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청직원의 대량해고를 앞에 두고

운동 측의 문제파악의 불충분함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고 게다가 매스컴권력의 유도에 의해 노동자가 연대하는 것이 저해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해고된 28000명의 사회보험청 직원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12월 31일, 사회보험청해체와 함께 전원 직장을 떠나게 되어 있다.¹⁾

12월 10일에 방청한 국철노동자의 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철도운수기구 공소심 재판에서, 카야노(萱野)대리인들은 철도운수 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히 인정한 선행소송에 미나미(南)재판장 고등법원판결을 비판했던 철도운수대리인의 준비서면을 막힘없이 탄핵했다.

연금업무를 그때까지 담당해왔던 사회보험청을 해체하고 신 조직인 일본연금기구가 그대로 업무를 이어받는다. 업무는 인계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비공무원에 의한 공법인조직으로 하는 것을 구실로 전원 해고한다. 또한 ‘연금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징계 받지 않은 직원’이라는 채용기준을 설정하여 신회사의 채용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철개혁법 23조방식의 국가공무원판이다.²⁾ 지금 실로 사회보험청 해체ㆍ민영화ㆍ연금기구 설치라는 기구재편을 모델로 하여 국가공무원법 75조의 신분보장 규정을 무시하고 전공무원에 대한 해고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1985년에 헌법 25조ㆍ27조ㆍ28조를 파괴한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노동자파견법에서 시작된 노동법 제반 개악의 완결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임조이래의 30년간의 집대성

간단하게 신공무원해고제도의 진행경과를 보도록 하자.

정부는 2008년 7월 15일 사회보험처의 후속조직인 일본연금기구의 기본방침으로 휴직하지 않고 노동조합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 경험자 30명과 ‘노조전임행위에 관계했었던’ 관리직 약 300명(후에 판명된 직원을 포함한)의 사회보험청 직원들은 이번 기구에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게다가 7월 29일, 정부는 ‘일본연금기구가 당면한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했다. 8월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2010년 1월에 발족될 일본연금기구의 설립준비를 했다. 징계(면직ㆍ정직ㆍ감봉ㆍ경고)이력 있는 동청직원 867명을 전원 채용하지 않는 것, 유기고용직원은 10%줄어든 6950명으로 하는 것, 이외에 의무위탁의 준비 등등이다.

일본연금기구의 정규직원은 민간에서 1000명으로 하지만 그보다 늘리는 것도 검토하여, 사회보험청에서 9880명을 채용해 총 1만880명으로 하는 체제로 한다고 한다. 현재 정규직원 1만 3113명 중 25%를 감소시킨다. 징계를 받은 이는 ‘연금기록을 몰래 엿본 직원’ 등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본부 및 연맹과 지부 조합원 경험자는 아침근무시간외에 파업이나 리본달기투쟁으로 조합원을 지도해 어떤 처분을 받았다. 그들 모두 불채용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직전인 8월15일 “일본연금기구를 설립하면 연금문제의 책임이 애매하게 된다”고 전(煎) 자ㆍ공 정권이 추진했던 신 기구 설치에 반대하여, 일본연금기구 발족을 동결하고 사회보험청을 당분간 존속시키자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획득 후에 10월 8일이 되자 나가쓰마 아키라(長妻昭) 후생노동상은 예정대로 일본연금기구를 발족할 것을 표명하고, 1500명을 인원정리의 대상으로 해 취업할 곳 없이 남겨진 600명을 분한면직=해고하도록 했다.

자ㆍ공ㆍ민주 연합작전의 해고시스템

매스컴에 의한 ‘연금문제’ ‘노조전임자문제’의 ‘사보험청직원=국가의 주적’ 같은 캠페인으로 공무원산별운동도 고립, 11월 12월이 되자 12월말에 사회보험청해체를 눈앞에 두고 징계 이력 있는 직원의 귀추의 문제는 축소화되었다.

<아사히신문>을 보도록 하자. 11월 24일부 사회보험청 이례적인 면직자 수백 명 규모가 될 가능성, 일률적인 불채용에 이의도. 11월 26일자 ‘징계’ 있는 사회보험청직원, 후생노동청 비상근무로 구제. 11월 27일=사회보험청의 폐지, 민영화, 500명 이상이 재취직미정 등등.

이러한 골자로 매일 보도되어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 당국의 해당직원에 대한 설명보다 매스컴의 보도가 선행되었다. 조간을 보고 알아도 많은 직장에서는 화제로 삼을 수 없었다. 묵묵하게 문의와 연금특별편 등의 사무 처리에 심야까지 일하는 등 잔업을 강요당해도 직원간의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각기 자주퇴직자가 늘어났다. 일방적인 단정은 연합ㆍ자치노가 거의 최고 격이다.

12월 2일자 <아사히>는 사회보험청직원 재취직문제 ‘수혈확보의 방향’을 보도했다. 나가쓰마 (長妻)후생노동상이 발표한 사회보험청 미취직직원 구제에 대해 사회보험청 최대의 노동조합(800명)과 상부단체의 자치노는 이를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했다.

징계 이력 있는 직원 320명중 200~250명을 후생노동성의 비상근직원으로 한다는 것. 또한 노조전임자 징계경험 직원 20명은 ‘자숙’하도록 해 자치노가 재취직자리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분한면직(해고) 되어도 취직자리를 알아봐준다는 구실인가. ‘자숙’이라는 말로 채용하지 않으려는 행태에 대해 당국에 이의제기를 하기는커녕, 재판투쟁 등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해고제도를 완성하고 구축한 끝에 투쟁의 싹을 뽑고 공무원노동자의 불평ㆍ불만ㆍ불안ㆍ반항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으로 싸움의 지속을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민영화에 의한 사보청직원의 전원해고(자주퇴직)-> 채용자선별-> 불채용자 배제인데, 마치 그것을 20명의 강제해고 = 분한면직에 지나지 않는 듯하게 최소화시켜 이를 노동자인민에 유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사회보험청직원의 4할을 차지하는 1만 명의 비상근직원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일 고용으로 월 13만 엔, 정기승급도 상여도 없이 20년간 완전히 정직원과는 다르게 노동을 계속해온 사회보험청 직원도 있다. 그들도 12월말까지 전원 고용해지=해고가 된다. 그렇다면 연합ㆍ자치노ㆍ사회보험노동조합과 정부ㆍ후생노동성ㆍ사회보험청이 하나가 되어 재판을 포함한 투쟁을 압살하려는 와중에 과연 전노련ㆍ국공노련ㆍ전후생노동조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공노련은 12월 8일 “사회보험청직원 중 단 한명의 분한면직도 허용하지 않는다. 후생노동성은 법과 도리에 근거해 모든 직원의 고용을 확보하도록 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초점을 흐리고 있는 ‘무허가 노동자전임자’ 징계처분자에 대해 비상근직원으로서도 고용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보도되었지만 분한면직은 도처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국공노련은 법적대항조치도 포함해 단호하고 끈질기게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국공노련은 12월 2일부터 3일간 후생노동성 앞에서 연좌농성을 관철했다. 첫날에는 150명, 이어 500까지. 그러나 뒤늦게 일어난 움직임이긴 하다. 다만 해가 지나서도 투쟁을 계속해야할 것이다.

‘노조전임자’ 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는 재판투쟁에 부상하고 있는 전후생교토지부 카와쿠치부위원장은 연좌농성 행동으로 ‘노동자 모두 일하는 룰에 관계된 문제로서, 국가공무원의 대량 해고 사회보험청의 분한면직문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투쟁은 조합원의 개인쟁의화가 아니라 전후생노동조합의 집단소송으로서 2500명 전후생, 9만명 국공노련과 125만 전노련이 총력을 다해 싸워야 할 것이다. 이는 전노동자 근로인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었다. 또한 8000명의 사회보험노동조합ㆍ 90만명의 자치노ㆍ660만명의 연합으로 조직된 현장활동가 중에 개별ㆍ분산화 되어 투쟁의 자세를 무너뜨리도록 공세를 펼치는 사람도 있다. (본지 전호에 ‘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전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참조) 뭇매질을 받고 있는 노동운동이지만, 그러한 투쟁의 실을 짤 것인지 어떨지가 앞으로의 전망이 걸려있다.

도주제(道州制)³⁾대량해고 저지로서

그들은 만만하지 않다. 위의 개혁안들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12월 1일 정부의 국가공무원제도개혁본부는 인사원권고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해 노동자기본권 중에 ‘부여(노동기본권 중 몇 가지만 부여한다는)’의 구체적 안을 명확히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일본국헌법은 제 28조에 전 노동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투쟁권 등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부분적 부여가 아니라 노동3권의 옹호ㆍ복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이는 완전히 전도된 것이다 신해고제도와는 그러한 것들의 실시만이 선행되고 있다.

그런 한편 최근에는 12월 11일에 총무청과 일본경단련은 도주제(道州制)작업부회의 첫회합을 가졌다. 하토야마수상이 의장을 지낸 지역주권전략회의의 논의에 반영되었다. 다음에는 도주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철해체ㆍJR발족 때와 유사한 형태의 수십만 규모의 대량해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이상 투쟁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번역: 정혜윤(회원)

[역자 주: 2009년 12월 15일 「思想運動」에 실린 新田進의＇政労資一体公務員解雇制度スタート、解体・解雇に断固反対し闘いの継続を！＇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