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국제 공산주의 쎄미나^{*, **1)} 총괄 결론>

자본주의 체제 위기의 심화에

직면해 있는 공산당들

번역: 김해인(편집위원)

I. 체제 위기의 심화

1. 2009년 국제 공산주의 쎄미나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말했다: “자본주의 체제는 1929년 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인 경기 후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영역에 기인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반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공황은 장기간에 걸쳐 극심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것의 초입에 서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전망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위기는 모든 수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주요 중심부(미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를 엄습하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 세계화는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게다가 자본주의 세계화는 자본주의 위기들의 세계화를 초래하면서, 1930년대보다 훨씬 빠르고 더 세계적인 방식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 임금을 삭감하고 실업률을 등귀시킴으로써 이윤율을 회복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의 특성이다. 우리는 구조조정, 탈현지화, 직장폐쇄 및 해고의 시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및 은행 독점체들은 저들의 재원들을 재편하고, 수익을 회복하고 있다. 공황의 시기, 더 거대한 독점체들은 보다 작은 자본들을 희생시켜 자신들을 더욱더 강화시킨다. 수많은 산업 및 농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봉급은 삭감된다. 세계적 차원에서 5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으며, 노동 빈곤층(working poor)의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실업의 증가는 특히 불안정하고 초유연한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던 청년층을 덮치고 있다. 유로존에서 25세 이하의 젊은이 중 20%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40%라는 기록적 숫자를 보이고 있다. 자본의 위기, 자본의 공격은 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를 분명히 나타낸다.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없는 많은 독신 여성들이, 불안정한 일자리, 파트타임 및 임시직에 고용되어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자리, 계약직 및 여성화된 일자리 부문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세계 도처에서 공황은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중심 국가들이 만들어 내고, 다루고 있는 공황의 첫 희생양은 남반구의 국가들이다.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수출용 원료와 농업 생산물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 단지 몇몇 나라들만이 다소간의 공산품 및 반가공품들을 수출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및 유럽연합의 요구들로 이들 나라들의 지역 산업과 농업은 짓밟혀 왔고, 이들의 경제는 갈수록 더 초국적 기업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로써 그들은 선진국들의 경제 동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수출하는 물품들의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에, 수입품들의 가격은 오르고 있는 반면 수출품의 가격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제 채권자들의 조건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곤경에 빠져있다. 이러한 취약성으로 그들은 차입과 빚의 증가, 제국주의자들의 새로운 요구들의 반복되는 굴레로 다시 한번 강제될 것이다. 노동자‧빈민‧중농들은 실업, 빈곤, 배제라는 급속한 상황 악화에 직면해 있다. 2015년까지 극빈층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제연합(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는 실질적으로 파기되었다: 2009년 국제연합은 공황 이전보다 극도의 빈곤에서 살아가는 인류의 수가 9천만 명이나 늘어났고,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1990년 8억 4천만 명에 비해)이 기아에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인 인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77%인 8억3천6백만 명이 하루벌이 20루삐(0.5유로) 이하인 채로 살아가야 한다. 2009년 인도의 억만장자의 수는 두 배로 늘었다. 그들 중 52명의 총자산은 2천7백6십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한다.

4. 가장 파괴적인 결과들은 아프리카 나라들 대부분에서 볼 수 있다. 진보적 세력, 대중 세력, 저항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이들에게 가혹한 조치들을 강제하는 데 최소한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1960년대 제국주의자들이 매판 부르주아지에게 용인했던 것들은 침식되어왔고, 그 나라들은 다시 한번 저들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었다. 생필품 가격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들은 폐지되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가는 교육과 의료를 포기했고, 이것들은 사유화되었다. 인종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전쟁들은, 실제로는 막대한 천연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들을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한 제국주의 초국적 기업들이 벌이는 약탈 전쟁이다.

5. 1929년 금융 붕괴와 주요한 차이는 즉각적이며 대규모적인 국가 개입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의 3조 달러를 지출해 왔다. 그리고 같은 액수가 국가 보증으로 은행들에 주어져 왔다. 마찬가지로 아찔할 정도의 액수가 회생 계획의 형태로 산업 독점체들에게 나눠져 왔다.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션 시기로 떨어지는 것이 일시적으로 회피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국가들은 경제‧금융 공황이라는 태풍의 눈에 있는 것이다. 몇몇 국가들은 국내총생산의 5%가 넘는, 심지어 국내총생산의 10%가 넘는 재정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국가 부채는 급속하게 증가해 오고 있다.

6. 그리스의 위기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세계적 불안요인으로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범위한 새로운 금융 위기를 유발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확대될 수도 있다: 먼저 스페인과 뽀르뚜갈; 다음으로 아일랜드, 이딸리아, 영국, 벨기에가 그 뒤를 이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프랑스까지도. 전염이 확산된다면, 그것은 유로화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공황은 유럽연합(EU)의 힘 있고, 더 영향력 있는 나라들과 남부 및 동부 유럽의 가장 약한 나라들 사이의 간극을 더욱 확대해 왔다. 민족주의적 반동은 모순들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었다: 어려움에 빠진 나라들에 대한 원조를 거절하는 것은 유로화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유로화의 하락은 유럽연합에서의 독일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독일은 마침내 파산한 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7천5백억 유로에 달하는 안정 기금을 창설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여전히 유럽 독점체들의 공동 이해관계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자들과 싸우기 위해 유럽연합과 유로화가 필요하다. 그들은 참가국들에게 구속적 질서를 강제하기 위한 구속복(strait-jacket)으로 유로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순은 해소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임금 삭감 정책을 재검토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는 독일 독점체들에게 이익이 되며, 독일이 계속해서 세계 1‧2위의 수출국으로 남을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유로 메르켈 정부는 유로존의 붕괴 나아가 유럽연합의 붕괴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민주의 슈뢰더 전임정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붕괴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 전체에 엄격한 반사회 정책들을 강요하고 있고, 안정 협약(Stability Pact)¹⁾과 마스트리히트 조건(Maastricht criteria)²⁾의 재차 실시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³⁾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유럽연합 기구들(European institutions)의 확대된 힘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해졌다. 사민주의자들은 그 조약을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라고 환호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규율을 강요하기 위한, 노동자들에게 긴축 요구들을 부과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것은 유로화 구제라는 미명 아래 유럽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금융 자본 이익의 재구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7. 지금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반노동자 실험실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개시한 사민주의 범그리스사회주의운동(PASOK) 정부는, 노동자들의 수입을 평균 30% 삭감하려고 한다. 이러한 공격들은 공무원 임금의 대폭 삭감, 은퇴 연금의 축소, 퇴직 연령 연장, 직‧간접세의 증세, 실업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지는 노동의 유연화와 사용자에 대한 새로운 이점 제공, 보건과 교육 재정에 관련된 반민중적 수정 그리고 공공부문 사유화의 가속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 사민당(PASOK)은 이런 가혹한 사회적 역행들의 통과를 확실히 보장하는 데 가장 적합한 당으로서 독점 자본에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실시된다면, 그리스 민중들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스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반사회적 법안들이 모든 나라들의 의사일정에 올라 있다. 저들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착취를 강화하고, 독점 자본을 구하려고 한다. 민중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막대한 국가 개입 덕분에 살아난 투기적 펀드들과 금융 기관들은, 이제 염치도 없이 바로 그 국가들에 투기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저들이 초래한 모든 파국들에도 불구하고, 금융 벌쳐들(financial vultures)⁴⁾이 얼마나 무제한적인 자유를 얻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뿌리까지 썩었다는 것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8. 전 세계적 과잉생산 공황은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에서 생산력의 발달과 다른 편에서 대중들이 가진 구매력의 상대적 감소, 이 둘 사이의 모순에 과잉생산 공황의 원인이 있다. 이 모순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하에서 필연적으로 반복해서 재생산된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거대한 다수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자신을 살찌우는 자들은, 아주 적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공황은 체제의 본질에 있는 것이다. 공황의 근본 원인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인하는 생산품의 사적 전유 사이의 모순에 있다.

자본에게 공황의 출구는 생산수단의 대규모적인 파괴와 노동력 착취의 강화에 있다. 이것이 지금 세계 도처의 노동자들이 직면해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극심하고 세계적인 공황에서,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갈지도 모른다. 자본이 내놓은 ‘해법들’로, 내적 모순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실업률의 대규모적인 상승, 임금 삭감, 사회보장의 해제로, 힘들게 일하는 대중들의 구매력을 진작시킬 어떤 전망들도 보이지 않는다. 반사회적 공세 때문에 십중팔구 과잉생산 공황은 한층 더 악화될 것이고, 향후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 투자라는 ‘케인즈주의적’ 처방으로의 전환은, 그 영향이 아주 제한적일 것이다. 더구나 금융 부문에 대한 막대한 구제 금융으로 인한 재정의 전반적 위기 때문에, 30년대에 비해 이러한 행동을 취할 여지가 훨씬 줄어들었다. 게다가 30년대 공황을 끝냈던 것은 ‘뉴딜’이 아니라, 전시 생산과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9. 지금의 공황으로부터 잊지 말아야 할 주요한 정치적 교훈이 있다. 대규모의 국가 개입으로, 자본주의적 세계화가 자본주의 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사민주의의 신화는 산산조각 났다. (시장)자유주의 정책과 (국가)간섭주의 정책은, 특정 시기 독점자본의 객관적 필요에 부응해 서로의 뒤를 이으며 연쇄적으로 취해진다. 필요에 따라, 지난 10여 년간 우리 눈으로 봐왔듯 사민당들은 시장의 대변자가 될 수도 있다. 또 2008년 이래 우리가 목격했듯이 자유당들이 맹렬한 간섭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이, 자본의 요구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그들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사민당이 집권하든 자유당이 집권하든 혹은 둘 다가 집권하든, 자본의 목적은 한결 같다: 이윤율의 저하를 개선하는 것, 자본의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는 것. 맑스와 레닌이 옳았음이 더욱더 증명되었다: 부르주아 국가에서 권력의 진정한 중심은 거대한 독점체들이다.

10. 경제 공황은 또한 지배계급 사이에 정치적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리스, 뽀르뚜갈, 프랑스 등지에서 노동 대중들의 늘어나는 폭동에 직면하며, 유럽연합은 억압과 감시를 위한 계획들을 전개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점체들의 독재를 강제하기 위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들은 계속해서 반민주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먼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에 복무해왔음이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다. 1945년의 업적들은 조직적으로 훼손‧파괴되었고, 인종주의‧민족주의는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국가들은 점점 더 자신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 즉 민중 봉기에 맞선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파업권에 대한 침해, 긴급 법률, 민주주의적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 중‧동부 유럽의 몇몇 공산당들에 대한 반공주의 운동이 벌어졌고, 제국주의가 추구하는 반민중적 정책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거짓말투성이 음모들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들로 보완되고 있다. 이렇게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은, 그리고 전쟁 중 발생한 수많은 죽음들에 대해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반노동적‧외국인 혐오적‧군국주의적 정책들, 파시즘 하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들 전부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된다. 이러한 공격들은 전통적인 당들, 특히 사민당들에서 나왔다. 한편으로, 우익 기회주의 집단들에 의한 도발적인 공격들뿐만 아니라, ‘좌익’ 기회주의 집단들에 의한 그것 역시 늘어나고 있다.

11. 공황으로 제국주의 세력들 사이의 모순들은 첨예화되고, 제국주의 국제체제에서 상호세력관계의 장기적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세계의 재분할을 위한 싸움에서 경쟁하고 있다. 저들은 원료와 값싼 노동의 공급원, 시장, 투자기회, 영향권 및 전략 지역들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유럽의 수출국들은 유로화의 약화로 일시적인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로 인해 미국과의 모순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한 약점은 거대한 무역적자인데, 이는 달러 및 세계 금융 관계의 상태로 볼 때 시한폭탄이다. 또한 공황은 구미 제국주의의 주요 중심국들과 일본 제국주의 간 모순의 첨예화로 이어지고 있는 한편, 이들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남아공 등의 신흥대국 사이의 모순 역시 첨예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근본적인 공통이해가 걸린 경우에 그리고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세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저들의 공통된 기반을 발견한다. 저들은 세계의 민중들과 국가들을 탄압함에 있어, 공황의 부담을 세계의 민중들과 다른 나라들에 떠넘김에 있어, 하나이다. 게다가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블럭은 이른바 ‘국제적 테러에 대항한 싸움’이라는 구실 하에, 민족해방운동에 맞선 싸움에서 러시아와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에서 자신의 동맹국들이 포괄되어 있는 나토를 이용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11월에 개최될 나토 정상회담에서, 나토의 개입 범위를 전 지구로 확장한다는 새로운 전략이 공식적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그와 동시에 가맹국들은 자신들의 군사비를 증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 공황으로 군사화가 강화된다; 전쟁의 요인들이 축적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위해, 서남아시아에서의 군사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이는 또한 주요 경쟁자들, 특히 중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미국 행정부와 펜타곤은 이란에 인접한 곳에 점점 더 많은 군사 장비를 집중시키고 있다. 이런 곳에는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 섬⁵⁾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지하시설들을 파괴하기 위해 땅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재래식 폭탄들이 수천 개나 비축되어 있다. 시나리오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던 그것과 유사하다: 이란은 도대체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핵무기 생산을 기도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계속해서 시온주의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시리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의 반제국주의적 역할을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그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기지가 늘어나고, 미군함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자원과 시장을 지배하려고 한다. 미국은 ‘우리 아메리카 인민들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⁶⁾처럼, 지역 통합을 위한 반제국주의적 계획들의 결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구적 위협이다.

아프리카의 막대한 부는 여전히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탐욕의 대상이다. 미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적 주둔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미(米)아프리카사령부(AFRICOM)⁷⁾의 사령부를 아프리카에 세우려고 한다.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위선적이다. 미국은 노후한 탄도미사일 천 개를 폐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8천 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은 핵무기를 결코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혹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길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이란, 조선 등등의 예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오바마는 작전용 핵무기의 현대화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하고 있으며, 소형 핵무기들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 그의 목표: 군사적 사안, 특히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것에서 미국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미국은 전 세계 군비의 45%를 쓰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약해졌을지 몰라도, 미국― 자신의 나토 동맹국들을 포함해 ―의 군사력은 증강되고 있다.

13.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전반적 위기로,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더욱더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있다. 그로 인해 제국주의 체제가 급속히 쇠퇴하고, 세계 민중들의 고통이 증대하고 있다면,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얼마간의 개량들로, 사이비 규제로, 혹은 또 다른 사민주의적 강조점들로는 말쑥하게 치장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는 오직 하나의 율법만으로 알고 있다: 자본을 위한 최대한의 이윤이라는 계율. 자본주의의 바로 그 토대가 혁명을 통해 뒤집어져야 한다. 이 혁명은 기본적이고 가장 집중된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적 소유의 폐지를 수반하며, 경제가 노동자들의 관리 하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 계획에 순응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산출된 부가 공평하고 정당하게 분배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공공보건, 교육제도, 사회보장 같이 인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전적으로 공공적으로 운영된다. 이 경제는 독점체들의 권력을 전복하고 새로운 민중적 기관들을 건설할 또 다른 권력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국제적 협력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4.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전 세계적인 공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꾸준한 속도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비록 그들이 (미국의 봉쇄 같은) 복잡하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그들은 주민들에게 공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여타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적 정부들은, 이러한 공황기에서도 자신들의 반제국주의적 정책들과 지역적 협력으로 사회적 잉여가 계속적으로 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전, 이것의 선두에 서 있다.

15. 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중들은, 세계 경제‧금융 공황의 악화되는 상황에 그리고 제국주의적 수탈과 침략 전쟁의 확대에 대응하여 봉기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독점 부르주아지는 프롤레타리아트에 맞서 맹렬한 계급투쟁을 수행하고 있다. 저들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저항할 수밖에 없을 정도까지 그들을 몰아세우고 있다. 실업률의 증가, 사회수당들의 축소, 생활상태의 악화로 인해, 불만과 항의의 수준이 솟구치고 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도로 높아만 가는 착취와 억압을 겪어온 피억압 국가의 민중들은, 제국주의 강대국과 저들의 지역 괴뢰 정부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벌이고 있다.

위험들과 나아가 반동들로부터의 공격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지금의 공황 상황으로, 프롤레타리아트와 여타 근로 대중의 대의를 진전시키고,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공산당들이 붙잡아야 하는 객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과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Ⅱ. 공산당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하고 있다.

1. 체제의 전반적 위기로, 공산당들이 노동자계급의 전위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맡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피착취 대중들을 결집시키고, 조직하며, 그들을 지도할 소임을 맡는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늘어만 가는 궁핍의 근원을 낱낱이 밝히고, 대중들을 사회주의 혁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러한 과업을 맡기 위해,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붙잡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판에 박힌 관례적 생각들을 모두 내다버려야 한다. 볼셰비끼 당들을 발전시키고, 굳건하게 하고, 건설할 기회이다. 이런 정당들은 계급투쟁의 열기 속에서 경험을 축적하고, 불에 달궈진 강철처럼 단단해진다.

3. 계급투쟁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은, 기간당원의 새로운 세대들을 훈련시킬 아주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날 청년들의 대부분, 그리고 확실히 1989년 이후 반공주의 조류를 경험해 온 그 세대는, 지금처럼 거대하고 심각한 위기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 세대가 차기 기간당원의 혁명적 역할을 담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4. 모든 공산당들은 체제적 위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에 대한 맑스주의적 분석의 획득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맑스와 레닌의 저작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황의 근원들을 이해하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정식화하는 데 오늘날에도 놀랄 만큼 유의미하다.

5. 오늘날, 공산당 및 노동당들은 대중들과의 연계를 강화할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맑스-레닌주의가 실천을 위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대중들의 의식화 정도가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지는가는, 대중들 속에서 특히 계급투쟁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모든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하며, 노동자 자신들이 제기한 요구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의 필요에 기초한 일련의 완전한 요구들을 제출해야 한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저들의 부를 축적해 왔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황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살찌우고 있다.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위기의 부담을 대자본 및 대자본가들에게 지우는 요구들을 정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6. 이러한 투쟁들 내내,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하려는 요구들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공산당들은 자본주의적 논리와 절연하고,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며, 계급적 단결을 벼려낼 요구들을 제출해야 한다. 이 투쟁이 정치화되어서, 인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부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권력 균형의 보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투쟁은 계급적 연대를 확장하고, 동맹을 건설하며, 분열과 인종주의‧부르주아적 민족주의‧황색노동조합주의에 대항하는 데 복무해야 한다. 황색 노조들은 ‘국가 구제’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량살상을 위한 정부의 계획들을 수용하고 있다. 진실로 노동자계급과 부르주아지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 이해도 없다.

7. 군대의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대중들이 기꺼이 모일 준비가 되어있는 이슈들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작은 승리들을 획득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당면의 요구들을 위해,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소간 완화하고 경감시켜줄 구체적인 대책들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과 대책들은, 운동의 힘에 의해 강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하에서 이러한 개선들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 될 것이다. 투쟁이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려는 전망을, 또 부르주아 권력과 대결하려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유지할수록 노동자계급의 전투성은 강화될 것이다.

8. 공산당들에게 의회 활동은 투쟁을 더 잘 발전시키기는 데 복무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는 어떠한 것이라도, 대중들의 결집에 달려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계급대립‧계급투쟁의 발전을 통한 승리만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의회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의회 밖의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9. 당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당원을 보강하고, 그들을 확신시키고 조직해야 한다. 공산주의 신문의 역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그것은 대중사업의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의 선전사업에 새로운 기술들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접촉면을 넓히는 것 또한 필요하다.

10. 대중들 사이에서의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계급의 여타 대중조직에서의 강화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11. 공산주의 운동을 위한 중대한 과제는, 동구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사회주의 건설과 그것의 시간을 초월하는 필연성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공주의 운동들에 맞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산당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세기 사회주의가 경험한 역사적 성취들을 방어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경험들을 중상모략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억압하려는 제국주의의 거짓말들의 실체를 폭로할 것이다.

12. 공산당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반민중적 침략에 맞서 모든 전선에 나서야 한다. 특히, 차기 정상 회담에서 더 침략적인 ‘전략 체제’가 삽입될 나토의 확장되고 있는 역할과 군사적 위협의 증가에 맞서야 한다.

13. 국제적 운동의 발전이 전진하기 위한 때는 무르익었다. 이것은 국제적 수준에서 공산당들의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투쟁이 일어날 때에는, 활동적인 연대가 전개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동의 슬로건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운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쿠바인 5명의 석방 운동, 이라크‧아프간으로부터의 철군을 위한 운동 등등.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