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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상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사회주의 정치조직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가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 5월 22일 경찰은 <해방연대>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회원 4명을 연행하였다. <해방연대>는 민주노동당에서 탈당한 후 사회주의, 반자본주의를 주장하며 활동해 온 조직이다. <해방연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폐지, 새로운 사회로의 전진을 외치며 고된 투쟁을 해왔다. 특히 강령토론을 조직하며 사회주의 전망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해방연대>의 투쟁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정치질서, 새로운 운동을 요구하는 대중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낡은 반동 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허울뿐이지만 ‘민주주의’ 및 ‘주권재민’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와 군사파쇼 시절의 유산이다. 따라서 반동세력이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 사회를 낡은 시대로 되돌리려는 음모요, 발악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해방연대> 탄압은 우연이 아니다. 새누리당이라는 반동적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앞길을 닦기 위해서 진보변혁세력,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또한 세계대공황이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는 지금, 반동세력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변혁세력의 성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박물관에 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휘두를수록 약화되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위축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다.

자본가 정권이 진정으로 이 사회를 염려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우리 사회를 퇴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22명의 희생자를 낸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본가 정권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신자유주의 질서에 의해, 노동시장유연화에 의해 가위눌리고 있는 노동자가 과연 어떤 처지인지, 한-미 FTA로 농민이 어떤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 땅에서 민주주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후퇴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회주의 사상을 탄압하는 시대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모순으로 들끓고 있는 이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이다. 인간의 의식, 사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겠다는 억압의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상의 자유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노동자, 민중의 단결로 반동의 시대 끝장내자!

탄압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전진의 시대를 열어가자!!

2102.5.23.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