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유가대책/ 4대보험 ... 무대책

체불/ 부당한 보험가입/ 화물덤프트레일러 부당경쟁 ... 무능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 무개념

정부의 3무(無) 정책, 건설노동자 다 죽는다!

1.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6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건설-물류현장을 멈추며 위력적인 총파업을 결행해 왔고, 민주노총의 대표적 비정규단위로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주축이 된 조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2년 건설노동자들의 힘과 화물노동자들의 영향력은 총파업으로 결합될 것이다.

2. 2012년 2월 하루 8시간 일하는 15톤 덤프노동자는 하루 일당이 639,000원이다. 201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첨부자료 1 참조] 기준에 따르면 그렇다. 24톤의 경우는 872,000원이다.

표준품셈은 공사비 기준으로,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주처 정부는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5톤 덤프노동자는 하루 평균 35만원을 받고 있다. 29만원은 증발된 셈이다.

더욱이 이 35만원을 받고 덤프 노동자는 직접 기름을 사서 넣어야 한다. 기름값 외에도 바퀴 등 차량소모품, 수리비, 보험료 역시 덤프 노동자의 몫이다. 이것 저것 떼다 보면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굴삭기, 레미콘, 덤프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받아야할 돈을 못 받거나,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노났다.’ 항공사가 대표격이다.

항공사들은 2005년 7월 1일부터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할증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받는데 유가 인상폭에 비해 할증료 인상폭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높다. 지난 3월 국제유가는 전년 동기대비 11.4% 인상된 122.49달러였는데, 미주선 유류할증료는 165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73.7% 인상됐다.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전월대비 5.97% 인하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주선 유류할증료는 되레 12.7% 올랐다.

이렇듯 사회취약계층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기름값 인상에 시름을 앓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수익을 내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수혜를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아픔을 주는 정부의 불공정성은 사회양극화의 현상을 점점 더 극대화되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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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자기 돈으로 기름을 넣는다. 바퀴 등 차량 소모품 등도 노동자 몫이다. 그런데 체불이 되면 그야말로 답이 없다. 건설기계 체불은 1년간 수조원[첨부자료 4 참조]에 달하지만 건설기계 체불에 관련된 대책은 요원하다. 국토해양부는 2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상반기 중 임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원하도급자는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한다는 것이며, 공공공사에서 체불 발생시 발주자 직불 제도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내용은 ‘독려’ 차원을 넘어 ‘조속히 시행’ 돼야 할 내용이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필수적이다. 표준계약서는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해 체불방지에 효과적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건설기계는 유가보조를 받지 않지만 화물차량은 유가보조를 받는다. 문제는 유가보조를 받는 화물덤프트레일러와 유가보조 받지 않는 건설기계가 같은 건설현장에서 경쟁을 치른다는 점은 시장경제원칙에 어긋난다. 이전부터 시장경제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번째,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보험회사의 보험료율로 인한 건설기계장비의 살인적인 보험료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기계장비의 보험의 사고율이 낮아져서 특정물건(공동물건)에서 일반물건으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5톤 덤프트럭의 경우 보험료가 15톤 덤프트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편이다.[첨부자료 4 참조] 또한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무한궤도식 굴삭기는 현장으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요받는다. 현장에서는 사고를 대비해서라지만 실상 무한궤도 굴삭기는 도로주행 용도가 아니며 또한 현장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애꿎은 굴삭기 노동자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문제다.

다섯 번째, 4대보험. 건설현장 모든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노동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4대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4대보험 적용 여부가 현장별로 직종별로 천차만별이라서 대다수의 건설노동자는 적용을 못 받고 있다.

여섯 번째, 표준품셈에 따른 표준(적정) 임금(임대료)이 정착돼야 한다. 서두에서 밝혔듯 표준품셈과 실제 임금(임대료)는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돈이 ‘새고 있다’는 게 문제고, 건설현장 임금이 해도해도 너무 낮다는 게 말썽이다.

기름값, 물가는 치솟는데 정부의 특혜를 받은 대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무능력, 무대책, 무개념의 정부대책은 사회양극화현상을 극대화시키면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3.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 3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에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협약 등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 했다. 2009년 건설노조에 가입돼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건설기계)를 내보내라며 자율시정명령을 내렸고, 아직도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법원의 임의적/ 자의적 해석을 차단할 것을 밝히며 8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 대표적인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인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투쟁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일 것이다.

4. 건설기계/화물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안 문제 관련하여 개선되지 않을 시 결사투쟁의 각오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6월 총파업투쟁을 강경하게 실천할 것을 밝히며 이에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