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세
현장
이론
기타
 
지난호보기
월간지/단행물
구독신청
세미나신청
토요노동대학신청
1
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2012년 6월-7월 노동정세 일지
글쓴이 노사과연 E-mail send mail 번호 484
날짜 2012-09-20 조회수 1926 추천수 60
파일

























2012년 6월 노동정세 일지





































































































































































































































































































































노  동  운  동





기  타





1





■ MBC 노조에 따르면 사측, 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원 35명에 대해 오는 4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를 결정.





■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국가관이 의심된다"며 제명해야 한다는 입장 밝혀.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올해 615 기념 행사를 남, 북, 해외에서 각각 치르기로 했다고 밝혀.



■  미 노동부, 지난달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6만9000명 증가했다고 발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2





■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2 임·단협 승리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수도권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어 호봉제와 고용안정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촉구





■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해 13년 간 투병해오던 윤모(31)씨가 사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CD공장 등 생산직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56명으로 늘어나.



■ 한국대학생연합, 700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대학과 세상을 바꾸는 2012 한대련대회’ 개최.



■ 한국대학생연합과 6개 국·공립대 총학생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공립대 정책 폐기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퇴진을 촉구.



■ 이집트 법원,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바라크에게 종신형을 선고.





3





 





■ 한국수력원자력, 4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 기장군 소재 고리원자력본부 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점검을 받는다고 밝혀.



■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적단체구성, 북한찬양·고무 등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4





 





■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4일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TX 경쟁 체제 도입은 ‘국민의 정부' 이후 로드맵에 따라 3개 정권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철도의 구조개혁 4단계 가운데 마지막 단계"라면서 “2015년 수서발 KTX 노선 개통을 위해서는 2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규 운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발언.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4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등 8개 핵보유 국가가 올해 초 기준으로 핵탄두 1만9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또한 미국이 한 해 지출하는 군비가 7110억달러(약 840조원)로, 세계 2위 군비지출 국가인 중국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 김석동 금융위원장, 간부회의에서 "유럽재정위기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을 미칠 것"이라며 위기 대비 태세 강화를 당부.



■ 코스피가 51포인트 이상 급락하며 상장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9조7700억원 이상 날아가.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2% 내외의 하락세를 나타내.





5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5일(현지시간) 유로존 핵심국가인 독일의 7개 은행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저임금 미만자 실태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만자는 173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742만1000명의 9.9%를 차지.



■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올 1/4분기 연체율은 2.42%로 전년동기 대비 0.58%포인트 급등. 이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6





■ KBS 새 노조, "5일 집행부, 중앙위원,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협상에 대해 보고를 했고 이후 사측과의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면서 "7일 열리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으면 파업은 전국 조합원 총회를 거쳐 잠정 중단되게 된다"고 밝혀.





 





7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150여명,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비싼 의료비로 국민건강을 파탄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혀.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강등하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





8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규탄.



■ 장기간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 미 상무부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액은 총 55억달러로, 전달의 48억달러에 비해 14.6%나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 언론들, FTA효과로 분석.





9





 





■ 스페인, 최대 1천억 유로(약 146조원)의 구제금융을 신청.





10





 





■ 통합진보당과 한국진보연대,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반도 평화수호 종북마녀사냥 공안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11





 





■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현병철(68) 현 위원장을 연임키로 결정.



■ 경찰청,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최동진 편집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정모독죄 등의 혐의로 체포.



■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 고리원전 대강당에서 고리1호기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 "지난 2월9일 발생된 정전사고의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1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농산어촌학교, 학교교육 살리기, 전교조 총력투쟁 선포 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어.



■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사측 대표단과 조인식을 열고 “임금협약과 파업 관련 현안을 정리한 노사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혀.



■ 전국건설노조 경남기계지부,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





■ 의협,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안과 등 4개과의 개원의협의회 회장들과 모임을 갖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7개 질병군에 대해 일주일간 수술을 포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노점상 2천여명, 제25차 전국노점상대회를 열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점유율은 1996년 6.3%에서 2011년 2.6%로 떨어져.



■ 유럽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던 스페인 국채 10년물 금리가 현지시간 오후 4시10분 유로존 출범 이래 최고치인 6.834%까지 올라





13





■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 1천여명, 현대차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심야노동 철폐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철폐 ▲노동기본권 확보 등 4대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충남아산비정규지회 조합원 등 40여명,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아산공장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을 1년 6개월째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내려 불법파견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하고 명백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 지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고 신효순, 심미선양 10주기 추모제가 당시 사고현장 추모비 앞에서 열려.





14





 





■ 한미 장관들,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혀.



■ ≪조선일보≫, 정부 소식통을 인용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비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 후에도 사실상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



■ 검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커뮤니케이션즈(구 CNP전략그룹)와 사회동향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가량 진행.





15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뤄 7개의 소송당했던 MBC PD수첩 제작진이 방송 이후 4년2개월 만에 모두 승소.





16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여의도광장에서 대한문까지 행진하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걷기 대회’가 16일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17





■ 서울 수서경찰서, 중국동포 송모(69)씨가 스티로폼을 잘게 부숴 가루를 만드는 기계(감융기)에 감겨 들어가 숨졌다고 밝혀.





 





18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열어 "27만 공무원·공공운수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



■ ‘언론장악·공정방송 실현 경남희망순례단’,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 국정조사와 청문회,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을 위한 4박5일간의 경남지역 순회에 나선다고 밝혀.





■ 스페인 증시, 2.96% 폭락해 지난 3주 이래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전직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의 선거회계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이 거래 업체 5곳을 압수수색.



■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75개의 시민사회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폐쇄된 핵발전소 130여개의 평균 가동 연한은 22년”이라며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





19





■ 한국철도공사 청소 노동자들, 서울역 광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철도공사는 청소용역 고용승계 및 임금인상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





■ 한중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중FTA는 농어업 전체와 대다수 중소기업의 피해를 전제하고 있다”며 한중FTA 추진 중단을 촉구





20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  용진실업과 경비노동자들의 갈등을 방치하는 홍익대측과 자율교섭에 나서지 않는 용진실업을 규탄하는 결의대회 진행.



■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 전국택시운송조합 등 4개 노사단체, ‘택시 법제화, LPG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





■ 일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민당,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인 원자력기본법 2조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





21





■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박상균 서울경기지부장과 이금재 쟁의부장, 교통회관 옥상에 있는 50m 정도 높이의 철탑 위에 올라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노조법 전면 개정, 신흥기업 합의성실 이행 등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 돌입.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서울 강남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위원회 파행운영 규탄.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미국, 유럽의 대형 투자은행 15개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강등.





22





■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 돌입을 선포.



■ 대구고등법원, 지난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 해임된 김현주 전교조 前 수석부위원장과 김임곤 前 경북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박영재 당원, 운명.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 국회 의원회관 박근혜 의원실에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 기습 시위 벌여.





23





■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노동자대회를 열고 호봉제 실시 촉구.





 





24





 





 





25





■ 화물연대, 오전 7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운행거부에 돌입.



■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이봉주 지부장, 크레인차를 이용해 지상 20여m 높이 CCTV철탑에 올라가 농성 돌입. 부산지부 박원호 지부장도 고공농성에 돌입.



■ 철도노조, 공황장애의 고통을 호소하던 최모(46)씨가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옆동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밝혀.



■ 철도노조, 25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며 “철도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한다”고 성명으로 선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열고 6.26 일제고사 당일 조합원 행동지침 및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26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콜센터 외주화 중단 △신규직원 불법 강제근로 중단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





■ 통합진보당 당 대표 선거가 온라인투표 시스템 오류로 중단.



■ 통합진보당 김동한 진상조사특별위원장, "법학자의 양심에 기초해서 봤을 때 이번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의사 밝혀.



■ 서울 금천경찰서, 검찰의 통합진보당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인천공항 민영화 매각 본격화 시도.





27





■ 화물연대와 정부의 첫 교섭이 시작됐으나,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결렬.



■ 공공운수노조,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기관사 공황장애 재발방지와 대책 수립'을 촉구.



■ 풍산 마이크로텍 지회의 희망국토대장정단, 서울 입성으로 한 달여의 일정을 모두 마쳐.





■ 통합진보당 정치검찰진보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은 위헌·위법 행위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28





■ 화물연대 이봉주 서울경기지부장이 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기 의왕ICD에서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결의대회 열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 소속 노동자 천 여명은 의왕역에 모여 의왕 ICD까지 행진한 뒤 오후 3시부터 ‘노조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 공공기관 민주화! 민영화 저지! 화물연대 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 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컨테이너 운송료 9.9%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혀.



■ 전국에서 상경한 건설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반비 현실화, 체불임금 해결, 4대보험 적용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



■ 민주노총,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등’을 촉구하며 하루 경고파업 벌여.



■ 다산인권센터와 화성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지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 등 경기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화성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 지난 18일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



■ 유성기업 아산지회와 유성기업 영동지회가 있는 충남지부, 대전충북지부 조합원들, 서울 삼성동 유성기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유성기업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금속노동자 총력투쟁 선포식’ 열어.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참여연대 등 48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밀실강행을 비판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 중단을 촉구.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금영재 CN커뮤니케이션즈(CNC) 대표와 전 직원 등 모두 4명을 체포해 조사에 들어가.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대폭 하향 조정.





29





■ 전북 군산경찰, 노조원의 비노조원에 대한 출차방해, 차량손괴, 운전자폭행 등의 불법행위로 총 11명을 검거해 여죄에 대해 계속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 화물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인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운송료 협상에서 CTCA 측이 제시한 9.9% 인상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67%가 찬성해 인상안을 가결시켜.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원구성 합의문을 통해 "8월 초 구성될 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처리하도록 협조한다"고 밝혀. MBC 노조는 환영의 뜻 밝혀.





■ 정부, 29일 오후 4시 예정이었던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전격 연기한다고 밝혀.



■ 오는 7월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외교통상부 앞에서 한중FTA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들이 “한중FTA 중단! 2차 협상 저지” 농어민단체 투쟁 선포 기자회견 열어.





30





■ MBC 파업 153일째를 맞아 김재철 MBC 사장 헌정 콘서트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려.



■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0원(6.1%)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혀.



■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사측이 제시한 ‘1만3000만원 인상'안에 대한 수요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조합원의 82.3%가 찬성했다고 밝혀. 엿새 만에 파업 끝내. 





 







































































































































































































































































































































































노  동  운  동





기  타





1





 





■ 통합진보당의 ‘4·11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 중복 IP를 통한 투표자 수가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2





■ 강남구청과 철거반 용역, 수서경찰서, 도곡동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JW지회 농성장을 기습 철거.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철거 과정에서 지회 조합원 2명이 상해를 입는 일도 발생.



■ 민주노총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들이 파업 113일째인 2일 업무 복귀를 선언.



■ 화물연대 경남지부 한국철강지회 노조원들이 운송사의 계약해지 통보에 반발해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후에도 파업을 이어갔으나 2일 사측과의 공식 협상을 통해 파업을 마무리.



■ 대구MBC 노조,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두 달여 만에 마무리하기로.



■ 금융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30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혀.



■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등 파행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부산 최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이 최근 산하기관인 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폐업신고. 노조 반발.





■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달리 강도 높은 재정 감축을 선언.





3





■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62)씨 등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55명, "공권력의 노조탄압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



■ 공공운수노조민주버스 본부와 강원지역 본부, 강원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진흥고속 측에 복수노조 인정과 미지급 된 임금 지급을 촉구.



■ MBC노동조합, MBC사측이 노조와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195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혀.





■ 국제통화기금(IMF), 연례보고서를 통해 독일에 내수 시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80억유로(100억달러) 이상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신들 보도.



■ 푸조 시트로앵이 올해 프랑스 근무인력의 10%를 감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푸조 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





4





■ 골든브릿지증권지부, 대우자판지회,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지부, 쌍용자동차지부, 유성기업지회, 재능교육지부, 코오롱정투위, 콜트, 콜텍지회, 한국쓰리엠지회, JW지회, K2지회, KEC지회,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이 정말 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투쟁사업장이 먼저 나선다"고 밝혀.



■ 민주노총 진주지부와 공공 운수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진주시에 있는 버스회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 열어.



■ 현대자동차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행위를 결의.



■ 전국 공무원 노조원 90여 명, ‘김중남 중앙위원장의 부당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강원도청 현관 진입을 시도.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마찰이 빚어졌으며, 예정됐던 도 인사위원회는 무산.



■ 쌍용차는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됐다고 밝혀.



■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광주, 곡성, 평택 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재적 조합원의 8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





■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 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



■ 농축수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0여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열리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롯데호텔 인근 컨벤션센터 앞에서 ‘한중FTA 중단! 국민대회'를 열어 한중FTA 협상 중단을 촉구.



■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29일 한 보수단체가 "공무원의 통합진보당 가입 여부를 밝혀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에 배당했다고 밝혀. 





5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50여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총회 열어.



■ 고용노동부, 법을 위반해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9월 실태조사에서 연장근로 한도(주당 12시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된 현대·기아차에 대해 시정조치 시간을 줬는데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아 사법처리할 방침”며 “최근 현대·기아차 임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곧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혀.



■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회를 열어 ‘노동계의 불법파업·불법행위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채택해 회원사에 배포.





■ 평택 미군기지 근처인 신장동 로데오거리에서 미 헌병대 7명이 주변 거리 순찰 중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 양모(35)씨와 양씨의 동생, 행인 등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로 연행하려 한 사건 발생.



■ 경찰, 오전 7시 30분께 범민련 사무실과 노수희 부의장 그리고 원진욱 사무처장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 지난 3월 24일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하기 위해 방북했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대기하던 통일부 연락관이 노 부의장의 신병을 인수했고, 신원확인 등 간단한 입경 절차를 거쳐 곧바로 공안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돼.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원 등 30여명, 한중FTA 2차 협상 장소인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 4명 연행되었으나 곧 풀려나.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피아트의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최고경영자(CEO)는 “인력부문에서 비용절감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추가로 이탈리아 공장의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





6





■ 보건의료노조 간부 50여명, 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현숙 이화의료원 의료원장에 대한 항의로 이화의료원 원장실을 방문해 안전요원과 대치한 채 농성 벌여.



■ 19일째 파업 투쟁을 벌여온 충북 제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기로. 환경미화원 노조와 민주일반 지역노조,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 아침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혀. 지난달 18일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 대행 수의계약 해지와 공개경쟁입찰, 용역업체의 인건비 중간 갈취 조사 등을 제천시에 요구하며 시청 앞 농성을 이어와.



■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연맹,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상보육 정책을 철회해선 안 된다"고 주장.





■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려. 매출 47조원, 영업이익은 6조7천억원..



■ CNC 금영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들과 변호인단 채희준 변호사 등 10여명,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정치검찰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무리한 불법 표적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





7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추모집회를 경찰이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나와.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려.



■ 강원랜드 노동조합, 회사측의 대책 없는 희망퇴직과 아르바이트 채용의 불합리성을 저지하기 위해 7일 오후부터 경영본부장실 점거농성 등 투쟁에 돌입.





■ 멕시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부정선거 항의시위를 벌였다고 ≪AFP통신≫이 보도.





8





■ 노동운동에서 투쟁성을 배제한 제3노총(국민노총·위원장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의 설립을 주도했던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판결 나와.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울지하철노조의 정연수 위원장 측이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탈퇴 의결은 무효라는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혀.





 





9





■ 현대자동차가 노조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주식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 밝혀.





■ 세계 최대 철강회사 아르셀로미탈이 유럽 일부 공장의 영구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10





■ 부평공장 노조 조합원 5천여명, 1시50분부터 4시50분까지 3시간에 걸쳐 집회를 갖는 등 부분파업을 감행.



■ 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지회, 올해 임단협을 둘러싼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0일 낮 12시30분부터 근무조별 2시간 경고 파업을 벌여.



■ 국내 자동차협회가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자동차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라고 촉구.



■ 선거비 과다계상과 관련한 검찰의 CN커뮤니케이션즈 수사와 전국플랜트노조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표적수사라며 검찰을 규탄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 ≪경기신문≫ 노조, 성명을 내고 악성부채와 체불임금 해소, 부당인사 철회를 사측에 촉구.





■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당국은 조의방북을 한 노수희 부의장과 수술치료가 시급한 원진욱 사무처장을 체포, 구속했다"며 "이것은 종북 소동과 색깔공세를 강화해 통일운동세력을 짓밟는 반민족적 범죄"라고 비판.



■ ‘박근혜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식'에서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기습침묵시위 벌여.





11





■ 금속노조, 전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했으며 82.1%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혀.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새누리당에 "여소야대 환경노동위원회 원구성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



■ 대우조선노동조합,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 노조는 지난 9~10일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123명 중 91.1%인 6,4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230표(96.1%)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혀.



■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발의 촉구와, 특별법 제정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조합원 서명을 1차로 국회에 전달.





■ 포르투갈 의사 노동조합 단체가 11일(현지시간) 정부의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이틀간 파업에 돌입.





12





■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요구와 2012년 임단투 완전 승리를 위해 기계를 멈춘다”라며 13일 파업 돌입을 선언.



■ 현대자동차 노조, 전날 실시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한 조합원의 77.85%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혀. 4년만에 파업 돌입.



■ 대법원 제2부, 학습지노조원 황모(40)씨 등 5명이 재능교육을 상대로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혀.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 노사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가 주인인 영남대의료원 해고자 민생 문제부터 챙겨라'며 영남대의료원 노사 문제 해결을 촉구.



■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제2부, 조합비 일부를 통합진보당 후보 측에 건네고 선거운동을 한 전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윤모(50)씨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46)씨 등 전·현직 간부 8명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인천종합에너지 노동조합,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 회사의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집회 개최.



■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대해 경총 등 경영계는 성명을 내고 정치적인 불법파업이라며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





 





13





■ 금속노조, 야간근로 철폐, 비정규직 철폐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1차 경고성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경남지부도 총파업을 선언하고 주야 4시간 파업에 들어가. 금속노조 경남지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가진 결의대회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방조, 노조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 13만명이 참여했다고 금속노조 밝혀. 



■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 손모(50)씨 등 YH무역 노조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는 고(故) 김경숙씨 유족에게 4000만원을, 나머지 노조원에게는 1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화학섬유연맹,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하는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혀.



■ 금속노조의 박상철 위원장이 통합진보당에 탈당계를 제출.



■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원들, 용산구 미8군 13문 앞에서 임금동결 규탄 대회 열어.





■ 스페인 정부, 재정지출을 총 650억유로(약 91조원) 줄이는 긴축계획을 확정했다고 ≪AF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 긴축계획에 따라 현재 18%인 소비세를 21%로 올리고, 주택구매자에 대한 세금 환급은 폐지하며, 실업자 지원도 대폭 축소.





14





■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 토론회 기획단’,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일정과 방향을 논의.



■ 금호타이어 회사 측, 부분 파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직장폐쇄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14일 혁명기념일 TV 인터뷰에서 푸조의 8천명에 달하는 대량 감원 발표에 대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놔두지 않겠다”며 “회사가 노동비용의 문제라고 말하는 건 너무 안이한 것”이라고 주장.





15





■ 오는 23일이면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2천일을 맞는 것에 대해 콜트-콜텍 지회, 투쟁 2천일을 맞이한 2천일 공동행동 주간 주최.





■ 통합진보당 동시당직선거 결과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당대표에 당선.





16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여성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 노동조합 인정과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70일 간의 파업농성을 진행하고, 업무에 복귀.



■ 보수성향의 한 교육단체가 전국 2,000여교의 교장 앞으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명단을 요구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교장이 처리하고 있는 소속교사의 명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인 바 임의로 제공할 경우 학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비판.



■ 연기자, 코미디언, 성우, 무술인 등 연예인 5천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출연료 체납과 편성시간 준수 위반 등을 이유로 KBS 김인규 사장을 고소.



■ 노인 노조 결성을 목표로 하는 ‘복지시대 시니어 주니어 노동연합', 회원 2백여 명이 모여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



■ 대구 중부경찰서,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주최로 열린 ‘현안문제(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징계 철회) 해결을 위한 결의 대회’ 당시 벌어졌던 불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 인천청년유니온, 최근 1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인천청년유니온’ 노조 설립신고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혀.



■ 경기 군포시 공무원노조가 16일 경기도와 시의 일방적인 인사교류에 반대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16일 성명을 내고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





■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30여명,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과 1,600여명의 시민 등이 작성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현 위원장의 연임반대와 자진사퇴를 촉구.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또다시 정부의 재정긴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16일(현지시간) 소방관, 경찰, 간호사 수백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외신들 보도.





17





■ 정영하 MBC 노동조합 위원장, 전 조합원 총회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파업 잠정중단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며 "(업무 복귀 이후) 김재철 사장 퇴진 운동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혀.



■ 한국지엠지부, 오후 1시50분부터 4시50분까지 주간 3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사무직, 생산직 조합원 4천500여명이 오후 2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조립4거리에 모여 ‘성실교섭 촉구, 교섭보고대회’ 열어.



■ 현대차, 노조위원장 등 임금을 받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임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 30여 개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임원이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긴급 회의에서 기업 임원들은 "국회 환노위 구성이 여소야대로 이뤄진 이후 양대 노총의 노정연대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



■ 대선 예비 후보인 김두관 전 경남지사,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여러 현안문제 및 노동관련 정책에 대한 간담회 가져. 김 전 지사는 "서민지원을 위해 최저임금 시급을 5,600원 이상으로 올려서 실질임금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궁극적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의 60%까지 올리겠다"고 발언. 





 





18





■ 오전 9시 45분께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한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가스누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로 인해 엄모(52)씨 등 2명이 사망하고 강모(38)씨 등 12명이 경상을 입어.



■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당국이 처우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쟁의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 한국노총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 “사 측이 임금협상안에 대해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는 2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혀.



■ 쌍용자동차지부·유성기업지회·재능교육지부 등 10여개 투쟁사업장 노조로 구성된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문제해결 촉구.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8개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업장 선택권리를 박탈하고 이주노동자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 집중대회’ 개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천년미소분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투명성 확보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이 보장되는 버스준공영제를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



■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해삼척지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석목재 해고 직원들에 대한 조속한 복직을 요구. “대석목재 직원들은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행위는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조를 위반한 부당행위인 만큼 해고 직원에 대한 조속한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 전국철도 노동조합원 200여명, 대전역 동광장 철도청앞 광장에서 기간제전환 저지를 위한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 개최.



■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 노사협력 범시민참여기구 출범에 대해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대구시가 노사협력을 운운하고 있다. 노동탄압의 주범인 대구시는 노사협력을 운운하지 말고 지역 현안문제부터 해결하라"라며 강하게 규탄.



■ 한국BMS제약 노동조합, BMS제약 본사 앞에서 임금인상 기준 쟁취 및 불법파견 규탄대회를 열고, 임금인상 기준 명문화와 목표기준 협의, 불법파견 철회 및 직접 고용을 요구.





 





19





■ 이명박 대통령, 금속노조와 금융노조의 파업 결의와 관련해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고 발언.



■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인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 걱정없는 나라를 위한 4가지 정책 중 하나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88만원 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만들겠다”고 밝혀.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전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단체교섭권자는 교육감이며 따라서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하라”는 판결을 전하며 각 시도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충북지부와 평등지부, 비정규직노조 소속 조합원 재적인원 1,806명 가운데 1,574명(87.2%)이 투표에 참가해 1,507명( 95.8%)이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찬성했다"고 밝혀.



■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에 합의.



■ 타타대우상용차, 노사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쳐 78%의 찬성률로 합의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혀.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채용에서 지난 6월29일 발표된 최종 합격자 246명 중 196명이 현대차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에서 근무해 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며 이것은 전체의 80% 수준.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취업을 희망하는 수 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파견 대상자를 축소하는 편법 탈법행위였다"고 비판.





■ 스페인 80개 이상의 도시에서 긴축 반대 시위 벌어져.



■ 영국의 상업서비스노조(PCS)에 이어 영국 운수노조(RMT Union)도 파업을 선언.



■ 긴축법안 통과에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등 스페인 80여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 인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마루티 스즈키의 한 공장에서 폭동이 발생, 회사 측 인사담당자 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 보도.



■ 영국 공항 입국관리들이 소속된 노조는 19일 올림픽 개막 전날인 2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혀.





20





■ 반올림과 고 윤슬기 씨 유가족을 비롯한 삼성반도체 피해자 가족들,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윤슬기의 산재 승인을 촉구.



■ 금속노조, 전국 열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심야노동 철폐 및 근무형태 변경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하청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촉구하며 4시간 총파업 벌여. 



■ 기아차, 금속노조 지침에 따른 부분 파업으로 전사업장이 주야 각각 4시간씩 생산을 중단했다고 20일 공시.



■ 쌍용차,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센터에서 21개 협력사가 참여한 가운데 ‘무급 휴직자를 위한 협력사 취업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으나 참석자 없어 파행.



■ 대구경북 지역 건설 노동자들, 20일 단 하루 파업을 실시.





■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500여 명의 시민들과 각지의 철거민들, 용산참사 진상규명 위원회, 용산참사 구속자의 815사면과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잊지 않은 우리는 다시 모인다, 그 곳으로’라는 이름의 촛불문화제를 용산 남일당 자리에서 열어.



■ 새로운 고용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미국 내 철강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미철강노조(USW)에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



■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예산장관은 20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스페인의 국내총생산(GDP)이 2013년에도 0.5%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 영국 최대의 공무원 노동조합인 PCS가 런던올림픽 개막 전날 24시간 파업을 선언.





21





■ 쌍용차 범국민공동행동, 21일을 ‘정리해고 비정규직 국가폭력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공동행동의 날’로 정하고 평택역 광장에서 오후 4시경 ‘쌍용차 노동자 즉각복직’과 ‘국가 폭력 남용 정부가 책임져라’며, 1,200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집회 열어.





 





22





 





■ 제주 서귀포경찰서, 지난 18일 0시56분께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경비근무하던 전경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8,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혀.



■ 독일 일간지 ≪슈피겔≫,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IMF가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하며 그리스가 9월 중 파산할 수 있다고 예측.



■ 지난해 미국의 빈곤층 비율이 45년 만에 최고 수준인 1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AP통신이 22일 보도.





23





■ 민주통합당과의 정치적 통합을 결정한정치방침을 놓고 내부갈등을 겪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사의를 표명.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증거도 없이 화물차 화재사건을 화물연대의 기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인륜적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된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라고 주장.



■ 서초동 삼성 본관 사옥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황민웅 씨의 7주기 추모 집회 열려.



■ 삼성일반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화재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려는 한모(45)씨를 지난달 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혀.



■ 성남시립예술단지부, 성명을 내고 “성남시는 김태일 노조 부지부장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



■ 기아차, 금속노조 지침 등에 의한 부분파업이 종료돼 이날부터 전사업장의 생산이 재개된다고 공시.





■ 통합진보당, 오전 8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 처리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결정을 연기.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당사자로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돼.



■ 그리스 아테네에서 23일(현지시간) 노동분쟁이 발생한 업체의 철강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서 시위를 벌이다 진압 경찰과 충돌. 경찰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고 전해. 연행자는 없어.



■ 필리핀 노조원들과 좌파 인사 5천여명이 마닐라에서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의 노동정책 등을 비난하는 격렬한 시위 벌여.



■ 한국타이어와 넥센타이어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한국타이어의 2분기 매출액은 1조8,000억원, 영업이익도 2,500억원대로 전망.





24





■ MBC가 PD수첩 작가 6명에게 전원 무단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언론들 보도.



■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과 버스운송사업조합,  23일 오전부터 진행된 11차 교섭에서 ‘기본급 3.5%, 무사고수당 3만 원, 유급휴일수당 1만 원 인상’에 합의.



■ 유성노조,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상경투쟁 돌입.



■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인권, 노동, 법률단체들,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조합원 및 가족에 대한 인권유린, 불법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와 사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경투쟁에서 정부의 KAI 민영화 추진을 거듭 반대.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 7월 11일 이후 12년 만에 총파업이 임박했다"며 "은행과 금융기관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정권 말 극심해진 관치금융을 중단시키기 위해 하루 파업을 경고한 것"이라고 밝혀. 





■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 대국민 사과.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교육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등 20여 개 단체들이 참가한 2012 교육혁명대장정 조직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13박 14일간의 교육혁명대장정이 출발한다고 알려.





25





■ 전국언론노동조합, 19대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청문회 즉각 개최를 촉구.



■ 기아차 소하리 공장 현장 노동자 20여 명, 새벽 5시 30분부터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20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k9 인수검사장 점거 농성에 돌입.



■ 보건의료노조, 임금 8.7% 인상안을 요구했으나 4번째로 진행된 산별중앙교섭에도 국립·사립대병원 측이 참석하지 않아 8월 총파업을 결의.



■ 전국공무원노조,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고용부 충주고용노동지청, “한국노총 소속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비알코리아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해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 부산지역 대학교수·변호사·약사 등 지식인, 전문가 600여 명,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



■ BBC에 따르면 영국 공공 서비스 노조(PCS)는 이날 런던 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로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





26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국 금융노동자 총파업 진군대회'를 열고 파업 승리를 결의.



■ MBC 구성작가협의회 소속 작가들,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D수첩작가들의 전원해고를 규탄.



■ 화물차 방화사건과 관련해 방화범을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지모(36)씨의 가족 2명이 경찰에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



■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 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 당국이 단체교섭을 개최하는 것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에 대해 이상규 의원을 제외한 12명이 참석, 이중 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6표, 무효 1표가 나와 두 의원 제명안이 부결돼. 통합진보당 원내지도부, 제명안이 부결된 데 책임을 지고 사퇴.
■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수사를 마치고 피의자 11명에 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혀.



■ 경기도 평택경찰서, 한국 민간인 3명을 수갑을 사용하여 불법체포한 혐의로 평택 미군기지(K-55) 소속 R28 상병 등 미군 헌병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혀.



■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1959년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27





■ 휴가를 하루 앞두고 금속노조 경기지부 SJM지회 조합원들이 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공장에서 밀려나. 오전 4시께 대형버스 5대로 공장 앞에 도착한 용역 300여명은 헬맷과 곤봉, 방패 등으로 완전무장한 채 공장 안으로 진입. 비무장인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들의 폭력으로 35명의 조합원이 부상했고, 이중 10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에 입원.



■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 중 하나인 ㈜만도가 27일 노조 측의 전면파업에 대응해 오후 3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



■ 만도노조, 전면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6일 예고됐던 전면파업이 사실상 취소.



■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관악구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대 성폭력 가해자 처벌·부당해고 청소노동자 원직복직 쟁취를 위한 관악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부당하게 해고된 청소노동자를 복직시키고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촉구.



■ 현대하이스코 강관 공장에서 45살 김 모 씨가 천장에서 떨어진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이틀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져.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보상과 산재처리는 어렵다"는 입장.



■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



■ KBS 사측이 김현석 KBS새노조위원장을 해임하는 등 18명을 중징계했다고 당사자들에게 통보.



■ 경북 구미시가 추진하는 재활용처리 민간위탁과 관련,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구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원들, 구미역에서 항의집회 열어.



■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





■ 경찰이 범민련 김영승 고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안 부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



■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부결관련 27일 1,450여 명이 탈당계를 제출.





28





 





■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24·여)씨에게 구속영장 발부.





29





■ 금융노조, 파업을 하루 앞두고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고 파업 연기를 결정.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만도기계와 SJM에서 27일 이뤄진 기습적 직장폐쇄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00명의 대규모 용역인력이 투입돼 평화롭게 농성하던 조합원들에게 유혈폭력을 휘둘렀다"며 "휴가기간을 노린 비열한 도발에 분노하며 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 "시설물 파괴나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 등 법이 허용하는 긴급한 사유가 전혀 없었고 사측은 사전통보라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무시했다"며 "직장폐쇄를 제한(또는 금지)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 일본에서 ‘탈원전 국회 대포위’ 집회 열려. 주최 측 수도권 원전반대 연합은 약 20만명 참여했다고 밝혀.





30





■ 민주노총, 논평을 내고 안산 SJM공장을 침탈했던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청와대의 연루 의혹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SJM공장에 있던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C경비용역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혀.



■ 직장폐쇄 이후 노동조합 지도부가 총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진 (주)만도에 제2노조가 설립돼.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라매병원 청소, 환자이송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휴게공간 마련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을 선포.



■ 현대자동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이 끝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를 통합하는 '1사1조직'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밝혀.





■ 발전용량 100만kW급 영광 원자력발전소 6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중단.



■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핵심시설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 운영권을 매각하기로 결정.



■ 검찰이 올해 초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을 시작으로 현재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이석기·김선동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플랜트건설노조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기에 이른 것에 대해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정권연장용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투쟁을 선포.



■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과거에도 민주당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며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



■ 강릉영동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수학원이 교과부 법적 분쟁과 일부 이사들의 사퇴로 법적 이사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운행을 거듭하는 가운데한국노총 강릉영동대학지부와 강릉영동대 교수협의회,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





3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서울지부,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지급을 촉구.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원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한 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이를 지시한 ㈜SJM, 폭력사태를 묵인한 안산단원경찰서를 검찰에 고소, 고발한다”고 밝혀.



■ 국내 5위권 생명보험사인 ING생명 한국법인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안정협약서 체결, 성과급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 학교법인 영남학원 산하의 영남대와 영남대의료원, 성명을 내고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된 전 영남대의료원 노조원들을 두고 박근혜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 서울중앙지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치기획사 CNP 후신인 CN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혀.



■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대위,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 ‘노수희, 원진욱 접견금지 해제, 즉각 수술을 위한 석방 촉구대회'를 열고 "원 사무처장은 현재 자신의 암투병에 대해 가족과 의논할 수도 없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 처장의 조속한 수술을 위해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



■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분야 대구경북지역 인권강사단 12명이 집단 사퇴.



■ 그리스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10여개 대학을 폐교하는 내용의 법안 심의를 시작해 대학 폐교가 본궤도에 오른다고 외신들 보도.





 





 





 





2012년 7월 노동정세 일지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481 2012년 6월-7월 노동정세 일지 노사과연 2012-09-20 1926 60


우 156-060)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5번지 진안상가 나동 2층 (신주소: 노량진로 22길 33) 
(전화) 02-790-1917 / (팩스) 02-790-1918 / (이메일) wissk@lodong.org
Copyright 2005~20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