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발표문

게오르기 마브리코스(George Mavrikos)

동지 여러분

아테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동지들이 여기 머무는 2일 동안 다른 대표자분들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며, 국제 연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당초, 우리들은 이 사회보장에 대한 회의를 전 세계의 노동조합 참가자와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우리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유럽 노동조합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시의적절하며, 더없이 중요하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신보수주의 정부와 사회민주주의 정부들 거의 대부분은 엄격한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시행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유럽과 세계의 계급적인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계급을 위해 협조하여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유럽의 계급적 노동조합 및 그 제안은 또 다른 탈출구,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해결책, 다른 진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다. 국가의 채무는 3,100억 유로이며, 매 2개월마다 50억 유로를 빌리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과 공공ㆍ사유 두 부분의 연금으로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1의 기본적 문제는 이것이다.

장기간, 노동자계급이 생산한 부와 자금은 어디로 갔는가? 노동자가 지불하였던, 또 계속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보험료의 막대한 세입(歲入)은 어디로 갔는가? 과거 35년간 정권을 운영해온 역대정권인 PASOK(전 그리스 사회주의운동)과 신민주주의당(ND)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책임은 여기에 있다. 이들은 이 자금을 대자본에게 맡겼다. 우리 인민의 땀의 결정체를 독점자본의 품에 안겨줘 버린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한 정권과 유럽연합(EU)에 있다.

프랑스, 독일, 미국의 “관심”의 배후에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IMF(국제통화기금)와 유럽연합의 역할의 배후에 있는 진실은 어떤 것인가? 이들은 그리스인에 호의적인가? 이들은 그리스자본주의의 경제문제에 대해 진정한 해결책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까? 진실은 무엇인가?

진실은 이것이다. 그리스의 위기는 유럽연합체제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 모순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사이의 모순, 이러저러한 국가 집단들 사이의 모순이다. 게다가,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와 달러 간 존재하고 있고 숨겨져 있는 대립을 폭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EU의 내부에는 불균등한 성장이 있다. 미국의 전략에 가까운 국가들도 있는가 하면 유럽위원회의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간의 대립의 한 가운데에 그리스가 휘말리고 있다. 일부는 IMF로부터 차입을 추진 중이며, 또 다른 일부는 유럽통화기금의 성립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려하고 있다.

그리스 인민으로서는, 그리스가 IMF로부터 차입을 하건, 유럽 기구로부터 차입을 하건 차이점은 없다.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며, 차후 더욱 혹독해질 것이다. 현재 세대와 장래 세대가 이 위기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IMF와 유럽연합은 노동자에 적대적이다. 인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의 정책은 자본과 자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미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지독한 반노동자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1. 모든 공무원 노동자 임금의 월 30% 삭감.

2. 모든 공무원 노동자 수당의 3회분 삭감 (부활절 30%, 하계 30%, 크리스마스 30%).

3. 부가가치세(VAT) 2-3% 증세.

4. 노동자에 대한 증세 및 자본가에 대한 새로운 특권의 부여.

5. layoff(일시 휴직)제도의 해제 및 실업 수당의 과세.

6.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새로운 반노동계획의 준비

정부의 선전은 이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일시적이고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며 공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전은 거짓말이다. 이 조치들은 영속적인 것이다. 그 비용의 부담은 위기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맡게 된다. 이 조치는 인민에게는 불필요하지만 자본주의에는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다소간의 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빈약하고 일시적이며 독점과 다국적 기업을 윤택하게 하는 것들이다.

동지여러분.

EU의 모든 국가들은 사회보장에 대한 공격에 협조하며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다.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따라서 일부 국가의 정부가 자국의 경제문제를 이유로 반 사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경제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역자) 이 경제문제는 그 정부와 정부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 노동자의 권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사회보장의 문제는, 이탈리아만의 혹은 그리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보장 문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사상적인 문제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 아래,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에서 반동적인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공격은 현대 자본주의제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반동적 개혁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개혁이 노리고 있는 것은 전 유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1. 퇴직자 연금을 인하하고 연금을 감소시키며 의료품을 규제하고 가격을 상승시켜 기존의 획득물과 권리를 빼앗는 것.

2. 사회보장과 의료복지의 사유화 및 그 시스템을 통한 사유제의 경제기준의 실시.

3.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공격. 위험하고 힘든 노동에 대한 권리의 공격.

4. 고용주가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의 보험료의 삭감과 피고용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증액.

5. 공립병원의 운영을 다국적 기업이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 구성.

동시에 높은 실업률, 젊은 노동자와 경제 이민에 대한 착취의 강화, 위법적인 노동, 무신고 노동, 무보험 노동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다.

ㆍ자본주의적 집중.

ㆍ자본의 수익성의 강화.

ㆍ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강화.

동지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모든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중동에서도 동일하다. 확실하게, 제3세계국들과 미국에서도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무보험노동자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4,700만명의 피고용자에게 전혀 보험이 없으며, 사회보장이나 의료수당, 의료품수당 등도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중요한 질문은 노동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다. 노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떻게 활동을 조직할까? 무엇을 호소해야 하는가?

세계노련은 우리들이 모두 협조하여 공동으로 호소해야 하는, 보편적인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각국은 개별적인 특수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동의를 이룰 수 있으며, 공동 행동을 취하는 각국의 노조는 자신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전략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자와 실업자의 현대적인 모든 요구를 포괄하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자.

2.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자. 무보험 노동자가 없도록 하자.

3. 전체 모든 인민이 무상으로 공적인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4. 퇴직연령을 낮추고 노동인민이 자신의 땀의 결정체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연금을 증액하자.

5. 오랜 세월에 이르는 획득물을 공격하고 있고, 중세로 되돌아가려는 마스트리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의 전략에 저항하자.

동지 여러분.

ㆍ세계노련은 올해 9월 국제 행동의 날을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작년 2009년에는 동일한 행사가 4월 1일 실시되어 48개국에서 집회 등의 활동이 조직되었다. 우리들은 유럽에서의 2010년 국제 행동의 날 주제를 사회보장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결정이 발표되면, 자료나 포스터를 사용하여 노동인민에게 알려내도록 하자.

ㆍ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서 유럽위원회에 반대하고, 유럽연합의 정책에 항의하자.

ㆍ유럽의 모든 국가 정부에 각서를 보내자. 군사장비에 대한 각국의 지출을 중단하고, 사회보장의 강화에 사용할 것을 촉구하자.

동지 여러분.

공공연히 민주적으로 토론하자. 우리의 제안에 대해 모두 자유롭게 발언하자. 우리들은 공통의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감사하다. 

유럽노동조합회의 최종결의문

유럽에서의 사회보장과 노동조합운동의 역할

세계노동조합연맹(세계노련)은, 우리들이 모두 잘 협조하여 공동으로 호소해야 하는 보편적인 공통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각국에는 개별적인 특수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들은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동행동을 취하는 각국 노조는 자신의 국가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전략에 따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목표

1. 노동자와 실업자와 젊은 노동자의 현대적 요구 모두를 포함하는 공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하며 투쟁한다.

2.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한다. 무보험노동자가 없도록 한다.

3. 모든 인민들이 무상으로 공적인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와 사회보장 분야의 자본가의 무책임한 활동을 중단시킨다.

4. 퇴직연령을 늦추는 것에 반대하고 노동인민이 자신들의 인생의 땀의 결정체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생활자가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오랜 세월에 이르는 획득물을 공격하고 있고, 중세로 되돌아가려는 마스트리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의 전략에 저항한다.

활동내용

ㆍ세계노련은, 올해 9월 국제 행동의 날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작년 2009년에는 동일한 행사를 4월 1일에 실시하여 48개국에서 집회 등의 활동이 조직되었다. 우리들은 유럽에서 2010년 국제 행동의 날 주제를 사회보장으로 결정하고자 제안한다. 결정이 발표되면 자료나 포스터를 사용하여 노동인민에게 알린다.

ㆍ가 활동의 일환으로 유럽위원회에 반대하고 유럽연합 정책에 항의한다.

ㆍ유럽의 모든 국가의 정부에 각서를 보낸다. 군사장비에 대한 각국의 지출을 중단하고, 사회보장의 강화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테네. 2010년 3월 23일ㆍ24일

번역: 편집부

[번역자 주 : 2010년 3월 23일과 24일 아테네에서 유럽 사회보장과 계급적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을 주제로 유럽 노동조합회의가 개최되었다. 유럽 14개국의 18개 노동조합이 참가하였으며, 현대 사회보장문제와 그리스의 경제위기 문제, 그리스 노동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 토론하였다. 또한 소말리아 난민과 연대의 밤 행사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기조 보고와 최종결의문이다. 기조 보고는 세계노동서기장 게오르기 마브리코스(George Mavrikos)에 의해 작성되었다. 최종결의문은 참가자 및 단체들의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이다. 세계노동조합연맹¹⁾ 사이트(http://www.wftucentral.org)와 ��사상운동(思想運動)�� 2010년 4월 1일 자 (제845호)를 참조하여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