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말

한국사회의 노동운동이 위기라고 한다. 노동운동가들과 일선 간부들은 “노동진영의 총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지만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투적인 해답만이 난무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노동현장은 사분오열되어있고 조직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단위사업장의 노동자의 총 단결과 총투쟁은 운동의 이론만 있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없다. 또한 어떤 형태로 위기가 오고 누가 해결할 것인지 누구도 해답을 명쾌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당장에 닥친 위기 상황에 상층부 중심적인 활동을 담보로 대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결론이다.

노동자들의 최대 무기인 총단결과 총투쟁의 근원인 현장 활동가들이 이미 자본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고, 단순히 노동조합 장악을 위한 조직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자들의 총단결과 총투쟁은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이 지경까지 오게 한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 문제는 문제를 만든 집단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필자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억압받던 과거의 노동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논쟁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임이 포럼 형태이든 활동가 모임이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의 위기로 내몰린 당사자들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기보다 진솔한 마음으로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급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동운동 진영의 득과 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간 운동에 대한 성찰과 냉철한 평가가 부족한 가운데 결과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1987년 이후부터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은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나 권익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쟁취한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만만치 않다.

1987년 이전에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으면서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은 것이 노동조합의 민주화이고 사회변혁이었다. 결국 노동자들의 항거는 억압의 굴레를 벗어나기위해 자연발생적으로 분출되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일으켰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거부하고 새로운 민주노조를 건설하는 한편으로 우후죽순처럼 신규 노조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노동자들은 그동안 군사독재정권의 폭압과 산업화 정책에 가려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기 시작했고 민주노조의 기치를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하게 양적으로는 눈에 보이게 발전해 왔지만 운동의 질적인 발전은 활동가들의 오만과 교만, 안이함 등으로 서서히 그 빛을 잃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노동현장의 정파운동성 논쟁 때문이었다. 하지만 자본과 정권은 이른바 민주노조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경영방침과 노무관리 방식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접목하고 정권은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대응에 골몰하기보다는 이념논쟁과 운동의 정체성 시비 등에 사로잡혔고 이때부터 노동현장의 진보세력은 사분오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표 1> 대우차 현장조직 분포도 (1987년 이후)

현장조직명	활동 양식
대우자동차 민주화 실천노동자회	노조 민주화 이후세력(진보)
석탑 노동자회	노조 민주화 이전세력(진보)
10대 원용복 집행부	노조민주화 이후 1대 직선제 집행부(보수)
밀알	노조민주화 이후세력(보수)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기업별노조

현장에서 우후죽순격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은 겉으로 보기에 민주노조의 정통성에 걸맞게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들이 개진되는 등, 노동운동의 활성화의 계기로 보여 졌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의 최대 무기인 단결과는 거리가 있었고 노동조합 장악을 위한 소수 기득권 쟁탈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한 활동 방식은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설상가상으로 자본 이데올로기 공세에 서서히 보이지 않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또 다르게 나타난 것이 자본의 다양한 전술을 동원한 현장 공격이다. 즉, 노조 길들이기와 아울러 활동가 포섭 등을 통해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진보적 활동가들이 이념 논쟁과 정체성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자본은 회사의 논리를 대변하는 보수성향의 활동가들을 대거 발굴하고 그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장악하게 만들었다. 결국 불필요한 논쟁 속에서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은 분열되고 현장의 지지를 잃어갈 때 상대적으로 보수진영의 활동가들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지지를 얻어가고 있었다.

그러한 양상은 철저한 조합주의를 만들어냈고 결국 진보 진영의 활동가들도 일부이지만 운동의 목표를 사회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안위와 조직의 안위에 치중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흐름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급기야 자신이 속한 조직이 기득권을 잡기위해 때로는 사측과 때로는 보수진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비정상적인 운동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은 현장의 대의원들도 대의원 당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은 뒤로하고 사측의 관리자들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협조를 구하는 반노동자적 활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비약하자면, 더 이상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자주적인 집단이 아니라 회사의 조직체계상 하위집단으로 전락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현장의 대의원들은 사측의 협조아래 어느 정도 활동을 보장받고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자주적이지 못한 활동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물론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간부들이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렇듯 노동조합의 상층부 조직은 물론이고 노동조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도 심각한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힘은 상대적으로 나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현장에서 단위노조의 힘 이라는 것은 일정한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이 드러나고 더 이상 자주적이고 힘 있는 노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로 전환의 한계

한국 노동운동의 특성상 기업별 노조로 되어있다는 것이 최대의 단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산별노조로 거듭나려는 운동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적이지 못했다. 2006년 들어 활발하게 논의된 산별 전화의 방식은 다급하게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에서 이른바 “묻지마” 투표로 억지 형태로 금속산별로 조직을 전화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과거 금속산업 연맹에 속해 있던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노조를 결성하고 약 4만의 금속노조를 건설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동차 완성4사가 중심이 된 15만 금속산별 전환은 말 그대로 상층부 중심적인 의기투합으로 진행된 미완성 조직전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뿐 만 아니라 그 후유증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이 금속노조의 조직형태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견 충돌이었다. 결국 자동차 완성4사는 한시적 기업지부를 선택하는 미완성 금속노조를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금속노조는 크게는 15만 조직을 거느린 거대 단일노조로 보이지만 실제는 완성4사가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금속노조의 현실이다. 이후 완벽한 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지부 해소대책위를 가동하고 2년간을 준비해 왔지만 결국 한시적 기업지부의 규약을 개정하지 못하고 다시금 2년간 유예를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대로 대공장의 활동가들이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기업별 노조 관행에 젖어있고 회사 측의 공작에 물든 일부 활동가들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게 작용을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지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활동가 조직 간 불신이 팽배했고 정파 간 갈등도 상당부분 작용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대의원대회나 노조의 중요한 회의 기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결국 기업지부해소는 또다시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된 셈이다.

이렇듯 크고 작은 문제 해결 논의에 고질적인 악습으로 대두되는 것이 정파 간 갈등이고 치열한 논쟁을 하지만 이렇다 할 결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사무처 채용직 간부들 간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물론 개인이 추구하는 운동의 방향성은 존재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을 본인의 활동노선과 다르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금속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대부분 객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람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라는 점에서 볼 때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 이미 기업별노조가 더 이상 한계라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가 자신은 이미 자본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기업별노조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겉으로만 선언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주는 의미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노동조합을 우리는 민주노조운동이라고 말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 중 하나가 민주노총을 합법화하고 활동이 본격화 된 것을 들 수가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진보진영의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크게 양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노총의 탄생으로 노동운동이 사회변혁에 획을 긋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도 함께 발전해 왔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결성이었다. 창당 이후 짧은 기간에 국회의원 11명을 국회에 입성시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다. 그러한 결과는 민주노총이 내걸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아울러 노동자정당의 “배타적 지지”라는 활동의 결과였다. 이렇게 진보진영 노동자 세력이 민주노동당 창당의 핵심세력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은 이념갈등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이른바 활동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정파 간 갈등은 내부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한때는 민주노총을 패닉 상태까지 몰고 가는 등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갈등은 존재하고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하게 표현하면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둘러싸고 그것을 쟁취하기위해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창당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국회의 입성에 성공한 민주노동당은 그 뒤에 치열한 기득권 분쟁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쟁은 날이 갈수록 심하게 나타나고 2008년 대선을 둘러싸고 본격화 되었다. 이후의 분쟁은 단순히 기득권 분쟁을 넘어 거론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슴지 않았고 급기야 분당에 이르렀다. 결국 민주노동당도 겉으로 비춰진 이념 갈등으로 기득권 정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당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국민적 신뢰는 급격하게 추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런 결과 민주노동당은 양쪽으로 갈라져 진보신당을 창당하게 되고 총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총선 결과는 민주노동당 약세와 진보신당의 열세로 결국 진보진영의 패배를 불러오게 만들었다. 이처럼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그리고 일선의 노동조합은 똑같은 갈등을 겪으면서 총단결과는 거리가 먼 분열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일선 노동운동가와 활동가들이 주창하는 “노동자 총단결”이라는 구호는 실천보다 선언적 의미였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만 셈이다.

자본의 치밀한 반격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상황과는 다르게 자본은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조 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방침과 노무관리를 도입해 오고 있었다. 그와 함께 노조간부들 포섭과 아울러 현장의 활동가 영역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었다. 이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현장조직이었다. 그것은 대공장 노조를 중심으로 특히 자동차 완성4사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활동의 이념은 고사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속된 말로 친목회 수준의 현장조직이 많게는 하나의 사업장에 10개 이상 생겨났다.

<표 2>대우차 현장조직 분포

현장조직직명	조직결성시기
대민실노	87년 노조민주화 이후 결성(현 새벽함성)
석탑	87년 이후 결성(현 자민투)
현장노동자회	97년 이후(현 현동회)
대현노회	97년 이후(현 새벽함성)
청솔회	93년 결성(실노회로 명칭변경)
민주노동자회	94년 길라잡이로 결성(현 민추위)
대노회	98년 결성(현 현장동지회)
자주노동자회	03년 결성(현 민추위)
대철노회	99년 결성(현 자민투
밀알	93년결성
한길노동자회	95년결성(현 새벽함성)
진솔노회	01년 이후결성
현장의소리	93년 대의원을 중심으로 결성
실노회	96년 결성 후 자민투와 현장노동자회로 분리
자주민주 투쟁위원회	03년결성 구 실노회에서 명칭변경
대노준	99년 경 결성 후 해산

이 같은 상황에 회사 측은 각 조직의 수장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이미 현장 장악력을 상실한 조직은 회사 측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생명인 총단결은 이미 물 건너 간 셈이고 저마다 이론만 있고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기형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는 노동운동의 이론만 떠다니고 안으로는 자기조직의 기득권 확보를 위해 현실운동을 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지부장 선거에서 회사 측 움직임이 당선을 좌지우지하고 대의원 선거도 회사 측 입김이 좌우한다는 것은 이미 현장권력을 회사 측에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다. 나 자신이 이 같은 상황을 선택했건 안 했건 1990년대 이후의 노동운동의 흐름이 분열을 자초했고 결국에는 모두가 사분오열되어 노동자들끼리 적이 되어 경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현장권력을 회사 측에 장악당한 노동운동의 현실은 조직의 분열은 물론이고 자본과 정권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실에 대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수 정권을 등에 업은 자본의 공격

이렇듯 현장권력을 장악한 자본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새해 들어 날치기통과 한 노동법 개악에 힘입어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수한 두뇌들을 기용하여 개악된 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흐름에 시도할 노무관리 시스템도 이미 구축해 놓고 있다.

그동안 십 수 년을 끌어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7월1일부로 시행하는 한편 복수노조 허용은 이보다 늦은 2011년 7월로 시행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복수노조와 관련해 단위사업장의 활동력을 완전하게 때려잡은 뒤에 복수노조 시대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동시에 시행될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자본의 입장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관료들도 친 자본의 성격을 가진 자 들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노조 진영의 활동가들을 정권유지의 걸림돌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탄압하고 구속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을 등에 업은 자본은 10여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보수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반격

자본의 다양한 공격과 또 다른 한편으로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인 공세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판도 변화와 정권을 둘러싼 방송 언론,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수 중심적인 정치권력을 장기간 연장하는 것을 떠나 영구집권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다.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진보진영 단체이고 이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먼저 여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 언론부터 장악을 하고 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미 방통위를 장악하고 있고 공중파 방송국 핵심 인력들도 보수 일색으로 전진 배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수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장악하려는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게 하여 방송과 신문을 장악하고 국민여론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한편,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도 보수 일색으로 구축하여 민주노조 죽이기에 몰입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해석하여 언론에 퍼뜨리고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법을 해석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진보진영의 활동가들과 민주노조를 장기집권의 걸림돌로 바라보고 노동법을 개악하여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정권의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진영은 불필요한 논쟁과 노선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1987년 이후 쟁취한 성과를 후퇴시키는 지경에 와 있다는 것도 망각하고 있는 지경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산별노조 등에 속한 활동가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이나 정치세력화는 그 중심이 노동자 대중들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들이 등을 돌린다면 결국 민주노총이든 정치세력화든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민주노조 진영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과거 주먹구구식 조합 활동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여 조합의 실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적 측면에서는 많은 우를 범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노동조합활동이 조직 활동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잘못된 인식의 차이로 현장의 조직력은 실효를 거두기에 상당부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간부들이나 활동가의 의식과 실무수준은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활동가 의식 중에 배어있는 조직 이기주의는 조직 상층부는 물론이고 활동가 조합원들 속에 침투해 있다. 즉 이미 잘못된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다. 심지어 내 조직이 아니면 중요한 대화도 기피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러한 폐해는 지부장 선거나 대의원선거 시즌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곤 한다. 결국 이러한 활동은 조직이기주의를 팽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인 단결력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잊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15만 금속노조로 조직을 전화한 이후 현장조직의 연합과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점이다. 나름대로의 현장조직의 수를 통합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의 통일성 면에서는 아직 부족하다. 노동운동의 이념이나 정체성까지 통합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노동운동의 위기국면에 위기의식은 하나로 모아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표 3> GM대우차지부 현장조직 변화

현장조직명	전국조직	비고
새벽을여는함성	전국회의	구 대민실노와 한길과 통합
전진하는노동자회	없음	구 현진노와 대노회 통합
자주민주투쟁위원회	현장실천연대	구 실노회에서 대철노와 통합
현장동지회	전진	구 실노회와 현노회 통합
민주노동자회	노힘	임시조직 ‘민추위’ 로 활동
자주노동자회	전국회의
공감	새흐름
진솔노회	없음	01년 이후 신생조직
현장의소리	없음	92년 대의원을 중심으로 활동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운동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이론 중심적이고 일반적인 활동론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운동의 상층부 중심적인 생각과 결의로 추진하지만 현장동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위기를 돌파할 뚜렷한 돌파구는 여전히 현장 활동가들과 현장조직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현장의 동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활동가들이 이를 덮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위기의 구체적인 원인은 정치권의 집권야욕과 자본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지만,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활동가 내부적인 생각의 차이로 빚어진 분열에 있다. 1987년 이후 하나였던 진보세력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조직으로 나뉘고 이제는 선거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같은 비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활동가도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불필요하게 현장조직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흩어진 조직들을 한번에 모으기는 힘들겠지만 과거를 돌아보고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스스로가 만들었던 갈등과 생각의 차이를  뒤로하고 당장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각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함께하는 토론을 벌여야 한다. 그 속에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활동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논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낡은 이념이나 운동의 정체성 시비는 접어두고 앞으로 나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공세에 전체 노동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나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말로 만 하는 “천만 노동자 총단결”이 아니라 실제로 총단결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조 진영의 중앙 조직이든 현장의 조직이든 하나의 틀로 묶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처럼 상층부에서 결정하여 하달하는 형태의 운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현장과 지도세력과 함께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도세력은 이념과 정체성 시비를 중단하고 현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고 현장세력은 조직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통큰 단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소모임을 통해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노동조합의 위기가 가져오는 피해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더불어 현장조직의 지도부가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교육과 아울러 소통의 장을 만들어 모두가 위기를 인식하는 차원으로 이끌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작금의 노동현실에 대해 스스로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장조직 활동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날 활동 오류에 대한 집착은 머릿속에서 지워야한다. 또한 개인의 소양에 대한 평가도 훗날로 미루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작금의 노동운동 위기가 그간의 노동운동의 성과를 한번에 날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여기서 과거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뒤로 미루자는 것은 묻어 두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평가하고 다시금 방향을 잡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고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조직별로 흩어진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작금의 위기를 토론을 통해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하여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광범위한 주제는 필요없다. 작금의 노동운동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만 고민하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의 분열이 어떤 요소였는지 자본에게 장악당한 현장 권력을 어떻게 되찾을 건지에 대해 고민한다면 해답은 나올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토론과 고민은 현장에서 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노동현장이 건강하여야 하고 지도세력도 함께 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제 낡은 것은 벗어 버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제안한다.

1. 노동조합이 실천해야 할 과제

1)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단위와 현장조직의 대표들이 결합한 준비위를 발족한다. 2) 노동조합은 지부의 모든 역량(현장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 정치위원, 조직발전  위원 등)을 동원하여 다양한 토론과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은 현장의 각 조직 수뇌부의 연석회의를 수시로 열고 운동의 위기를 진  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한다.

4) 노동자 정당이 단일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에 현장조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5)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을 기획하여 작금의 위기를 알려낸다.

2. 각 현장조직의 실천과제

1) 87년 이후 활동했던 동지들의 토론모임을 진행한다. 토론의 형태는 위기 진단을  기본으로 하고 대안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둔다.

1) 활동가 소모임 형태를 추진하여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과 위기에 대한 교육을 다양하게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3) 현장조직 자체 홍보물을 이용해 활동가들의 의지를 확인시키고 조합원들을 설득해 낸다.

이러한 활동은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대표들이 모여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현 집행부의 노력과 현장조직의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체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한 것은 일단 접어두고 대우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노사과연>

김성열¹⁾｜전국금속노동조합 감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