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즐거운 여행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하는 대다수 장애인에게 여행은 꿈이자 희망이다. 아름답고 새로운 경치를 보거나 낯선 공간의 바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의 행복을 만끽하는 소중한 경험이다. 비장애인에게도 여행은 설렘으로 다가오는데 하물며 장애인에게 여행은 설렘을 넘어서는 삶의 환희이고 경이로움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이동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너무 많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열차이다. 그러나 현재 열차의 장애인 서비스 수준은 재앙에 가깝다.

철도의 장애인 서비스 수준이 최악임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너무도 쉽게 확인된다. 시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최근에 개통된 역 중 하나인 울산역. 휠체어를 타고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없는 정도로 비좁은 KTX산천의 화장실. 2010년 대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장애인 이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넣는 장애인용 열차 승, 하강기 문제점 등등. 장애인은 열차를 이용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타야하는 최악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철도 역사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을 찾기도 어렵고 그나마 설치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역무원을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자동발매기 이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겐 기기에 접근조차 어렵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방송과 설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설비가 오래되고 낡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모두 새로 만든 것이고 새로 단장한 것이다. 건물을 짓고 장비를 설계할 때, 고민하고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철도의 현실이 이처럼 비참한 상황인 것이다.

최근 정부는 4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하겠다며 중단 없는 KTX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투자를 늘리고 관심을 높여 장애인 이동권을 가로막는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 할망정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에게 철도를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철도 운영을 재벌에게 맡긴 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경과 노인할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할인제도는 재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열차를 이용한 여행은 정말로 ‘꿈’이 되게 하는 것이다. 상업적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것은 지금도 상업적 시설로 빽빽이 차 있는 역은 시장터가 되고 장애인 이동은 극심하게 침해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마저 운용할 서비스 인력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열차는 신체상의 어려움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TX는 물론이고 새마을 무궁화 같은 일반 철도도 더 많이 운영하여야 한다. 철도 서비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서비스와 안전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하고 설비도 더 많이 있어야 한다. 결국은 정부의 투자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재벌에게 철도 운영권을 주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철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4월 19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