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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번역]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 강령
글쓴이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 E-mail send mail 번호 225
날짜 2011-05-04 조회수 2440 추천수 95
파일  1304518642_cpim.hwp

  

























[편집자 주: 2회에 걸쳐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의 강령을 발췌 번역한다. 강령은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I. 소개 (1964년 강령을 개정하는 이유)





II. 사회주의와 현세계 (사회주의 몰락 이후에도 사회주의가 중요한 이유)





III. 독립과 그 후 (간력한 현대사)





IV. 외교 정책 (인도가 가야할 외교정책)





V. 국가 구성과 민주주의 (인도 사회구성체론과 전략, 전술 및 그에 대한 배경)





VI. 인민민주주의와 그 강령 (현단계 전술과 그 강령들)





VII. 인민 민주주의 전선의 건설 (통일전선 형성 문제)





VIII. 공산당의 건설 (당을 강화하는 문제)










상당히 긴 강령인데 이 중 3장, 5장, 6장, 7장을 번역하며, 지난호에 3장을 소개했다. 이번호에는 5, 6, 7장을 소개한다.





거대한 나라 인도에는 잘 알려진 4개의 공산당(CPI, CPI<M>, CPI<ML>, CPI<Maoist>) 외에도 수많은 사회주의 운동의 흐름이 있다. 따라서 간헐적으로 번역되는 글만으로 인도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난 번에 번역한 인도 맑스-레닌주의 공산당 강령과 비교해보면 인도의 공산당 운동과 각 당의 인도 사회 분석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사구체론과 전술이 나오는 배경





―국가구조와 민주주의―















5.1. 현재의 인도라는 국가는 대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부르주아-지주들의 계급지배기관이다. 그리고 대 부르주아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길을 추구하여 외국 금융자본과의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계급적인 특징이 인도의 현존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결정한다.





5.2. 국가의 구조는 명목상으로는 연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권력과 자원은 중앙정부의 손아귀로 집중되고 있다. 대 부르주아는 언어에 기초를 둔 연방주들의 형성을 위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운동과 선동의 강렬한 압력이 대 부르주아가 어쩔 수 없이 언어에 기초를 둔 연방주들의 형성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언어가 통일된 연방주들이란 원칙에 대한 새로운 공격이 인도국민당(BJP)정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인도국민당(BJP) 정부는 행정상의 편의에 기초하여 더 작은 주들을 옹호한다. 이것은 연방구조를 더욱 더 약화시킬 것이다. 인민에 의해 선출된 주정부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본래부터 비민주적인 조항인 헌법 356조를 중앙정부가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연방정부를 전복시키고 연방주들의 자치권을 공격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연방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주들은 힘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연방주들의 발전을 제한하면서 연방주들을 중앙정부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5.3. 그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연방주들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갈등을 받쳐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대 부르주아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저런 연방주들의 부르주아와 지주를 포함한 인민 다수 사이의 더 깊은 갈등이다. 자본주의하의 불규칙한 경제발전이 전면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이러한 갈등은 계속 악화된다. 이것의 정치적인 표명이 지역정당의 출현이다. 그리고 지역정당은 이러한 연방주들의 주민이 가지는 언어적인 민족감정을 반영하고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부르주아-지주 계급이 대표한다.





5.4. 국가통일의 문제들은 독립 후에 추구된 부르주아-지주 정책 때문에 약화되어져 왔다. 많은 소수민족들과 인종그룹들의 고향인 인도의 북동부 지역은 자본주의적 발전에 의해 촉진된 불규칙한 발전과 지역적인 불균형으로부터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이것은 분리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극단적인 요소들이 자랄 수 있는 풍부한 토양을 제공해왔고 제국주의의 대리인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극단적인 폭력행위들과 종교분쟁은 발전적인 작업과 민주주의적인 활동들에 방해가 되고 있다.





5.5. 자무(Jammu)와 카쉬미르(Kashmir)는 헌법 370조에 의하여 특별지위와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자치권을 위한 조항은 철저히 축소되어버렸고, 연방주들 인민의 소외감은 커져왔다. 이것은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 세력들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는 인도를 억압하고, 그 지역에서의 간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 분쟁을 철저히 이용한다. 역시 카쉬미르(Kashmir)주와 같은 북동부 지역의 문제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가통일의 긴요한 문제들에 착수한 부르주아-지주 계급의 실패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5.6. 7천만의 인구로 구성된 아디바시(Adivasi)주와 그 부족 사람들은 야만적인 자본가와 반(半)봉건적 착취의 희생자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삼림에 대한 권리는 거부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하청업자들과 지주들을 위한 값싸면서도 저당 잡힌 노동력자원이 되어버렸다. 몇몇 연방주들에는 다른 주와 구별이 되는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부족이 거주하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도 있다. 그 부족민들은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보존하는 동안, 발전을 위한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의식으로 일깨워지고 있었다. 그들의 정체성과 바로 그 존재감 그리고 부르주아-지주 지배의 냉정한 정책 때문에, 분리주의적인 경향들이 몇몇 부족민들의 지역 사이에서 자라났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그들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 자치권은 민주주의적인 유일한 정책이다. 자본가-지주-하청업자들의 연결고리는 자기들의 주도에 대한 몇 가지 양보와 함께 계속해서 부족민들의 전통적인 연대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부족민들의 합리적인 권리를 거부하고 있고, 부족민들을 야만적인 힘으로 억압하고 있다.





5.7. 세속주의의 원칙은 헌법에 정식으로 기입되어 있고 세속적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가의 대 부르주아 주도에 의해 선언되어진다. 그러나 대 부르주아에 의해 세속주의의 일상적 행위는 망가뜨려져왔다. 그들은 종교와 정치의 완벽한 분리 대신에, 세속주의가 국가의 행위와 정치적 삶에 있어 똑같이 방해가 되는 모든 종교의 믿음들을 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민들이 믿도록 만들어왔다. 반(反)세속주의와 견고한 싸움을 벌이는 대신에, 부르주아들은 반(反)세속주의를 허용해주며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 세속주의의 기반에 대한 위협은 중앙정부에서 종교공동체와 극우단체인 힌두민족자결단(RSS)이 주도하는 결합과 거만한 권력의 부각으로서 협박이 되어왔다. 국가의 기구들, 행정, 교육체계와 대중매체를 종교공동체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 중이다. 다수 종교공동체의 성장은 소수공동체의 세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국가의 통일에 위험이 될 것이다. 인도국민당(BJP)을 위한 대 부르주아 영역들의 후원과 그것의 공동체적인 무대는 인도의 민주주의와 세속주의에 미치는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5.8.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세속주의의 원칙에 대한 시종일관된 수행을 위해 비타협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심지어 그 원칙의 가장 사소한 출발조차도 드러내어져야 하고 투쟁되어져야 한다. 어떤 종교를 수행하고 믿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에 대해 믿음을 가지지 못하거나 혹은 절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공동체—그것이 다수이든 소수이든지간에—의 권리를 방어하는 동안에, 우리 당은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삶에 있어 모든 종교적 침해의 형태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리고 문화, 교육과 사회에 있어 세속적이며 민주적인 가치들을 지지해야만 한다. 종교공동체에 기초하여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는 극우적인 흐름의 위협에 대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히 싸워야 한다.





5.9. 자본주의적인 착취를 받는 상황에서 헌법에 기초한 소수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는 역시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인 영역과 사회적인 영역에서 기회균등의 부족과 소수의 무슬림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종교공동체의 폭동과 무슬림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영원한 특징이 되어버렸다. 힌두민족자결단(RSS)과 그 패거리들은 계속해서 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기독교 공동체 또한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소수자들 사이에 불안정과 소외를 촉진시킨다. 그리고 소수자들 사이에 불안정과 소외를 촉진시키는 것은 원리주의의 흐름을 번식시키고 세속적인 기초들을 약화시킨다. 소수의 종교공동체는 소수자들을 고립시키고 모든 억압받는 부분들의 일반적인 운동을 방해한다. 소수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투쟁의 중요한 측면이다.





5.10. 부르주아-지주체제는 카스트제도의 억압을 끝장내는 것도 역시 실패 했었다. 가장 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불가촉천민(scheduled castes)들이다. 이러한 것이 불법적이라고 선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리트(dalit)들은 불가촉천민과 다른 차별의 형태에 종속되어져있다. 달리트(dalit)들 사이에서는 해방을 위해 성장하고 있는 의식이 야만적인 억압과 잔악무도함에 맞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달리트(dalit)들의 주장은 사회의 가장 억압받는 분야에서의 열망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퇴행적인 카스트계급들도 카스트의 억압을 받는 사회에서 역시 그들의 권리들을 주장했었다.





5.11. 동시에 선거의 제방을 굳히고, 이 짓밟힌 부분들을 일반적인 민주화투쟁으로부터 분리하려는 편협한 목적을 위해 영구적인 카스트제도의 계급적인 분리를 추구하는 단순히 카스트제도에 대한 호소는 역시 작업 중에 있었었다. 많은 카스트의 지도자들과 어떤 부르주아 정당의 지도자들은 제한적인 선거의 획득물을 위해 카스트 신분상의 분극화를 이용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카스트제도의 억압받는 부분들의 일반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데는 적대적이다. 그들은 지주제에 대한 투쟁과 토지, 임금이라는 근본적인 계급문제는 무시를 한다. 그러나 지주제에 대한 투쟁은 낡은 사회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한 기초이다.





5.12. 카스트제도의 억압과 차별 문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체제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자본주의적인 발전 하에 있는 인도사회는 현존하는 카스트제도와 타협을 해왔다. 인도의 부르주아 그 자체가 카스트적인 편견을 키우고 있다. 달리트(dalit)인구의 거대다수가 노동계급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카스트제도와 달리트(dalit)에 대한 억압에 저항하는 조합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사회개혁운동을 통해 카스트제도와 모든 형태의 사회적인 억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민주주의 혁명의 주요한 부분이다. 카스트제도에 대한 투쟁은 계급착취에 대한 투쟁과 연결되어져 있다.





5.13. 인도의 독립과 함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동등하게 참여한 인도의 여성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낡은 봉건제와 성적억압의 족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해왔다. 그러나 사회적인 진보와는 별개로 50년간의 부르주아-지주지배는 모든 분야에서 가부장제를 영구히 해왔다.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경제, 사회적인 두 분야에서 자유화의 과정은 그 잔치에 있어 성적착취에 더 새로운 형태를 불러왔으며 동시에 여성에 대한 증가된 폭력의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독립과 독립적인 역할은 여성의 진보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여성의 이 독특한 지위에 대한 저항과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은 사회적인 해방을 위한 운동의 한 부분이다.





5.14. 50년 동안의 부르주아-지주지배는 모든 국가권력기구들을 부패시켜 버렸다. 행정체계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의 성장을 반영하는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관료제에 기초를 두면서 권력은 상부로 집중되고, 권력은 대중들로부터 분리되어 착취계급의 이익을 위해 순종적으로 봉사하는 특권화 된 관료층을 통해  행사되었다. 관료제의 거대한 성장, 지배계급과 관료제의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의 연결은 사회의 민주적인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소들이다.





5.15 사법부는 노동자, 노동하는 다른 분야에 대하여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형식적으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원칙상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사법체계는 착취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고 그들의 계급지배를 떠받친다. 심지어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분리라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수되고 있지 않으며 사법부는 행정부의 영향과 통제에 종속되어 있다. 판사들의 책임을 보장해주는 어떠한 효과적인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몇몇의 부패한 재판들이 인민들의 믿음의 토대를 침식하는 사법부의 부분들 내에서 역시 보고가 되고 있다.





5.16. 독립국 인도의 군대구조는 식민지 유산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군대는 국경을 방어해주도록 기대되는 반면에, 지배계급의 이해가 피착취대중의 이해와 갈등관계에 빠졌을 때 지배계급은 더욱 더 군대와 방호군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군대의 군인들은 농민과 노동자 출신이며 그들은 곤란한 의무들을 수행해야만 한다. 지배계급은 인민들과는 격리되어 민주적인 권리들을 박탈당한 이러한 군대들의 서열과 목록을 유지한다. 경찰들은 대중운동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그들은 정치조작과 부패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 장치의 한 부분이다.





5.17.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중산층과 비교해보았을 때 부르주아와 지주의 동맹들은 작은 소수그룹이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 농민과 중산층 위에서 지배를 하고 토지, 자본과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효력에 의해 그들은 노동자, 농민과 중산층을 착취한다. 의회민주주의제도 속에서 다수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을 때조차도 자본주의적인 국가권력과 그 정부는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본질에 따라 소수의 힘을 보여준다.





5.18. 인도 공화국의 헌법은 보통선거권의 기초위에 선출된 의회를 규정하고 인민들에게 약간의 기본권들을 부여한다. 이 기본권들 중의 많은 부분이 국가당국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고 심지어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 노동자, 농민과 다른 민주적인 대중들의 분야에서 투쟁이 발생한 경우에 기본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들을 위해 적용되는 것이 중단된다. 심지어 집회의 자유는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금지명령 아래 다수의 인민들을 몰아 부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인민들을 껴안고 있는 전 지역에서 거부되고 있다. 노동자, 농민과 다른 민주적인 대중들이 그들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권리들과 요구들을 방어하기 위해 행동을 할 때 국가기관의 폭력은 그들에 대하여 실제로는 야만적이게 된다. 재판도 하지 않고  구류를 매기는 가혹한 법률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 되었다. 그와 유사하게 헌법에 명시된 국가 긴급 상황 조항은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고, 법령은 민주적인 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공표되어지고 있다. 1975년에 선언된 국내의 긴급 상황 조항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다.





5.19. 민주화 운동의 압력 속에서 정부는 빤짜야뜨(Panchayats)와 지방단체들에게 행정의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들의 입법을 강제로 하게 되었었다. 웨스트벵갈(West Bengal), 께랄라(Kerala), 뜨리뿌라(Tripura)주의 좌파정부는 3단의 빤짜야뜨(Panchayats)체계에 권력의 지방분권과 권력의 이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좌파가 이끄는 주들을 제외하고는 빤짜야띠 라즈(Panchayati Raj)기구들이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고 지방의 지주, 고리대금업자들과 하청업자들의 권력을 영구화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5.20. 인도 인민의 문화적 발전은 수십 년간의 부르주아-지주지배의 세월에 의해 기절당한 상태였었다. 유해한 관습과 가치들이 전통과 종교의 이름아래 영구화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통과 종교는 여자와 억압받는 카스트계급에게는 품위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문화유산 속의 진보적이고 건강한 것들은 종교공동체의 이데올로기에 더럽혀지고 있다. 부르주아 문화는 반(反)계몽주의와 카스트적인 가치들의 많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심지어 문맹에 대해서도 무감각할 정도의 무관심을 보여준다. 언론, 집회, 정치선전의 자유는 출판사와 전자매체, 라디오와 TV방송국을 지배하고 있는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의 대리인들에 의해 전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노동계급은 그들의 거대한 자원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주어진 이 권리들의 행사는 손상당하고 있다.





5.21. 부르주아-지주지배국가 기구들의 타락은 사회에 널리 퍼진 검은돈의 엄청난 성장과 부패의 현상적인 성장이라는 배경아래 발생하였다. 자유화과정은 커다란 부패의 규모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대시켰다. 공공사무실의 소유주, 고위관료와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법을 파괴하고 공공기금으로 부정이득을 촉진하는 부패의 연결고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비웃음거리로 만든다. 선거, 정치인들의 범죄, 투표소의 장치와 탈취에 있어 금권력의 커다란 성장은 의회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이다.





5.22. 그러나 보편적인 보통선거권, 의회와 입법기관들은 인민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민들의 도구로 봉사할 수 있다. 국가내부의 긴급 상황과 같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 있었을 때 인민들은 그러한 권위적인 수단들을 거부 해왔다. 부르주아계급지배양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현존하는 의회체제는 인민들을 위한 진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의회제도는 인민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범위까지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간섭을 하고 민주주의와 사회적인 진보를 위한 투쟁이 수행되도록 인민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5.23. 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노동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위협은 바로 착취계급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들의 하찮은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의회제도를 도구로 만들어버림으로서 의회제도 내에서뿐만 아니라 의회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의회제도의 토대를 깎아버리는 자들은 바로 착취계급들이다. 인민들이 그들의 주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기구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며 대 부르주아와 지주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때, 이 착취계급들은 중앙정부에 의해 선출된 주정부의 해산을 여러 차례 시도해왔던 것처럼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웨스트벵갈(West Bengal)과 뜨리뿌라(Tripura)주에서 일어난 반(半)극우적인 테러와 이러한 주에서의 모든 헌법적인 영역에 대한 적나라한 위배는 지배계급들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부도덕한 범위들의 명백한 예들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잘라 축소한다는 화제는 자유주의체제와 증가하고 있는 국제금융자본의 압력과 함께 성장을 해왔던 권위주의의 증상들이다. 의회와 민주적인 기관들이 그런 위협에 대항한 인민들의 이해 속에서 방어되고 있고 그런 기관들이 의회 외적인 활동들과의 결합 속에서 기술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다.















VI. 현 단계 전술과 그 강령들





―인민민주주의와 그 강령들―










6.1. 경험은 현재의 부르주아-지주지배아래서의 퇴보 ; 가난, 배고픔, 실업과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독립이후부터 대 부르주아는 계속해서 국가권력을 장악해왔고, 한편으로는 인민대중들을 희생시켜 자기들의 계급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해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지주제에 대하여 흥정과 타협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자본주의가 새로이 떠오르는 부르주아에 의해 파괴되었던 전(前)자본주의의 잿더미 속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인도에서의 자본주의는 전근대적인 사회가 강력하게 부과되어져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의 영국 식민지 지배자들과 독립 후 권력을 장악한 인도의 부르주아 둘 다 전(前)자본주의적인 사회를 부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前)자본주의적인 사회를 부수는 것은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그 결과 현재의 인도사회는 카스트제도, 종교공동체와 부족기구들과 독점자본의 지배가 결합된 독특한 결합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결합체는 노동계급을 습격해왔고, 노동자당은 민주주의혁명의 완수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前)자본주의적인 사회를 파괴하는 데 관심을 가진 모든 진보적인 세력들을 연합하고 내부의 혁명적인 세력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해왔다.





6.2.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목표를 견고하게 고수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국가와 대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되는 부르주아-지주정부아래서는 결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진정한 사회주의의 건설은 오로지 프롤레타리아국가의 지위아래서 가능하다.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인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경제발전의 수준을 고려함과 동시에, 견고한 노동자-농민동맹의 기초위에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모든 진정한 반봉건, 반독점과 반제국주의 세력들의 연합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의 건설을 즉각적인 목표로서 인민들 앞에 제시한다. 인민민주주의는 현재의 부르주아-지주국가가 인민민주주의국가로 대체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오로지 인민민주주의만이 인도혁명에서 미완의 민주적인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고 인도를 사회주의로 가는 길 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인민민주주의정부가 수행할 과제와 강령은 다음과 같다 ;





6.3. 국가구조의 영역 ;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인도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들을 위한 진정한 평등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인도연방의 연합을 유지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복무한다. 그리고 다음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연방제민주국가의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해 복무한다.





1) 인민들이 주권자다(인민주권) ; 모든 국가권력기관은 인민들에게 맡겨질 것이다. 국가권력을 수행하는 데 최고권위는 보통선거, 지역대표제와 소환에 대한 복종의 기초위에 선출된 인민의 대표자들일 것이다. 모든 인도의 중앙에는 두 개의 집이 있을 것이다. — 인민들의 집과 연방주들의 집. 적절한 수의 여성대표자들이 보장될 것이다.





2) 인도연방의 모든 주들은 진정한 자치권과 평등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족지역이나 혹은 인구가 인종적인 구성에서 특별하거나, 특별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지역들은 국가의 관계한도 내에서 지방자치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적인 원조를 받게 될 것이다.





3) 국가의 위에 군림하는 상부계층들은 없게 될 것이다. 역시 위로부터 지명되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없게 될 것이다. 모든 행정업무는 각각의 주들 혹은 지방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국가는 모든 인도의 시민들을 평등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카스트의 계급적 신분, 성, 종교, 공동체와 민족 등의 출신배경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다.





4) 의회와 중앙행정부에 있어서 모든 민족의 언어들의 평등함이 공인될 것이다. 의회의 구성원들은 자기들만의 민족의 언어로서 말할 권리를 가질 것이고, 동시에 모든 다른 언어로의 번역이 제공될 것이다. 모든 법령, 정부훈령과 결의문들은 모든 민족의 언어들로서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모든 다른 언어들의 배제에 대한 유일한 공식적인 언어로서 힌디어(Hindi)의 사용이 의무적이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힌디어(Hindi)가 나라 전역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로지 다양한 언어들에 대하여 평등함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그때까지 현재의 힌디어(Hindi)와 영어의 공용은 계속 될 것이다. 교육기관에서 모국어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인민들에게 보장될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의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언어로서 특별한 언어를 가진 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보장될 것이다. 소수 언어의 사용을 위한 조항, 그 주의 언어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지역의 소수들을 위한 조항이 만들어질 것이다. 무슬림의 언어인 우르두언어(Urdu language)와 그 원본은 보호될 것이다.





5) 인민민주주의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영역에서 연방을 구성하는 주들 사이와 여러 다른 주들의 인민들 사이에 상호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킴으로서 인도연방을 통합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족,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될 것이며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채택될 것이다. 그러한 것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들의 퇴보를 그들이 빠르게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퇴보를 하거나 더 약한 주들이나 지역들과 분야에 금융적이거나 다른 원조를 할 것이다.





6) 지방행정분야에서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인민들에 의해 상향으로 직접 선출되고, 적절한 권력과 의무들을 수여받으며, 적절한 재정을 부여받은 마을로부터 나온 상향의 지방정부의 폭넓은 연결망을 보장할 것이다. 인민들을 지방정부의 역동적인 기능에 종사를 하도록 하기위한 모든 노력들이 취해질 것이다.





7) 인민민주주의국가는 모든 사회기관과 정치기관에 민주주의 정신을 불어넣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는 솔선수범하는 민주적인 양식들과 국가적 삶에 대한 모든 면의 통제를 확대할 것이다. 이것에 있어 정당, 노동조합, 농민과 농업노동자 조합, 다른 계급과 노동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들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의 입법과 행정장치가 인민들의 민주적인 요구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대중들과 그들의 조직들이 국가의 행정과 업무에 열정적인 참여로 끌어들여지도록 하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와 행정에서 관료주의적인 관습들의 제거에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8) 인민민주주의국가는 검은돈을 적발할 것이다. ;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패와 경제범죄들을 처벌할 것이다.





9) 민주주의적인 변화들이 재판을 집행하는 데 소개되어질 것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보장될 것이다. 무료로 법률적인 도움과 자문이, 법률적인 교정을 쉽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 되어질 것이다.





10) 인민민주주의정부는 군대의 구성원들에게 애국주의, 민주주의정신과 인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고양시킬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정부는 그들에게 좋은 삶의 표준, 봉사환경, 문화시설과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정부는 모든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경험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국가독립과 국가방어정신이 스며들도록 할 것이다.





11) 완벽한 시민의 자유들이 보장될 것이다. 사람들의 신성함, 주거, 재판 없이 사람을 감금하는 일의 근절, 구속받지 않는 양심, 종교적 신념과 숭배, 연설, 언론, 집회, 파업의 자유, 정당을 만들 권리, 운동과 직업의 자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12)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들과 종교, 카스트의 계급신분, 성, 인종, 민족과 상관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보장될 것이다. 급여와 임금의 넓은 불균형의 폭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13) 불가촉천민과 다른 카스트의 하층계급에 대한 제1카스트의 사회적 억압의 철폐는 법률에 의해 보장될 것이며, 모든 사회적 차별의 형태들은 법률에 의해 처벌될 것이다. 카스트계급, 부족들과 다른 퇴보하는 계층들을 위한 예정된 특별시설이 봉사하는 일과 다른 교육시설들 속에서 제공될 것이다.





14) 여성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 토지를 포함한 재산의 상속과 같은 일들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모든 공동체에서 여성의 평등권에 기초하여 여성을 보호하는 사회, 경제, 가족법의 시행, 직업과 봉사에 대한 참여가 보장될 것이다. 탁아와 가사에 대한 적절한 부양체계는 가족구조를 민주화시키는 추진력의 부분이 될 것이다.





15) 국가의 세속적인 특징이 보장될 것이다. 국가의 행위와 정치적 삶에 있어 종교기관에 의한 방해는 금지될 것이다. 종교적 소수자도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들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될 것이다.





16) 공공교육제도는 모든 수준에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질 것이다. 중등교육단계까지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교육의 세속적인 특징이 보장될 것이다.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은 현대화, 최신화 할 것이다. 과학과 기술교육은 R&D기관들의 전체범위를 통하여 장려될 것이다. 스포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스포츠정책이 채택될 것이다.





17) 건강, 의료와 임산부를 위한 봉사의 폭넓은 연결망이 무료로 설립될 것이다. ;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와 보육원 ; 근로인민들을 위한 휴식공간과 오락센터들, 양로연금이 보장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정부는 남녀사이에 가족계획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자발적인 인구정책을 촉진시킬 것이다.





18) 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 발전강령은 생태계균형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을 고려할 것이다. 인도의 생물학적 다양성과 생물학적인 자원들은 제국주의의 착취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19) 사회에 모인 모든 일반 시민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고귀한 삶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철저히 돌보아질 것이다. 전체적으로 기본권으로서 고려되어지는 사회적 권리들이 인민민주주의 기본원칙들을 구성한다.





20) 인민민주주의국가와 정부는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전망을 가진 새롭고 진보적인 인민의 문화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의 창의적인 능력들을 키워나갈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와 정부는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문학, 예술, 문화를 양성하고 발전시키는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와 정부는 인민들이 카스트제도, 성적인 편견, 종교공동체적인 편견, 비굴하고 미신적인 사고들을 제거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와 정부는 과학적인 전망을 키워나갈 것이고, 부족민을 포함한 각각의 언어학상의 국민성이 전체적으로 인도의 민주적인 인민들이 가진 공통의 포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구별되는 언어, 문화, 삶의 방식들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국가와 정부는 인민들에게 다른 국가의 인민들과 함께하는 우애의 감정과 인종적, 민족적 증오의 사고들을 버리는 우애의 감정을 불어넣을 것이다.





21) 대중매체는 전자매체에 대한 공영방송체계의 강조와 함께 발전해나갈 것이다. 인도의 대중매체자산이 사적인 손에 집중되거나 외국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적인 통제와 책임이 보장될 것이다.





6.4. 농업과 농민의 영역





인도는 70%이상의 사람들이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표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폭넓은 경제발전의 비결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민주주의정부는 다음과 같이 ;





1. 철저한 토지개혁을 통하여 지주제를 철폐할 것이고, 토지를 무상으로 농업노동자와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줄 것이다. 2. 가난한 농민들, 농업노동자들, 작은 숙련공들이 대부업자와 지주들에게 진 빚들을 탕감해줄 것이다. 3. 대형무역업자, 다국적기업, 가격의 가파른 등락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주도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가난한 농민들, 농업노동자들, 숙련공들을 위해 장기간 저리의 신용대출을 보장할 것이며 농산물의 공정한 가격을 보장할 것이다. 4. 관개시설, 발전시설과 그것들의 적절하고 공정한 사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 농업분야 고유의 것에 대한 연구, 조사와 발전을 장려할 것이다. ; 농민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품종개발과 현대적인 기술의 사용에 의한 농업기술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5, 적절한 임금, 사회적 안전망, 농업노동자들을 위한 삶의 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6. 농업과 다른 영역을 위해 자발적인 기초위에서 농민과 숙련공의 협력을 장려할 것이다. 7. 인민들에게 곡물과 필수품들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한 폭넓은 공적분배체계가 소개되어질 것이다.





6.5 인도는 다양한 수준의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인 유형을 가진 거대한 국가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생산력의 빠른 성장과 인민들의 삶의 환경에 대한 꾸준한 향상은 인민민주주의정부가 경제의 핵심 분야들에서 공적소유를 통한 결정적 역할을 할 것과 다른 영역들에서 국가가 조절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인민민주주의경제는 공적인 영역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소유양식을 가진 다중구조적인 경제일 것이다. 세계경제가 겪고 있는 커다란 변화들에 비추어서 인도는 해외로부터 유입된 발전된 기술을 이용함과 동시에, 자급자족경제의 기반을 강화시키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이다.





6.6. 산업과 노동의 영역 ; 인도는 농민들의 낮은 구매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생산영역에서, 독점자본들의 완전지배, 증가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침투, 외국자본의 대리인들이 저지르는 지배의 다양한 양식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한 발전과 국제금융기관의 지시들은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인민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왜곡된 발전양식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영역에서 인민민주주의정부는 다음과 같이 ;





1. 국가가 인도와 외국의 독점자본의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들을 통해 산업, 금융, 무역, 서비스 등의 여러 영역들에 존재하는 인도독점자본과 외국독점자본을 제거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현대화, 민주화 그리고 관료주의적 통제와 부패로부터의 탈출, 엄격한 책임을 고정시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 보장, 노동자들이 경제에서 지휘하는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을 통해 공공영역의 산업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3. 발전된 기술의 습득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된 영역에서는 외국의 직접적인 투자를 허락할 것이다. 전(全)경제의 이득을 고려하여 금융자본의 흐름들을 조절할 것이다. 4. 시장기구들에 관해서 중소산업을 도움으로서, 그들에게 신용대출,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함으로서 그들을 도울 것이다. 5. 인도의 균형 잡힌 계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경제의 다양한 영역들을 조절하고 통합할 것이다.





외국무역을 조절할 것이다. 6. 이하의 내용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표준을 급진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 a) 생계보장임금의 고정 ; b) 노동시간의 점진적인 축소 ; c)모든 무능력과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 d)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대책 ; e) 파업을 할 권리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할 권리와 비밀투표를 보장함으로서 노조를 인정 그리고 f) 아동노동의 금지 7. 노동자, 농민, 숙련공에게 매기는 과세를 최대한 경감시킬 것이다. ; 그리고 일반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6.7. 외국정책의 영역 ; 인도가 세계평화의 유지, 제국주의의 패권에 대한 저항과 국제관계의 민주화에 올바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정부는 다음과 같이 ;





1. 우호와 협력의 기반위에서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개발도상국들과 관계와 연대를 강화시킬 것이다. 남남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제국주의국가들의 지배에 맞서기 위해 정렬되지 못한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2. 사회주의국가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과는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킬 것이다. ;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모든 투쟁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을 지원할 것이다. 3. 핵전쟁의 위협을 박멸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 세계적인 핵무기 감축을 위한 작업 ;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 — 그리고 무기제조와 실험의 금지 ; 외국의 모든 군사기지들의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 환경보호와 생태학적인 균형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4. 현존하는 차이들과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진정시키려는 특별한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인도의 이웃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시킬 것이다 —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스리랑카와 미얀마. 남아시아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다.















VII. 인민민주주의 전선의 건설










7.1. 인도혁명의 기본과제에 대한 완벽하고도 철저한 이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는 현재의 대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되는 부르주아-지주국가가 노동계급에 의해 주도되는 인민민주주의국가로 대체되는 것이 절대 필수적이다.





7.2. 현재의 인도 발전 단계에서 우리 혁명의 성격은 필수적으로 반봉건, 반제국주의, 반독점과 민주주의이다. 우리 혁명의 단계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는 여러 계급들의 역할을 역시 결정한다. 현재의 시기는 사회주의의 달성으로 가는, 전진하는 행진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로서 프롤레타리아가 민주주의혁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의 낡은 유형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의해 조직되고 주도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새로운 유형이다.





7.3.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가장 일차적이면서 시급한 과제는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의 생산력에 남아있는 봉건제의 유물들과 반(半)봉건적 족쇄들을 털어내 버리기 위하여, 농민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진보적인 농업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카스트제도와 다른 사회제도들과 같은 그런 전(前)자본주의적인 유물들과 구시대로의 퇴보에 묶인 마을들을 유지해주는 사회제도들을 개혁하는 수단들이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서, 진보적인 농업개혁이 대체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제는 사실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중심축인 농업혁명의 완수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져 있다. 두 번째 긴급한 과제는 다국적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다양한 대리인들에 의한 지배와 재앙적인 제국주의의의 영향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독점자본의 권력을 깨부수는 것과 관계가 있다.





7.4. 그러나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에서 이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혁명의 과제들은 국가의 주도적인 위치를 장악한 대 부르주아와 그들의 정치적 대표자들에 대한 단호한 반대와 투쟁을 제외하고는 수행될 수가 없다. 대 부르주아는 그들의 계급지배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주들과 동맹을 맺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독점자본을 보호하고, 외국독점자본의 더 깊은 침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역시 국가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더 나아가 외국독점자본과 협력, 타협을 하고 인도의 대지주들과 동맹을 맺는 정책으로서, 차례로 인도독점자본의 성장을 거대하게 촉진시키는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인민민주주의혁명은 지주제와 외국독점자본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적대관계에 서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국가를 이끌고 있으며 외국독점자본과 협력, 타협을 하고 대지주들과 동맹을 맺는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 대 부르주아에 대해서도 적대관계에 서있다.





7.5. 인민민주주의전선은 노동계급과 노동자들의 정당인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가 없고, 혁명은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노동계급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운명을 가진 다른 계급은 없다. 그리고 우리시대의 총체적 경험이 이 진실을 충분히 보여준다.





7.6. 인민민주주의전선의 핵심과 기초는 노동계급과 농민의 견고한 동맹이다. 이 노농동맹이 국가의 독립을 지켜내고, 훨씬 진전된 민주주의의 변화를 달성하는 것과 모든 영역에서 의 사회적인 진보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





7.7.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의 깊은 침투 때문에, 농민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혁명에서 다른 영역들은 다른 역할을 한다. 농촌가구의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는 농업노동자들과 가난한 농민들은 지주들과 부르주아들의 무자비한 착취에 종속되어있으며, 그들은 노동계급의 기본적인 동맹자들이다. 중농 역시 고리대자본, 농촌의 봉건제와 자본가 지주들, 다국적기업과 대 부르주아의 통제를 받는, 자본시장의 침식에 따른 희생자들이다. 농민들에 대한 지주들의 지배는 무수한 방법으로 농민들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전선에서 농민들이 노동자의 믿을 수 있는 동맹자가 되도록 만든다.





7.8. 부농들은 농민들에게 영향력이 큰 부분이다. 부르주아-지주농업정책들은 의심할 바 없이 부농들의 어떤 부분에서는 이익이 되어왔고, 그들은 독립 후  부르주아-지주체제 지배아래서 이득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농장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한 농업노동자들이 일에 종사한 덕택으로, 부르주아-지주계급에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계속적인 가격등락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독점상인들과 다국적기업들의 손아귀 안에서 시장의 파괴를 어쩔 수 없이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주아-지주정부에 맞서게 된다. 어떤 절박한 시기가 되면 그들은 인민민주주의전선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동요하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7.9.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은 모두가 자본가-지주지배아래서 심각하게 고통을 받는다. 많은 수의 화이트칼라노동자, 교사, 교수, 기술자, 의사와 인텔리겐챠의 사회계층은 중요하면서도 영향력이 큰 부분을 구성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정책의 더 큰 발전과 함께 중산층 내에서의 차이는 깊어지고 있다. 상위계층은 이득을 얻어왔고, 그들은 나머지 중산층들의 전망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중산층의 대부분은 생필품의 치솟는 가격과 국가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상승이 주는 충격, 심각한 실업문제, 기초생활보장기관의 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계층들은 인민민주주의전선의 동맹이 될 수도 있고, 동맹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시도들은 혁명을 위해,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위해 이 계층을 움직여야 할 때, 진보적인 인테리겐챠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다.





7.10. 계급으로서 인도의 부르주아는 제국주의, 봉건제, 반(半)봉건적인 농업사회의 질서에 대해 갈등과 모순을 가진다. 그러나 독립을 달성한 후에, 거대독점자본영역은 타협, 압박과 거래로서 이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국가권력을 넘어서는 지배력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 속에서 부르주아는 지주들과 권력을 나누어 가진다. 부르주아는 성격상 반(反)인민적, 반(反)공산주의적이고 인민민주주의전선과 혁명적 대의에 철저히 반대한다.





7.11. 비(非)독립적인 중소부르주아는 많은 방면에서 대 부르주아와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불평등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다국적기업의 방해받지 않는 침입 때문에, 그들과 외국자본 사이의 모순은 격렬해질 것이다. 국가에서 경제력과 주도적 위치를 이용하고 있는 대 부르주아는 그들의 더 약한 계급동맹자들의 희생을 치르고라도 위기를 풀려고 시도한다, ; 부르주아의 이 계층들은 국가권력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할 것이며, 인민민주주의전선에서 자기들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대 부르주아와 함께 권력을 공유하고 있고, 똑같은 체제아래서 훨씬 더 전진한다는 높은 희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그들의 진보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더 약한 계급적인 위치에 의하여 인도의 대 부르주아와 제국주의를 마주보고 있는 그들은 불안정하며, 한편으로는 대 부르주아와 외국자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민주의전선 사이에서 동요를 보여준다. 그들의 양면성 때문에 불안정한 동맹자로서 혁명에 그들이 참여하는 것은 수많은 구체적 상황, 계급권력의 상관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제국주의, 지주들과 인민들 사이에서의 갈등의 첨예화, 대 부르주아국가와 부르주아의 남아있는 영역에서의 갈등의 깊이에 달려있다.





7.13. 우선은 노동계급과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민주주의전선건설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와 대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인도라는 국가와 필수불가결하게 충돌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과 동시에, 대 부르주아를 포함한 인도의 부르주아와 제국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갈등을 인식하고 있다. 다국적기업과 외국금융자본의 구속 받지 않는 자유로운 진입으로 인도경제를 개방하는 것은 이 모순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 현상을 조심스럽게 연구하는 동안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제국주의를 고립시키는 그들 사이의 차이, 균열, 갈등과 모순을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노동계급은 국가의 진정한 이익 속에 있는 세계평화와 반제국주의에 대한 모든 주제들, 제국주의와 갈등관계인 모든 경제적, 정치적 주제들, 우리의 주권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주제들에 있어서는, 노동계급이 정부에 무제한의 지원을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7.14. 반동주의자들과 반(反)혁명의 경향들이 독립 후에조차 존재를 했었다. 그들은 봉건적인 이데올로기의 커다란 영향에 기반을 둔 인민들의 퇴보를 이용한다. 최근 몇십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꾸준한 하강을 이끌고 있는 의회에 대해 커지고 있는 불만을 이용하면서, 그들은 의회의 정당들에 의해 남겨진 공허함을 채우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도국민당(The Bharatiya Jamata Party(BJP)는 다른 종교들에 대한 배타적인 증오, 옹졸함과 극단적 국수주의에 기반을 둔 반동적인 내용, 구별되는 종교공동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는 반동적인 정당이다. 인도국민당(BJP)은 극우적인 힌두민족자결단(Rashtriya Swayansevak Sangh(RSS))이 당을 주도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주아정당이 아니다. BJP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힌두민족자결단(RSS)은 국가권력기구와 국가기관으로의 접근을 한다. 힌두뜨와(Hindutva)이데올로기는 신앙부흥운동을 장려하며, 힌두라슈뜨라(Hindu rashtra)를 설립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인도의 혼합된 문화를 거절한다. 그러한 종교공동체적인 전망의 확산은 소수원리주의의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끈다. 이것은 정치의 세속적인 근간들에는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며, 좌파와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 시킨다.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과 지주들, 미국이 이끄는 제국주의의 실질적 영역은 인도국민당(BJP)에게 전적인 원조를 제공해주고 있는 중이다.





7.15. 이 모든 요소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국가의 모든 애국주의세력, 즉 전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잔재들을 없애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결합시키는 과제를 고수하고 있다. ; 농민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농민들의 방법을 통해서 농업혁명을 수행할 때 ;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반대할 때 ; 인도의 경제적, 사회적 삶과 문화의 진보적인 재건설의 길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





7.16. 인민민주주의혁명의 핵심으로서 노농동맹과 함께 모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의 혁명적인 결합을 통하여 인민민주주의혁명의 목표들을 실현하려는 투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투쟁이다. 투쟁은 다양한 국면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수행된다. 같은 계급내의 여러 계급과 계층들은 혁명운동의 발전에서, 이러한 구분되는 단계 속에서 틀림없이 다른 입장들을 가진다. 전략적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운동을 발전시키고, 적절한 통일전선을 구사하는 강력한 공산당만이 이러한 변화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 집단 내에서 가장 진실하고 자기희생적인 혁명정신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당만이 혁명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선회와 방향전환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7.17. 당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임시의 슬로건들을 명확히 만들어내야 한다. 심지어 인민들 앞에서, 현재의 지배계급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의 강력한 동맹에 기반을 둔 새로운 민주국가와 민주정부를 건설해나가는 동안, 당은 인민들에게 구제를 제공하는 강령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며. 현존하는 한계 내에서 대안적인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수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약된 정부의 탄생을 그들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기회들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 정부의 형성은 근로인민대중들의 혁명운동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 결과로 인민민주주의전선을 건설하는 과정을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 정부가 어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연방주들과 중앙에서 그런 정부를 형성할 기회들을 이용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의존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대중운동을 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대 부르주아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부르주아-지주국가와 정부를 대체할 필요성에 대해 인민대중들을 계속해서 교육시킬 것이다.





7.18.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확립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강력한 대중의 혁명정부를 발전시키고, 투쟁에 있어 의회적인 양식과 비의회적인 양식을 결합시킴으로서, 노농동맹은 반동세력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이러한 이행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결코 자발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지배계급은 인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려고 하며, 불법과 폭력으로서 상황을 거꾸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세력이 방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혁명세력은 그들의 작업에 적응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은 국가의 정치적인 활동에 있어서 어떤 선회와 방향전환, 모든 우연성에 대하여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자 주)





1. BJP(The Bharatiya Jamata Party, 인도국민당) ; 인도의 제1야당. 명목상으로는 자유주의를 내세우지만 힌두교민족주의 이념의 극우정당. RSS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화되는 추세. 인도의 여당은 인도국민회의당(INC)이 이끄는 통일진보연합(UPA)라는 족벌연합의 정당.





2. RSS(Rashtriya Swayansevak Sangh, 힌두민족자결단) ; 대표적인 극우강경 힌두교단체. 이슬람교도들과의 유혈충돌을 일으키는 등 힌두교 원리주의를 내세우는 극우꼴통단체.





3. Dalits(불가촉천민) ; 인도의 천민을 지칭하는 말로 문자적으로 찢겨진 사람, 또는 핍박 받는 사람을 의미함. Backward Castes, Scheduled Castes, Tribal에 속하는 사람들. 카스트의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의 4계급에도 끼지 못하는 천민계급. 대략 3억 명으로 추산됨. 수드라계급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빈곤계층이 10억의51%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4. Panchayats(빤짜야뜨, 촌락협의회) ; 인도의 마을회의로 마을수준의 지역정부를 가지기도 함. 인도의 주 정부는 많은 인구와 넓은 영토를 직접 관할하지 않고 여러 개의 지역(District)으로 나누어서 행정을 하고 있다. 지구행정청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주 정부의 업무를 지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구 안에 있는 촌락협의회(Panchayats)를 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촌락협의회는 인구구성과 마을 수에 따라서 Block와 Village로 나눈다.





5. Urdu(우르두) ; 인도의 헌법에서 인정하는 15개의 공용어 중의 하나로서, 파키스탄의 공용어임. 우르두(Urdu)와 힌디어(Hindi), 인도 고어인 산스크리트어(Sanskrit)를 제외한 12개의 언어는 사용인구가 특정지역에 밀집되어있는 지역 언어의 성격이 짙다. 무슬림학교의 아이들은 파키스탄의 공용어인 우르두(Urdu)로 된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은 몸은 힌두국가인 인도에 있지만 정신세계는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을 동경하기 때문이다. 인도라는 나라가 그 만큼 넓고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힌두교와 다른 종교들과의 충돌, 그중에서도 특히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충돌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준다.





6. Hindutva(힌두뜨와) ; 인도를 힌두국가로 만들자는 것으로 힌두 우파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





7. Hindu rashtra(힌두 라슈뜨라) ; 힌두민족 또는 힌두국가. <노사과연>










번역: 제일호(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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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번역]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 강령 인도 맑스주의 공산당(CPI(M)) 2011-05-04 244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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