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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한국 사회주의 변혁의 국제적 성격
글쓴이 문영찬|연구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224
날짜 2011-05-04 조회수 2188 추천수 100
파일  1304518487_i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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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에서 최근에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아이슬랜드,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네번째로 유럽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된 포르투갈의 사례는 세계대공황의 심화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는 튀니지, 이집트에 이어 예멘에서 30년 독재자를 무릎꿇린 민중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민중 혁명은 세계대공황이라는 정세적 요소를 빼놓는다면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세계정세는 격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세계대공황이 규정하는 세계정세는 각각의 지역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재정위기와 긴축으로 인한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으로, 중동의 경우 민주적 성격을 띠는 민중혁명으로, 동아시아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축으로 군사,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전개는 대공황이 심화되는 정도와 그에 대응하는 세계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의 투쟁의 전진에 따라 새로운 변혁의 시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건설업이 부도에 몰리고 물가가 폭등하는 등 공황의 여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적인 한국자본주의는 세계공황의 전개에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한국의 운동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운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정세가 고양되고 있지도 못하다. 그러나 중동의 민중혁명에서 보이듯, 한국에서 계급간 대립과 정치적 긴장은 축적되어 가고 있다.





한국에서 정세변화의 특징은 이렇게 세계정세와 맞물리면서도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의해 또 한번 굴절된다는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대표되는 한반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의 대립과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는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한국의 변혁의 전망을 동아시아 변혁의 일부로 위치지울 것을 강제한다.





이렇게 세계변혁의 관점을 확보하고 그것을 동아시아 변혁의 관점에서 다시 구체화하고 더욱이 남, 북을 아우르는 한반도의 변혁의 관점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한국에서 당면한 사회주의 변혁의 국제적 성격이 전면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변혁운동의 국제화가 추진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테제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현실운동을 규정하는 일차적 원칙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을 건설하는 것, 일국의 시야를 넘어서 세계정세 속에서 변혁운동을 전개하는 국제주의 운동으로 거듭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부활시키고 현실의 원칙으로 소생시키고 나아가 심화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위해 한국 사회주의 변혁의 국제적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변혁과 세계변혁의 관계, 한국 변혁과 동아시아 변혁의 관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심화시키는 과제 등에 대한 해명을 통해 우리 운동은 새로운 전망에 다가서고 21세기 사회주의 운동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세계변혁과 한국의 변혁의 관계










노동자계급 운동은 그 본성상 국제적 운동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명제의 의미는 첫째,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인간해방의 가장 구체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자계급 운동은 전 인류적 보편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둘째 이 명제는 자본주의세계질서 하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투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인 한에서는 어디에서나 자본-임노동 관계의 보편화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자본주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 명제는 노동자계급운동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주체의 면에서는 국제주의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 노동계급운동은 국제적인 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세계변혁의 관점에서 선다는 것의 의미를 해명해 보자. 20세기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난 후에 세계변혁의 관점에 서는 운동의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WTO에 대한 세계민중의 반대투쟁 등이 국제적 운동으로 부각되었지만 아쉽게도 그 운동은 국제적이기는 하였지만 근본적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은 아니었다. 따라서 세계변혁의 관점에 선다는 것은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체제, 제국주의 질서, 제국주의 단일체제와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할 때 세계변혁의 관점은 추상에서 구체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특징을 해명하는 것, 세계변혁의 필연성을 구체화하는 것, 세계정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노선을 세우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일국의 변혁의 특수성을 해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을 세우는 것이다. 당면한 세계정세 속에서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운동의 목표,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를 일국의 운동 속에서 구체화하는 것이야말로 세계변혁의 관점을 현실화하는 길이다.





현재의 세계 대공황 하에서 다가오는 변혁의 시대를 이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노동계급운동의 일차적 과제이다. 그것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정식화하는 것, 대공황 하에서 노동계급운동의 당면의 전술적 과제를 정리하는 것, 변혁운동의 재건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하여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 제국주의의 억압에 대한 세계민중의 투쟁을 지지, 원조하는 것 등이다.





과거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은 존재했고 발전했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혁명 후에는 쏘련의 방어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이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조건에서 쏘련의 방어는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의 일차적 조건이었고 과제였던 것이다. 그후 파시즘 등장 후에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은 세계적 차원에서 반파시즘 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것이었다. 2차 대전 후에는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은 사회주의 국가 간에는 단결과 연대, 사회주의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에는 평화공존, 제국주의에 맞선 피억압민족과 민중의 해방투쟁에는 지지와 원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쏘 논쟁과 세계사회주의 진영의 분열 이후에는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이라는 관점은 약화되었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붕괴됨에 따라 사회주의 진영은 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따라서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심화하고 거꾸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화하여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세계변혁의 관점에 선다는 것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을 세우고 현실화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질서, 제국주의 세계체제와의 정면 대결을 전제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상적, 정치적 면에서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을 세우는 것은 뜨로츠키주의에 대한 투쟁과 여전히 세계노동계급운동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을 요구한다. 뜨로츠키주의에 대한 투쟁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고 개량주의에 대한 투쟁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혁명의 필연성과 경로를 밝히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을 통해 확보되는 사상적, 정치적 조류의 통일체로서 국제적인 인터내셔널의 건설도 요구된다.





한편 세계변혁의 관점은 일국의 변혁의 전망과 통일되어야 한다. 일국의 변혁의 전망과 통일되지 못하는 세계변혁은 추상에 머물고 구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의 당면의 변혁은 사회주의 변혁이다. 거기에 더해 당면의 한국의 변혁은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한 사회주의 변혁이다. 이러한 현실을 기초로 세계변혁과 한국의 변혁의 통일성이 파악될 수 있다. 먼저 한국의 변혁은 사회주의 변혁이라는 점에서 세계변혁과 연결되어 있다. 민주변혁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변혁은 세계변혁의 견인차이다. 즉, 한국의 노동계급은 전세계노동계급 중에서 선도적, 전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과제로 부여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 변혁과 세계변혁의 통일성의 또 하나의 근거는 한국이 발전된 신식민지 국가로서 제국주의 축출을 당면과제로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축출을 위해서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민중과 민족들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세계체제에 반대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연합전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제국주의라는 점에서 한국의 변혁은 세계변혁과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성격과 반제국주의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의 변혁은 세계변혁과 중층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고 현 단계 세계질서의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이 세계변혁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변혁의 위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변혁과 세계변혁의 관계는 추상의 관계가 아니라 구체의 관계, 현실의 관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변혁운동은 세계변혁운동의 진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역으로 한국의 변혁운동이 세계변혁운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하여 한국의 정세와 세계정세는 통일되어 전개되는 것이다. 현 단계 세계정세는 대공황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대공황이 유럽의 위기를 강화하고 있고 중동의 혁명을 부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대공황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 한국자본주의가 세계체제의 약한 고리로 전화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약한 고리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정세의 모순이 압축될 때 그 나라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약한 고리로 전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변혁의 관점에 서기 위해, 한국의 변혁운동을 국제주의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정세의 변화, 제국주의 지배 방식의 변화, 세계적 쟁점의 이동 등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국의 변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의 변혁이 동아시아에서 갖는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편-특수-개별의 변증법의 범주를 도입한다면 세계변혁은 보편이고 동아시아의 변혁은 특수라 한다면 한국의 변혁은 개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변혁과 한국의 변혁의 관계의 해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수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의 변혁과 한국의 변혁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















3. 동아시아 변혁과 한국 변혁의 관계










유럽연합의 경우 자본에 의해 하나의 지역으로 성립한 경우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독점자본가들의 연합이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의회와 집행위는 인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민주적 성격이 없는 것이고 이는 2005년 프랑스 등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투표에서 부결되는 것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점자본가들의 주도로 화폐동맹에 머물고 있지만 유럽이 하나의 지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유럽의 변혁의 전망이 일국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지역혁명 개념이 성립하며 이는 유럽혁명의 국제적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지역혁명이라는 개념은 최근의 중동혁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제 등 제국주의에 의해 억압받는 지역으로서 아랍의 공통성이 최근에 세계대공황의 상황에서 민주적 성격을 갖는 민중혁명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이유는 자본의 세계적 이동의 자유,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적 교류의 증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의 새로운 계급투쟁의 지형으로서 지역혁명이라는 개념은 검토될 가치가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20세기에는 특히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전에는 공통된 지역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웠다. 중국 대륙은 사회주의 사회이고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분열되어 있고 일본은 제국주의인 상태에서 지역적 교류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명목 하에 자본주의로 사실상 전환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상적이 된 상황은, 특히 경제적 통합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세기 당시에 한국의 변혁은 한국 민중의 힘에 의해 반제반파쇼의 민족민주변혁을 하고 이북과 연방제 하에서 통일되고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여기에는 지역혁명이라는 개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나아가 운동의 국제적 성격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독자적인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으로 편입되는 것이 현실적인 변혁의 경로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의 상황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객관적 조건이 다르고 주체의 상태도 다르다. 먼저 객관적 조건을 보면 이북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지 않는다. 쏘련이 붕괴되어 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건너뛰었다. 이북은 고립된 상태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방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에 편입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변혁이 민족민주변혁에서 사회주의 변혁 단계로 전환된 가운데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가 하나의 독자적인 지역으로 통일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중국이 사실상 자본주의로 된 상태에서 동아시아 민중의 교류를 막을 것은 없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으로 이북과의 교류를 막고 있으나 이는 제한적인 것이고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지역으로 성립하는 데는 장애가 되지 못한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중국이 기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일본과 대등해진 상태이고 10년이 지나면 미국의 규모를 앞지를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에서 중국은 확고한 구심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전망이 동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성립하게 하는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현재의 동아시아의 정세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주된 대립의 축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등에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동아시아에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의 상대적 축소를 불가피하게 하고 그에 따라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북과 한국, 미국의 대립도 이러한 중국-미국의 대립 가운데 위치지워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대립 가운데에서 처해 있다. 일본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대립해왔으나 현실적으로 경제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고 중국의 부상의 경향이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국과 한-미-일 동맹의 대립이라는 질서를 바꾸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변혁은 바로 이러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변혁의 일부로 위치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변혁의 전망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변혁의 전망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면한 한국의 변혁은 사회주의적 성격과 반제국주의 성격이 동시에 있다. 그런 점에서 미제국주의 패권이 동아시아에서 약화되는 추세는 한국의 변혁운동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자본주의로 후퇴를 기초로 하고 중국 경제의 발전이 중국의 자본주의 요소의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운동에 반동적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경우 변혁적 운동은 사분오열되어 있고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변혁운동은 미약한 실정이다. 이북의 경우 반제적 성격과 사회주의적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변혁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주목되는 것은 중국 노동계급과 인민의 운동의 발전 여부이다.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한국과 비교한다면 천민자본주의에 가까운 상황, 박정희 정권 당시의 경제 드라이브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노동자계급과 인민이 등소평 수정주의를 이겨내고 새로이 변혁운동이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일본의 경우 20년 가까이 경제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현실은 일본의 지배계급인 독점자본가들의 지배능력을 회의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지배계급의 한계를 뚫고 일본에서 새로이 변혁운동이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경우 개량주의의 영향력이 강하나 8,90년대의 변혁운동의 전통이 살아 있다. 또한 대공황의 영향이 수출지향적인 한국자본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주목의 대상이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정세구도는 세계정세의 압축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쏘련 붕괴로 인해 진영테제는 소멸했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이북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20세기 사회주의의 붕괴의 원인이었던 수정주의가 중국에서 강고하게 존재한다. 또한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쇠퇴의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고 재생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도 건재하다. 한국의 경우 신식민지 국가 중에서 상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북사회주의의 유지와 발전 여부, 중국에서 수정주의에 대한 투쟁의 발전 여부, 미제의 패권의 쇠퇴의 속도, 일본에서 변혁운동의 재생여부, 한국의 변혁운동의 재건과 발전의 여부 등이 동아시아의 변혁의 전망의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 더해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대공황이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이러한 변혁의 요소들의 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동아시아의 구도 속에서 미제국주의가 패권의 약화를 만회하려 혹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적,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하다. 따라서 동아시아 변혁은 일차적으로 미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의 강화, 한-미-일 동맹의 해체를 과제로 삼아야 하고 거기에 더해 정치적으로 동아시아 노동자계급 차원에서 수정주의 반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수정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은 중국노동자계급의 변혁운동을 지지, 지원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기초로 동아시아에서 전반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동아시아 변혁의 전망을 개척하는 길이다.





한국의 노동계급운동은 이러한 동아시아 변혁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변혁운동의 전통이 살아있다는 것, 민족민주적 과제와 사회주의 과제가 통일된 변혁을 앞두고 있다는 것 등이 동아시아 변혁에서 한국노동자계급의 선진성, 주도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노동자계급이 동아시아 변혁에 기여할 때 한국의 변혁운동 또한 일취월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심화의 필요성










세계변혁과 한국의 변혁, 동아시아 변혁과 한국의 변혁의 관계를 분명히 함에 의해 한국 변혁의 국제적 성격과 국제적 위치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논의의 전제는 노동계급운동의 대원칙으로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재건과 강화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아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취약한 상태이다. 최근에 열리는 공산당, 노동자 당 회의에서 발표되는 선언 등은 혁명적 원칙과 전망보다는 의례적인 성명서의 성격을 띤다. 아직까지는 그리스 공산당 등 소수에 의해 혁명적 원칙이 선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산당 노동자당 국제회의가 발전하는 양상을 띠자 최근에는 중국공산당도 참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의 세계 사회주의 운동에서 사상적 통일의 수준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동아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 공산당의 경우 중국공산당과 교류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 야당으로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과 건설적인 야당외교를 하기 위해 교류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아시아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아직 걸음마를 떼지도 못한 것이다. 그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당위에 머물고 현실의 정치원칙으로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역사는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살아 있었을 때 가능했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쇠퇴할 때 사회주의 운동은 쇠퇴했다는 것을 가르친다. 후르시쵸프 수정주의 등장 이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붕괴한 후에 아직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현실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발전하는 만큼만 가능했다. 맑스와 엥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선언한 후로 운동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발전에 의해 규정되었다. 러시아 혁명의 과정은 또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발전을 보여준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당시에 맞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발전시켰다. 즉, 당시의 세계질서의 핵심은 제국주의라는 것, 제국주의의 본질은 독점단계의 자본주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의 반동성과 폭력성을 드러냈고 그 결과로서 당시 1차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고 국제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전쟁의 혁명으로의 전화라는 테제를 주장했던 것인데 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나아가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자계급과 식민지 민중의 이익의 통일성을 밝히고 제국주의 국가의 사회주의 혁명과 식민지 민족해방의 통일성을 말한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확장한 것이었다. 이후 쏘련 사회주의의 건설과 2차 대전 그리고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성립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발전을 전제했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후르시쵸프 수정주의의 등장과 중-쏘 논쟁으로 인한 세계사회주의 진영의 분열에 의해 꺾였다. 그리고 이후 아직까지 세계사에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복권되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지난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는 운동의 발전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는 만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 80년대 운동의 성장을 예로 들면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하고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사회주의 운동의 맥을 잇겠다는 결의가 운동의 성장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는 초보적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였는데 왜냐하면 혁명의 역사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와 중-쏘 논쟁 등 당시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것이다.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쏘련 붕괴 뒤에 같이 붕괴한 것은 이와같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절반만 획득했기 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보는 것, 한국의 변혁의 국제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 세계변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찾는 것,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총노선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 등이 비로소 온전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인 것이다. 21세기 현재의 상황에서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과 새로운 전망의 확보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21세기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의 활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현실의 정치, 현실의 운동의 원칙으로 복권시키고 지금 시대에 맞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만이 운동의 활로인 것이다.















5. 결론










한국 사회주의 변혁의 국제적 성격을 탐구하는 것은 한국의 운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시야를 넓힐 때만 한국의 변혁의 구체성이 획득되기 때문이다. 세계변혁과 동아시아 변혁과의 관계를 파악할 때만 한국변혁의 전망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접근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운동을 넘어서서 세계변혁의 활로를 찾을 때만 한국의 운동의 활로도 열리기 때문이다.





세계를 응시한다는 것은 새로운 전망에 다가서게 하지만 또한 그만큼 고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세계변혁의 관점에 선다는 것은 이 세계 전체, 자본주의 세계질서와 전면 대결한다는 지난한 과제를 껴안는 것이다. 한편으로 양적인 차원에서 일국을 넘어 세계전체를 본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만큼 질적으로 운동의 심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껴안고 운동을 심화시킬 때만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억압의 기제를 갈수록 강화하는 제국주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다.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안겨주었던 러시아 혁명은 극한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의 참화가 파멸적 영향을 미쳤던 상황, 짜르 러시아의 압제가 극한으로 치닫던 상황, 그리고 후진 농업국에서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해야했던 상황이 당시의 엄연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 21세기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혁명은 러시아 혁명 당시보다 더 엄혹한 조건, 더 고도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단, 러시아 혁명보다 좋은 조건으로서는, 비록 실패했지만 20세기 사회주의의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100여년의 기간 동안 자본주의의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여 혁명의 물질적 전제가 매우 풍부해졌다는 것이 러시아 혁명과는 다른 점이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주체의 면에서 21세기의 혁명은 러시아 혁명보다 더 지난하고 고도의 노력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세계 자본가계급의 힘과 능력이 러시아 혁명 당시보다 더 고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복원하고 지금에 맞게 구체화하고 고도화시킬 때 보다 강대해진 자본가계급을 이겨내고 21세기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역사는 해결의 물질적 전제가 없이는 과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깃발 아래 다가오는 변혁의 시대를 준비하여 21세기를 세계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승리의 세기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역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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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한국 사회주의 변혁의 국제적 성격 문영찬|연구위원장 2011-05-04 21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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