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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기자회견문> 전주교도소는 양심수 이병진 씨에 대한 알몸검신 등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글쓴이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 모임 외 E-mail send mail 번호 461
날짜 2012-04-26 조회수 2303 추천수 80
파일  1335441611_기자.hwp

  

























2009년 10월 29일 “17년간 암약하던 대학강사 간첩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병진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맞추어 선정적인 보도만이 행해졌다. 이병진은 방북을 했다는 이유로 북측 인사를 접촉해왔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되어 주요강력 범죄보다 높은 징역 8년형 판결을 받고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도를 연구하는 40대 정치학자가 사회와, 가족과 격리된 채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한다.










지난 2011년 9월 3일 이병진 씨는 부모님을 접견한 이후에 전주교도소 교도관에 의해 강제로 알몸 검신을 당하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교도관의 입회하에 부모님과의 일상적인 접견을 한 재소자가 자신의 몸에 ‘교정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을 숨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부득이한 교정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재소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고 적합한 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형집행법 제93조(신체검사 등) ②항에 따르면 “교도소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신체를 면밀하게 검사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검신은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차단된 장소”에서 가운을 입힌 채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로 다른 교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교도소 측은 이병진 씨를 지정된 밀폐 공간이 아닌 사무실로 끌고 가 소파 위로 올라가게 한 상태에서 온 몸을 강제로 발가벗기고, 항문까지 검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부득이한 ‘교정의 필요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재소자 길들이기이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를 겪은 양심수 이병진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다.










이런 중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 이제야 알려지게 된 것은 전주교도소 측의 회유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주교도소는 이병진 씨에게 잘해보자며 회유했고, 서신을 외부에 밀봉해서 발송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실상의 서신 검열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소자가 교정기관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전주교도소는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의 김혁 씨에게 2012년 3월 19일자로 보낸 등기 서신 1통을 3일이나 지연 발송시켰다. 그 외에도 제대로 봉인이 되지 않은 편지가 외부로 발송된 것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전주교도소가 이병진 씨의 자유로운 비공개 서신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서신봉함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전주교도소는 교정본부 <보라미 방송>을 통해 송출되던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를 사전에 아무런 예고나 공지도 하지 않고, 당일 방영 시간 직전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였다. 탈옥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드라마 시청까지 제한 한 것은 재소자의 알 권리와 TV 시청권을 침해한 조치이다. 또 전주교도소는 이병진 씨가 집필을 위해 필요한 수성펜의 반입조차 상당기간 동안 차단해오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 통제의 올가미에 메어 두려고 하였다.










이제 ‘이병진 사건’은 언론과 사회의 관심에서 사라졌지만, 이병진은 감옥 안에서 인도에 대한 연구와 번역・집필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남북 평화문제에 대한 소신을 지속적으로 밝혀오고 있다.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운 학문활동과 집필의 자유는 보장되어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수용자가 소내에 반입할 수 있는 도서를 30권으로 제한해오고 있다. 이는 모든 재소자들의 알 권리와 학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용과 참고 자료를 위한 문헌이 많이 필요한 정치학자 이병진 씨의 학문 활동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들어 총리실 민간인 사찰이 드러나며 전반적인 사회 인권의 지표가 후퇴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사회와 격리된 감옥 인권은 보다 급격히 악화되었다.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심각하다. PC 통신 시대부터 논객으로 알려진 작가 신정모라 씨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공안기관과 사법부는 신정모라 씨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그리고 2012년 4월 10일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구속이 확정되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은 돌볼 가족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또 방북으로 2010년에 구속된 한상렬 목사님은 서울 구치소 수감 당시 독방 문을 1시간 단위로 열어 확인하는 감시를 당해왔다. 이로 인해 한상렬 목사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이를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인권유린 사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과 오늘 함께 한 제 사회단체들은 감옥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들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 이병진 씨의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불법 알몸 검신을 자행한 전주교도소는 이병진 씨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교도관들을 징계하라.





—. 전주교도소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한 자의적인 재소자 서신 검열을 중단하라.





—. 교정 당국은 재소자들의 자유로운 TV 시청과 서적 반입을 허용하라.





—.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평화와통일을열어가는오산노동자문화센터, 금속노조 단체교십실장 김혁) 전주고백교회, 전주・익산・군산・김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고자료―편지 모음]










아버지 어머님,





(중략) 





분단된 나라에서 힘없는 민족의 서러움과 원통함이 분합니다. 권력과 외세에 기생하여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해야하나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나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삶은 거짓된 것이기에 허무하고 추잡한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길이 정의롭고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이겨내면 더 큰 희망과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입니다.





미국의 군대아래서 자주성도 없이 언제까지 종살이하는 시대는 반드시 종식될 테니까요. 저는 미국의 시민과 그들의 국가를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 와서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학자로서 정당한 일입니다. 지배세력들이 미국을 끌어들이는 이유로 이북의 위협을 제시합니다. 제가 직접 이북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해보니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미군 주둔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날조된 조작의식을 폭력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종북세력이니 좌익세력이니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잡아가두고 있습니다. 제가 싸우려는 일이 바로 그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일합병을 하였다고 역사를 날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 친일부역 세력들이 친미로 변신하여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군의 군사적 지배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강제로 군에 끌려가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군대 안 갔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군대 안 갔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군대 안 갔습니다.





소위 공직자들의 자제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비틀어진 세상입니다. 병임이는 아버지에게 제 생각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감옥이라는 극한 곳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 접견한 이후에 온몸 검사를 강요당합니다. 똥구멍까지 까보겠다고 바지를 홀랑 벗깁니다. 사타구니까지 강제로 벗기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강해지셔야 합니다. 저도 더 이상 팬티까지 훌렁 벗기를 강요하는 이 더러운 폭력으로부터 제 몸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온 몸이 발가벗겨지는 폭력 앞에서 비참히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직도 환상을 갖고 계시나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강제로 바지를 벗으라고 강요당하는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진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들 병진 올림. 2011. 9 . 25










(금속노조 단체교섭 실장 김혁 씨에게 보낸 편지)










김선배님께 보낸 편지가 지연되었습니다. 3월 19일 오전(아침7시)에 제출하면 당일날 오후에 우체국에서 발송되어야 합니다. 3월 19일 오전에 최상철 동지와 김선배님께 두통의 등기편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상철 동지의 편지는 3월 19일 오후 12시 41분에 발송했다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님께 보낸 편지의 영수증이 도착하지 않아 서신 담당에게 확인해보니 3월 21일 발송했다고 합니다. 영수증은 오늘 오후에나 받을 수 있겠지요. 무려 3일씩이나 발송을 임의적으로 지체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단순한 실수라며 찾아와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라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직원은 우표요금이 초과되어 우체국에서 반송되어왔고 다시 발송하느라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치에 안 맞습니다. 월요일에 우체국에서 반송되어 왔으면 다음날인 화요일에 발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발송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공안계장 면담을 요청했는데 담당 실무자가 와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지내용은 교정방송 중단과 관련해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정당국은 “빛과 그림자”드라마 내용에 탈옥 장면이 있어서 갑자기 방송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변명에 불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심의를 했을 테고 친정부적 입장의 방송사 사장들이 정권찬양 방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심의에 통과되어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준 드라마를 탈옥한다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방송을 중단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찰입니다. 또한 편지를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보여준 일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의 간첩조작 사건과 선거조작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중단시킨 것은 정치적 탄압이자 폭력입니다. 교정당국과 법무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 사실을 폭로해야 합니다.





정치사찰과 서신검열의 개연성이 높습니다. 저는 단순한 보안검열 수준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순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백철현 동지 서신문제와 별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히 문제제기 하여야겠습니다.





저는 징역이 길기 때문에 집필만 보장되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협조적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힘든 점이 많았는데 서신을 보내려 하면 그 문제를 바로 조치하는 조건으로 서신발송을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인간적인 선의로 좋게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자의적으로 서신을 검열하고 사찰을 하게끔 제가 방조하지 않았는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함께 보내는 서신은 작년에 발송하려다 부탁에 의해 반려했던 것입니다.





왜 교도소에서 갑자기 작년에 운동을 혼자 시켰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에요. 10개월 이상을 끌어오다가 알몸 수색 편지를 보내려 하고 ‘죽고 싶다’ ‘수치심이 너무 커 자괴감이 든다’는 내용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갑자기 바꾸더군요.





제가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근본적인 변혁을 생각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런 지배체제의 폭력성 때문이에요. 공안수인 저의 처지가 이럴진대 일반수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병진. 3월 23일










동지 최상철에게





(알몸 검신 사건이 있은 후에 서신 검열을 의식하며 쓴 편지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병진 씨의 고통의 흔적이 행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최상철)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비 오는 거리를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사방이 감시와 통제이고 막혀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밖을 볼 수 있는 창문까지 방충망으로 막힌 감옥에서 ‘우적우적’ 내리는 빗방울 소리가 제 마음처럼 처량합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드리네요. 잠시 제 자신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전쟁터 같은 초긴장 된 감옥 생활에서 수치심에 짓눌리고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데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점점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무척 괴롭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짐승이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더군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야수와 같은 폭력과 기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박탈되어가는 데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이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미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통제받는 대상으로 폭력에 길들여져 벌거벗겨져 살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인간인 줄 알고 착각하였구나. 우아하게 또는 지성인처럼 문명을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미련을 모두 떠나 보냅니다.










(하략) 










2011년 9월 29일










※ 기자회견 내용 중 항문 검사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병진 동지가 부모님께 보내는 2011년 9월 25일자 편지를 보고 <석방 추진 모임>에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오류가 나게 된 것에는 전주교도소 측에도 책임이 있다. <석방 추진 모임>에서 4월 12일에 알몸 검신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문을 보냈음에도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고 기자 회견이 지난 4월 23일에서야 공문이 도착했다. 그리고 공문 내용에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고 ‘강압적인 신체검사는 없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병진 동지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 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전주교도소는 검은 복장의 기동타격대원까지 대동해가며 알몸 검사를 자행하였던 것은 면회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병진 동지는 관련 교도관에 대해서 징계를 원하지는 않고 최대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교도소는 교도소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명확한 재발방지라는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신체검사는 없었다’며 사태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에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이병진 동지와 함께 발맞추어 끝까지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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