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대공황의 심화를 가리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즉, 자본주의의 구원자가 공황을 구제하고 저지하는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공황의 진원지로 전화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공황이 주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공황은 단순한 주기적 공황을 넘어서는 심도이기 때문이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공황을 넘어서서 이번 대공황은 제국주의 세계체제 자체의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공황으로서 국가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국가가 공황의 진원지로 된다는 것, 국가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혁명적 정세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토대 자체가 깊이 균열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상부구조, 국가, 정치투쟁에서도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한 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의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파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아니고 국가가 경제의 전면에 나서서 독점자본들을 떠받치지 않는다면 유지가 안 되는 체제, 즉, 국가독점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관점과 접근방법으로 현 사태를 분석하는 것은 긴요한 일이다. 이글에서는 우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한 배경을 그 역사적 조건 속에서 파악하고 그 역사적 지위를 전반적 위기론과 연관지어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수단들 또한 고찰의 대상이 된다.

1. 국가독점자본주의 성립의 역사적 조건

자본주의는 19세기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 20세기에 들어와 독점자본주의로 전화하였다. 그리하여 독점자본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여타 중소자본을 수탈하는 체제가 되었고 나아가 은행자본과 결합하여 금융자본이 성립하였고 바로 이러한 금융자본의 지배를 가리켜 금융과두제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금융과두제는 자유가 아닌 지배를 원하였고 그 대상을 농업국, 공업국 가리지 않고 식민지 확장정책에 열중하였다. 이러한 자본주의 단계를 가리켜 레닌은 제국주의라고 일컬었고 이러한 제국주의 세력 간의 경쟁과 충돌이 제국주의 전쟁을 불러왔던 것이다.

이렇게 성립한 독점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의 개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즉, 독점이윤을 위한 과잉생산능력의 보유, 비독점자본에 대한 수탈, 독점자본 간의 비가격 경쟁 등이 심화되어 국가가 개입하여 경제를 떠받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제국주의 자체의 모순의 심화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바로 국가독점자본주의였던 것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처음에는 1차 대전에 있어서 전쟁경제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고 분배를 통제하는 양상을 띠었고 나아가 국가독점이 출현하는 양상을 빚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해 최초로 국가독점자본주의라고 개념화한 사람은 레닌이었다. 레닌은 1917년에 이미 ‘자유경쟁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라는 제기를 했고 이러한 레닌의 파악은 이후 볼세비키 당의 강령에 삽입되어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왜냐하면 1차 대전의 종전 후 다시금 자본주의가 안정을 되찾고 국가독점이라는 양상이 부차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금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면개입이 부각되었던 것은 1930년대의 대공황때문이었다. 파산기업의 구제, 실업자 구제, 유효수요의 창출 등 1930년대의 각국은 국가가 경제의 전면에 나서서 무너져 가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이리하여 국가의 경제에의 개입이라는 것은 1930년대를 거치면서 일반화되었고 이는 2차 대전을 거쳐 1950년대에 매우 성숙된 형태를 보인다. 그리하여 20세기의 독점자본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형태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 2차 대전 후에 각국의 경제는 전형적인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습을 띠는데 국가독점적 소유, 국가의 경제조정, 국가의 국민소득 재분배, 경제의 군사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 자체의 모순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경제에 항상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이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불안정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위기관리능력,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레닌 이후로 쏘련에서 전반적 위기라 불리었다. 전반적 위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내적인 해체과정에 있다는 것으로서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 전반에 걸쳐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반적 위기의 성립은 1단계에서는 제 1차 제국주의 전쟁과 러시아 혁명으로 비롯한 것이었다. 이후 2차 대전에서 파시즘의 괴멸과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성립으로 인해 2단계의 전반적 위기가 시작되었고 3단계는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의 식민지 체제의 붕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반적 위기에 대하여 체제붕괴 위기에 몰린 독점자본들은 국가를 구원자로 전면에 등장시킨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가가 사적 독점과 융합하여 일체가 되는 체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 성립의 역사적 조건은 전반적 위기에 대한 독점자본들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생산력을 자본주의 체제에 묶어두려는 독점자본과 국가의 필사적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국가의 전면 개입을 통해 사회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2.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본질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가? 이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견해가 완벽히 통일되어 있지 않다.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가 경제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독점자본주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단계라는 견해가 20세기에 맑스-레닌주의 진영에서 광범하게 유포되어 있었다. 새로운 단계라는 견해는 2차 대전을 전후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그리하여 20세기 초반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독점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의 내적 모순의 격화의 결과 필연적으로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일정한 경향 혹은 특성이라는 견해가 제출되었다. 이는 국가의 개입, 국가독점적 소유가 사적 독점을 대신하거나 사적 독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국가독점이 사적 독점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독점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국가의 대응체제, 국가에 의해 보완되는 금융과두제로 파악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성립한 것은 국가와 독점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와 독점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은 레닌이었지만 2차 대전 후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일시적, 부분적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광범하고 지속적인 현상임이 드러난 후에는 사태가 달라졌다. 그리하여 2차 대전 후의 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새로운 단계로 보자고 하는 견해와 반대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가독점은 사적 독점의 보완물일 뿐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 대립에 대해 스탈린은 국가권력과 사적 독점권력 간의 관계에 대해 국가권력의 사적 독점에 대한 종속을 제기했다. 만약 국가권력이 사적 독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국가독점은 사적 독점의 보완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독점자본주의의 한 경향 혹은 특성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 대립은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현상의 본질에 대한 논쟁이었고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정치노선의 양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만약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의 하나의 경향이라고 보면, 투쟁의 초점은 독점자본의 철폐에 모아지게 되고, 이를 통해 사회주의로 이행의 전망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독점이 사적 독점의 우위에 서는 새로운 단계라고 보면, 투쟁의 초점이 국가독점에 대한 압력, 변화의 노력으로 모아지게 되고, 나아가 국가독점의 확대를 통한 점진적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전망을 갖게 되고, 이는 전형적으로 개량주의 노선이 되는 것이다.

3.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사적 지위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살펴보자. 그것은 전반적 위기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보지 않는 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전면개입은 위기의 산물이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접근이 된다. 즉, 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30년대의 대공황 등 전쟁과 혁명, 공황이라는 자본주의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국가와 독점자본의 융합이라는 현상을 가져온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견해, 즉,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보는 견해는 위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새로운 생산관계라고 파악하기도 한다. 즉, 발전하는 생산력에 생산관계가 ‘적응’하여 국가독점적 소유라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오류인데 왜냐하면 국가독점적 소유는 사적 독점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독점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생산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러한 단계론에 입각해 보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역사적 지위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것이고, 나아가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접근하는 단계로 파악될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성립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개량주의 노선으로서 자본주의의 점진적 변화 혹은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이라는 것으로 귀착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독점자본주의를 전쟁, 혁명, 공황에 대한 위기의 산물로서 본다면, 그리고 발전하는 생산력을 자본주의의 틀 내에 묶어두기 위한 독점자본과 국가의 필사의 노력의 산물로서 본다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바로 전 단계, 입구라고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레닌이 이미 고전적으로 정식화한 바가 있다. 레닌은 국가독점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는 어떠한 중간단계도 없으며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입구라고 했다. 바로 이러한 레닌의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 전반적 위기론에 입각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를 파악하는 관점이다.

전반적 위기에 대한 독점자본과 국가의 필사적 대응으로서 국가와 독점이 융합하고 나아가 국가가 독점에 종속되는 양상이 빚어졌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너지고 국가가 공황의 구원자가 아니라 공황의 진원지로 전화되었다는 사실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파산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더 이상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혹은 전쟁도발 등으로 약간의 시간을 버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의 역사적 지위를 한 마디로 말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이행의 시대이며 바로 그 전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유럽의 재정위기는 얼마든지 혁명적 정세로 전화될 수 있고, 세계사를 바꿀 새로운 혁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수단들

국가독점자본주의는 국가의 경제에의 전면개입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독점자본주의와는 다른 양상을 많이 보이고, 그 수단들 또한 여러 가지이다. 대표적인 것은 금태환제가 붕괴되고 대신에 관리통화제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1920년대에 제국주의 전쟁과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수습한 자본주의는 다시 금태환제로 돌아갔다. 그러나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해 금태환제는 결정적으로 붕괴하고, 금준비에 구애받지 않는 화폐의 발행 즉, 관리통화제가 각국에서 확립되었고, 이는 지금까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징이자 수단이다. 금준비에 구애받지 않는 화폐의 발행은 국가가 공황구제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위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파산기업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리통화제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화폐의 남발로 인해 항상적인 인플레이션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경기침체와 결합되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전개되는 것인데, 1970년대 석유공황에서 전형적이었다.

이외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수단의 하나는 국가독점적 소유이다. 이는 국유기업과 공기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독점적 소유의 실상을 보면 태반이 파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것이다. 파산하는 기업을 국유화하여 살려내고, 이를 다시 사적 독점에게 매각하여 사적 독점의 배를 불리는 것이 국가독점적 소유의 하나의 양상이다. 이외에 토지, 물, 항만, 다리, 도로,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국가독점이 성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적 독점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코 사적 독점을 대신하거나 사적 독점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하나의 양상 혹은 수단은 재정정책, 금리정책 등 국가의 경제조정이다. 국가의 경제조정은 자유경쟁 자본주의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독점자본주의의 격화되는 모순에 따라 국가가 경제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정책은 세금정책이기도 한데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세금의 비중은 말할 수 없이 증가하였다. 국민소득의 30-50% 가까이 세금을 거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정책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금리정책이 중요한데 금리를 조정하여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즉, 이자율의 변동이 어떤 경제법칙에 따른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 이자율의 변동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힘겨루기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황기에는 산업자본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폭등한다. 그러나 호황기에는 산업자본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자율의 변동의 의미이고 국가는 단지 그러한 경향 속에서 약간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빼놓을 수 없는 양상 혹은 수단은 바로 경제의 군사화이다. 독점자본주의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되는 항상적인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구로서 군수산업이 매우 팽창하는 것이다. 군수품, 군사무기는 인민에게 아무 쓸모가 없지만 군수업체를 살찌우고 자본의 축적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1930년대 공황의 경우 미국은 건설사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과잉자본의 출로를 열었다면 독일 등은 전쟁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과잉자본을 처리하였다. 경제의 군사화는 이러한 과잉자본에게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민에게 어떠한 유용한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고 축적된 군비는 전쟁을 통하여 해소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의 군사화는 인민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자산의 낭비이고, 나아가 전쟁을 불러오는 원천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

맺음말

국가독점자본주의는 레닌이 말한 대로 사회주의의 입구이다. 왜냐하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립자체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말하고 있으며, 국가와 독점의 융합을 넘어서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단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취했던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주요한 수단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재정위기라는 파도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 현재의 재정위기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의 위기가 깊다는 것이다. 국가가 공황의 구제자가 아니라 공황의 진원지로 전화되었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재앙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는 것을 말한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전쟁도발을 통한 시간 연장만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부분적인 개량의 요구에만 머물러서는 안되고 국가독점자본주의 자체를 공격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일체의 민중역량을 결집하여 광범한 반독점전선을 꾸리고, 독점자본을 타격하고 그들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는 요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본가국가가 아닌 노동자․민중권력이라는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역사는 일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발전한다. 모든 사물의 운동은 변증법적 운동이다. 이제 전 세계 민중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반격해야 하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은 냉정하며 역사는 수많은 모순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한다. 그 모순의 운동, 운동의 역사적 조건을 냉철히 분석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