는 쪽으로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거대한 투쟁들, 현대자동차나 대우자동차. 한라중공업 투쟁에 결합했었고. 98년 현장 대표자회의 경험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본의 지불능력이 없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잘나가고 흑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땀흘려서 회사가 양보를 해라. 단협도 더 해라, 연말 보너스도 더 줘라는 투쟁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97년 이후로, 호황기 노동운동에 익숙했는데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어지는 거에요. 일부 자본이 숨기고 빼돌리고 그런게 있지만. 그러다 보니 왠만한 대공장 다 장악했는데 단사를 보니까 한푼 없는 놈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 당장 싸워봐라, 회사가 줄 게 없는 데 조합원 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불능력의 문제는 단사차원에서 보면 갑갑한 거죠. 하지만 전사회적으로 보면 지불능력이 넘쳐난다는 거에요. 상품이 없어서 고통받고 그런게 아니라 자본이 과잉되고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상품들이 넘쳐나는데 인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전사회적으로 보면 과잉되어 있다는 거죠. 지불능력은 전사회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주택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미분양 아파트 30만명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철거민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회적으로 투쟁해서 쟁취할 수 있다는 거죠. 지불능력의 문제는 전계급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단사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겠지만 전국적인 정치투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 싸움들은 대단히 어렵게 굴종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이 노동자계급 내부가 계급적으로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맑스도 상대적 과잉인구라고 해서 실업자를 이야기하는 데 사회적으로 실업의 문제가 극심해지면 자본은 실업자들을 근거로 해서 취업노동자들을 공격합니다.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널려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도 감사해라 정규직이면 더 그렇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본의 논리이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 이렇게 남의 문제로 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정규직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동지들도 한 편으로는 계약직 동지들에게 은근히 먼저 나가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에요. 연장자 노동자들이 어차피 몇 년 안남았으니 나가면 내가 자유로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결국 내려가다 보면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하층인데 가장 탄압을 극심하게 당하고 있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총 전선도 중요하지만 단사 내에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 2,3차, 이주노동자 전국적인 전선을 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투쟁들이 자본주의와 싸움이라면 노동자만의 싸움으로는 안되는 거죠. 노동자의 동맹을 발견해야 되는데 농민, 철거민, 노점상들 이런 사람들은 또 넓게 보면 노동자 범주로도 포함이 되지만, 자신의 생산수단을 통해서 먹고 사는 소부르주아로 불리는 데 자본주의에서는 생존권을 쟁취할 수 없는, 노동자계급과 마찬가지로 처절하게 살 수 밖에 없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불능력에 한정되지 않은 싸움, 일사불란한 국가와의 싸움들을 헌신적으로 진두지휘할 개량주의적인 민주노동당 같은 정당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전위정당이 만들어질 때만이, 전위정당이 지휘를 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주의 정당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내년에 몇 명 모여서 몇 년에 만들고 이런 생각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당건설을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투쟁을 통해 단련되고 검증될 수 있는 동지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구들을 몇 가지 서술해보았는데,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시간만 일해도 실제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에요. 모자란 생산량은 취업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노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정치조직들이,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실제 자본이 물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이런 데서는 감산하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제기하는데, 이것 조차도 사회적으로 요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에 맞서는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비인격적인 모독이나 임금에서 탄압받고 있는데 촛불투쟁에 많이 결합하고 있잖아요. 촛불에 결합했던 학생들도 조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개악도 문제지만, 지금의 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의 의미가 최저임금이 아니라. 굶어죽지 않을 정도이고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정률로 하다보니까 최저임금도 많이 상향되었다 하지만 기본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액으로 따지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생활임금이 실제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동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상투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건설산업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미분양아파트 30만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10%이상의 주택이 과잉생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된다는 거죠. 철거민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노숙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고 실제로 그런 투쟁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미분양 아파트를 점거해서 살아가는 거죠. 남는 주택은 사용되지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과잉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인민들이, 가서 사는 거죠. 개인들 수십만이 함께 하면 엄청난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권순만 (금속노조 부윈원장):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다 보니 금속노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사업장 숫자가 300개가 넘지만 자동차 완성사들을 중심으로 90%가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 그 외에 조선과 철강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과거 탄압하고 제명당했고 현대미포도 민주노총에서 있지만 탈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인기업에서 법적 판결을 받았지만 버티고 있는 거고, 동지들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다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잔업특근이나 이런 것에서 목을 매시게 된 거죠. 울산지역 동지들이 투쟁을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런 활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서명을 받겠다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이 났고 박일수 열사의 영정이 있는 투쟁장에 대의원들을 폭압적으로 몰아냈듯이 미포조선 앞에서 대단히 문제제기하고 민주노총을 물러나라고 해서 제2의 현대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은 가능성이 낮고요. 목포에 있는 삼일중공업과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이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조선과 관련해서도 낮지만 그 내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빼고는 없는 거고, 대우조선에서는 산발적인 조직화시도가 있었지만 깨어졌습니다. 철강은 POSCO가 있고 현대제철이나 현대하이스코 이런 데에서는 정규직 지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비정규직 지회에서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속노조 관련해서 구조조정관련해서 자동차 중심으로 서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쌍용, GM이 있었는데. 완성차 중에 비정규직을 대놓고 정리해고하는 게 쌍용이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쌍용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이 있는데 현장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화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되었고 이번에 구조조정 상황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지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죠. 쌍용자동차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부도나고 상하이 자본이 인수하고 나서 과거 인수되기 전에 고유의 차종이나 기술이 있었는데 그 자본이 들어와서 뛰어난 기술을 빼내가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그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해고되는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최초의 정규직이 합의했던 합의서가 배치전환이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대외적으로는 휴업들어간다고 하는 데 현장에서는 전환배치로 이루어집니다. 물량이 줄어드니까 비정규직 공정을 정규직이 밀어내는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비정규직 지회가 자기 공정 사수투쟁을 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탄압이 생기는 것이 비정규직 희망퇴직을 모집을 하는 것을 정규직 지부가 합의하는 상화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전환배치되면서 밀어내기 하면서 휴업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7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합의하는 순간 희망퇴직을 강제로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26일에 일방적으로 모든 복지수당을 지급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래놓고 회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어차피 출근하니까 정규직은 교통비나 밥은 먹여야 되니까 식비는 지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12월 17일부터 실제로 정규직 노동자들도 휴업에 들어갔고 쌍용자동차가 언제 가동될 수 있을 지 알수 없습니다. 정규직 지부 집행부가 신임으로 되었지만 인수인계기간이고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이 정규직 조합에서 2천명 모였다고 하던데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도 혼란스럽고 그나마 비정규직이 다 짤려나가진 않았지만 해고상태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GM대우입니다. 여기 과거 정리해고투쟁을 하셨고 다시 돌아오셨으나 또다시 힘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대우가 해체되기 전 시장점유율이 2위였는데 그룹이 해체당하고 나서 그 당시도 GM대우 회사살리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남 창원에 마티즈 생산하는 데가 있는데 경남도가 자동차 살리기를 했어요. 관공서에 차팔아주기 이랬던 건데, 2005년 비정규직이 집단 해고되니까 투쟁을 했고 탄압을 했던 거죠. 비정규직 해고되고 고공농성 전개하고 그때 비정규직 농성하는 과정에서 진입투쟁했죠. 전체 공장에서 구사대를 조직하죠. 부평과 외부에서 엄청나게 불려오죠. 진입투쟁 동지들을 상대로 물대포를 사용했죠. 환경단체도 들고 일어서고 기자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언론단체도 항의하고 지역에서 문제있는 기업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역언론에서도 다뤘었구요. 지금 창원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 몇 차례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달에도 정규직 노조가 합의해주면서 비정규직 해고됐는데 배치전환 합의는 불법 판정이 나니까, 지역의 언론에서도 시민들의 인터뷰를 따니까 그런 기업들을 알고 있으니까 여론도 대단히 안 좋은데 그러다보니까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다 보니까 부평과 군산에서 보면 기업살리기 하지 않습니까. 한차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GM이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중국이전을 하고 나머지 군산과 부평 순차 이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GM으로 쫓아 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l 부평과 군산에서 기업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GM대우 1월 4일까지 휴무 들어갔는데 1월 4일 지나도 정상조업 안 된다는 거. 휴업 연장된다는거. 주야 근무가 주야 상시로 되고 정규직 남게 되고 비정규직은 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텐데. 충격적인 것이 12월 18일 GM대우 비정규직 동지들이 작년 지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쌍용차와 비슷합니다. GM은 사내하청을 외주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화를 할려고 했느데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이 외주화 저지투쟁을 들어갔고 투쟁과정에서 기관에 알려졌던 GM 외주화 계획은 멈춘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은 집단적으로 간부들은 해고되고 1년가까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12월 18일날 노무팀을 동원해서 플래카드 철거하고 있고 천막 지키던 동지가 항의를 했더니 다짜고짜 가서 폭행을 가합니다. 조합원 한명이 같이 있었는데 확인한 바로는 GM대우는 상당히 폭력적인 노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방법원에 법적으로 해서 원청의 공간에서 임의적인 노조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판정이 나와가지고. 정규직 동지들까지도 일방적으로 패버리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무팀들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노무팀을 보면 실질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같이 했다는, GM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오밤중에 플래카드 철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17-18일 이명박이가 GM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정부분 사전 정비작업을 한 거죠. 정문으로 들어갈려다가 서문 맞은 편에 농성장 플래카드 있고, 남문은 쪽문입니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쪽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계속 이렇게 GM 방문을 하고 싶은 데 언론에 났듯이 이명박이 당선되지 마자 간 것이 GM대우아닙니까. 이번 방문해서 정규직 지부를 만나려고 했으나, 앞전에 금속노조에 대단히 문제제기 했죠. 지부가 부담스러웠으니까 이명박은 지부방문을 할려고 했던 건데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19일 들어왔는데 사전 정비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휴무라고는 하나, 회사에서 주야간 근무를 주야 상시로 바꾸고 비정규직을 자연스럽게 해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합의될 수 밖에 없다고 현장에 소문이 파다하고 지부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요. 이미 해고된 거점을 걔네들이 칠려고 하는 사전 정비작업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폭행사건도 회사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19일 GM대우에서 했던 이야기는 구조조정 받을려면 노조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이야기한 거고 그 날도 GM대우 살리기 운동에 있는 일이 있었고 정규직 수석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요. 예전 상황이 재연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노조 양보를 강제하게 밀고 이명박까지 가서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는 아마 지금 내년에 이미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GM대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잠정합의안 때문에 조직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되서 합의가 되어버린 것인데, 한쪽을 싸워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열을 GM대우를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GM 중국으로 진출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조합원들 내에서도 논쟁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겠다고 하는 거. GM대우가 경차와 소형차 주력이 있는 것인데, GM 그룹 내에서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GM 이 대우차 인수함과 동시에 상황이 대단히 좋아졌는데, 한국 공장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규투자는 전혀 없었고, 뛰어난 기술을 해외로 가져가고, 이러면서 연구개발 부문은 기술이 다 빠져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 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후에 쌍용자동차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차도 어려운데요. 현대같은 경우는 에쿠스가 단종이 되었죠. 울산 2공장이 단종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115명이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세개 공장이 비정규직 지회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비정규직 조합에서 실제로 조직할려다 보니까 조직화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이것이 현대도 똑같듯이 원청은 정규직과 합의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배치전환에 대해서 현대차가 배치전환에 합의했다고 언론에서 크게 떠들었는데 500명이다라고. 사실은 200명 정돈데 큰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포장을 한 것인데 울산에서는 전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공장이 5공장까지 이야기를 하는 데 현재에도 잔업특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공장은 통째로 인원들이 1공장 4공장 5공장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옮겨지는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반목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또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아산은 조업단축이 되다보니 정규직은 출근하고 오후에는 교육받는데 비정규직은 교육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퇴근하지 않고 버티는 투쟁들이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들이 엄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주까지 대의원대회가 있어서 다 울산에 간 틈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주에는 더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러고, 전주공장에서는 인원이 정리되는 수준은 아닙니다만. 자료 보시면 제철과 관련해서는 POSCO를 이야기했는데 현대제철을 당진에서 거대하게 짓기로 했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조업단축은 들어갔습니다,. 철강이 3조 3교대가 됩니다. 제철을 용광로 끄면 안되니까 비정규직은 3조 3교대, 정규직은 4조 3교대였는데, 이것이 이제 주간상시근무로 되면서 조업이 단축되고 있고 업체별로 신년수당을 하지 않겠다, 일정부분 싸우고 있는데 나머지 공장에서는 무차별로 짤려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사업장은 아시다시피, 10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그래서 호황을 누릴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수출하고 이런게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실제 수출이 배를 통해서 이동되는데 배를 수주했던 선주들이 위약금 물어가면서 포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건조하기 전에 은행대출받고 그래서 10% 거는 건데 그 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물고 있습니다. 부담을 털어내는 과정인 것이고, 더 어려워지는. 한때는 우리나라 보면, 조선소가 있는 것이 울산하고 거제 통영, 특히 통영하고 목포쪽에는 대단위로 조성되고 있는데 부도나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제가 자료에 쓴 자동차 보다 더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 상황은 자본은 정규직 노조화 합의를 이끌어낼라고 하는 데 이제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위기 되니까 노동조합의 책임으로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올 하반기 지나고 내년 되면 일방적으로 강행되지 않을까 느낌이 됩니다. 부품사들이 휴업 들어가고 구조조정 고집하고 있고, 요 근래에 그 문제로 울산지역에 덕양산업이라고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모집했는데 철회시키긴 했지만 잠깐 동안일 수 있습니다. 군산지역은 주로 대우자동차 부품사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미 심각하게 지역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강행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방침을 정해서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할 경우, 거부하자, 구조조정 대응팀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노조 중앙의 지침이 내려간 것도 100%도 반영되지 못한 건데 현장에 내려가서도 제대로 관철이 될까,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에쿠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니까 지회에서 조직하려고 했는데 이미 합의를 해버린 문제들, 이러한 것이 현장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대단히 안타깝고 현대차도 대의원대회니까 경영설명회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의원대회 상을 보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대단히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몰고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가지고 공동을 하자는 것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에 비정규직 개악시키는거 직업소개서법까지 개악하는, 법정 최저임금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이 최저임금을 지킵니다. 수당을 삭감시킵니다. 조삼모사하는 형식이죠. 최저임금을 만들어낼 수 있고 수당도 좀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최저임금 법을 지역별로 임금을 바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직업소개서법이라는 거, 직업소개소 이런데가 법적으로 수수료를 10%이상을 받으면 안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나가게 되면 일당 5만원 중 5천원 떼어가는 건데 이 상한제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연말 안에 국회 충돌이 있긴 있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법안이나 이런 것은 해가 바뀌면 자본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무조건 발빠르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현대차든 어디가든 비정규직 노동자 만나보면 고용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조직력으로 해서 같이 싸우려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동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하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공황상태로 치달을 거다라는 관점 보다는 전환배치 등 현안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다루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알려내고 같이 공유함과 동시에 투쟁에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GM대우 살리기 하자고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짤라내고 폭행하고, 잘나갈 때 이윤들이 한국으로 재투자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폭로하면서 2000년 재연되지 않도록, 그런 장소에 가가지고 폭로하고, 오히려 그런 것을 주장하는 단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타격을 하는 것을 해봤으면 하는 단편적인 제안도 들이면서 부족하지만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재(GM대우 정원투 의장):





얼마전 미국 전세계 약소국가를 억압하고 탄압했던 신자유주의를 진행시켰지만 실패했어요. 지금부터 8년전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묵살해버리고 구조조정이란 미명하여 1794명을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폐해가 있는 지 그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888일동안 투쟁의 성과물로 정리해고 복직희망자 전원이 1636명이 2005년 5월까지 십여차례에 걸쳐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03년 3월 적게는 대우자동차 내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막아야 겠다 현재 입사동기 똑같이 처우를 해달라고 정원투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리해고 기간에 두 사람이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했구요, 한 사람은 주간에 투쟁하고 쉬는 날 일하던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복직은 했지만 아무문제없이 일 열심히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명칭은 돌연사라고 하지만 정리해고 휴우증으로 그래서 11명의 동지가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공권력과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폭력경찰 만행으로 인해서 공권력 때문에 장애를 당한 3명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충격으로 인해서 술중독, 아니면 정신이상으로 복직은 했지만 13명의 동지들이 징계로 인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동지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794명 중, 1636명이 복직했는데, 그 중 1/3이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결국 2004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니까 애들은 유학원에 맡기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이 동지들은 공원과 노숙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복직은 했지만 죽은 사람도 있고 정신이상으로 인해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동지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 정리해고로 가정이 파괴되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포기 및 못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감사 자료를 보면, 지금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은 백칠십삼명이라는, 한마디로 GM 글로벌 산하의 공장을 폐쇄시키고 173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부평에 1만명인데 173명이서 연봉이 약 2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전 대우일 때 그 임원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개부서에 부장이 삼사명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도 말한마디 못하고 있고 한마디로 밥값도 못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런가 하면 얼마전에 12월 3500억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GM 자본은 08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는데 9월까지는 정말 제대로 공자이 가동되었습니다. 환율로 따지면 회사공식적으로 영업흑자가 약 5800억 되는 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GM 놈들은 현장에 공갈을 쳐대고 있습니다. 적자라고. 금년도에 지난 12월 초에 여덟가지 사항을 회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평동에 있는 전기공장의 매각 두번째는 퇴직금 중간정산 유보, 세번째는 08년 성과금 100% 유보, 12월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 집행부는 현장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며칠전에 협의를 해서 이 돈을 3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양보했습니다. 네번째는 부평공장 사원아파트 건설 중단, 체육대회 중단, 장기구속자 지원 중단, 휴무 계획은 부평공장 2공장은 12월 2일부터 1공장과 창원 1월 4일까지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보세력들을 봐야겠지요. 지금까지 2000년 구조조정 이후에 진보세력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로 세 내개 정파가 하나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코 만만치 않다 하다로 가기 위해서 내년 1월말 2월초쯤에 전체 하나로 뭉쳐서 공식적으로 띄워줄 것입니다. 현장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정규직이라 하면 정리해고자들과 정리해고 안된자들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엄청난 갈등을 초래시켜서 계속 이 분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도에 지난 11월달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로 따지면 70명 대의원 중에서 정리해고자 중 34명이 당선되었지만 그 내역을 보면 90%가 그 회사에서 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암울한 데요. 이런 역할들을 정원투가 해내야 되고 진보세력이 뭉쳐지면 충분히 타파하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이번에 대의원 과정을 보면 어떤 문제가 보이냐 하면 2001년 한번당하다 보니까 현장 감독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투쟁으로 시작해서 투쟁으로 끝내야 되는데 부평공장은 그 현장이 너무나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되었던 사무직이든 이 징계해고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권을 보면 지금 엄청납니다. 법치국가입니까? 가진자들을 위한 법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압박이 오고. 이명박이 노동조합 집행부 지회를 만나자고 하니까 이석행 위원장 구속시켜놓고 안만났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전에 와가지고지부장이 이명박과 같이 사진찍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것같구요. 지금 우리가 쭉 8-9년동안 투쟁해오면서 언제고 투쟁을 배치시킬 수 있는 조직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정말 내년도에 09년도에 정말 회사가 우리에게 여덟가지 안을 제시해 놨지만 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두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거품을 빼야 된다 상생 노조를 만들어야 된다. 후생복지 뿐 아니라 임금관련 현장을 옥죄고 있는 팀제 관련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막아낼 수 없고 2001년 정리해고로 인해서 전국 투쟁이 했듯이 한개두개 기업이 아니라 다 노동현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고한 연대를 해서 쟁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2009년도에 강고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여러분들이 대우자동차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문앞에 보면 빨간 현수막을 걸고 2000년 회사에 사표를 내라고 해서 낸 사람들인데 강제퇴직이라고 하지만, 회사 내년도에 돌아와서 희망퇴직을 받을 지 안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문제들이 쉽게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투쟁이 없이는, 집행부가 어떻게 나오든지, 연대해서 제2의 구조조정을 꼭 막아내고 막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지선열(쌍용차 노해투 의장):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현황은 49페이지에 나와있구요, 1600여명의 동지들이 감소가 되는 그런 인원에 대한 현황을 보시고 계시구요. 2008년 현황을 보시면 07년 11월에 현 집행부 임기 내에 휴업을 재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팀 3개월 휴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흑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휴무가 강행되었고 2008년 5월달에 사측은 판매저조로 인한 재휴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기고 다시 결정을 하게 되는 휴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부서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런 휴무나 전환배치에 대한 공격이 야기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 22일날 474명에 대한 잉여인력 제시안을 사측에서는 발표를 했구요, 그런 부분을 전공장 전환배치를 통해서 협의를 요청했는데 집행부는 거부를 했지만 소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후 강해진 노동강도가 당연히 뒤따랐습니다. 이후 11월 18일 경영진은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임원회를 개최를 해서 전공장 휴무 및 복지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일방적 결정인 거죠. 임금과 고용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구요. 불가피성을 노동조합에 통보를 했고 회사홍보물을 통해서 단행했습니다. 복지 중단 관련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14개 조항이 있는데 몇 가지는 현장에서 스스로 정리되고 스스로 요구되는 형태로 사측에 밀리고 있습니다. 학자금 보조 지원 중단, 08년도 연월차 중단, 퇴직금 중간결산 중단은 실질적인 생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측에 대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구요.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노사 단협상황 이외에 별도합의사항은 6개가 있구요. 아까 대우 동지가 말씀하셨던 부분과 연관이 됩니다. 기타 복지부분 총 17개 부문이 있는데 이후에는 작업복 지급도 없다, 청바지, 나시티를 입고 일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구요. 전반적인 부문에 대해서 단협을 파기해버리는 그런 것을 통보했습니다. 밑에 보면 임원 해당사항에 3가지가 있는데요.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핸드폰 사용료 50% 축소 지원같은 거 현장에 보여주기 식 정책이 펼쳐지는 상황인 듯 합니다. 휴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전 공장이 휴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요. 11월초부터 휴무 불가피성 이데올로기 공격을 해왔었구요. 12월 3일자 회사홍보물을 통해 회사의 자구노력과 노조 협력. 전직원 신뢰 이런 삼위일체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노조의 협력, 희망퇴직과 정리해고에 동참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노사상생이 아닌, 사측의 이데올로기 공격에 촛첨을 맞춘 홍보물이 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의 구조조정을 말씀드립니다. 50여명의 동지들이 강제희망퇴직을 당했고 2차350여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전환배치가 합의되버려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일하던 것들을 정규직 동지들에게 빼앗겼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350여명의 동지들이 강제로 희망퇴직을 당한 상화에 있구요. 조직 1팀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휴업이 연장될 것이고, 비정규직 남은 분들도 희망퇴직되는 거 아닌가라는 현장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을 보면 12월 12일 긴급 대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전 지부장이 모든 집행권에 대한 전권을 새로운 당선자에게 위임을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임기는 12월 31일까지구요. 새롭게 당선된 당선자는 정당한 집행기간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공백기간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도 그렇구요. 실질적으로 당선자가 어떤 집행권한을 갖고 집행을 하는 데서 약간의 제약도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수위원회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구요. 12월 12일 본관항의방문을 했고 17일 정상조업을 전제로 노사협의 고려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사측의 강행으로 무효가 되구요 12월 16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구조조정 분쇄, 투자이행 촉구, 일방적 휴업강행 철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12월 16일 조합원 보고대회를 통해서 알려냈구요. 그 이후 12월 17일날 주야 동시집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12월 22일, 23일 29일 30일 8시 30분 출투 하고 그 이후 일정은 휴무를 내려가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줄곧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전환배치나 휴무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보자고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12월 임금 미지급 관련 임원 논의가 되었구요, 어제 노동조합에 12월에 공식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유는 다양하게 노력은 했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중국대사관에서 항의하고 중국에서 자금을 끌어서 임금을 지급하는 데 곤란을 느꼈다고 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팀장들은 현장에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노와 사가 기싸움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구요. 사측은 현 집행부와는 어떤 대응과 협의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예상되는 상황은 생산은 상당히 축소해서 잡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예상은 그것도 되지 않을 거다, 8만대가 아니라 6만대 수준에서 생산이 되면 오히려 많이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되고 있고 대대적인 감산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상하이 자본이 전환배치, 희망퇴직, 휴업으로 이어지는 정리해고로 연결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는 휴직이나 휴무 중에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정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데올로기에 상당히 젖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구요, 실제로 각종 전환배치라던지 3년동안 잔업특근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사측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장을 분쇄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공세로 현장은 자포자기인 상태인데요. 집행부는 대응하지 않고 시종일관 협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장은 패배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범 민주파들이 집행부에 들어섰습니다. 현장에 있는 동지들은 새로운 지도부들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고 그동안 현장에서 사라졌던 투쟁력도 복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쌍용차에 대해서 더 나빠질 수 있겠다는 시각과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집행부활동에 대해서 투쟁력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희망도 갖고 있는 것이 쌍용자동차 현실입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준영(기아차 사내하청분회):





내용 중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저 또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한 내용이 주이구요, 대응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맥락이 같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연일 뉴스에서 빅3해가지고 미국의 GM이나 포드 클라이슬러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4사들도 사실은 똑같은 현상들 이미 느끼고 있고 잘나갔던 현대차의 경우 잔업이 없는 상황 GM대우 쌍용차의 경우 휴업 아까 옆에 지선열 동지 들어보니까 하루에 8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명 200명 300명 무더기로 짤려나가는 데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는 상황.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가 조금 더디지만 얼마 전부터 특근 통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초인데요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특근을 나오고 비정규직은 50%씩 돌아가면서 나오는, 특근 통제를 비정규직 부터 들어가기 시작했구요. 노사합의서 물량재배치 및 생산에 관련된 합의서가 언론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 현장의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인원 재배치, 하청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업체에서 저 업체로 가서 일을 하라고 합의서와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구요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대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한 것은 노조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어요. 회사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개인면담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수수방관을 하고 있구요 마치 노조는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는 선전물을 내지만 조합원 개개인들이 상황에 동의해주길 바라고 있는, 이런 배신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합의사항 기아차관련 세부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께요. 공장 간에 물량싸움들이 대단히 극심한데, 기아차가 한 2년동안 특근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3개월동안 생겼습니다. 현장조합원들이 이게 마지막 특근이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 조립1공장에 모하비를 생산하고 2공장이 포르테를 생산하는데 1공장하고 2공장의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르테가 좀 팔리는 편이어서 2공장을 풀로 가동을 시켜요 잔업특근 다하고. 조립1공장의 경우 거의 6개월동안 잔업특근이 없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는 거죠. 4시간 라인은 가동되지만 일이 없지만 실질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립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르테를 조립1공장으로 가져와서 생산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강제 전환배치라던가 하는 부분이 서슴없이 물량재배치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 전단계에 있는 전환배치같은게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구요. 아마도 이런 추세로 계속 갈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언론을 보고 정보를 갖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한 위기감들을 갖고 있습니다. 감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쭉 이어갈 것이고 휴무에 들어간 회사가 있구요, 현대차나 기아차도 조만간 휴업이나 희망퇴직, 비정규직부터 시키겠죠. 이런 수순대로 갈 것 같아요. 문제점은 자본이 워낙 우세에 있다 보니까 현장 조합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인제 이것부터 넘어서야 되는데 이것에 맞서서 싸워야 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희망퇴직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데 정리해고를 당할 때 3개월치냐 6개월치냐 이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말할 정도로 무기력합니다. 그 정도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는 반증이겠죠. 이것에 대한 반격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구요. 때로는 물리력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노조 하면 파업투쟁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왔는데 2009년 일단 자동차 공장만 놓고 봤을 때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지 모르겠다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게 생산을 끊고 이것을 무기로 자본과 싸워왔는데, 내년에 파업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싸워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고민이 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생산이 없으니까 그동안 가장 믿었던 무기가 없어지는 상황인 거고 촛불집회를 능가하는 투쟁전술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구조조정에 맞선 의식을 조직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세부적인 전술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되겠죠. 금속노조에서 노동자 서민 살리기 투본을 구성하고 금속 비정규직 대표자 회의가 투쟁본부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도 대우차에 가서 비정규직 동지들과 집회도 했구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 구조조정 싸움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서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동지들이 합세하는 판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비정규직 싸움이 돌발성이라던가 기다려주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노동조합이 관성화되다보니까 비정규직 투쟁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숨넘어 가는데, 노동조합 관료화된 틀에 묶이다보니까 결정이 되면 상황이 종료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투쟁체, 노동조합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투쟁체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만들어서, 공식적인 노조냐 아니냐 이런 수준을 뛰어넘고 정규직, 비정규직 수준을 넘어서 형식이야 무관하게 적재 적소에 힘있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투쟁체를 능동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 투쟁체 속에서 어떤 단일한 선전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냈으면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동지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하구요.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토론시간










- 철도 동지: 철도에 있습니다. 채만수 백수님께서 (웃음) 이번 공황의 위기를 진단하는데 과잉생산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네 가지 잘못된 분석이 왜 위험하고, 잘못된 실천을 가져온 사례가 있으면 들어봤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나중에 백철현 동지에게 묻겠습니다.










- 채만수: 지구에서 태양까지 몇 밀리미터(mm)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하지 않죠. 150조 m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번 공황에 구제금융으로 투입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밀리미터로 계산해서 태양을 다섯 번쯤 왔다갔다 하는 그 숫자만큼 돈을 퍼붓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유럽과 일본을 합치면 또 그 몇 배가 되지요. 이렇게 엄청난데도 쉽기 호전이 되지 않아요.





과잉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문제의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과잉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예요. 과잉생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인류가 획득한 고도의 노동생산력 덕분인데, 만일 이러한 생산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체제가 아니고 다른 체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현재 인류가 획득한 생산력,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있는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강제노동이 없더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하루에 2ㆍ3시간만 일을 해도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갈 정도의 것인데, 단지 그것이 자본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진단들을 해요. 우선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어떻고, ‘영ㆍ미형의 자본주의’가 어떻고 그러는데, 고삐가 풀리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아니지요. 고삐가 풀리지 않은 생산이란 계획경제 뿐인데, 자본주의는 사적소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한겨레>나 <프레시안> 등에 나오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약간 고쳐서 쓰면 잘 돌아갈 것처럼 이야기들을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 주장에 혹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공황이 마치 달러 지배체제의 무슨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의 달러 지배체제는 제2차 대전 후에 IMF와 함께 성립된 것이고, 특히 1970년대 이후 미국이 달러와 금과의 교환을 거부하면서 더욱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인데, 그 이전에도 숱한 공황들이 있었고, 1930년대의 대공황뿐 아니라 19세기 말의 대공황도 있었어요. 달러 지배체제의 문제라면, 그 공황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에 있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과잉생산에 있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있는데도,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어떻고, ‘영ㆍ미형 자본주의’가 어떻고, ‘달러 지배체제’가 어떻고 하는 식의 진단과 주장은 사실 이런 문제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설사 그러한 목적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그것들을 은폐하는 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주의 체제에 고유한 필연적인 과잉생산에 의한 공황이라고 진단해야 하고, 그러한 진단 위에서만이 인류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체제를 바꾸어야 한다는 전망을 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철도 노동자: 답변이 충분한데요, 그래도 의문이 드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부 아까 이야기했던 논객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도 노골적으로 고쳐쓰자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잖아요. 방법으로 개혁으로 이야기를 하던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더 듣고 싶고, 백철현 동지에게는 대응도 모색이 되야 되는데 현재 노동단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대응방식들이 제기되고 있는 지 진전된 논의들이 되고 있는 지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노조가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철도같은 경우에 철도도 잠정합의안을 내고 12월 19일에 일차적으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차 안은 압도적인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위기시대에 어느 정도 노조를 통한 투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 채만수: 누구도 노골적으로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지만, 가장 진보적인 일간지인 <한겨레>를 예로 들어 봅시다. 최근 <한겨레>는 경제위기에 대응해서 ‘특별기고’를 게재하고, 또 창간 20주년을 맞아 ‘경제 섹션’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필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진보적인’ 이정우 교수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의 요지는 자본주의에는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미국식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식 자본주의가 문제인 것이니까 시장경제 일반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북유럽식의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정우 교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소리들이, ‘조정시장경제’를 추구하자느니, ‘금융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느니 하는 거잖아요? 이런 주장들은 사실은 ‘자본주의를 고쳐 쓰자’는 소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 백철현: 지금 공투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아에서 나와있는데 비정규직 단위, 소위 좌파 단체들 다양한 단체에서 지금 구조조정 시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구요. 기아에서 제안한 것처럼 전국적 현장투쟁체도 선거끝나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속 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공투본 전환 말씀드렸고 금속노조 내에서 12월 24일에 금속노조를 투쟁본부로 전환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중집에서 논의하자로 넘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확대중앙위에서 투쟁체전환이 결의돼가지고 단사에서 투쟁체가 1월달부터 될 것 같다, 지역 투쟁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한계가 있는데 금속노조 대표자에서 정규직 동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 자체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불완전한 한계가 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속노조에서 만드는 투쟁체는 비정규직 우선정리해고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3대 요구안에 있지만 쌍차이나 현대자동차처럼 희망퇴직에 동의해주고 방관하는 것에 특별한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비정규직 우선정리해고를 선언적으로 막겠다고 하지만 총고용이 보장되면 양보하겠다라고 흘러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대 자동차도 우려가 되고 GM도 합의하겠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얼마전에 노동전선이라는 단체에서 소위 좌파단위들이 전체 모여서 경제위기 시기에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자는 제안이 나왔구요 이런 당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부랴부랴 제안됐는데 18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구요. 내가 보기엔 거기에 있는 동지들이 우파같고, 그 동지들은 저를 보기엔 극좌같다고 할 수 있는데, 대중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좌파우파 개념없는 동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개념 구별 짓지 말고 사활이 걸린 투쟁을 하자, 거기에 동의하면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단체조차도, 다함께도 왔었는데 민주당과 연합해서 별거 없으니까 여기 왔는데 갈라치면 분파주의아니냐, 좌파공투체 하면서 편향적인 분파주의적인 흐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2차 간담회때는 평통사 동지들도 참석을 해서 제국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당연히 제국주의적인 고통을 약소국에 전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했구요. 현장조직 비정규직단위도 참여시켜야 된다, 해서 형식적으로 참여는 시키기로 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좌파지향점 단체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장 동지들이 주도를 못 할 수도 있고 말만 잘하는 동지들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이 제대로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단위에서 추진이 되고 전국적 지역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만나는 필요성도 있고 금속노조 내에서 만들어지고 민주노총 내에서 만들어지면 같이 하고 선봉대가 꾸려져야 될 것 같다. 또 공조직들이 영남노동자대회 이후에 압박을 받으면서 꼬리를 내리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투체를 꾸려야 될 것 같다. 전해투 동지들도 참석을 하시고 노철연대나 이런 단위도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이 주도적으로 싸우고 단체 동지들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투쟁을 벌였으면 좋겠고 다음 간담회때 명칭이나 주요 요구, 조직체계 등을 정할 겁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데 이게 완충장치라고 하는 데, 완충장치가 터지면 정규직도 죽습니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 노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발제문에 공공부문을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공공부문은 임금동결이 먼저 진행될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깨고 나면 민간부문을 양보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서서 공공부문은 기획예산처에서 연초에 동결되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공공부문이 전선을 칠 필요가 있다.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공적자금 투입되면 더 올라갈 건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임금인상을 대담하게 걸고 싸울 필요가 있고, 지하철이나 철도 이런 거 보면 민영화가 단순히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소유체계만 바꾸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응 안하는, 하지만 추진되고 난다. 국유기업으로 존재하면서 정리해고가 되는 이런 사례가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민영화가 전반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부분별로 직종별로 공격이 들어오거나 다양하게 노동조합별로 약한고리를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필수업무유지제도죠? 이런 악법에 갇혀서 실제 구조조정 싸움도 못하면서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선진화 방안 구조조정, 그다음에 임금동결에 대한 싸움이 중요하고, 이준영 동지의 문제제기는 대단히 토론거리라고 봅니다. 회사가 파산했는데 파업하면 효과가 없을 거 아닌가라는 점인데, 제3자한테 매각이 되거나 국가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에게 양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점거 싸움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본에서는 빈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위협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완전히 회사를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각되거나 공적자본이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인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실사를 들어오면 저지하겠다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데 그런 싸움을 해야 되고, 혁명이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공장점거 투쟁이 확산되면 공장위원회, 쏘비에트 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사만의 싸움이 아닐 테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해투 활동가: 백철현 동지에게 질문을 할 까합니다. 34p를 보면 농민 철거민 전투적 소부르주아 좌파와 계급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했는데 좌파라는 게 내용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인민전술로 비쳐지는 오해가 있다. 백동지가 투본체제 구축하자는 건지 약간 더 백동지가 이야기한바대로 개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변용된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질문이 있구요. 38p에 2번 반괄호에 보면 등록금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중간쯤 보면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는 데 물가인상률을 볼 때 대폭 축소를 기입해놓았습니다. 이것 역시도 그러면 등록금을 대폭 축소하라는 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러한 점이 남아 있다 봅니다. 깊게 들어가보면 학교자본의 적립금들, 이것을 주체의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실상 우리가 공교육이 무너졌고, 교육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잘못 되서 체제 모순 때문에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대학들, 이게 구조의 문제인데 단순히 축소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미분양 아파트 입주 투쟁, 소위 말하면 철거민들, 관점을 잡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입주 투쟁을 전개하자는 것도 일부 스캇 사업이 확장이 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아파트 문제도, 물론 일부 철거민 문제도 민중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체제내에서 보호되고 있는 행복추구권 뭐 이런 것만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약하다. 저희가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득권층과 타협과 교섭으로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아주 고집불통처럼 그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지금 채만수 동지나 백철현 동지도 하나의 좌파라고 닉네임을 걸고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해투 활동가: 그리고 공동으로 질문 드립니다. 쭉 보면 쌍차가 됬던 현대 아산공장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과제가 현장의 활동가들 좌파 활동가들이 전 쫌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게 보입니다. 에쿠스 단종으로 정리해고, 이게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내년 덕산 같은 경우에는 에쿠스는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원의 정리해고 숫자까지 보고하는 것 까지 들었습니다. 전주공장 버스는 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버스사업자에세 트럭사업장으로 바람잡기로 (전환배치)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크다. 소통의 망들이 활동가들도 막혀 있다. 이 부분들을 네트워크를 할 수있는 것들, 정견이나 정파를 뛰어넘는 네트워크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지 고민을 던집니다.










- 백철현: 질문 뿐 아니라 토론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전술적 논의가 펼쳐지면 더 깊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전술까지 고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방향제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계급 동맹 관련해서 소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자는 생산수단이 없기 때문인 거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계급은 자본가라고 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토지같이 작지만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을 고용해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부르주아라고 하고, 철거민 같은 경우, 농민도 마찬가지지만, 단일 계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농민도 소작농 등이 있고 철거민도 가옥주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그러한 어떤 인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층들은 단일한 계급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부르주아라고 했는데, 상인들도 있고 중소자본도 있잖아요. 소부르주아 중에서 일부는 남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고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전자는 계급적 한계가 있더라도 노동자들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민전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맑스도 고타강령비판에서 밝혔듯이 “소부르주아는 반동이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동맹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동자계급이 주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비정규직이나 내부적 단결이 공고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답변을 했으면 하는 데요. 저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울산의 미포 용인기업동지들이 직접고용 한계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승인받아서 미포를 상대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의 복귀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좀 드는게 기아에서도 투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 뭐 공황상태에서 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계급에게 닥쳐온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계속적으로 자본은 더 강화하는 것 같구요. 그 속에서 과연 공투라고 조직화를 어떻게 상을 잡고 계시는 건지, 좀 막연하게 질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비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되면 계약해지, 업체를 계약파기 한다던지,. 개별적으로 업체 내에서 해고자들을 계약해지 하는 방식인데, 그 또 정규직의 경우, 원청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명예퇴직이라던지 강제 정리해고라던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원하청 공동투쟁의 상과 조직화 내용을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신지 현장 동지 특히 이준영 동지가 해줬으면 합니다.










- 이준영: 사실 어려운 문제죠 원하청 공동투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기아현장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해왔는데 우리 인식부터 원하청 연대나 공투를 조직을 할 때 인식부터 조금 전환해서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고 봐요. 어쨌거나 관심이 있는 현장의 왕성한 정규직 동지들부터 연대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구요. 그 투쟁을 보면서 그 동지들이 비정규직 투쟁을 보면서 본인이 역량강화된 경우도 있고 오히려 퇴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그 동지들에게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서 연대를 함께 하지만, 그 동지들의 자양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급해주는 것 이런 관점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의 상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직 활동가나 관심있는 동지들에게 우리가 연대를 요청할 때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의 노조가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의 노동조합이 강고해지기 위한 활동의 공간이다라는 것부터 확인을 시키고 서로간에 교육인거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구요. 그 동지들이 얼마나 연대나 공투가 될 지는 솔직히 저도 미지수입니다. 적을 것 같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 해고 노동자: 민주노조 운동 20년 했는데 남은 게 뭐냐라고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있고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노조운동의 한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두가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하청 관계도 그렇고, 되더라도 비정규직은 쿠션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대화를 하고 공동투쟁 공동전선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과연 생각의 차이일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의 한계가 정확하게 규정되고 결정되는지가 언급되지 않은 것 같다. 두번째는 이게 계승발전되었느냐 현장조직대표자 회의. 그러지 않았죠. 그 위상을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임무가 고작 노조위원장 한번 하는 거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동지들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현장조직이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게 최고의 목적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채만수: 동지가 문책성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의 한계가 뭐냐?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경우 민주노총의 지도력, 지도부 성향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고, 저희 연구소도 그런 것을 많이 표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조합의 한계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1950년대 초의 전쟁과 그 이후의 파쇼적 지배를 통해서 말살되다시피 했다가 부활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대단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정치적인 부담이 조합에, 조합 지도부의 어깨 위에 얹혀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는 노동자계급이 역사적 관문을 결코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 노동운동의 최대의 결점, 최대의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혁명적 정치적 지도부, 정치적 참모부가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획득할 수 없으면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고, 이것을 온전히 획득하는 과정과 순간이 바로 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이고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당장의 현실을 보면 암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준영 동지의 답도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했고, 질문한 분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질문했는데, 현실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나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노조가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는 일상적인 조건 속에서의 움직임과 특이한 조건, 특이한 상황 속에서의 움직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노조 운동을 보더라도, 1987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의 움직임은 지금보다 더 전투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운동의 성과로 기본권을 어느 정도 누리니까 특히 대공장 정규직을 중심으로 거기에 안주하면서 제풀에 운동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대공장 정규직 노조,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의 공동투쟁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사실상 거부하고 있기까지 한 것이 숨김없는 현실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은 1987년 이상의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조건들입니다. 엄청난 경제위기, 대공황이라는 상황, 그러한 속에서의 자본의 공세가 그 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노동조합,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연발생적으로라도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상황,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상황, 조건 속에서 선진 활동가들이, 여기 계신 동지들이 정확하게 활동을 해내면 여러 형태, 여러 범위의 공투도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혁명적 정치적 지도부를 획득해낸다고 하는 과업도 크게 진전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면한 경제적, 생존권적 요구들과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전략적인 요구를 결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현재 객관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주체적인 정치적 영략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조직해낼 것인가의 문제, 전략적인 문제와 당면한 요구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지선열: 선거철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노해투가 출범하면서 기조는 그런 내용과 비슷해요. 집권, 권력 장악이라던지 좀더 배제를 하고 현장조합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현장조직의 임무에 충실하자, 그 이후에 어용노조들, 사측과 대화하려는 노조들이 생겨나고 문제를 야기시킬 때마다 현장에서 가장 전투적이고 나름대로는, 현장조직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투쟁해왔습니다. 노동조합 총사퇴 투쟁, 전체조합원 대상으로 하는 불신임 투쟁도 했었는데 사실 현장조직으로서의 역할과 한계가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현장조직이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현장조합원을 선동하고 기존 부패권력 폭로 정도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그 투쟁들을 겪어 오면서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우리가 제대로 된 기조를 갖고 있고 올바른 정책을 편다면 선동하는 시간들을 사실은 조합원들을 훨씬 빠른 시간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빠른 방법은 집행부 장악인 거고, 따라서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11월 달에 금속노조 쌍차 지부 2기 선거가 있었고, 12월 5일날 최종 당선자가 발표되었는데 이번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자료에서 나와있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측은 지속적 공세를 펴왔고 온갖 매진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역시도 그런 부분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선거를 위해서 그런 쪽의 생각을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번 선거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후에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전투적인 결의 속에서 금번 선거를 치뤘는데요.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은 현장 조직으로서 기필코 노동조합을 장악할 필요는 없다, 현장의 동지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뭐 제도적인 집행권력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니냐라고 판단은 하지만 집행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여건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권력을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조직은 말그대로 현장 투쟁 열심히 하고 대중들에게 선전선동하는 역할과 임무를 한다면 70-80%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 중부 일반노조 활동가: 저희는 일반노조운동을 하고 있고 지역에서 우리환경이라고 하는 과거 시소속이었던 미화원 동지들하고 같이 투쟁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을 조직해서 힘있게 투쟁을 해보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민간위탁이지만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미화원들의 공동의 대책기구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더디지만 진행되고 있고 어제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한걸음씩 이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의 핵심은 거대한 독점자본에게 청소업무라는 게 천한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탐을 내고 있습니다. 광역화와 민간위탁이라는 공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간략한 상황이구요. 발제 및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자리가 의미있는 자리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절망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좀 그런데요. 저희는 160명 정도는 대단히 작은 사업장인데, 여기서 겪었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황에 대해서 본질을 보는 것도 중요한 데 공황의 기에 눌려서 우리 자신들의 요구들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느낌도 많이 들죠. 가뜩이나 낮은 임금도 더 올려주기는 커녕, 지금 정도라도 좀 주지라는 등. 공황은 공황이고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욕구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눌리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조합원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원들의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싶지만, 간판내리는 투쟁을 하자, 조합원들이나 다른 한국노총 조합원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 떨려 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아도 우리의 고용은 유지된다, 실제 사례가 경남에 있는 조합이 투쟁을 열심히 하다 보니, 그 누구도 이 업체를 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에요. 직고용을 하게 된 거에요. 어느 정도의 정서는 회사가 문닫는 것은 사장이 망하는 것이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반 조합원들은 사장이 망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서, 폐업이라는거 공장을 문닫는 투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인데 원래 시에서 나왔는데 중간에 업체가 중간에 갈취한 건데 각종 비리를 한 건데, 그거 내놔라, 과거에 잘못 가져간 것이니까 내놔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환수거든요. 사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거,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장 중 하나는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건물 주인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건물을 빼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국가가 사유재산을 빼앗아 갔는데, 노동자들도 할 수 있지 않나, 조합원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이데올로기적인 활동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홍보물을 내는 데요. 이데올로기적 활동은 하면 티가 안나는데 안하면 흔들립니다. 일상에서 자기 스스로 국회라던가 정치판에서 자기 스스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GM대우에도 계속 요구하는 거죠. 되든 안되던. 기아차도 원청에서 나오는 액수가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환수, 기아의 이익들이 흘러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도 환수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것, 공황기에 역으로 보면 거대자본은 더 돈을 더 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 이준영: 그런 요구들을 당연히 할 것이구요. 당장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전에 해보지 않았던 투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동지들하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대우차동지: 2001년 수많은 동지들이 힘차게 싸웠지만 저희 GM대우차 상황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대우차 내에는 현장 노동자들과 조직되지 않은 비정규직 동지들이 있습니다. 기아차 이준영동지에게 질문드립니다. GM 지회가 말할 수 없이 우경화되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무직과 지회가 GM대우차 지회가 문을 안 열고 있습니다. 작년 1사 1노조 관련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회 동지들이 1사 1조직이 되면서 고민하는 내용들과 투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구요. 권순만 부위원장 동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2차 금속노조 대대에서 노동자살리기 투쟁본부를 조직하자는 발안이 있었는데 정갑득 동지가 망치 두번 치고 중집에서 논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생각이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금속노조에서 어떠한 지침도 없이 밀리고 있어어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 이준영: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사 일조직이 다른 사업장 동지들도 관심사항인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아차 같은 경우 1사 1조직이 됐습니다. 비정규분들이 기아차 지부 소속입니다. 1사 1조직의 최대 수혜자는 현재까지는 자본이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사 1조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아치 지부 비지회가 있었습니다. 정규직 조합에서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한 후에 비정규직 지회가 항상 벌였습니다. 자본이 원청과 하청 노동자로 분리한 것에 대한 가장 뚜렷한 대가 보복을 했다고 봅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눈 댓가로서 노동자들은 두배의 파업으로 기아차 현장에서 되돌려 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현재 기아차 지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수혜자는 아직까지는 정규직 노조도 아니고 원청자본이다. 아마 저는 얕은 꾀를 썼다고 생각해요. 일부 정규직 조합관료들이 얕은 꾀로 비정규직 노조를 일사 일조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본의 양보를 얻겠다는 환상을 갖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보들도 못 얻고. 한 예를 들면 2006년도에 기아치 지부가 임협을 하면서 꽤 많은 파업들을 했습니다. 비정규직 지회도 했었구요. 이 투쟁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기아 원청 자본에서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안전사고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산재가 났을 때 라인을 가동한 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대단히 악법이죠. 그런 부분들을 기아자본이 내줬습니다. 원청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이 두배의 파업을 할 때 더 많은 양보를 했는데 1사 1조직이 된 이후에는 비정규직 현장도 말아먹고 있고 정규직 노조도 계속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로 나타났구요. 사실 울산이나 아산동지들이 1사 1조직에 관심이 많아요. GM대우 사무관리 지부 (준)도 금속 대대에서 절절한 호소를 하는 것을 듣고서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거나 방법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지들이 힘을 갖고서 둘로 나눈 것들을 자본이 원하지 않고 합쳐지는 것을 원할 때 그때만이 1사1조직이 현실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사내하청분회로 구성되어 있는 제 화성만 비정규직만 1800명입니다. 사내하청분회가 된 이후에 부끄럽지만 중식집회 한번도 안한 상황입니다.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2007년 초 이후에 들어왔던 사람들, 구사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안주고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후유증을 겪고 있구요. 이 부분들은 내년되면 바뀌리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잔업거부나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예전같은 투쟁들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철도 노동자: p46에 대안들이 있는데요. 전국 토론회 시급히 개최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인지 금속노조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권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하고 중복되었는데 지난 주 대대에서 투쟁본부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노조도 끝나고 대의원대회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임원들간에 초기 명칭을 구조조정 대응팀이라고 하고 소속 부위원장을 진행한다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논의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현재 이제 지난 상집에서 현재 명칭을 경제위기 관련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중집에서 현장으로 내려갈 것인데 아직 상집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공지가 안 되었을 거다 이거구요. 지금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 지와 관련이 있는데 쌍용차 비정규직 분들이 정규직 분들 합의를 통해서 거리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짤리는, 원청과 하청이 희망퇴직을 받는 구실이 되어 버렸는데, 쉽게 그렇게 된 건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노조도 교섭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구조조정관련해서 응하지 말아라. 쌍용차가 일방적으로 복지가 축소되었고 GM대우도 내년 3월에 지급하는 합의를 하지 말라고 이미 선언을 했는데 지부가 해버렸어요. 언론을 통해서 그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금속 중앙에서 하면 공유하는 의무가 있는데 실제로 단사 간부가 하지 않는 겁니다. 좀더 심각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가 오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는 거죠. 현장 활동가동지들이 계신데 그때서야 확인하고 그런 건데 기아차 관련해서 1사 1조직 이야기하는 데 분회동지들이 작년 831 벌금 관련해서 결의해가지고 지급해줘야 되는데 기아지부든, 공유를 안 시키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올라오는 겁니다.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고 언제 되는 지 개인적으로 알려주거든요. 이것이 비정규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답답한 거죠. 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것을 한다고 해도 노조 규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도 쌍용차도 심지어 중집에서 문제제기하니까 우리를 징계해라 이런 식으로 들이대고, 방침으로 정해진다고 해도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거 에쿠스 짤려나간 거 현대차 지부가 비정규직 대의원 이렇게 선언한다 해도, 사측에 자유롭지 못한 합의를 해버린 거거든요. 회사는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현장활동가들의 활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강제해내는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취지로 이런 글을 쓴 겁니다.










마무리 발언










- 이준영: 동지들 장시간 고생하셨구요. 내년에는 신바람 나게 싸움판 벌입시다.










- 지선열: 생각했다가 우리 이동지가 짧게 하라는 바람에, 잊어버렸네요. 여러 국면, 경제가 어렵다, 라는 것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탄압하기 쉽게 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더 파악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참여하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후 투쟁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투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덕재: 하여튼 정권과 자본은 현재 엄청나게 호기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확실히 하고 2001년 대우와 같은 일이 두번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밀리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연대하고 같이 공유해서 09년에 구조조정을 반드시 막아 냅시다.










- 권순만: 금속노조 현재 부족한게 많고 기아자동차 동지들이 폭력적으로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831 이후로 그랬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1 때 동지들이 연대대오들이 가서 정규직 구사대들에게 당하잖아요. 공장진입투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런 투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조나 연맹은 다 방기했습니다. 그걸 기초해서 정규직 노조는 연대단절을 선언했는데 비정규직 동지들이 현장에 있던 동지들이 다 복직을 했거든요. 비정규직 동지들이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연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게 서울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활동가 동지들 아닌 현장 동지들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철현: 예전에 정리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더 공포에 떨 수 있다 하나는 당해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싸울 수 있겠다고 봅니다. 후자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천투쟁이 잘 되면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잘 연관됐으면 좋겠습니다.










- 채만수: 원주에서 오신 동지들이 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아 노동자들이 기에 눌려 있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은 수세에서 공세적으로 투쟁을 할 수 있는 국면이고, 공황이야말로 가장 큰 목표를 걸고 투쟁을 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양보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양보를 합니까? 양보란 힘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란 이름으로 노동자들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양보가 아니라 굴복일 뿐입니다. 싸우는 것, 싸울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활동가 동지들이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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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토론내용정리> 정세토론회: 공황과 노동자계급의 대응...[4]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9-01-21 459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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