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리인가? 패배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감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영웅적 투쟁, 영웅적 승리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협상결과가 평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과 국가의 폭력 앞에서 파업노동자 전원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되었던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감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투쟁을 패배라고 보지 않는다. 비록 마지막 노사협상에서 노동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로써 거의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쌍용자동차의 많은 노동활동가들이 감옥으로 가는 고통을 겪고, 이후에 많은 노동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될지라도, 이 투쟁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혁명의 질을 내포한 양적 축적의 과정을 겪었으며, 질적변화․비약으로의 한걸음을 내딛었음을 볼 때 그것은 역사적 승리인 것이다.

로자룩셈부르크는 “혁명운동의 끝은 공공연한 전면봉기인데, 이것은 일련의 예비적․부분적 반란이라는 학교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생겨날 수 없다. 따라서 한동안은 어떤 부분에서는 겉보기에 패배로 끝나고, 하나하나 떼어 놓고 보면 미성숙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로자룩셈부르크�� 1995)”고 했다 이렇게 볼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뒤따라 이어질 혁명으로의 질적비약을 위한 투쟁들의 연속성 위에서 볼 때 역사적 승리이다.

만약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패배’였다고 한다면, 그 패배의 원인은 바로 변혁운동진영의 한계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그 투쟁과정을 통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발견했고 창조했던 역사를 배워야하며, 이후에 한 단계의 발전을 위해 교훈삼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사실 ‘승리’와 ‘패배’라는 형식논리학적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변증법적 역사적 발전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훗날 노동해방이 되는 세상이 되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떠올리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힘껏 돌렸던 사람들이란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분명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역사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 글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역사적 투쟁을 기리며, 그 투쟁을 교훈삼아 새로운 질적 비약을 위한 다짐의 글이기도 하다. 이 글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의 의의, 경제공황시기에 전체노동운동진영의 한계,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의 순으로 쓰여졌다.

2.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의 의의

이 글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역사적 발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서 찾고 있다. 첫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현재 전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시기에 개량과 타협과 협상이 활개를 치는 전세계 노동운동의 조건속에서도 당당하게 자본가계급과 국가권력에 대해 저항함으로써, 노동자계급투쟁의 발전의 전망을 보여준 역사적 투쟁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둘째,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끝까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기존의 개량주의적 관료주의적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단절하고 전투적 변혁운동으로 가기위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동운동이 개량적인 투쟁과 결별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셋째, 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넷째, 공장점거투쟁을 통한 파업투쟁을 통하여 노동자계급의식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파업이 노동자의 계급의식고취를 위한 학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다섯째,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발전해야할 필요성과 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이 글은 위 다섯가지의 핵심적인 이유에 주목하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에서 그들의 역사적인 투쟁을 배우고자 한다.

(1)자본가계급과 국가권력에 저항한 투쟁, 역사 발전을 위한 투쟁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황시기에 노동자들이 타협과 굴종 속에 갖혀있지만 않고, 자본의 공세에 맞서 투쟁한 선례를 남겼다. 공황시기가 객관적으로 혁명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적으로 되기 어려운 이유는 자본가계급 그들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정도가 너무 커서,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경우일 것이다.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도 생존권의 위기는 매우 컸었다. 그러한 생존권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투쟁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표현하는 ‘자존심’, 즉 노동자계급의식 때문이다. 그들은 투쟁과정 속에서 잠재해 있었던 그들의 계급의식을 되찾고, 자본가계급을 향해 한판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서 발생된 투쟁이었다. 투쟁은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을 폭로하였고, 모순을 극복하는 변혁을 통해서만 역사발전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립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모순이 어떻게 극복되는가를 보여주었다.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생산관계와의 모순이 발전하고, 마침내 폭발하는 공황시기가 되어, 더 이상 이윤을 취득할 수 없는 자본가는 생산설비를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취소하려 했다. 사회의 필요를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산하는 낡은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력의 담지자인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요구했고, 모순을 극복할 것을 요구했다. 파괴되어야 할 것은 생산력이 아니라, 발전된 생산력을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임을, 생산력의 대변자인 노동자는 선언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이러한 역사적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다. 즉, 의식하였든 의식하지 못하였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낡은 한계를 깨부수고 새로운 질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영웅적인 투쟁이었고, 역사적으로 영웅적인 승리였다. 그 이유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역사의 발전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다. “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패배하고 결국에 가서는 발전을 짊어지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다¹⁾.”

(2) 노동조합운동의 개량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흐름을 단절하고 전투적 변혁운동으로 가는 발전가능성을 보여준 투쟁

①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도부의 역할: 교육과 지도 그리고 비타협 정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2009년 8월 6일 77일째 되는 마지막 날까지도 끝까지 당당하게 항전했다. 그들이 투쟁을 멈춘 것은,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대형참사를 불러일으키는 무자비한 폭력때문이었을 뿐, 노동자들은 한치의 대오이탈과 분열도 보이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투쟁했다. 이렇게 파업대오가 초지일관 전력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투쟁할 수 있었던 동력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도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지도부는 공장점거파업이 시작되자, 노동자들에게 쌍용 자본의 성격과 투쟁의 의의 등에 대한 교육선전, 투쟁전술에 대한 교육을 통해 파업을 진정한 노동자들의 학교로 만들었다. 이러한 점은 또한 이전의 투쟁들에 비해 한층 발전된 측면이다. 노동자들은 말한다. “공장점거파업 시작 후 초반부의 한 달간에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시 생각해본다면, 일상적인 시기에도 노동조합이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의식고취에 일정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10년전 1998년 공황의 시기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투쟁의 한계를 극복한 가장 큰 점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도부의 역사적인 역할은 이전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지도부의 ‘타협’과 ‘굴종’의 역사를 깨끗하게 불식시켰다는 점에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지도부는 이전 1998년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노동조합 지도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조합지도부의 역할을 명쾌하고도 단호하게 보여주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35일째 되는 날 새벽에 노동조합 지도부는 홀로 사측과 협상을 하고 나옴으로써, 투쟁을 지속하려는 노동자들의 의지를 한순간에 꺽어버렸다.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지도부의 타협으로 파업이 종결되었었다. 2006년도에 있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옥쇄파업에서도 파업지도부들이 타협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노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점거파업을 지도했던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와 자본에 대한 비타협적인 정신이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전의 타협과 굴욕의 유혹과 한계를 뿌리치고, 국가공권력과 자본가계급의 폭력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다는 점은 이전의 공장점거투쟁들보다 한층 더 발전한 측면인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질적변화․비약의 가능성을 내포한 양의 발전이었다면, 이제 이러한 양적증가는 질적변화․비약으로의 길을 단축시킬 것이다.

②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관료주의적이고 귀족적인 작태를 철폐한 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투쟁을 통하여 노동조합 상급단체를 견인하고, 투쟁으로 이끌어냈다. 그 결과, 전노협해산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의 복원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타협과 협상으로 점철되던 노동조합운동의 흐름을 거부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7월 19일경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이 들고 온 “장기무급휴직”이라는 사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중재안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토론을 통하여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 이후 결연한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전투적 노동운동의 전통이 약화되고, 1997년 10월말 이후 10년 동안 노동운동이 약화되어갔던 지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투적 노조운동을 부정했던 타협적인 노조운동을 다시 부정하면서, 노조운동이 다시 한 단계 발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사례는 2009년 5월 21일 공장점거파업투쟁에 돌입한 이후,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모이던 연대대오들이 파업의 끝 시기인 8월 초에는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약 10,000-20000여명을 넘어서고,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투적노동운동의 발전에 대한 희망이 보였었다.

이렇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타협과 협상으로 점철되었던 대기업노동조합의 관료주의적 방식을 내부에서 타파했고,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상층부 관료주의를 거부하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비타협적인 투쟁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3)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에 맞서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투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폭력에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오히려 저들의 폭력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섬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내고, 노동자들의 대응의 정당성을 보여주었고, 자본가계급과 정부의 폭력에 맞서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마치 자본가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담대한 대응에 미쳐날뛰는 꼴이 되어, 그들의 극악한 폭력성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자본가와 정부는 6월 26-27일 사측의 공장진입이 실패하자 바로 7월 3일, 11일에 공장진입을 하였고, 2009년 7월 20일 ‘법’과 공권력을 대동하여 대대적인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공장진압을 시도했다. 전투경찰과 구사대가 7월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노동자들을 도장2공장에 몰아넣고, 그 이후 8월 7일 투쟁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전투경찰, 구사대를 동원하고, 하늘에서는 헬기를 이용하여 최류액을 공중에서 난사하며, 지상에서는 전자총, 몽둥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공장을 사수하던 노동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그 당시 도장2공장 안에는 시너 5천500ℓ, 페인트 및 도료 1만90ℓ 등 모두 1만5천590ℓ의 인화물질이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었다. 이 가운데 시너의 경우 순간적인 폭발성 때문에 이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페인트 등 도료는 각종 유해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공권력은 마치 도장2공장이 불타버려도 상관없다는 듯이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면서 점거농성중인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세우고, 거리를 좁혀들어갔던 것이다. 도장공장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여서 어디선가 불씨하나라도 날아든다면 당장에라도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감 속에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측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중 정리해고에서 제외된 “산 자”를 중심으로 구사대를 조직하여 노노갈등과 폭력을 조장하였으니, 이 얼마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동인가? 이 상황에서 수백명이 부상을 당하고, 몇 명은 척추골절 등 심한 손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공권력과 사측의 협박과 압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가족 6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2009년 5월 27일에는 조합원 A 씨(41세)에 이어 6월 11일에는 조합원 B 씨(46세) 등 2명이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고, 쌍용차 창원공장에서 희망퇴직한 김 모 씨(33세)는 자살했다. 또한 7월 20일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 절망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아내였던 가대위 여성동지 한 명(28세)도 고통스럽게 죽어갔다. 

이러한 국가와 자본가계급의 폭력 앞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폭력 앞에서 폭력으로 당당히 맞섰으며, 그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사용한 폭력은 한줌도 안 되는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횡포를 저지하고, 전 노동자계급의 인간해방을 위한 비장하고도 장엄한 폭력이었던 것이다.

(4)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임을 보여준 투쟁

레닌은 “혁명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축제이다.”라고 말하였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투쟁을 통하여 쌍용자동차 공장을 노동자들의 해방구로 만들었다.

투쟁 동안 노동자들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했던 점은 계급의식이 고취된 점이다. 이번 투쟁은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단결력이 고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업투쟁이 노동자의 학교임을 증명하였다.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노동자 계급의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노동자들이 어느 계급이 당했건 간에 모든 경우의 폭력, 억압, 그리고 혹사에 대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다면, 더욱이 노동자들이 다른 것이 아닌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훈련받지 못한다면 노동계급의 의식은 진정한 정치의식이 될 수 없다. 만약 노동자들이 모든 계급, 계층, 그리고 집단들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모든 측면들을 유물론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것을 실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노동대중의 의식은 진정한 계급의식이 될 수 없다”.

파업에 참가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간 후에야 노동자와 자본가의 착취관계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 77일의 공장점거 투쟁과정 동안 공장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토론과 전체회의 과정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었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워서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이 파업투쟁을 통해서 이미 투사가 된 노동자들은 이미 스스로 해방된 채로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본의 착취구조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5)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깨우쳐준 투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변혁운동의 투쟁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노동자계급정당의 필요성을 절실히 드러내었다.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계급정당건설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황시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쌍용노동자들이 아닌, 77일 투쟁기간 내내 보수언론에 의해 소위 ‘외부세력’이라고 불리던 전체변혁운동진영의 한계였다. 이제 우리에게는 ‘외부세력’으로 불리는 정체모를 집단이 아닌, 전체 노동자계급의 선진적이고 가장 전투적 부분으로서 총자본에 대항하여 정면대응해야 할 노동자정치세력, 노동자계급정당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점거된 공장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지지를 보냈거나, 전국의 각 현장에서 개개의 현장의 이슈를 가지고 파업물결을 만들어나갔더라면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투쟁은 명백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하여 다시금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이 시급함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1936-7년 미국 GM 플린트공장에서 46일간 투쟁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대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당시 미국공산당과 당에 소속된 수많은 활동가들의 연대투쟁이 있었다. GM사측이 노동자들에게 항복을 고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플린트공장을 둘러싼 10만여명의 노동자민중대오의 힘이었다. 플린트공장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이 승리를 하게 된 데에는 공장 안에 있던 약 5000명의 점거농성자들의 죽음을 결의한 각오도 있었지만, 공장 주변의 많은 지원군의 역할이 있었다. 수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약 10,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플린트공장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을 향해 디트로이트에서 쏟아져 나왔다. 또한 1937년 2월 3일은 ‘여성의 날’이어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각지에서 쏟아져 나와 플린트공장으로 향했다. 마침내 총 5,000여 명으로 구성된 플린트 여성응급부대가 공장에 도달했다. 결국, 공장내부의 결의와 함께 공장외부의 지원군에 의해서 GM사측의 항복을 받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거대한 투쟁의 결과 가시적인 승리의 댓가는 그 투쟁의 과정에 비해서 어쩌면 매우 작은 것이었다. 바로 사측에 의한 노동조합인정 그것이었던 것이다. GM사측이 협의한 것은 미국자동차노동조합(UAW)과 협약을 맺고, 20개의 파업공장들과 여타의 모든 공장들에서 UAW를 협상 대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것을 승인했다. 1937년 2월 11일 UAW와 6개월 계약을 맺었고, 최소한 6개월 동안 다른 집단과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다(Linder, 1965). 이 시기에 점거파업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했고, 그들의 사업주에 의해 무시되어오던 와그너법에 의해 인정되었다(Smith, 2006). 1936-37년 플린트 공장 점거파업이 위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더 큰 승리였다는 점은 바로 이후에 파업과 점거파업의 물결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고, 공산당과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급격히 확대되었고,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점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결국, 1936-37년 플린트 공장 점거파업은 이후의 미국의 변혁운동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던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쌍용자동차투쟁 보다 더 큰 투쟁들이 수두룩하게 놓여 있다. 이러한 투쟁이 지속되는 시기에, 전국적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내고, 정리해고반대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의 노동자 정치부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조합 상층부가 형식적으로 만든 민주노동당도 아니고, 어느 특정정파나 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민중과 노동자계급에 의해 인정받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힘들지만 처음부터 차분하게 다시 한걸음 나갈 시기이다.

요약하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전의 노동자 파업투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어떻게 투쟁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승리였다. 이번 투쟁으로 이제 막 그들 자신의 노동자계급의식을 싹틔우기 시작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그 누구도 변혁운동을 통째로 짊어지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전체 변혁운동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향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할 시기이다.

2. 변혁운동진영의 한계는 무엇이었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공황시기에 총자본에 대항한 총노동의 대응의 최전선에서 투쟁했다. 이미 모든 변혁운동진영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변혁운동진영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성에 비한다면, 정작 변혁운동의 주체라고 자처하는 우리가 한 것이 없다. 만약 누군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투쟁을 패배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의 패배가 아니라 전체변혁운동진영의 패배일 것이다. 우리는 가슴깊이 뉘우치고 또 반성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마음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전체변혁운동진영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글은 우리가 이 투쟁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났었나? 왜 그런 방법으로 일어났었나? 왜 원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전체노동운동은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순서는 투쟁의 주체와 동력의 문제, 자본가계급과 국가에 대항한 이데올로기투쟁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투쟁의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좌파진영의 한계는 무엇이었나?,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투쟁의 주체와 동력의 준비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황 시기, 이명박정부의 대규모 구조조정의 첫 칼날이었고, 이를 막아 냄으로써 이후에 연속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의도를 무력화하고 공세의 기세를 꺾는 것이어야 했다.

2009년 1월 쌍용자동차노동자 투쟁이 시작될 때, 노동자계급 전체가 준비가 되었어야 했다. 투쟁준비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조건의 한계이기도 했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좀 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했고,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다. 또한 전체 노동자계급이 참가한 투쟁이었어야 했다. 그동안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현황을 볼 때, 그리고 노동자들의 주체적 조건에서 볼 때, 정리해고를 당하여 쓰러지기 직전에, 수년 동안 회사 측과 행보를 같이 해오던 어용 노동조합 집행부를 가까스로 밀어내고 일어섰던 노동자들이었기에, 시작부터 어려운 조건하에서 준비하고 시작한 투쟁이었다. 노동자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준비한 투쟁인만큼 좀 더 면밀한 초반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다. 시기별로 볼 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명단이 발표하기 전에 즉시 전체 노동자들의 파업을 조직했어야 했다. 

공황시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총자본과 국가의 총공격이었다. 그렇기에 전체 노동자계급도 그에 합당한 투쟁을 준비 했어야 하는데, 모든 투쟁을 쌍용자동차노동자들에게만 미룬 것은 전체변혁운동진영의 한계이다.

(2) 자본가계급과 국가에 대항한 이데올로기투쟁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① 쌍용자동차 자본가와 국가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어떻게 맞서야 했는가?

쌍용자동차 자본가와 국가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어떻게 맞서야 했는가? 공황시기 자본가계급의 본질을 폭로했어야 했다. 공황 시기는 자본의 위기이고 자본가계급의 위기이고, 바로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임을, 공항의 원인은 자본의 운동 자체에 있음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야 했다. 신자유주의시기에 자본가계급과 국가는 오히려 공황의 시기를 이용하여 대량의 정리해고, 공장폐쇄, 파산의 위협, 임금삭감과 복지삭감 등 공세적인 대응으로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양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시기에 전체 변혁운동진영은 경제공황시기에 쌍용자본가와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명확하게 폭로해 들어갔어야 했다.

②쌍용자동차 한국자본 측의 “상하이자본에게 떠넘기기”작전에 대응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현재 법정대리인으로 되어있는 박영태, 이유일이 상하이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것은 명백히 알고 있지만, 국가와 사측은 "국내자본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바로 상하이자본"의 문제라고 노동자들을 호도하였다. 특히, 정부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대별하면서 “국가 간 무역문제 때문에 외국자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어쩔 수 없다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상하이자본만이 문제였는가? 그들이 외국자본이긴 하지만, 국내의 박영태, 이유일 등 자본가계급과 밀접하게 결탁되어 있었다. 문제는 쌍용자본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하이자본이 외국자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외자본과 국내민족자본으로 나뉘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물론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외자본과 국내자본으로 나누어 보지 않았고, 박영태, 이유일의 실체를 알고 있었지만, 여론에서 마치 상하이자본만이 문제였던 것처럼 호도하는 것의 진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었다. 즉, 쌍용자동차 법정대리인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했어야 했다.

1998년 기아자동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과의 관계에서 민족주의적 정서에 호소하며 노사화합을 외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기업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문제는 민족주의 이전에 본질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문제이다. 자본의 국적이 아니라 상하이 자본을 포함한 쌍용자본자체, 그리고 그 대변자로 나서고 있는 박영태 이유일 등과의 투쟁의 문제이다.

③쌍용자본가와 국가의 “공적자금투입” 논리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했다

사측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공적자금투입’ 논리를 사용했다. 즉 사측은 ‘정리해고가 되지 않으면 공적자금투입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쌍용자동차가 망하고, 다 망하게 된다’라는 논리를 폄으로써 정리해고의 합당함을 주장했고, 노동자들을 회유 내지는 협박까지 하였다. 그런데 과연 공적자금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이번 정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공적자금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2009년 들어 특히 국가와 자본가계급이 내거는 ‘공적자금’은 한편으로는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전국민으로 분산전가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공적자금을 받기 위해 일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라고 노동자들을 갈라놓고,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으로 몰아넣고자 했던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방책이었다. 즉, 노동자들의 방책이 아니라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방책이었으며, 그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쌍용자동차공장에서도 쌍용자본가가 먼저 나서서 ’정리해고계획을 국가에 제출하면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협박한 것이었다.

1997년말 IMF시기의 공적자금투입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적자금은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구해주는 응급조치일 뿐, 망해가는 자본에 공적자금으로 응급수혈이 된 후에는 다시, 마치 피를 먹고 살아나는 드라큐라처럼 다시 일어난 자본은 다른 자본가에게 매각됨으로써 자본의 집중과 집적을 초래하였었다. 1997년말 “IMF 시기”의 공적자금투입 이후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기아자동차는 현대에게 합병되었고, 대우자동차는 GM에 매각되었다. 결국, 공적자금의 투입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아직 건재한 자본가들이 나누어 갖기 위한 수순에 불과한 것이다. 즉 기업 합병, 즉 생산수단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장 노동자들에게는 공적자금투입이 '해결책' 인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일 뿐, 자본가계급은 그들에게 불리할 때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의 칼날을 계속 들이댈 것이다. 결국, 공적자금투입과 기업회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가계급 그들의 문제이지 노동자계급에게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볼 때, 무조건 공적자금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 대중에게도 호응이 안되는 것이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쌍용자동차만 도와주는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더 명확한 구호는 ‘공적자금의 본질을 폭로하고, 공황시기에 경쟁에서 뒤쳐진 자본가의 문제를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본가계급이 전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왔어야 했다.

결국, 공적자금투입의 한계는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점, 즉 국가가 마치 시혜자처럼 되어버려 자본주의국가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점, 국가는 마치 해결해주는 양하면서 국민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간의 이해대립관계를 만들어버리는 점, 공적자금투입의 전제들, 즉 정리해고허용 등에 짖눌려 노동자투쟁이 개량화되고 굴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 미국의 Lindorff (2009)는 카운터펀치 (Counter punch)라는 잡지에서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공황시기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공이나 민간기업의 자본가들이 경제위기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더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Lindorff 2009). 2009년 2월 현재 미국전역에서도 민간공장들과 공공기관들은 그들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임금감축을 단행하고, 수당을 감소시키고, 미국전역에서 노동자들을 빈곤화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수년간 이익을 내고 있었던 많은 공장들이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감면혜택을 받고나서 정리해고나 임금삭감을 단행하는 나쁜 사례들이 있지만, 더욱 어이없는 사례들은 세금에 의해 조성된 공적자금이, 그 돈을 받은 국가나 지역당국에 의해서 고용해고나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면서, 전적으로 무효화될 때 발견된다. 만약, 국가가 다리를 보수하는 데 공적기금으로 약 5억달러를 받고, 100명의 건설노동자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나서, 200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해고시킨다면, 그 공적기금은 경기부양이라는 목적에서 볼 때는 완전히 낭비된 것이다. Lindorff (2009)는 국가와 자본가계급이 경제위기로 인하여 무지막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3월 미국 오바마대통령이 자동차 공장에 공적자금투여 후 정리해고와 파산을 단행했던 사례 등을 보더라도 공적자금은, 노동자계급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없는,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자본인 것이다. 

공적자금의 본질이 이러한 데도 불구하고, 다함께, 해방연대, 사노련 등 좌파조직들에서조차 ‘공적자금투입’이나 ‘국유화’를 제안했는데, 이는 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의 위기를 폭로하고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본질을 노동자대중들에게 폭로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명확하게 폭로하지 못한 한계를 노정한 것이다.

국유화테제도 마찬가지이다. 맑스와 레닌은 이미 국유화테제 그 자체는 국유화란 단지 법률적,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며 그것이 인간 해방의 첫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국유화와 더불어 경제의 내부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²⁾.

그러면, 노동자계급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황시기에 위기에 몰린 자신의 생존권을 결연히 사수하고, 타오르는 투쟁의 기운을 고양시켜 전체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그 투쟁의 과정 속에 정치의식을 고양하고 자신의 해방에 대한 전망을 움켜쥐어야 한다. 앞으로 투쟁의 최전선에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만 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공황의 시작이고, 만약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노동자계급의 자존심을 간직하고 투쟁을 지속한다면, 투쟁의 경험 그 자체가 뒤따라오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이 될 것이다.

④쌍용자본가와 국가의 ‘파산’논리에 대한 대응논리가 필요했다.

쌍용자본가와 국가는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파산’논리를 폄으로써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회유하였다. 사측이 ‘쌍용자동차가 회생이 안 될 것’이라고 협박하는 본질은 결국 쌍용자동차를 제 3의 자본가에게 매각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공황시기 자본 집중과 집적의 수순을 밟겠다는 뜻인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들 때문인가? 쌍용자본가는 그들의 한계를 그들 스스로 고백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전가 및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셈이다.

공황의 시기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유휴자본이 파괴되는 것은 노동자계급과는 무관한 자본의 속성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은 공황시기마다 이윤획득이 불가능한 과잉자본을 파괴해왔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통해 상대적 과잉인구를 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어 자신들의 이윤을 획득해 왔다.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가들은 그들끼리의 경쟁을 통하여 과잉자본의 일부를 유휴화시킨다³⁾. 이렇게 공황시기에 자본가계급의 경쟁이 격렬해지는 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쩌면 쌍용자동차 사측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이 아닌 자본의 속성이고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속성이다. 결국 쌍용자본의 실체인 상하이 자본도 쌍용자동차에서 이윤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쌍용자본 해소방법은 자본의 일부를 유휴하거나,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였던 것이다. 이러한 쌍용자본의 위기, 쌍용자동차에서 노자의 대립은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순의 폭발과정인 것이다. 공황시기는 자본가계급에게 위기인 것 만큼 노동자계급에게는 변혁운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황시기는 혁명의 가능성을 내포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공황은 자본주의의 모순의 폭발이고, 노동자계급에게 모순을 인식시키며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아 투쟁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황시기에 총자본의 위기의 본질을 폭로해야 했다.

이미 생산시설과 생산력의 사회적 성격이 고도로 진전된 상황에서, 낡아버린 부르주아적 사적소유관계를 철폐하는 것을 위해 노동자계급이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적극 선전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의 생산력의 발전은 사회주의적 생산, 즉 계획적 생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

⑤공황시기 국가권력의 본질을 폭로하고 이에 대항한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가) 공황시기에 국가의 역할 : 세계공황과 신자유주의의 역할 증대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과정에서 국가의 본질을 명확하게 폭로했어야 했다. 국가에게 청원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이번 투쟁에서 이러한 국가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폭로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피억압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며, 특수한 물리력 강제력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명박정부는 쌍용 자본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폭력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공황시기에 국가와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계공황시기에 각국의 부르주아와 쁘띠부르주아들 지식인들은 2009년 세계공황 발발의 원인을 ‘규제완화, 작은정부를 외치는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시장에 대한 국가․정부의 규제․감독․감시 및 국가․정부의 역할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채만수, 2008).’ 이러한 요구에 반응이라도 하듯이, 각국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행보는 국가․정부의 규제․감독․역할을 강화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공황시기에 노동자계급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유주의 우파인 김영삼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1997년말 경제공황 이후, 자유주의 신좌파인 김대중 정부와 그 후계자인 노무현정권을 거치고, 다시 보수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최종 완성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광일, 2008). 특히, 1997년말 경제공황시기에 김대중정권이 IMF관리를 계기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국내의 주요부문에 적용하고자 했다면, 2009년 공황시기에 이명박정권은 분출하는 민중과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막기 위해 거대한 국가폭력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에선, 2009년 세계공황시기에, 민주당진영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오바마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자본의 위기에 직면하여 신자유주의적인 해결책을 그대로 전수받음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Rosenfeld (2009)는 이러한 국가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현재 ‘외견 상의 신자유주의의 위기’로부터 위안을 얻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퇴보이며, 자동차공장에서 국가나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시장실물경제’와 오바마가 제안한 ‘3월 30일 최후통첩’에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에서도 명백해지고 있듯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Rosenfeld (2009)는 오바마와 그의 자동차 협상 위원회가 이미 신자유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국가의 힘을 사용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GM, 크라이슬러의 결과가 어떠하건 간에, 공장의 생산시설은 린생산방식과 경쟁적이고 이윤을 생산하는 기계들과 약한 노조 또는 무노조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Rosenfeld (2009)는 또한 국가권력이 노동자들에게 파산협박을 통하여 정리해고, 임금, 수당, 연금 등을 삭감당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움직임이 부족함에 직면한 가운데, 대량해고, 작업속도증가, 공장폐쇄, 파산의 위기로 인하여 미국 노동자들은 방향을 잃고, 단결력을 상실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하에서 국가란 자본가계급이 그들의 사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조직형태이다 (맑스․엥겔스, 1988). 즉 국가는 지배계급에 속하는 개개인들의 공동이익을 그 속에서 관철하는 형태인 것이다⁴⁾. 레닌은 우리에게 맑스․엥겔스의 ‘국가가 계급 적대감의 화해불가능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며, 그러한 계급 적대감의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국가가 계급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기관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지, 쁘띠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했다 (레닌, 1988). 레닌은 국가가 화해불가능한 계급적대감의 산물이고, 사회의 상부에 위치하면서 ‘사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점점 소외시키고 있는’ 권력이라면, 억압받는 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이 창출했고, 또한 이러한 ‘소외’를 이루고 있는 몸체인 국가권력기구의 파괴를 통하지 않고서는 계급해방이 불가능하다는 명백한 사실이 그것이다(레닌 1988)라고 주장했다. 즉, 레닌은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지배도구이고,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이므로 이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은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서 부르조아지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특수한 물리적 강제력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부르조아 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 국가로의 이전은 폭력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맑스주의 국가론의 기본적이고 주된 요점은 ‘이전의 모든 혁명이 국가기구를 개선했던 반면에, 앞으로의 혁명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은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모든 혁명적 파괴력을 집중하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국가기구의 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도하고 파괴하는 데 두게 된다.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 국가의 본질에 대해서 레닌은 제국주의시대에 이르러 개별 나라의 개별 경제가 제국주의 세계경제라는 하나의 사슬로 묶이게 되었음을 논증함으로써, 그 사슬은 제국주의의 강한 고리 (선진자본주의나라)에서가 아닌 그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는 이미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시작되던 시기에 한 줌의 예외적으로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들을 탄생시켰고 이들 국가는 단지 ‘이자표’에 의해 전세계를 약탈하고 있다 (레닌 1988)”고 함으로써 제국주의는 생산의 사회화와 사적소유관계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써 제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행보는 세계공황의 시기에 국가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더욱 노골적이 되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그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순간,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공격과 억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자본주의국가로부터 안위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고, 그들의 본질을 숨김없이 폭로하고 대항해 나가야 한다.

(나) 이명박정부의 특수성?

2008년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2009년 벽두에 벌어진 용산철거민의 사망사고,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투쟁에 대응하는 이명박정부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하무인이다. 이명박정부는 그의 임기 후에 발생했던 대형의 민중들의 항쟁에 대해 냉담했고,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태도는 마치 이전의 1996-7년 김영삼정부, 1998년 김대중정부, 2002-2006년까지 노무현정부의 행보와는 사뭇 달라보인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의 특수성 때문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명박정부는 1998년 김대중정부나, 2009년 오바마정부 등 이미 세계여러 국가들에서 경제공황시기의 신자유주의 국가권력들처럼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과 억압을 강화해오고 있는 것이다 (채만수, 2008). 다만, 이명박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쌍용자동차에 대해서 외관상으로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는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공권력을 이용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함으로써 이명박정부가 총자본가계급의 시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총자본에 복무하는 태도는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최근 이명박정부가 이전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정부들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폭력국가의 양상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황의 시기에 민중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변혁운동세력의 상대적 약화로 인하여 이명박정부의 공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 투쟁이후, 향후 계급투쟁에서는 오히려 모호한 개량주의와 사민주의적 투쟁이 아닌, 이명박정부에 전면 대응을 하는 운동진영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요약하면, 경제공황의 시기에 국가의 역할은 신자유주의의 정책, 즉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민중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억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공황의 시기에 자본가계급과 국가는 어떻게든 이미 수명을 다한 자본주의를 살려보려고, 죽은 생명체에 혼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도 이미 생명이 다한 것인만큼 사멸해야 한다. 우리는 공황시기에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자본가계급과 국가이지 노동자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폭로하고, 바로 그렇게 자본이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다) 변혁운동진영은 국가권력의 폭력성의 본질을 드러냈어야 했다

변혁운동진영은 노동계급의 차원에서 국가권력의 폭력을 적극 폭로하고, 대응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나갔어야 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권력과 자본가계급의 폭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나 정작 변혁운동진영은 이번 투쟁에서 폭력 앞에서 절절매고, 물리적 폭력 앞에 굴종하며, 폭력의 본질을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폭로하지 못했다. 변혁운동진영은 국가와 정부에 대항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했어야 했다.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에서 두드러졌던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이 폭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 폭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생시기의 ‘시초축적시기’에서부터이다 ⁵⁾ (맑스, ��자본론�� 1991).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적 시작 시기에 노동자를 자기의 노동조건의 소유로부터 분리하는 과정, 즉 생산자와 생산수단 사이의 역사적인 분리과정은 자본가계급에 의한 폭력적인 수탈과정이었다.

자본주의는 발달했지만 국가의 야만적 모습은 여전하다. 특히 공황시기에 자본주의 국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공격과 억압을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적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의 폭력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투쟁했지만, 정작 변혁운동진영은 그렇지 못했다. 변혁운동진영은 공황시기에 독점자본과 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해서 이데올로기적, 실천적으로 과감하게 맞서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투쟁의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① 각 단위사업장에서 파업을 이끌어서 전체노동자계급에게로 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투쟁은 총자본에 대항하는 총노동의 투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쌍용자동차에만 국한되었던 한계가 있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은 한 사업장의 투쟁만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투쟁의 형태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각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공동의 요구’를 내걸고 각 단위사업장에서 파업을 이끌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쟁했어야 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작으로 하여, 각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전체노동자계급에게로 확대했어야 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및 가족대책위는 공장점거파업 이후에 각 공장으로 순회투쟁이나 홍보전을 통해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파업에 동참할 것을 선전해왔다. 이러한 선전전은 매우 필요한 것이었으나 공장점거투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수행하기에는 너무 힘에 겨웠다. 결국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와 같은 노동조합에서 각 단위사업장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가지고 동시다발적 파업을 진행하도록 대대적인 홍보작업을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했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상층부는 타협과 협상에만 눈이 어두워서 전국적인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에 공권력이 들어오면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공문구를 수도 없이 날렸으며, 민주노총은 파업이 거의 끝날 지점에서야 한 두번의 집회를 개최했을 뿐이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상층부가 제안한 파업의 전략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기 위해서 전국의 노동자들을 쌍용자동차 공장 주위로 소집하는 투쟁이었는데, 결국 각 단위사업장에서는 그들 자신들의 문제로 인하여 쌍용자동차공장으로 금방 달려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노조상층지도부는 단위사업장을 탓하면서 총파업을 연기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연출하게 된 것이다. 전국의 각 사업장들이 바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공장에서 투쟁을 조직했었다면, 그래서 파업사업장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다면, 투쟁의 파고는 점차 커졌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상층부의 무성의로 그치지 않고, 전국의 민주노조 사업장들이 그들의 노사 간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단 하루씩이라도 파업을 벌려나갔더라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대승리를 했었을 것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의 사업장들에서 동조파업과 함께 그들 사업장의 문제들을 가지고 연대파업을 진행했어야 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상층지도부가 ‘중재’라는 잿밥에만 눈이 가 있었으니 투쟁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었다.

②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공격시기가 빨랐어야 했다

2009년 5월 21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명단을 발표하고 난 시점으로, 공장점거투쟁의 돌입시기를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조직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공장점거파업에는 전 공장의 노동자가 모두 참여해야 했었다. 그러나 처음 공장점거파업에 돌입한 노동자수는 약 1,500여명이었지만, 투쟁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정리해고대상자만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고자명단이 이미 발표가 된 후에 공장점거파업을 하게 되니,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리해고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정리해고대상자, 즉 “산 자”와 “죽은 자”로 나뉘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측은 이러한 노동자끼리의 분열을 그들의 목적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였다. 1998년 경제공황 시기에도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투쟁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공장점거투쟁도 파업돌입시기를 놓쳐버린 것은 이후 투쟁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후의 투쟁에서는 노동자들이 좀 더 ‘공세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리해고자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총파업을 시작했어야 했다. 

③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공세적인 투쟁으로 나갔어야 했다

1998년 경제공황 이래로 노동자들은 공황시기에 자본가계급이 그들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데올로기와 방법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회사살리기’가 기아노동조합의 투쟁의 구호였던 적도 있었다.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공장점거파업에 들어간 이후부터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굴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자본가계급과 국가권력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면투쟁에 돌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장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도 구호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내건 5대요구안⁶⁾에는 회사 측이 담당해야할 비용을 노동조합이 담당하겠다고 하는 실질적인 ‘회사살리기’의 내용도 일부 들어있었다. 또한 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에도 국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서 사측이 총고용을 유지한다면 어떤 것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었는데, 이는 아마도 쌍용자본가 와 국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투쟁에 있어서는 자본가계급과 국가에 대한 투쟁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4)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에 어떻게 대응했어야 했는가?

이번 투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상층부의 관료주의이다. 특히, 금속노조의 정갑득위원장은 사측의 안을 중재안으로 받아와서 노동자들을 회유하고자 했다. 그 중재안은 공장점거파업 중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거부되었음은 물론이었다. 민주노총 임성규위원장은 파업종료 후에 “노동조합이 자기의 임무인 협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노사협조적인 본질을 드러내었다. 정갑득위원장과 임성규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혁명적 성격을 거세하려고 했다 ⁷⁾.

이러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상층부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 필요했다. 노동조합 상층부에게 애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다.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투쟁으로 노동조합 상층부를 견인해내고, 민주노총 중심의 당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치밀어 올라오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로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로 나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대중에 의한 상층지도부의 탄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노동자들의 발의를 모아 현장노동자들에 의해 지도부를 다시 세워야 하며, 노동조합의 구조 속에서 관료주의적으로 되는 기전들을 찾아내고 이를 없애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조합 내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계급타협주의, 관료주의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내의 사회적 합의주의, 즉 계급타협적인 노선은 사실은 1995년 전노협 이후, 민주노총이 들어설 때 제1기부터 이미 내재해 있었다⁸⁾. 한국의 노동운동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그 해 7-9월에 노동자 대투쟁으로 대대적으로 폭발ㆍ성장하여 오다가 전노협 결성, 민주노총의 설립 이후, 1997년 경제공황시기까지 그나마 전투적 노동운동이 명맥을 이어왔으나, 1997년 경제공황 이후 노사합의주의가 만연되기 시작하고, 1997년 말-98년의 공황을 계기로 김대중 정부 이후 노사합의주의가 강화된 형태인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가 더욱 만연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 뒤를 이어 2002년 노무현정부, 2008년 이명박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발발한 경제공황 시기에, 자본가계급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행한 경제적ㆍ경제외적인 협박과 회유가 민주노총 지도부로 하여금 노사협조관계를 공고하게 만드는 촉매 또는 매개요인으로써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공황의 시기에 노사합의주의는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신자유주의 강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에서 김영삼정부를 필두로 하여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1997년말 경제공황으로부터 구원자역할을 기대받았던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노골화되었다. 김대중정부는 ‘경제공황극복’이라는 허울아래 구조조정,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을 통하여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는 공세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상층부는 노사정위원회를 들락거리면서 노동법개악에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었고,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등 단위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투쟁을 노동조합 상층부의 교섭과 타협으로 거세해 버렸다. 이러한 계급타협주의 노선은 종국적으로, 총파업투쟁의 목표와 위상을 바꾸었다. 1997년 이전에는 파업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파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취가 주요 목표이고 위상이었다면, 1997년 이후에는 파업의 가시적 성과나 당장의 성과에 더 집중하게 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위한 노사 간의 타협이나 협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상층지도부의 계급타협주의, 노사협조주의 노선이 현장의 단위 작업장에서의 파업투쟁을 노사 간의 타협이나 협조로 대치시켜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 노동운동에서 계급투쟁의 정신이 사라진 것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상층부에 그 기원이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 문제는 미국을 위시한 세계 곳곳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자동차 노동조합 (UAW)과 캐나다자동차 노동조합 (UAW) 양 진영은 이미 양보협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실질적인 공격에 대한 어떠한 반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계급과 국가가 더욱 용기백배하여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문제는 작업현장에서 고용주의 힘과 통제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적인 단결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 사회적 지형 위에 자본가계급 전체에 대항하는 전계급적인 운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데 있다. 미국자동차 노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연합과 협상의 정책을 채택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외주와 국가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허용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고, 그래서 연합과 협상의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과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공장폐쇄로 인하여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이다. 미국노조는 점차 노동계급운동의 다른 분야에서도 고립되고, 사회운동에서도 고립되었다. 미국자동차노동조합은 노동계급 안에서의 분화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노동조합은 결코 공장 내의 노동자들을 조직하거나 비노조부분을 조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신에 어떠한 파업도 없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단협안에 의존했고 사전에 준비된 계약안을 강요했다. 현재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의 문제는 작업현장에서 고용주의 힘과 통제에 대항할 수 있는 집단적인 단결력을 키우지 못했고, 정치적 사회적 지형 위에 자본가계급 전체에 대항하는 전계급적인 운동에 기여하지 못한 점이다 (Rosenfeld 2009)⁹⁾.

캐나다자동차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미국자동차 노동조합과는 달리 좌파집단이 노동조합 내에서 완전히 축출되지는 않고 남아있어서 1990년대 초기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다.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현장일반 노동자들의 힘이 사라졌던 것과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오랫동안 남아있으면서 투쟁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좌파의 지속적인 존재는 지도력의 중앙집중화와 관료주의화에도 불구하고 내부논쟁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좌파의 평판과 전투적인 투쟁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노동조합은 자본가계급에 대항할 수 있는 급진적인 전략과 정책을 개발시킬 수 있는 폭넓은 반자본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전망이 부족했다. 심지어, 노동조합의 상층지도부들은 관료주의화되면서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운동이 총자본에 대항할 수 있다는 신념마저 상실했다. 사회주의적이고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정치운동 또는 노동조합 안팍의 당운동이 없는 미국처럼, 캐나다에서도 우측으로 이동하는 사민주의의 방향을 좌측으로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정치적 언급이 없었다 (Rosenfeld 2009).

이제 이러한  전세계적인 노동운동 상층부의 관료주의적 흐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1) 투쟁을 준비하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황기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격돌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현장 곳곳 또 다시 노동과 자본의 격돌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의식고취, 교육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의를 알려나가야 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노동자들은 투쟁을 먹고 자란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라면, 쌍용자동차 노동자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알려나가고, 비타협적이고 강고한 투쟁의지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특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공격에 의해 사기저하되거나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도록, 쌍용자동차투쟁에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찾아 운동을 더욱 전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볼 때, 2009년 8월말 전해투의 전국순회투쟁은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었다. 이제 각 현장에서 다시금 노동자계급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향후 준비된 투쟁을 위해서는 변혁운동의 방향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공황시기에 자생적으로 분출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고양될 수 있도록 변혁운동의 방향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로자룩셈부르크는 대중파업의 시기에 지도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좌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프롤레타리아트의 가장 광범위한 층에게 혁명적 시기의 필연성과 혁명적 시기를 구성하는 내적인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쟁의 실마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투쟁의 모든 국면과 모든 순간에 이미 풀려나 움직이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모든 힘을 당의 투쟁대오 속에서 실현되도록 정치투쟁 전술을 계획하는 것, 당의 전술이 단호함과 예리함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고 그 단호함과 예리함이 실제 힘 관계의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힘 관계에 앞서도록 하는 것―이것이 대중파업의 시기에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임무이다 (로자룩셈부르크, 1995).

(2) 노동자계급정당건설에 매진하자

쌍용자동차 투쟁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듯이, 강고한 노동자계급의 핵심적인 혁명부대가 없이는 총자본에 대항한 총노동의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총노동의 단결과 정치적 투쟁을 통하여 전체변혁운동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애초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모든 짐을 떠넘기고 방관했던 소위 ‘외부세력’이라는 변혁운동진영은 쌍용자동차 투쟁의 교훈을 통하여 쇄신되어야 한다. 어쩌면 현재의 변혁운동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분출하는 각 단위사업장의 노동운동을 사회변혁운동으로 이끌어야 하는 정치적 부대, 당의 부재일 것이다.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논의는 이미 약 1세기전에 레닌이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자세하게 언급했고, 그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다. 우리의 업무는 이제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논의에 대한 본질적인 의의와 목표를 명확하게 한 채, 각 사업장에 적용하여 나가는 것이다.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레닌은 우선 ‘혁명적 이론없이 혁명적 운동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혁명적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레닌은 “모든 측면에서 전제에 대한 정치적 폭로를 조직하는 일을 착수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는가?” “만약 운동이 진정으로 사회민주주의적이 되게 하려면, 폭넓은 정치선동 따라서 전면적인 정치폭로를 수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활동의 지상과제”이다라고 하면서 노동계급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레닌은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지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모든 계급의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단위부대들을 모든 방향으로 파견해야 한다. 우리는 이론가로서, 선전가로서, 선동가로서 그리고 조직가로서 모든 계층의 주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당의 지도력 하에 전면적인 정치투쟁을 조직하는 임무를 떠맡아야 한다. 전국적 폭로를 위한 연단은 반드시 전국적 신문이여야 한다.”라고 답하고 있다. 레닌은 또 “사회민주주의적 임무에 대한 인식이 저속한 우리시대에 활기찬 정치적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활기찬 정치선동 뿐이며, 이러한 정치선동은 자주 발행되고 정기적으로 배포되는 전국적 신문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전국적인 신문을 매개로 하지 않고서는 강력한 정치조직들을 양성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고 말함으로써 노동자계급과 직접 결합할 것과 전국적 정치신문을 통한 정치적 폭로를 통하여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고취를 강조하고 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레닌은 “혁명가조직은 제일 먼저 혁명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자와 지식인 간의 모든 차이는 소멸되어야 하며, 이 조직은 가능한한 비밀스러워야 한다. 우리의 가장 절박한 첫 번째의 임무는 당활동에 있어서 지식인출신 혁명가들과 같은 수준에 있게 될 노동계급출신 혁명가들의 훈련을 돕는 것이다. 조직원의 원칙은 아주 엄격한 비밀성, 구성원의 엄격한 선발, 직업적 혁명가들의 훈련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핵심적인 활동가부대의 형성이 정치적 조직구성의 관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전을 다시 읽어보면서 필자는 현재 전체 노동운동의 추체형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나가는 길은 레닌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큰 틀을 제시했다면, 이제 이 큰 틀거리와 현시기의 정세와 상황에 따른 간극을 채우는 것은 이제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레닌의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우리시대에도 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량과 혁명을 구분해내는 일이다. 바로 혁명이 사회발전에 있어서 질적변화․비약의 과정이라면, 개량은 모든 질적변화․비약의 과정이 없는 점차적인 양적변화의 연속된 끊임없는 선이라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 ‘개량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혁명없이 도달되고, 부르주아사회의 틀을 넘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정치권력의 탈취없이 작은 개량의 결과로서만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혁명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적인 변화는 비약이고, 양적 변화의 점차성의 중단, 어떤 하나의 질로부터 다른 질로의 이행이다. (녹두편집부, 1985).

우리는 아직도 레닌의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의 원칙을 발전시켜 추상에서 구체에로 나아가야할 길이 남아있지 않는가? 

(3) 노동자계급이 노동조합 상층부 관료주의를 혁신하자

이번 쌍용자동차 노동자 대투쟁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적 한계를 명백히 보았다. 단일한 사업체의 투쟁에서조차 한국에서 노동조합주의의 잔재들은 투쟁을 형식적으로 처리해버리거나, 개량주의의 한계 속에 가두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우리는 여태까지 노동조합운동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을 노동조합운동에 요구해왔던 것이 아닌가? 또는 노동자계급 스스로 노동조합 상층부 관료주의를 혁신하려고 하지 않고 온존시킨 채 불만만 토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다.

예를 들면, 최근 금속노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별노조의 건설도 과거의 관료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관료주의의 확대를 낳을 것이며, 금속노조는 현장 노동자들과 점점 괴리되어 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단위사업장의 조직화의 한계를 이유로 민주노총 직선제를 연기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노동자들의 논의와 문제제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투쟁에서도 보여주었듯이, 현장 노동자들의 투쟁 뿐이다. 또한 쌍용자동차 이후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단위사업장들에서는 상층부의 관료주의를 단절하는 방안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쇄신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노동조합의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가? 노동조합의 관료주의와 개량주의는 어쩌면 노동조합 그것의 본질에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노동조합자체가 변혁운동을 지향하는 혁명적인 조직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자본과 노동관계에 편입된 제도의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맑스는 노동조합의 개량성과 한계보다는 그것의 혁명적 잠재성을 더 강조하였다. 맑스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는 그것이 자본주의체계를 전복시키는 혁명의 잠재력이라는 점에 있었다 (아돌프스터름탈·로조프스키 외, 1991). 맑스는 1866년 당시에 “노동조합은 그 본래의 임무에 추가하여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라는 보다 큰 관심사를 위해 노동계급을 조직화하기 위한 중심점으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노동조합은 그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정치적․사회적 운동 모두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은 자신이 전체 노동계급의 대변자이며 투사라는 점을 인식해야하고 그러한 인식에 기초를 두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행동을 통해 아직 노동조합 대열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노동조합은 전 세계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 이기주의적이고 편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와 반대로 학대받고 짓밟히고 있는 노동대중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확신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임무가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이 노동해방을 기치로 삼고 전체 노동계급의 대변자로써 노동계급을 조직화하는 구심체로써 노동조합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아돌프스터름탈·로조프스키 외, 1991).

그러나, 맑스는 이렇게 변혁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다¹⁰⁾. 맑스는 1871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노동자대회¹¹⁾에서 “노동자계급은 경제투쟁 속에서 결집시켜온 자신의 총력을, 지주 및 자본가계급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정치투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와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성격을 부여했지만 노동자계급정당을 강조하였고, 정치투쟁, 노동자정치투쟁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였다. 즉, 맑스는 노동조합 자체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노동조합활동을 통한 경제투쟁은 정치투쟁의 지렛대로 작용하며, 이렇게 하여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정당, 즉 유산계급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낸 여하한 종류의 정당과도 그 성격이 다르고 또 그러한 유산계급의 정당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어냄으로써만 사회주의혁명은 이룩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하였다 (아돌프스터름탈·로조프스키 외, 1991).

로자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의 한계가 노동자계급정당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로자룩셈부르크는 언젠가 닥쳐올 대투쟁 때에 독일 노동자계급이 바라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요구는, 철벽 같은 단호함과 전술의 일관성, 가장 뛰어난 실천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프롤레타리아 대중 가운데 지도적인 사회민주주의적 부분과 굳게 단결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자룩셈부르크는 노동조합운동과 당운동이 완전한 통일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즉,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민주주의운동(당운동)은 광범위한 대중 속에 하나가 되어있으며, 이 광범위한 대중이야말로 사회민주주의와 노동조합의 토대를 함께 이루며, 대중의 계급의식은 운동의 이러한 두 측면을 하나의 정신적인 통일체로 결합시킨다고 하였다 (로자룩셈부르크, 1995).

요약하면, 변혁운동에 있어서 노동조합활동은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나가는 운동과 긴밀히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노동조합의 투쟁, 또는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이 전부일 수도 없고 또 전부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쌍용자동차노동자 대투쟁을 바라볼 때에도 이 투쟁의 의의와 한계 및 교훈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변혁운동주체는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활동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조직화를 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변혁운동의 선구자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변혁운동에서 노동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필자가 위에서 선배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구구절절 꺼내놓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부정의 부정을 위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당장 노동조합 상층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로자룩셈부르크는 관료주의와 편협한 전망은 노동조합운동의 미래에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일련의 경향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과대평가가 그것이라고 했다. 즉, 노동조합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을 해칠 걸림돌들과 위험들을 피하게 해주는 평화를 드러내놓고 받아들일 필요가 생기며, 나아가 노동조합 투쟁방법 그 자체와 전망 그리고 성공을 과대평가한다고 했다 (로자룩셈부르크, 1995).

Rosenfeld (2009)는 오늘날 노동조합이 합병과 병합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 더 급진적이 되어야 하고, 정치적이 되어야 하며 정책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osenfeld (2009)도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정당과의 관계를 강조한다. 1930년대 미국에서는 급진적인 반자본주의운동과 노동자계급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산당이 노동조합운동을 창조했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늘날 좌파가 소수집단으로 남아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사회와 노동조합 내에서 반자본운동과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Rosenfeld (2009)는 노동조합이 첫째, 시위, 집세지불 거부운동, 공장점거투쟁 등 조직된 저항을 지지해야 하고, 둘째, 현재 투쟁의 이슈들보다 더 앞서간 요구를 제시해야 하며, 셋째, 구조적인 개량이나 개혁은  이것들은 일시적인 대응책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고 이에 반대해야 하며, 넷째, 공황, 체계, 투쟁전략 등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좌파활동가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Rosenfeld(2009)는 함께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구체적으로 ① 노동자계급의 삶의 공통점과 다른점들을 인식하고, ② 현재 경제공황의 근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③ 자본주의체계에 도전할 수 있는 단기방어투쟁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④ 향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더 적합한 조직적인 형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Rosenfeld 2009)

4. 요약 및 결론

공황시기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격돌의 최전선에서 투쟁했고, 자본가계급과 국가의 폭력에 맞섰던 그들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노동조합 상층부의 관료주의적 개량과 타협도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노동자계급운동 발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전국적인 파업투쟁 및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세계 대공황에 직면한 이 시기에 대공황이 만들어내는 객관적 조건인 혁명의 시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전체 변혁운동진영에 그 책임이 있다. 이 글은 다시 한번 경제공황의 시기는 노동자계급이 투쟁을 통해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함을 강조한다. 공황기에 노동자계급의 역할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 “혁명의 기운을 드높여라!”이다. 공황의 시기에 전체 변혁운동진영이 자본가계급의 대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적 방법과 원칙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노사과연>

<참고문헌>

레닌 VL. 국가와 혁명, , 김영철옮김, 논장, 1988. 

레닌 VL. 무엇을 할 것인가? -당창건을 위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투쟁-김탁옮김. 레닌저작집1. 전진. 1988

레닌 VL. 제국주의론 남상일옮김. 백산서당. 1988

녹두편집부. 세계철학사 II - 변증법적 유물론 - 녹두신서. 1985

로자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 최규진옮김, 풀무질, 1995

맑스․엥겔스. 독일이데올로기. 청년사. 1988

맑스. 자본론. 김수행역. 비봉출판사.1991

아돌프스터름탈·로조프스키 외. 노동조합운동론. 정인엮음. 거름출판사.1991

이광일.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경쟁국가의 계보와 현재. [국가와 정치]. 2008. 문화과학

채만수. 새로운 대공황과 그 역사적 의의. [공황과 사회주의]. 노동사회과학. 2008.11. 노동사회과학연구소

Herman Rosenfeld. The North American Auto Industry in Crisis. Monthly review. 2009.06.

Dave Lindorff. How the Bosses are Undermining the Stimulus Program Using the Economic Crisis to Attack Workers. 2009. June 2. Counter punch)

Herman Rosenfeld 2009 Monthly Review.2009.6

Sharon Smith. Subterranean Fire: A history of working class radicalism in the United States. Hayamarket Books, 2006. 

Walter Linder. How Industrial Unionism was won: The Great Flint Sit-Down Strike Against GM 1936-37, 1965. (http://www.plp.org/pamphlets/flintstrike.html)

<참고>“국유화의 요구에 대하여”

맑스는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협동조합적 소유는 그것만으로는 인간노동의 근본적 성격에 대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국유화란 단지 법률적,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며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향한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간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는 국유화와 더불어 경제의 내부구조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사회의 물질적 기초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특히 노동의 사회적 분업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레닌도 노동의 성격은 단지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생산력이 발달하고 생산력의 구도가 변화되어야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때때로 시인하고 있다. 즉 독립적인 생산자들을 없애는 일은 단순히 권력의 강제력이나 법률적 조치들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이 고도로 사회화 되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Selucky. Marxism and Self-management. Self-management-Economic Liberation of man. ed. Jaroslov, Vanek. 아돌프스터름탈·로조프스키 외. 노동조합운동론. 정인엮음. 거름출판사.1991)

<로자룩셈부르크 지음, 최규진 옮김: 대중파업론. 풀무질. 1995>

좌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광범위한 층에게 혁명적 시기의 필연성과 혁명적 시기를 구성하는 내적인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들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투쟁의 실마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투쟁의 모든 국면과 모든 순간에 이미 풀려나 움직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모든 힘을 당의 투쟁대오 속에서 실현되도록 정치투쟁 전술을 계획하는 것, 당의 전술이 단호함과 예리함에 바탕을 두고 결정되고 그 단호함과 예리함이 실제 힘관계의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힘 관계에 앞서도록 하는 것 - 이것이 대중파업의 시기에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주요한 임무이다 (로자룩셈부르크 지음, 최규진 옮김: 대중파업론. 풀무질.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