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정세와 노동��에서는 재정적자의 위기를 다룬바 있다. 재정 적자 문제에 직격을 맞고 있는 노동자 중 대표적인 직군은 바로 공무원들이다. 세계 곳곳에서 재정적자가 격화됨에 따라, 그 책임을 노동자 민중, 특히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각국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공무원 노동자의 투쟁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공무원 노동자 투쟁을 소개한다. 모닝스타 온라인 판(http://www.morningstaronline.co.uk)과 사상운동(思想運動 제844호)를 참조하였다. 최근의 한국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아마 이러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포르투갈 

5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 EU의 횡포에 항의

3월 4일, 포르투갈에서 공무원노동자가 24시간 파업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EU의 지령을 받은 긴축계획을 강요하고자 하는 사회민주주의 정권에 대한 최대의 항의행동이다.

50만명 이상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가 책임동결계획, 간접세 증세, 특별수당과 연금의 삭감에 반대하는 공동전선 대열에 4년만에 참가하였다.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는 포르투갈 공산당이 파업의 지지 결집을 지원하였으며, 파업으로 인해 학교, 병원, 공공기관이 폐쇄되었다. 재판소의 심리나 쓰레기 수집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공공교통은 통상대로 운행되었다.

포르투갈의 각 노조는 공적 연금과 그 외의 수당이 소수파인 사회민주주의정권에 의해 삭감되었기 때문에, 몇 년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정권은 연금,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였다. 정권의 재정적자를 우려하고 있는 국제투기세력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포르투갈에 대해 재정적자를 GDP(국내총생산)의 9.3%에서 2020년까지 3%로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정부예산에 긴축계획을 포함시켜 다음주, 회의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예산은 작년말 총선거에 의해 성립이 연기된 것이다.

정부의 지출이 초과될 때마다 긴축재정정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적 임금은 1999년 이후 최대 7% 인하되었다고 노조는 지적하였다.

공공통화 유로의 창설 당사국 중 하나인 포르투갈은 과거 2번(2005년 및 2007년)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맞추도록 되어 있는 유로권의 기준을 초과한 바가 있다.

중도우파의 제 정당들은 최근의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예산에 대한 투표를 기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달 중에 비용 삭감책을 제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불하는 액수도 삭감하겠다고 한다. 포르투갈 노동총동맹의 마뉴엘 갈바오 다실바 서기장은 “불만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다. (��모닝스타�� 온라인판 2010년 4월자)

영국

공무원 노동자 48시간 파업

정부를 휴업상태로 몰아넣다!

3월 8일, 25만 이상의 저임금 국가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의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대규모의 파업 시위를 일으켰다.

27만명의 공무원들과 공공부문의 노동자에 의한 48시간 전국 파업으로, 그 첫날은 재판소와 공항의 대혼란을 가져왔으며, 직업안정소와 여권사무소, 세무서가 폐쇄되었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도 중지되었다. 간부들이 퇴직수당의 대폭적인 삭감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 행동이다.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최고재판소와 화이트홀의 회색 관청가가 피켓라인으로 포위되었으며 공공상업 서비스 노조(PCS)의 노조원들이 국회 양원과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을 봉쇄하였다. 20년만의 대규모 공무원노조에 의한 파업의 일환이다.

런던 수도경찰에 따르면 9,000명의 공무원 노동자도 파업을 일으켜 1일 5,000건 이상의 구급전화를 받는 중요한 전화상담센터가 혼란상태가 되었으며 해안경찰대원과 국경관리국원도 파업에 참가하였다.

PCS의 마크 서웟카(Mark Serwotka) 서기장의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해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항하여 반격의 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 63%의 지지율로 승인되었다. 서웟카 씨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 공무원은 “관대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정부 관료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10만명 이상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 1만 5천 파운드(역자 주:약 2,500만원) 밖에 받지 못하며 평균 연 6,500파운드(역자 주: 약 1,100만원)가 되지 않는 연금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

PCS의 전국부의장 존 매키나리(John McInally)는 말한다. “정부는 공무원보상제도를 삭감하면, 그 보상분으로 퇴직수당 정책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중요한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개소의 세무서를 폐쇄하고 2만 5천명의 세무 노동자를 해고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세금, 합법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액수, 그 탈세분만 연간 1,300억 파운드에 이르지 않는가.” 라고 부의장은 주장한다.

국회 양원의 경호담당관 쥴리에 굿맨(Julie Goodman)은 강하게 주장한다. “(공무원 노동자는) 협약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관료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정부는, 우리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공격을 하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였다. 콘 월 (Cornwall)에는 1,000명의 수급 사무소와 직업안정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으며 웨일즈에서는 PCS 노조원들이 업무를 중지시켰다. PCS의 이스트 미들랜드(East Midlands) 지구의 세무지부의 로니 니담(Ronnie Needham) 서기는 명확하게 주장하였다. “(노동자는) 우리들의 고용에 대한 공격과 싸우고 있다. 정부는 우리들의 연금을 개혁하려고 하지만, 이번은 우리의 연금을 더욱 더 삭감하려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3월 9일 파업이 이틀째를 맞는다. 집회 행진은 런던 중심부에서 웨스터 민스터 사원까지 이어지게 된다.

집회 행진은 오전 2시 30분에 제국전쟁박물관을 출발하여 오후 0시 45분까지 웨스터 민스터 사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모닝스타�� 2010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