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2010년 정세전망―반동의 어둠을 불사르고 반격을 개시하자”는 올해의 정세 정반을 개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 반동적 공세를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이유를 “지난 2009년의 세계공황의 상황에서, 한국이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두바이, 그리스 등에서 재정적자 위기가 불거진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하반기에 각국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새로운 폭발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르는 “실업의 급격한 증가, 해고의 증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자본가에 맞선 투쟁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자체 선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기한 지방공동정부의 구성”은 “민주당으로의 진보세력의 흡수를 의미할 것”이고, “진보민중진영은 지방선거에서 독자적 강령과 조직으로서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고 부르주아지와 구별되는 진보의 색깔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과학에서 몽상으로 사회주의의 발전ㆍ발전ㆍ발전! ―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2010. 1. 27-29)에 부쳐”는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이른바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은 이글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다. 편집자도 한마디 하자면, 저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어떠한 심사나 노동 요구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소득”이라고 한다. “기본소득쟁취”라고 하는 그들의 위대한 발견, 그 커다란 가르침에 그저 몸 둘 바를 모르겠다. 현자들 덕에 놀고 먹는 그날이 어서왔으면 좋겠다. 가열찬 투쟁을 바라마지 않는다.

<번역>에서 고정필진의 성실한 노력이 ��정세와 노동��을 받쳐주고 있다. “뜨로츠키주의인가 레닌주의인가?”는 세계사의 주요지점들을 평이한 언어로 예리하고 정확하게 다루고 있다. 세계를 보는 안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로 김진숙 님의 “콩 국수 한그릇”을 실었다. 가슴 아픈 글이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말한다.

비정규직들은 어쩌면 좋을까요. 한진에서만 천명 가까이가 짤렸고, 소문으로 떠도는 앞으로 짤릴 4천명의 목숨들을 도대체 어째야 할까요. 그 답을 가져오시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최소한 후보님들을 추대했던 조직들과 함께 실천할 방안들을 다만 한 가지라도 마련해오십시오.

그러나 이명박이 국격을 고민하듯이, “민주노총의 격을 고민하는 김영훈 위원장¹⁾”이 “그 답을 가져오실” 리는 물론 없다. 작년의 ‘쌍용차 투쟁’만 보면 안다. 문제 자체에 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천명 가까이가 짤렸고, 앞으로 짤릴 4천명의 목숨들”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공황이 심화될수록 자본의 공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강요할 것이다. 공장과 공장끼리, 지역에서, 그리고 지역끼리 연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하여 아래로부터 전투적인 노조운동의 기풍을 다시 세워, 이미 노쇠해버린 민주노총을 전면적으로 물갈이를 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반동의 어둠이 짓누르고 있다. 반격할 부대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2010. 2. 18.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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