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세어지는 반동의 공세들

이명박의 반동적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법을 개악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명박의 공세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집권의 결과를 되돌리려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세종시에서 행정도시적 성격을 거세하여 보수야당과 한나라당 내의 박근혜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행보는 거침이 없는데 “4대강 사업”을 강행하여 환경파괴와 세금낭비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이명박이 자신있게 행보를 하는 것은 지난 2009년의 세계공황의 상황에서, 중국과 더불어 한국이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에 따라 이명박의 지지율은 세종시문제로 하락했지만 4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명박의 반동적 공세는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힘이 약화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10년 집권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대오가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개량화된 것이 이명박이 안심하고 반동적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자체 선거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선거까지 반동부르주아지의 헤게모니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이명박의 목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적 한계 내에서, 그리고 부르주아적 한계 내에서 이명박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진영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지자체 선거에서 선거연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진보민중진영은 이명박의 이러한 반동적 공세에 대해 이렇다할 만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관성대로 합법적 투쟁 이상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 쟁점의 형성은 주로 반동부르주아지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간에, 그리고 의회적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세가 반동의 시기임을, 반동의 추세가 현 정세를 규정하는 요인임을 말한다.

2. 세계경제전망

이명박의 반동적 공세, 그리고 한국 내의 정세는 세계경제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내의 정세는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동되고 있고 한국 내에서 공황의 전개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정세를 규정하는 근본적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녹녹하지 않다. 지난 2009년에 세계 각국이 재정정책, 공황타개책을 폈으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중국만이 나홀로 성장을 했으나 중국의 경제상황도 그리 녹녹하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수출이 16%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주로 정부의 재정지출, 무려 4조 위안대의 지출로써 공황을 이겨내고 8%대의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재정지출은 거품경제를 부르고 있고 그리하여 중국은 현재 긴축기조로 돌아서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올해 경제는 예측을 불허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가까스로 재정지출 등을 통하여 급격한 경제의 추락을 막아내고 있지만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2009년에 하였고 올해의 전망도 밝지 않다. 지난해의 상황이 재정지출의 효과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감소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는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업자가 증가하여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5%성장을 하였다. 이는 일본경제가 급정지하는 방식으로 둔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이미 국가의 부채가 막대하다. 따라서 공황이 장기화된다면 국가의 경제적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본은 이미 경제공황 때문에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된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일본은 체제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

EU의 경우도 지난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유럽의 경제적 기관차인 독일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영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막대하다. 특히 동유럽의 경우는 지난해 극심한 경제불황을 겪었고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정권이 교체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남부유럽의 나라들, 즉,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재정적자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그로 인해 그리스의 경우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파업과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 세계경제가 살아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현재의 유럽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재정적자 위기가 불거진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경제의 추락을 막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작년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경제를 지탱했지만 그로 인해 거품경제가 발생하여 긴축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것도 바로 국가개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해당되는데 일본의 국가부채는 최근에 문제가 된 그리스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즉, GDP의 200% 가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지난 10여년 이상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노동자계급의 소비능력이 급격히 위축되어서 과잉생산의 토대가 쌓였고 이에 더해서 선진제국 각국의 금융완화로 인한 거품이 강화되어 현재의 공황의 촉매제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에 과잉생산의 정도는 막대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의 각국의 재정정책으로 인한 막대한 자금의 투입이 이러한 과잉생산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투입은 당장의 경제의 추락은 지연시킬 수 있지만 그것은 과잉자본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거품을 조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폭발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한국경제전망

한국의 경우 지난해에 0.2%의 성장을 했다. OECD국가 중에서 폴란드ㆍ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플러스 성장을 한 3개 국가 중 하나인데, 물가의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렇게 선방을 한 것은 환율효과, 그리고 중국 시장의 존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시장이 올해 초에 긴축으로 돌아서자 한국의 증시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존재의 한국에의 영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90%에 다다르는 대외종속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내수시장은 보잘 것 없고 오직 세계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한국경제를 규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이명박 정권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누적된 과잉생산이 얼마나 해소되는가가 세계경제의 회복의 관건이 되는 것인데 이는 한국의 독점자본과 이명박의 희망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것이다. 물론 현대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한국의 독점자본은 세계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황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가 저가차종을 구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은 한국경제를 규정하는 근본적 요소가 아니다. 한국경제의 현황을 보면 0.2% 플러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황의 시기임을 알 수 있는데, 금호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GM 대우의 상황도 녹녹하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의 독점자본들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본격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올해 세계경제는 쉽게 회복될 조건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년 말의 두바이 신화의 붕괴, 그리고 최근의 유럽발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세계경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안고 있는 양상이다. 나아가 하반기에 각국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지금의 조건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폭발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한국경제는 무역의존도 90%라는 규정적 요소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환율효과도 올해는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내수는 최악의 상황이다. 오직 부동산을 띠워서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작년의 경제공황의 결과가 올해 나타나는 것으로는 실업의 증대를 꼽을 수 있다. 미뤄왔던 해고를 자본가들이 올해 대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올해 5%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자본가들의 희망과 전망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계급투쟁의 전망

올해 2010년의 계급투쟁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2009년의 계급투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작년은 경제공황이 본격화된 첫 해였다. 작년 초의 용산참사의 발생, 작년 5월의 화물연대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 그리고 쌍용차 투쟁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의 투쟁 등 작년은 2008년도의 촛불 투쟁에 이어 굵직한 계급투쟁들이 있었다. 특히 촛불투쟁의 무정형의 시민과 달리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투쟁의 주역이었다. 이러한 투쟁이 발생한 근본원인은 경제공황에 있었다. 공황에 대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 위기를 전가하는 것에 맞선 투쟁,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강경한 탄압에 맞선 투쟁 등이 작년 투쟁의 본질적 성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투쟁의 양상이었다. 각각의 투쟁이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타올랐다가 꺼져버렸다. 즉, 투쟁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연대투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투쟁으로 머물렀던 것이다.

작년의 투쟁 양상이 이렇게 한계를 갖는 근본적 이유는 노동운동 진영, 그리고 민중진영의 상당부분이 개량화되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의회주의 노선을 걷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물론, 민주노총조차도 개량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리하여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시키고 연대를 강화하기보다 발생한 투쟁에 대해 자본가와 정부 측과 협상을 조정하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직, 전위당의 부재로 인해 투쟁이 의식적으로 조직되는 양상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전위조직 건설 운동이 전략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면의 투쟁을 진전시키기 위한 전술적 필요에서도 절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올해의 투쟁양상을 예상할 수 있다. 올해는 경제공황의 폭발이 지연되다가 하반기를 정점으로 새로운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업의 급격한 증가, 해고의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가에 맞선 투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위조직의 부재, 민주노총의 개량화라는 조건에서 투쟁의 양상은 곧바로 전국적 투쟁, 전 계급적 투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밑에서 지방에서부터 서서히 투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개되고 타오를 이러한 투쟁에 대해 그것의 연대를 조직하고 전국화하고 자본가계급과 비타협적 전선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예측을 불허하는 경제공황의 전개양상은 경우에 따라 주체의 역량, 의지와 무관하게 자본가계급 대 노동자계급 및 민중진영 간의 전면전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경제적 투쟁의 전개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정치적 투쟁으로 전화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러할 때 노동자계급은 경제적 투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권력의 문제에 대한 제기를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정세는 한 마디로 반동기이고 퇴조기이다. 이명박의 주도성이 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세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공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정세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고 정세의 가연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난 수년간의 반동기를 마감하고 반격을 조직하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오직 반격만이 노동자와 민중의 현 상태를 호전시키고 경제공황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확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지자체 선거에 대하여

이러한 정세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은 올 6월에 실시될 지자체 선거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선거는 노동자계급에 있어 자기편의 머릿수를 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즉, 선거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러나 선거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하나의 계기라는 점,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을 위한 무기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여 이미 후보자들의 출사표가 던져지고 있고 각종의 연대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이 제기한 지방공동정부의 구성이다. 즉,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연합하여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공동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민주당으로의 진보세력의 흡수를 의미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주도의 연합에서 또 선거라는 객관적 성격에서 그리고 공동정부가 제기하는 정치적 틀에서 진보세력의 운신의 여지는 거의 없다. 민주당과의 연합이 진보세력의 성장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보세력의 해체로 귀결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민중진영은 민주당과의 지방공동정부 구성이라는 낚시줄에 걸리면 안 된다. 반대로 진보민중진영은 지방선거에서 독자적 강령과 조직으로서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고 부르주아지와 구별되는 진보의 색깔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이명박을 고립시키고 타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은 이명박을 진정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이명박과 의회 내의 파트너로서 역할하는 민주당을 타격하는 것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계급대립의 지형에서 전선은 중층적이다. 즉, 진보적 쟁점, 사회주의적 쟁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민주적 쟁점도 존재하고 이러한 민족민주적 쟁점에서 민주당과 일시적 제휴는 가능하다. 예들 들면 미디어법 투쟁, 그리고 4대강 투쟁 등이 그러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투쟁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은 동시에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의 강화를 전제해야 하고 진보민중진영이 반자본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자본전선에 결코 서지도 않을 것이고 나아가 자본 측의 한 분파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폭로되어야 하고 타격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과의 제휴는 8,90년대의 민족민주변혁의 유산으로 인해 존재하는 민족민주적 쟁점에 대해 민주당과의 헤게모니 다툼을 전제로 진보민중진영이 일시적 제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선거에서는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제휴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선거에서 진보민중진영이 독자적 세력으로 서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민중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집권으로 인해 독점자본의 좌익분파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들이 이명박 등 반동부르주아지와 연합하여 민중의 이익, 혁명에 대한 거부를 공통점으로 하면서 성립한 것이 지금의 보수대연합 체제이다. 따라서 민주당,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사회주의 변혁의 과정에서 타도의 대상이다. 그러나 혁명적 시기가 아닌 당면 투쟁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확대는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확대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지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적인 쟁점에 한하여 민주당과의 일시적 제휴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선거는 문제가 다르다. 민주당과 선거에서 제휴하여 변화를 바라는 것은 환상이다. 그것은 대중에게 의회주의의 환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진보민중진영의 민주당으로의 흡수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강령, 혹은 최소한의 진보적 강령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공동정부 등 권력을 논하는 것은 진보민중진영의 해체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서는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적 강령과 색깔로써 선전선동을 하고 그에 대해 대중의 지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이외에 선거에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의회주의로 자신을 덧칠하는 것이다.

6.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목표

이러한 정세에서 노동자계급의 전술적 목표는 반동의 추세를 꺾어버리고 정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이명박의 주도성을 탄핵하고 이명박을 고립시키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성장의 계기를 포착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공황에 의해 강제되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타오를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정세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한 마디로 집약하면 ‘반격을 개시하자’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노동자와 민중의 역량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작지 않은 역량이 제대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고 또 투쟁을 풀무질하는 이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 투쟁을 조직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동해방의 이념을 되살리고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반동의 예봉을 꺾어 버려야 한다. 이명박의 반동적 노선이 철저하게 반민중적임을 폭로하고 이명박의 계급적 기반이 한줌도 안 되는 예속적 독점자본일 뿐이며 이명박은 그들의 이익의 전투적 대변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줄기차게 폭로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노력은 노동자계급의 지휘부를 건설하는 투쟁과 맞물려야 한다. 철저하게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고 자본가계급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위조직, 전위당의 건설 투쟁을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이념, 전술, 조직 등의 총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 정세는 반전될 수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