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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자료 <성명> “해방연대” 기소를 결정한 공안검찰을 규탄한다
글쓴이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mail send mail 번호 483
날짜 2012-09-20 조회수 1846 추천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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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은 6월 7일 석방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해방연대)” 동지 4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끊임이 없는 국가보안법 탄압에 다시 한번 개탄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해방연대”의 국가변란 선전・선동이 문제라는 것이다. 저들은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의 혁명을 지도할 사회주의 전위정당 건설을 주장했다는 것이 문제라 하며 이러한 활동이 위헌이라 주장한다. 만약 해방연대의 선전・선동이 문제가 된다면 저들이 그렇게도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해방연대에 대한 기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조금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6월 7일자 보도자료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 「해방연대」 조직원 기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해방연대”가 ‘종북세력’과 구분이 필요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한다. 2008년 촛불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투쟁, 평택미군기지 반대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한 것이 문제라고 한다. 또 ≪자본론≫ 강좌를 운영하는 것과 파업 사업장 사상학습을 지도하면서 ‘사회주의 혁명 사상의 대중확산 시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서 저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 계급 대중운동의 결합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선동하는 것조차 문제 삼는 폭력적 국가기구와 노동자계급 간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가 있다.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극복하는 길은 “해방연대”의 주장대로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수립’밖에 없음을 그리고 선전・선동조차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평화로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재확인한다.










폭력적인 공안기구가 규탄성명서를 낸다고 해서 움찔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사회를 위한 도도한 전진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해내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가능케 할 것이다.















2012년 06월 09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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