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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자료] <긴급기자회견> 비정규직·정리해고를 양산하는 한미FTA 발효를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희망광장 외 E-mail send mail 번호 448
날짜 2012-03-24 조회수 1552 추천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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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아닌 99%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청광장을 점령한 우리들은, 지난 3월 10일부터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 운동을 시작하였다.





오는 15일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이다. 희망광장을 시작한 우리들은 첫 번째 행동으로 한미FTA 발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경제주권을 미국에 팔아넘긴 매국적 행위와 1% 재벌기업의 이익을 위해 99%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한미FTA 비준안을 반대해 왔다.





자유무역협정(FTA)은 1%의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해, 이 나라 국민과 협상 상대국 국민 다수의 생존을 위협한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초국적 자본이 국적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자본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길을 터준 것으로, 안 그래도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양산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대재앙과 같은 사태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FTA를 날치기 강행처리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게는,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 없음은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야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게도 한미FTA와 관련해 별다른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드러났다. 총선정국을 앞두고 지난주 발표된 양당의 정책합의문은 한미FTA를 폐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양당은 '이명박 정권이 체결한 한미FTA의 시행을 반대한다'라는, '폐기'가 아닌 '반대'의 애매한 타협안을 내놓아, 한미FTA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잠재우고 있을 뿐이다.










통합진보당의 핵심 친노인사들과 민주통합당의 지도층은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에 기대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실패를 넘어서는 그 어떤 정책비전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집권하자마자 신자유주의의 전도사로 돌아서고만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로 FTA 발효국이 45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또한 12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국가가 17개국이다. 이미 한국의 국민들은 전 세계적인 수탈구조의 중심에 있으며, 역으로 제3세계에 대한 수탈과 착취 구조를 통해 이익을 보려고 하고 있다. 1%에 맞서 99% 전 세계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고 확산되고 있는 지금 신자유주의의 세계경제체제의 핵심인 FTA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을 열어젖힌 참가자들은 한미FTA 폐기의 명확한 기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FTA 발효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폐기를, 야권연대의 명분으로만 삼지 말고, 폐기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참가단체: 비정규직·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99%의 희망광장, 좌파단체연석회의참가단체(노사과연, 대학생사람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노동자회, 전국학생행진, 전태일노동대학,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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