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3월 13일과 14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공산당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산당의 초대로 “공산당 및 노동자당 국제회의 실무단”(the Working Group of the International Meetings of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회의가 개최되어 13개당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올해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제12회 공산당 노동자당 국제회의의 준비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국제정세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평화를 위해! 나토 반대!��를 번역․게재한다. 포르투갈 공산당에 따르면, 전 세계 62개의 공산주의 및 노동자 당이 이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포르투갈 공산당 홈페이지 영어판 2010년 3월 17일자(http://www.pcp.pt/node/243210) 를 기본으로 하고, 일본의 ��思想運動�� 846호를 참고하였다. 한국에는 여러 조건 상 잘 전해지지 않은 국제적인 연대 및 세력, 활동 등에 대해서도 이 글과 연서명을 통해 약간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군사화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 노동자․인민에 대한 착취의 강화, 제국주의 간 경쟁, 세계적인 세력의 재편이라는 복잡한 과정. 이와 같은 특징을 배경으로 제국주의는 새로운 반민주주의적 공세와 군사개입에 착수하여 스스로를 영속화하고 그 계급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강제적인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과 NATO에 의한 군사적 공세는 세계적이며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 하에서, 전 세계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NATO와 같은 제국주의 블록이 강화되고 있다. NATO의 유럽 축으로서의 유럽연합(EU)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리스본 조약이 사기(詐欺)적으로 채택되면서 유럽연합의 군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군비확장 경쟁과 새로운 살상병기에 대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 군비지출은 특히 미국과 EU가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른바 “평화를 위한 파트너쉽”이라 이름 붙여진, NATO의 영향력 범위 내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동맹은 아시아와 구쏘련 지역, 아프리카에서도 확대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NATO 동맹국의 군사기지의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군부대 주둔이 라틴 아메리카부터 아프리카까지 전개되고 있다. 중동, 인도양,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 카프카스 지역, 흑해 지역까지 배치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점령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여러 국가에 대한 군사침략이 시작되려 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국가들에서 음모와 간섭이 계속되고 있다. 레바논에서 볼 수 있듯이 도발적인 책동이 늘어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으며 서 사하라의 문제도 동일한 모습으로 제국주의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도발이며 특히 심각한 실제 사례이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특히 국경의 변경이 두드러진다.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의 코소보 주가 독립을 스스로 선언했다는 것은 심각한 실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 파시즘의 패배의 결과로 역관계 중심으로 등장해온 국제법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 파괴가 계획되고 있다.

“안전” 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치안요원에 의한 공격이 부활하고 있다. 배외적인 민족주의와 종교와 문화에 관련된 불관용이 조장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민주적인 권리와 정치적, 사회적인 참여의 권리, 결사의 권리 등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반공 캠페인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공세에 대항하여 궐기하고 인민의 사회적, 민족적 권리를 지키려는 세력은 박해받고 있다.

21세기 초의 세계 현실은 버락 오바마 당선에 의한 미제국주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캠페인을 숨기고 있다. 미국과 NATO의 정책의 본질과 목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다름아닌, 천연자원과 에너지자원의 장악, 과학기술의 지배, 시장의 확대, 군사적․전략지정학적 지배이다. 환언하자면, 국제적 구조에서 미국의 지위의 상대적인 저하에 대하여 무력행사를 기초로 대응하는 것이다.

극도로 위험한 NATO의 신전략구상

“다국간주의”(multilateralism)와 “대화”라는 미사여구는 미국과 EU, NATO의 호전적인 개입주의에 의해,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중동, 중앙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까지, 제국주의의 공세가 진행되며, 새로운 군사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 미국과 EU의 반목은 있어왔지만, 양자 모두, 인민의 사회적 민족적 권리에 적대적인 대상들이다. 전쟁과 침략은 제국주의의 경제적인 글로벌제이션이라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NATO는 반항적인 세력과 국가에 대해 패권적 지배와 박해 전략의 주역이다. NATO는 국제관계의 군사화와 군비확대경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분쟁과 긴장의 주된 추진세력이다.

NATO는 "새로운 세계적 위협"―종래의 "공산주의의 위협"이라는 구실을 대체하는 개념―을 언급하며 전쟁과 무기를 단계적으로 매우 증대시켜나가고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NATO는 올해 11월 포르투칼에서 수뇌회담을 개최한다. NATO의 전략구상을 쇄신하기 하기 위함이며, 그것은 NATO의 역할, 사명, 목표에 더없이 위험한 새로운 질적인 비약을 의미한다.

그 새로운 전략구상에 따르면, NATO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명문화시킨 독트린대로 시행하고자 한다. 즉, NATO의 개입의 지리적 확대와 전 세계에 대한 무력 투입이며, 각국의 에너지, 환경, 이민,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NATO의 임무 성격의 강화이다. 군사공격을 고려하여 핵무기의 사용을 상정하여, 핵군축에 대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핵군사 프로젝트로 NATO를 재확립시키는 것이다. 군산복합체와 군사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각국에 군사지출의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평화유지의 임무를 구실로 하여, 직접적인 간섭과 점령행위를 NATO의 임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의 무장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연합을 이용하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국주의는 전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제국주의의 힘에 기초한 위협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제인민의 투쟁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인민들은 스스로의 권리와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켜내고 있다. 인민은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다.

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전략의 지배를 패퇴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투쟁을 통해 NATO의 호전적인 군사목표를 타파하고, 평화, 진보, 사회정의의 미래, 각국의 인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투쟁과 분리될 수는 없다―아래와 같은 성명에 우리 공산당 및 노동자당은 서명하고 선언한다.

우리의 주장

․우리는 군사확장 경쟁의 중단을 요구하고 미국 등 세계 주요 핵 대국이 솔선하여 핵군축을 실시하고, 모든 화학․생물무기를 폐기하고 외국군 기지를 없앨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와 인민, 또 대중적인 반제국주의세력, 노동자계급의 운동, 기타 사회조직에 대하여 평화를 요구하고 전쟁과 NATO에 반대하며 결집하여 투쟁을 강화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평화평의회의 60주년과 이 평의회의 반NATO 캠페인을 축하한다.

․우리는 평화를 요구하며 나치 파시스트의 멍에로부터 인민이 해방된 것에 대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수행한 사활적인 중요한 역할이 없었다는 듯이 나치즘과 공산주의자를 동렬로 바라보고자 하는 간과하기 힘든 역사적 왜곡에 대한 투쟁의 중요한 날로써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승리 65주년을 기념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점령과 침략, 간섭에 저항하며 자결권과 독립을 요구하며 힘든 투쟁을 수행하고 있는 제인민들, 즉 팔레스티나, 레바논, 시리아 등의 중동의 인민들, 중앙아시아의 인민들과 연대하는 것을 반복하여 선언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그 기타 제국주의가 개입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장소에서 전체 군부대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우리는 NATO의 해체를 요구하며 그 침략동맹에서 자국을 탈퇴시키는 것을 결정하는, 주권에 기초한 인민의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군사화와 그 군국주의적인 개입정책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대를, NATO 확대와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에 미국과 NATO의 새로운 “미사일 방위구상”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 반대를 반복하여 선언한다. 우리는 터키에 의한 점령에 반대하며 조국의 재통일과 키프로스 문제의 공식적인 해결을 요구하여 투쟁하고 있는 키프로스 인민(그리스계 키프로스인과 터키계 키프로스인)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에서의 도발과 간섭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주의 쿠바와 그 인민에 연대를, 민주적 진보적, 반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과 볼리바르주의의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콰라과이 등 각국 정부에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미국에 부당하게 투옥되어 있는 50인의 쿠바 애국자의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쿠데타 정권에 반대하는 온두라스 인민의 투쟁에 지원을 반복하여 호소하며, 온두라스 인민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우리는 중남미에 배치된 미국 제4함대의 철수를 요구하며 그 지역에서 특히 관타나모와 콜롬비아의 미국 군사기지의 폐쇄를 요구한다. 우리는 아이티(Haiti)에 대한 미국의 군사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아이티 사절단을 문민의 성격으로 할 것을 국제연합에 요구한다. 우리는 아이티 인민에 대한 연대와 협력의 행동이 독립적인 민족국가 강화와 아이티의 경제적, 사회적 진보에 공헌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발전하는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는, 아프리카 인민과 자결권을 요구하고 있는 서 사하라 인민에 대한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제국주의 간섭과 군대 파견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소말리아와 그 해안 “아프리카의 뿔”의 전 지역, 콩고민주주의공화국, 수단에 대해 요구한다.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총합군(AFRICOM)에 반대하여 투쟁을 계속할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한다.

․우리는 포르투갈에서 평화를 바라며 NATO에 반대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운동, 계급적 노동조합운동, 청년, 여성 기타 조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올해 11월 포르투갈에서 예정되어 있는 NATO의 수뇌회담과 새로운 전략구성에 반대하는 투쟁 활동을 지원․결집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선언한다.

리스본, 2010년 3월 14일

*이 선언에 최초 서명한 공산당 및 노동자당 국제회의 실무단에 참가한 당

․포르투갈 공산당(Portuguese Communist Party)

․남아프리카 공산당(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벨기에 노동자당(Workers Party of Belgium)

․브라질 공산당(CPdoB)(Communist Party of Brazil)

․쿠바 공산당(Communist Party of Cuba)

․키프로스 노동인민진보당(AKEL: Progressive Party for the Working People)

․보헤미아․모라비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ohemia and Moravia)

․그리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Greece)

․인도 공산당(마르크스주의)(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인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ndia)

․레바논 공산당(Lebanese Communist Party)

․러시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

․스페인 공산당(Communist Party of Spain)

*이후 서명한 각 국 정당

․알제리 민주사회주의당(Algerian Party for Democracy and Socialism)

․아르헨티나 공산당(Communist Party of Argentina)

․아르메니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Armenia)

․아제르바이쟌 공산당(Communist Party of Azerbaijan)

․오스트레일리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Australia)

․방글라데시 노동자당(Workers Party of Bangladesh)

․방글라데시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angladesh)

․벨라루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elarus)

․볼리비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olivia)

․브라질 공산당(Brazilian Communist Party)

․영국 공산당(Communist Party of Britain)

․영국 신공산당(New Communist Party of Britain)

․캐나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Canada)

․칠레 공산당(Communist Party of Chile)

․크로아티아 사회당(Socialist Workers Party of Croatia)

․덴마크 공산당(Communist Party in Denmark)

․핀란드 공산당(Communist Party of Finland)

․프랑스 공산당(French Communist Party)

․그루지야 통일 공산당(Unified Communist Party of Georgia)

․독일 공산당(German Communist Party)

․헝가리 공산주의자 노동자당(Hungarian Communist Workers Party)

․이란 대중당(Tudeh Party of Iran)

․이라크 공산당(Iraqi Communist Party)

․아일랜드 공산당(Communist Party of Ireland)

․아일랜드 노동자당(Workers Party of Ireland)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재건(Communist Refoundation)

․이탈리아 공산당(Party of the Italian Communists)

․유고슬라비아 신공산당(New Communist Party of Yugoslavia)

․카자흐스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Kazakhstan)

․룩셈부르그 공산당(Communist Party of Luxembourg)

․마케도니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Macedonia)

․몰타 공산당(Communist Party of Malta)

․멕시코 공산당(Party of the Communists of Mexico)

․멕시코 대중 사회당(Popular Socialist Party of Mexico)

․네덜란드 신공산당(New Communist Party of the Netherlands)

․노르웨이 공산당(Communist Party of Norway)

․페루 공산당(Peruan Communist Party)

․파키스탄 공산당(Communist Party of Pakistan)

․팔레스타인 민중당(Palestinian Peoples Party)

․필리핀 공산당(Communist Party of Philippines, PKP 1930)

․루마니아 참여사회당(Romanian Participatory Socialist Party)

․공산당 연합(Union of Communist Parties, CPSU)

․스페인 민중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he Peoples of Spain)

․카탈로니아 공산당(Party of the Communists of Catalonia)

․스웨덴 공산당(Communist Party of Sweden)

․터키 공산당(Communist Party of Turkey)

․우크라이나 공산당(Communist Party of Ukraine)

․미국 공산당(Communist Party of USA)

․베네주엘라 공산당(Communist Party of Venezuela)

*이 밖에 지지를 밝힌 단체

․스위스 노동당(Swiss Labour Party)

․갈리시아 민중 연합(Galician People's Union)

번역: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