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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자료> 4월 19일 2시 탑골공원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발언한 내용 요지
글쓴이 최상철 E-mail send mail 번호 462
날짜 2012-04-26 조회수 1780 추천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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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 모임>에서 활동하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최상철입니다. 전주교도소에 계시는 이병진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진님은 인도를 연구하는 정치학자입니다. 이병진님은 2차례의 방북과 북측 인사와의 접촉을 이유로 200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10년, 2심에서 징역 8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안사범 중에서 “왕재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가장 무거운 징역형이었습니다. 또 살인, 강도, 성폭력과 같은 주요강력 범죄에 매겨지는 형량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그러던 이병진님이 작년 9월 3일에 전주교도소 측에 의해 강제적인 알몸 검신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달에 알려왔습니다. 자신의 알몸을 타인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날은 그리운 부모님을 접견하고 오랜 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들뜬 기분이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자마자 이런 일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교도관 입회하에 부모님을 접견한 것인데 몸속에 ‘교정에 부적합한 물품’을 숨겨서 반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할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때에도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주교도소는 사무실에 이병진님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소파 위로 강제로 올라가게 한 후 몸속까지 뒤져 검사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정의 필요에 의한 부득이한 절차가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동물 다루듯이 길들이는 것입니다. 이병진님은 이 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벌어진 일이 이제야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에는 감옥에서의 서신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병진님이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는 밀봉을 하지 못하고 보내야 했기 때문에 항상 검열을 의식해야만 했습니다. 2012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수감자의 편지 밀봉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교도소 측에 의해 그 이후에도 수차례 편지를 제대로 밀봉하지 못하고 외부에 보내야 했습니다. 국가가 만든 법을 국가 기관이 지키지 않는 코메디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편지가 밀봉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바깥의 동지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나서야 외부에 서신을 밀봉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해를 넘겨 2012년 3월 23일 편지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교도소는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해보자’고 했고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 왜 알렸냐면서 도둑이 매를 들듯이 이병진님을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 덮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 4월 20일 2시에 전주교도소 앞에서 이 문제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교도소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시기는 늦었지만 지지해주시고 연대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직접 전주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고 또 나중에라도 이병진님에게 면회를 가서 용기를 주시고 편지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미약하지만 연대의 힘은 강합니다. 그럴 때만이 국가의 폭력을 이겨내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킬 수 있습니다. <노사과연>






* 실제 발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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