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힘 가입조직이었던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통합연대와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함으로써 민주노동당은 해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직인 통합진보당이 민중의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결성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연대활동을 승계하기로 했다는 이유를 들어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던 민중의힘 참가조직 자격을 통합진보당이 승계한다는 입장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인해 민중의힘에서 각 조직간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연대활동을 승계하기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합진보당을 구성하는 3자 간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3자간의 합의사항을 다른 단체들에까지 강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통합진보당이 그대로 승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정치방침을 새로 정하기로 하고 그 안건이 대의원대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은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여 민중의힘 내에서 제 단체 간 논란을 야기하고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을 ‘승계’ 운운하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중의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중의힘 가입신청을 하는 것은 그 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통합진보당의 민중의힘 가입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의 민중의힘 가입에 반대합니다. 민중의힘은 결성과정에서 1년여의 논의 끝에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장일치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어떤 당입니까? 통합진보당을 결성한 일 주체인 국민참여당은 집권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노동자민중을 탄압했습니다. 노동자농민 등 전 민중의 반대를 무시하고 한미FTA 협정을 체결한 장본인들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결정하여 지금의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을 폐지하여 재벌들이 서민들의 동네상권까지 장악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세력입니다.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을 정부정책으로 결정하고, 급기야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시행을 입법화 했습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자동차에 매각하여 결국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몰아친 공기업 선진화 공세도 노무현정권부터 시작한 일입니다.

이러한 반노동자적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 농민들이 구속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까? 국참당 세력이 집권하는 기간에 가해진 신자유주의 공세는 지금도 그 위력을 그대로 발휘하면서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고, 이에 맞선 민중들의 힘겨운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MB를 이유로 국참당 세력들의 죄상을 덮으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대부분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참당과 함께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민중의힘에 가입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2월 14일 민중의힘 대표자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민중의힘 참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중의힘은 출범하면서 조직운영원칙으로 중대한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민중의힘 참가문제는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민중의힘의 운영원칙과 관련되는 중대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일 통합진보당의 민중의힘 참가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민중의힘 탈퇴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의힘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제 단체들이 민중공동투쟁을 위해 단결하고자 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차이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전제로 조직을 운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 문제를 표결처리하여 다수의 입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이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조직과 함께할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통합진보당에 제언합니다.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중의힘 가입조직인 민주노총을 대중적 혼란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민중의힘마저 정체성을 흐리고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려 합니까?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통합한 데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중하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13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